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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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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인특례시청>
[용인=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해왔던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백암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2만1000㎡에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가칭)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새로 신설하는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설하는 반도체 고등학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케미컬, AI 분야 4개 학과를 개설해 학년당 100명을 모집해 총 15학급 300명 규모의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도 교육청과 협의 중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추진단은 우선 오는 4월 28일 교육부 지정동의 요청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 진행에 주력한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과·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학생 선발 및 지원계획 ▲우수 교원 확보 및 지원, 교원 역량 강화 ▲실험·실습 설비 및 확보 현황 및 계획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책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한다.
시는 ▲마이스터고 투자 육성계획 수립 ▲관련 협회(단체), 협의체, 기업체와 협약 추진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지원 등을 맡는다.
시는 오는 2월 중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별도 구성하고, 관련 기업들과 교육과정 개발, 산업체 현장 연수, 우수 인재 채용 지원 등과 관련된 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 지원사격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성장전략국 내 반도체2과에 반도체인재양성팀을 별도 신설, 마이스터고 설립 준비를 위한 행정 지원체계를 갖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 지원을 요청하는 등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2023년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설명회’에서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디지털, 반도체 분야의 마이스터고 3~4개를 새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처인구 백암면 소재 백암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위해 ‘백암고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4차례 운영하고, ‘마이스터고 유형전환 사전컨설팅 용역,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벤치 마킹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지역의 유일한 인문계고인 백암고등학교 학생들의 거취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시가 국가 반도체 인력양성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마이스터고 설립과 지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7월 중 마이스터고 지정 여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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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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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내 반도체 기업 방류수 안정성' 모범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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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시 제공>
- 26일, 시 주관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 반도체 산업 방류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안심 방안 모색 -
[평택=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평택시는 지난 26일 반도체 산업 방류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안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관산학 협의체는 평택시 주관으로 평택고덕지구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평택환경NGO, 평택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자율협의체로 관내 반도체 기업 방류수의 환경 안정성 등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운영 규정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이어졌는데, 산업 방류수에 대한 환경 인식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앞으로 기관별 과제를 도출하고 소통을 강화해 반도체 방류수로 인한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평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K-반도체 벨트의 방류수 안심 관리 방향에 대한 좋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NGO 관계자도 “협의체 출범을 축하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방류수, 생태학적으로 더 건강한 방류수 확인으로 상생 모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며, “이를 통해 평택 관내 하천의 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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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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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인하수처리시설 4380곳 일제점검 … 하천수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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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 제공>
[하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하남시가 불량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해 하천 수질을 크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월부터 6월까지 관내 설치·운영 중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4380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 택지개발과 하수관거사업 등으로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 하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오수·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관리주체의 관심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4380개소(오수처리시설 548개소, 정화조 383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리능력을 높여 공공수역 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사기간 동안 소유자·관리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후에는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 폐쇄처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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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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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용인시, 경강선 연장사업 ...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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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공>
-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2025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 -
- 지난 27일 용인시 관계자와 업무협약(MOU)과 공동입장문 등에 대한 실무협의 -
- 방세환 광주시장, 실무진에 경강선 연장사업 차질없이 진행 '주문' -
[광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광주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된 경강선 연장(광주~용인) 사업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신규 추진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당초 2026년으로 고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2025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방세환 광주시장은 실무진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7일 광주시청에서 용인시 관계자와 공동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사업추진 의지 표명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공동입장문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방 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추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건의하는 등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태전·고산·양벌 지역의 교통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계획 일정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 신속히 경강선 연장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1년 10월 경강선 연장사업을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 건의한 바 있으며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은 연구용역을 거쳐 2023년 하반기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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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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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관내 기업인 간담회 “기업이 유치하고, 지원하는데 전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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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이 기업인들에게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제공
- 삼성전자㈜,삼성전기㈜,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코웰패션㈜,송원산업㈜관계자 참석 -
- 대학·기업 소유 토지 대상으로‘수원형 규제샌드박스’적용 계획 -
- 매탄·원천동 일원 공업지역‘산업혁신구역’지정 추진 -
[수원=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유치 상호협력 기업인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삼성전자㈜ 전재풍 그룹장, 삼성전기㈜ 황광선 그룹장, CJ제일제당㈜ 송수진 실장, CJ대한통운㈜ 이동헌 담당, 코웰패션㈜ 최용석 대표, 송원산업㈜ 박정범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첨단기업, 연구소 등이 수원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업지역을 활성화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수원시의 기업 유치·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재풍 삼성전자㈜ 그룹장은 “기업이 모여있는 지역의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혁신된다면 기업들이 수원을 찾아올 것”이라며 ‘인프라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간담회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기업인들의 인사말, 이상균 수원시 기업유치단장의 기업 유치·지원 전략 설명, 전체 토론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의 기업유치 전략은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 ▲대학·기업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매탄·원천동 일원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지정 추진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이다.
수원시는 현재 중앙정부, 공공기관,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13만 2000㎡가량을 가용부지로 활용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본사 등 주요 시설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첨단기업, 건축비와 시설 투자비 등을 3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이전 후 10년 이상 사업 영위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기업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체 수립한 발전계획을 수원시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면, 수원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 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 조치를 시행한다.
단 토지 소유 주체가 반영된 도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규제 완화를 중단하는 ‘조건부 반영’으로 부당한 특혜·지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매탄·원천동 일원 공업지역은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건폐율·용적률의 법적 상한 초과가 가능하다. 수원시는 복합적·입체적 계획 수립으로 산업·주거 기능을 유치할 계획이다.
유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기업 지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상시고용 30명 이상·5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타지역 첨단기업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일자리 50명 이상 창출·100억 원 이상 투자했을 때 토지매입비·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의 6%(최대 5억 원)를 지원하고, 임대료는 3년간 50%(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지원 전략도 발표했다. 수원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지원 전략은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 중소기업 현장 중심 지원,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등이다.
먼저 1000억 원 규모의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조성해 핵심기술 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한다.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될 수원기업 새빛펀드는 수원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 정부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마중물 삼아 초기 창업기업이 유니콘(Unicorn) 기업으로 성장하는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 성장통을 극복한 중소기업에는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지원’을 한다. 현재 수원시 중소기업들은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5년간 최고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업체에는 전자무역 마케팅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여러 중앙부처에 세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힘을 모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규정만 완화되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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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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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 1등급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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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주시청>
- 지난 3년간 3~5등급 답보상태에서 종합청렴도 등급 4등급 끌어올려 -
- 청렴 토크콘서트와 ‘부서장과 함께 찾아가는 청렴 설명회’ 호평 -
- 이충우 시장,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반부패 청렴 정책 펼칠 것" -
[여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여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1.26)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3~5등급에 머물며 답보상태였던 여주시의 종합청렴도 등급을 무려 4등급이나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종합청렴도 1등급’에는 전국 75개 기초지자체 시(市) 그룹 중 6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여주시와 안양시 2곳뿐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청렴 체감도(60%)와 청렴 노력도(40%)를 종합 합산한 평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렴 체감도 평가는 크게 외부와 내부로 나뉜다. 여주시는 ‘외부 체감도’ 분야에서 부정 청탁·사익 추구·갑질 행위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무엇보다 지난 평가에서 부패 취약 분야로 평가된 ‘인·허가 업무’의 자정 노력이 컸다. 여주시는 ‘부패 신고 안내문’ 배부, 부패 취약 업무 분야 특정감사 실시, 관내 직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반부패를 위한 기관장의 청렴 의지를 전달한 ‘시민께 드리는 청렴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펼쳤다. 이것이 “부패 척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강력한 의지로 전달되고 이를 시민들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여주시의 평가다.
또한 내부 체감도 평가는 부당 지시·사익 추구·예산 부당집행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부서 내 지정된 청렴 리더를 통한 ‘청렴·소통의 날 운영’,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부패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한 ‘청렴 신문고’ 운영 등이 청렴 내부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와 ‘부서장과 함께 찾아가는 청렴 설명회’ 또한 여주시가 직원들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은 정책 아이디어다. 기관장이 직접 직원과 청렴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함양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여주시에 공정한 조직문화와 부서장과 직원 간 소통하는 반부패 직장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여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종합청렴도 1등급’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 평가 1위, 농정 업무 평가 우수 기관 선정,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 우수 등 등은 1,200여 공직자가 함께 솔선수범한 결과”라며, “1등급이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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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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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6‧25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무공훈장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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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 제공>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가 지난 27일 시장 집무실에서 6‧25참전 유공자 故이상의 일병의 자녀 이숙향씨, 故이정환 중사의 자녀 이용운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화랑무공훈장과 증서, 기념패를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전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4번째 무공훈장으로 나라를 위한 전투․전시에 참전했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헌신․분투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운 전쟁영웅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故이상의 일병은 1951년 6월 강원 양구지구 전투에서, 故이정환 중사는 1951년 8월 강원 화천지구 780고지 전투에서 공을 세운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1952년 11월 화랑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서훈이 누락되었다가 누락된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방부와 육군이 추진하는 6‧25참전자 무공 훈장 찾아주기 사업으로 늦게나마 70여년만에 전달되었다.
이날 전수식에서 김경희 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6‧25참전 유공자분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이천시가 있을 수 있다”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훈장을 전해드리게 되어 다행이며,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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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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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2023년 주민과의 대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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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이천을 새롭게 선도하는 김경희 이천시장이 오는 31일 장호원읍을 시작으로 14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이번 읍면동 방문은 민선8기의 원년을 맞아 시정운영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유공시민 표창, 주요업무계획 설명,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희 시장은 “일상이 행복한 이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선8기는 모든 것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일상이 곧 행복이 되는 이천으로 도약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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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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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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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발간 -
-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으로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 혼란 초래 -
- 공간정책계획 ‘광역생활권’ 도입으로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현행 시·군별 도시계획체계가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계획-후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방식(Job-Housing)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 지자체 공동의 광역적 도시문제 증가와 상·하위계획 간의 환류체계 부재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도시정책의 근간인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일부 국한된 지역을 계획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경기도 전체의 공간구조 구상 등을 기초로 구분한 ‘광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책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목적 및 목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형 계획과 광역적 공간관리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계획 수립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체계화된 광역연계형 계획 수립이다. 광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은 ‘권역발전전략구상’과 ‘시·군발전전략구상’, ‘공간관리전략(지침)’으로 구성한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추진방안으로 ▲우선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수립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협력적 도시계획 운영체계의 마련과 함께 시범권역을 선정해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모니터링, 보완해 계획 수립의 대상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역생활권은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권역으로 ▲경의권역(고양, 파주, 김포) ▲경원권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동북권역(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동남권역(광주, 하남, 이천, 여주) ▲경부권역(수원, 성남, 용인, 안성,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서해안권역(화성, 평택,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오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전문직 계획공무원의 확보와 도시계획 공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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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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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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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 정비 완료 -
-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도 주관 정비 실시 -
-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및 조세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23. 4. 28.)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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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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