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5(월)

뉴스
Home >  뉴스  >  정치

실시간뉴스
  • 경기도-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 본격 활동
    ▲1일 오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더불어민주당), 곽미숙 (국민의힘)  등 17명 참여 - - 도정 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사회적 주요 쟁점 등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여야가 갖고 있는 각 정책 사안들, 예산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김동연호의 앞으로 4년 협치 정신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최시 참석한다.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가 상설 협의체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여야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2-12-02
  • 경기-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상생발전 6개 과제' 합의
    ▲28일 오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전라남도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28일, 전남도청서 '‘전남·경기 상생발전 합의문’ 체결 - -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 ... 공동노력" - - 김동연 “경제위기 속 광역지자체 힘 합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도심항공교통(UAM)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방분권 공동 대응, 우수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개설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6개 과제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경기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양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러 가지로 나라 경제가 힘든 상황이고,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상당 기간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식으로 해야 하고 협약식을 계기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에 옮기면서 양 지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김동연 지사께서 경제 전문가로서 혜안을 가지고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공영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6개 합의사항은 ▲자치권 확대 등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 대응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정부지원 노력 ▲도심항공교통(UAM)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등 육성 상호 협력 ▲전남 친환경농산물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확대, 우수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개설·운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및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호 협력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이다.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전남도와 미래 성장동력이 될 도심항공교통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등을 육성하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형 교통수단으로, 교통체증 극복과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구축과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도는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실증사업 공동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만드는 수소)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 도에서 추진 중인 관광 브랜딩 사업에 대해 상호 교차 협력을 통해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3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경기·전남 상생장터’를 공동 운영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교류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문 체결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이후 충청남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두 번째 상생협약이다. 도는 대한민국의 ‘기회수도’가 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등과 파트너십을 확장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2-10-30
  • 홍기원 의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일감 몰아줘
    - 특정 11개 대형 업체 수주율 58%, 개별 감정평가 금액 1억 원 이상 - - 평가법인 ‘직권추천’에 따른 청탁 및 보상금 증액 비율 자체 조정 의혹 - - 홍기원 의원,“평가법인 추천 방식 개선으로 억울한 도민 없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14일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경토위)가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직권 선정하면서 평가법인들로부터 청탁 및 영업 등 불공정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경기도 지역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거래하는 감정평가법인 48개 중 특정 상위 11개 업체가 58%의 감정평가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업체의 경우 개별 감정평가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평가수수료도 높았다.   경토위와 달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해 평가법인을 추천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법인 간 결탁 및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경기도가 소위 말 잘 듣는 감정평가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실제 계약은 시행사와 감정평가법인 간 이루어지지만 법인 추천은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 대상으로 청탁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청탁이 의심되는 특정 감정평가법인들은 홍 의원이 요구한 수수료 계약 내역 관련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홍 의원은 감정평가수수료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이어 “감정평가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고 해도 담당 공무원의 지시가 있으면 다음 평가 수주를 위해 공무원이 요구하는 수용재결 증액 비율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슈퍼갑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든 경토위의 제도적 문제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법인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 관련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보상금액을 재산정하는 등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해 운영된다. 1차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한 뒤 불복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뉴스
    • 정치
    2022-10-15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행정-복지 수요 걸맞은 자치 권한 필요”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6일 행안부 장관과 첫 간담회 - - 이상민 행안부장관, “특례시 권한 추가확보에 공감…정부, 적극 검토”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시 출범 이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시장이 모두 모인 첫 번째 간담회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들의 행정·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강화와 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2022년 일몰 예정인 분권교부세 보전금 교부를 연장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용인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 기준인력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권한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특례시 정착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이상일 시장과 별도로 통화하면서 “용인을 비롯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9개 기능, 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다.   앞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이양 사무에 대해 이양 과정과 절차 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용인 물류단지 현장을 찾아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에 따른 이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 지역뉴스
    • 용인특례시
    2022-10-07
  • 김선교 의원, 80년 만의 폭우 ... 여주·양평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히 검토해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여주·양평 최악의 수해(水害) 사태 발생 -  -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 ...지원대책 마련 및 신속한 지원에 만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여주시청과 양평군청을 방문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여주와 양평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여주시 산북면, 양평군 양평읍의 경우 동기간 누적강수량이 각각 432.5mm, 51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최악의 수해(水害)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재 여주의 경우 주어리, 백자리, 명품리의 3개마을에서 이재민이 발생하여 2명은 입원치료 중이고, 33명이 대피중이며, 여주 총 12개 읍면동에서는 137개소가 물적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평의 경우 강상면 주민 1명이 실족사하고 단월면 주민 1명이 산사태로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152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62명은 아직 대피중이며,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61개소가 물적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강하면의 진입도로 유실로 3천명 이상의 주민이 고립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회도로, 응급복구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부터 여주 및 양평의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한 김선교 의원은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여주·양평이 입은 피해가 막심한데, 앞으로도 강수예보가 있어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 산사태 등 추가 피해상황이 우려된다”며, “현재 지자체가 시급한 침수피해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에 집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현황 파악에 원활히 협조하여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주와 양평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및 신속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2-08-10
  • 김동연 지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방문 ··“민생 경제 살리기, 미래 먹거리 마련 중요”
    ▲5일 오전 용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가동, 정부 ‘K-반도체 벨트’ 완성 위한 추진상황 점검 -  - 주요 현안 논의 및 건의 사항 청취, 상생협력 공동합의문 서명 - 김 지사 “경제발전 여야 구분 없어,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경제 협치 중요성 강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취임 후 첫 경제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은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가 5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경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방문은 김 지사가 취임 이후 긴급 민생안정 대책 추진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를 넘어 명실상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혁신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반도체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바에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지금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취임 이후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민생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다”며 “반도체 산업은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는 혁신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공감으로 우리 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크게 발전할 기회를 만들자.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며 각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핵심 기반 확충,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업-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대학·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지사와 함께 현장 시찰 후 간담회를 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이달 14일 착공을 앞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22조 원을 투자해 용인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 반도체 중심 일반산단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선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난해 1월 경기도가 안성·용인·SK하이닉스 등과 체결한 상생 협약을 계기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도는 이곳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거점으로 키우고자 반도체 공유대학 추진, 특화단지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해 인력·공급망·인프라 등 다방면의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 동남부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와 소통하며 대·중·소 상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양성, 테스트베드 운영 등의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 뉴스
    • 정치
    2022-07-06
  • 김선교 의원, “교육감 직선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해결해야”
    ▲김선교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정치이념화 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러닝메이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부통령의 경우와 같이 교육감의 사망, 사퇴, 퇴직 등 궐위시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후임자를 지명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교육감선거 문제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한 바 있었고,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9대 8의 비율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현행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후보난립, 과열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혼탁한 법정공방, 교육행정 혼란문제 등을 상당히 해소시키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2-07-02
  • 김동연 당선인, 7.1. 취임식 ‘맞손 신고식’ 개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정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식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맞손신고식’ 형식으로 개최된다.   우수 정책제안자로 선정된 11명의 도민을 비롯해 정치,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종교, 언론, 스타트업 창업자 등 각계각층 대표 인사와 도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해 ‘1:1 프리토킹’을 통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도민 대담(타운홀미팅)’ 방식의 소통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최은순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맞손 신고식은 마주 잡은 손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맞손’과 도민의 명령을 받아 낮은 자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복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취임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는 맞손 신고식 취임식이 도민과의 타운홀미팅 및 일대일 프리토킹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소통·협력·헌신이라는 취임식의 열쇳말을 구현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1일 취임 첫날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제1호로 결재할 예정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가구 지원 등 민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결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똑톡! 경기제안’ 홈페이지에 우수 정책을 제안한 도민 11명을 비롯해, 김동연 당선인이 선거기간 만난 유권자와 스타트업 창업자, 정치·언론·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계 인사 등 각계각층 인사들도 취임식에 초청될 예정이다.   맞손 신고식 취임식 전체 행사는 다음달 1일 오전 동안 진행된다. 김동연 당선인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청년, 노동자, 농민, 스타트업 대표 등 도민을 대표하는 10여 명과 함께 수원시 인계동 소재 현충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오전 9시 경기도 광교 신청사로 출근해, 도청 공무원·직원 대표와 맞손 인사를 하고, 9시 1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행정1·2부지사 및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인계·인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9시 15분 김 당선인은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서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가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제1호로 결재할 예정이다.   직원과의 인사 시간도 가진다. 김 당선인은 미화원 휴게실과 발간실, 노조사무실 등을 방문해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도청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맞손 신고식을 진행한다. 사회는 반호영 인수위 공동위원장이 맡는다. 행사는 도민과 소통하는 타운홀미팅과 일대일 프리토킹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 당선인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맞손 신고식이 끝나고, 김 당선인은 낮 12시 우수 정책제안자와 선거기간 현장에서 만난 분들 등 각계각층 인사 50여 명과 함께 도청 25층 다목적홀에서 오찬을 가진다. 이로써 1일 취임식 전체 행사는 종료되고,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부터는 통상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인수위 관계자는 “취임식은 비상경제상황과 장마철 대비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간소하게 진행된다”며 “김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낮은 자세로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민선 8기 도정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2-06-27
  • 송석준 의원, "반도체 전문인력 충원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 - "수도권에 반도체 관련 대학설립 및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매년 턱없이 부족한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 및 양성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1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천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신설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이 가능하게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수도권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될 경우에는 특화단지 내에 대학신설이나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도 허용된다.     송석준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착수하고,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만성화된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2-06-16
  • 소병훈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사진=소병훈의원 사무실 제공>   -  대표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우수 법률안 선정 -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 - “세입자 보호와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신설되었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급격히 증가했다. 또,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 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55%)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해, 동 개정안은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시간과 세금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자 했다. 동 개정안은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동년 7월 20일 정부가 이를 공포했다.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된 HUG는 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됐다.   소(訴)가 1억 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45,500원으로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455,500원의 1/10 수준에 불과해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도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정 2회 이상 출석 없이 바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회수율 및 회수 속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내는 혈세가 적절한 곳에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의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국민과 광주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작년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대표발의했던 보행자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의정활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2-05-25

실시간 정치 기사

  • 경기도-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 본격 활동
    ▲1일 오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더불어민주당), 곽미숙 (국민의힘)  등 17명 참여 - - 도정 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사회적 주요 쟁점 등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여야가 갖고 있는 각 정책 사안들, 예산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김동연호의 앞으로 4년 협치 정신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최시 참석한다.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가 상설 협의체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여야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2-12-02
  • 경기도-도의회,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 출범
    ▲25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여·야·정 협의체 및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진=경기도 제공   - 25일, 여야정협의체 ‘공동협약서 서명식’ ... 본격 활동 돌입 -  - 김동연 경기도지사·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포함 19명으로 구성 -  - 도정 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사회적 주요 쟁점 등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 지난 7월 김동연 지사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의지를 밝힌 후 4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타협을 이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본격적인 ‘김동연표’ 정책협치, 민생협치의 출발을 알렸다.   염종현 의장은 “오늘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바로 1,390만 경기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동수의 의석을 주시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준엄한 뜻을 저희가 비로소 받들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서로 간의 처지와 지향점은 다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협의해왔기에 가능했다. 김동연식 협치 모델의 출발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긴 시간을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여야정협의체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도 “여야정협의체의 출범은 도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기틀을 만들어내는 좋은 시작점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가 큰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도민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저는 우리가 투자한 시간 이상으로 좋은 경험과 신뢰가 축적되는 기간이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낮은 단계의 정책협치에서 이제 보다 높은 단계의 협치로, 정책협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연말 안에 본 예산과 조직개편 같은 과제들을 해결한 뒤에는 협약식에 근거해서 한 단계 높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도정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숙성시키고 안건조정회의에서는 여야의 주요정책은 물론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도 발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여야정협의체는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여야가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의회 양당과 도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 지도부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긴밀히 논의해 이날 결실을 얻었다.   이날 도와 도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 21일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와 청문 실시기간 연장 등의 합의를 명문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인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15개 기관에 더해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설립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곳을 추가해 총 20개 공공기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마쳤으며, 경기관광공사·경기연구원은 28일, 경기복지재단은 29일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2-11-26
  • 경기-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상생발전 6개 과제' 합의
    ▲28일 오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전라남도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28일, 전남도청서 '‘전남·경기 상생발전 합의문’ 체결 - -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 ... 공동노력" - - 김동연 “경제위기 속 광역지자체 힘 합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도심항공교통(UAM)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방분권 공동 대응, 우수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개설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6개 과제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경기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양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러 가지로 나라 경제가 힘든 상황이고,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상당 기간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식으로 해야 하고 협약식을 계기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에 옮기면서 양 지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김동연 지사께서 경제 전문가로서 혜안을 가지고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공영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6개 합의사항은 ▲자치권 확대 등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 대응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정부지원 노력 ▲도심항공교통(UAM)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등 육성 상호 협력 ▲전남 친환경농산물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확대, 우수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개설·운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및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호 협력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이다.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전남도와 미래 성장동력이 될 도심항공교통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등을 육성하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형 교통수단으로, 교통체증 극복과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구축과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도는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실증사업 공동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만드는 수소)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 도에서 추진 중인 관광 브랜딩 사업에 대해 상호 교차 협력을 통해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3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경기·전남 상생장터’를 공동 운영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교류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문 체결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이후 충청남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두 번째 상생협약이다. 도는 대한민국의 ‘기회수도’가 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등과 파트너십을 확장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2-10-30
  • 홍기원 의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일감 몰아줘
    - 특정 11개 대형 업체 수주율 58%, 개별 감정평가 금액 1억 원 이상 - - 평가법인 ‘직권추천’에 따른 청탁 및 보상금 증액 비율 자체 조정 의혹 - - 홍기원 의원,“평가법인 추천 방식 개선으로 억울한 도민 없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14일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경토위)가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직권 선정하면서 평가법인들로부터 청탁 및 영업 등 불공정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경기도 지역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거래하는 감정평가법인 48개 중 특정 상위 11개 업체가 58%의 감정평가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업체의 경우 개별 감정평가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평가수수료도 높았다.   경토위와 달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해 평가법인을 추천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법인 간 결탁 및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경기도가 소위 말 잘 듣는 감정평가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실제 계약은 시행사와 감정평가법인 간 이루어지지만 법인 추천은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 대상으로 청탁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청탁이 의심되는 특정 감정평가법인들은 홍 의원이 요구한 수수료 계약 내역 관련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홍 의원은 감정평가수수료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이어 “감정평가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고 해도 담당 공무원의 지시가 있으면 다음 평가 수주를 위해 공무원이 요구하는 수용재결 증액 비율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슈퍼갑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든 경토위의 제도적 문제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법인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 관련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보상금액을 재산정하는 등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해 운영된다. 1차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한 뒤 불복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뉴스
    • 정치
    2022-10-15
  • 김동연 지사, '판교-오포 구간 지하철8호선 연장' 12월 국토부에 신청
    ▲서울 8 ( - 호선 연장 판교 오포 노선도) / 김병욱 의원실 제공   - 14일,  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열려 - - 김병욱 의원, "분당일대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  ... 지하철8호선 연장 필요성 강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판교-오포 구간에 대해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고 오는 12월 중이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설계획을 신청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장감사에서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성남시 판교 – 광주시 오포를 연결하는 지하철 8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동연 지사가 이같이 밝히것.     김병욱 의원은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분당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광주-오포 등의 인구가 10년간 약 2배, 무려 6~7만 명 정도가 급증하면서 분당동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이 옛날에 출근 시간 5분에서 10분이면 판교로 나갈 수 있었는데 현재 교차로 1곳을 지나가는 데 3분 30초가 소요되는 등 출근시간대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의원은 현재 교통수단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지하철을 놓는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하고 광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모란-판교 구간뿐만 아니라 판교-오포까지 전체 구간의 도시철도망 구축하는 방안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추진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성남시와 광주시가 신청한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구축 건의에 대해 중감검토결과를 공개 할 수는 없지만 “판교-오포 구간을 꼭 포함해 12월에 국토부 (건설계획)신청을 완료하겠다”며 화답했다.
    • 뉴스
    • 정치
    2022-10-14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행정-복지 수요 걸맞은 자치 권한 필요”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6일 행안부 장관과 첫 간담회 - - 이상민 행안부장관, “특례시 권한 추가확보에 공감…정부, 적극 검토”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시 출범 이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시장이 모두 모인 첫 번째 간담회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들의 행정·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강화와 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2022년 일몰 예정인 분권교부세 보전금 교부를 연장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용인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 기준인력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권한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특례시 정착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이상일 시장과 별도로 통화하면서 “용인을 비롯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9개 기능, 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다.   앞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이양 사무에 대해 이양 과정과 절차 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용인 물류단지 현장을 찾아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에 따른 이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 지역뉴스
    • 용인특례시
    2022-10-07
  • 소병훈 의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 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 문제 해소
    ▲소병훈 의원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쌀 수급 관련 예산의 8%’에 불과 - -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확실한 수급안정 도모 제도 - -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우리의 식량이고 미래의 무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중 하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쌀 수급 관련 재정’은 크게 ①정부양곡매입비 ②정부양곡관리비 ③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제외하곤 근본적인 수급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설명이다.   2021 회계연도 ‘쌀 수급’ 관련 정부 재정 지출액은 1조 5,457억 원이다. 이는 농식품부 전체 집행액 16조 2,856억원의 의 9.4%를 차지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째, ‘정부양곡매입비’를 살펴보면, 정부양곡매입비 중 시장격리미 매입은 쌀값 폭락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일 뿐,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올해의 경우 폭락한 쌀값을 바로 잡기 위한 ‘비상조치’로 37만톤 시장격리미를 매입했고 매입금액은 7,883억원에 달했다.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농정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과잉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정부양곡관리비(정부관리양곡 보관‧가공‧운송 경비 등)의 경우 수급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은 아니지만, 정부양곡매입에 따른 지출이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집행액은 3,568억원으로 지출금액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양곡관리비의 경우 동 사업 집행에 필요한 적정한 소요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과다한 이·전용 등의 예산 변경에 의한 집행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최근 5년간 정부양곡관리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 집행액보다 예산액이 과다 편성되어 다른 사업으로 각각 966억, 872억, 674억 규모로 이·전용 되었다.   셋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선제적으로 쌀 생산량을 조정하여 쌀 가격을 정상화하고, 콩 등 타작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2020년 3년 동안 약 77천ha 쌀 생산조정으로 약 40만톤 사전 시장격리 효과가 발생했다. 콩 식량자급률(사료용 소비 제외) 또한 2017년 22%에서 2020년 30.4%까지 상승했다.   2018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은 1,368억 원이었다. 1,368억 원은 2021년 정부양곡매입비(11,883억 원)와 정부양곡관리비(3,832억 원)의 예산 1조 5,715억 원의 8%에 불과해 예산 비중은 적지만 가장 근본적인 수급안정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같은 쌀의 구조적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쌀을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른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우리의 식량이고 미래의 무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2-10-04
  • 올해 첫 삽도 못 뜬 공공주택 12만 가구… ‘미니 신도시’급 규모
    - 홍기원 의원, "성과 급급 과거 지구 지정 부작용 수면 위로 ...  승인 취소 신청 등 장기 미착공 물량 줄여 나가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올해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이 12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미니 신도시'급인 470만㎡에 달한다. 민원, 소송, 문화재 조사,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서 착공 기한을 넘긴 채 사업지구가 방치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미착공 물량은 11만9,192가구다. 이 중 1만9,310가구(88만㎡)가 법적 착공 기한인 5년을 넘겼다. 10년이 넘은 단지는 9,370가구로 나타났다. 보통 주택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는 평균 3~5년이 걸린다.   지역별로 경기는 59%에 해당하는 7만812가구가 미착공 상태였다. 해당 면적은 276만㎡에 달한다. 인천은 8,819가구, 충남은 6,593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7%, 5%를 각각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이 4만7,800가구(40%)로 가장 많았다. ▴행복주택 3만8,706가구(32%) ▴국민임대 2만202가구(16%) ▴영구임대 6,162가구(5%)가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성과에 급급해 기계적으로 했던 과거 지구 지정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원, 보상 미흡, 소송 등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사업단지들 위주로 승인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장기 미착공 물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2-09-29
  • 홍기원 의원, 3기 신도시 입주하는데 8~9년 소요 예정
    ▲홍원기 의원    -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한 지 4년, 입주까지 8~9년 소요 예정 - - ”정부,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1기 신도시 ‘신속’추진만 강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3기 신도시 입주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지구 25년, 부천대장 지구 26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22년 8월 기준) 최초입주 예정일은 ▲인천 계양 26년 상반기, ▲남양주왕숙2 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 27년 상반기,▲부천대장·고양창릉 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보지발표 이후 최초입주까지 8~9년 소요, 지난 21년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위 6개 지구의 준공 시기를 26년~29년으로 예측했으나, 부지조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주민이 체감하는 신도시 조성 완료까지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4대책 후속으로 발표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세 개 지구는 올해 말 지구지정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은 당초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했으나 이미 지연된 상태다.   홍기원 의원은 “이미 사전청약으로만 1.4만호가 분양됐는데, 입주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뿐 아니라 집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발표한 지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2-09-13
  • 수도권 3개 단체장,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정상 가동 합의
    <사진=경기도 제공>   - 2일, 인천 월미도서(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만남 가져 -  -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공동노력 의견교환 ...  수도권 현안 논의 -  - 3자 협의체 정례화.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구성도 합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인천 월미도에서 현안 논의를 위해 모임을 가졌다.   이들 3개 단체장들은 지난 7월 23일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 만남을 갖고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날 세 단체장은 지난 2015년 4자 간(환경부·경기·서울·인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천발·수원발 KTX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 3자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3자 협의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모임은 올 연말 안에 서울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2-09-03
  • 김선교 의원, 80년 만의 폭우 ... 여주·양평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히 검토해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여주·양평 최악의 수해(水害) 사태 발생 -  -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 ...지원대책 마련 및 신속한 지원에 만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여주시청과 양평군청을 방문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여주와 양평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여주시 산북면, 양평군 양평읍의 경우 동기간 누적강수량이 각각 432.5mm, 51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최악의 수해(水害)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재 여주의 경우 주어리, 백자리, 명품리의 3개마을에서 이재민이 발생하여 2명은 입원치료 중이고, 33명이 대피중이며, 여주 총 12개 읍면동에서는 137개소가 물적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평의 경우 강상면 주민 1명이 실족사하고 단월면 주민 1명이 산사태로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152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62명은 아직 대피중이며,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61개소가 물적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강하면의 진입도로 유실로 3천명 이상의 주민이 고립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회도로, 응급복구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부터 여주 및 양평의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한 김선교 의원은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여주·양평이 입은 피해가 막심한데, 앞으로도 강수예보가 있어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 산사태 등 추가 피해상황이 우려된다”며, “현재 지자체가 시급한 침수피해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에 집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현황 파악에 원활히 협조하여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주와 양평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및 신속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2-08-10
  • 김동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힘 합쳐 도민 위한 기회 만들어야”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열린 민선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내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등이 협치합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26일, 민선 8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첫 간담회 - - 협치합의문 채택. 정책협력위원회, 타운홀 미팅, 인사교류 등 -  - 도정 운영 방향 설명 ...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등 3대 정책 비전 강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선 8기를 시작한 시장·군수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치를 다짐했다. 이들은 도와 시·군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치합의문’을 채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민선 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확신이 있다. 시·군과 힘을 합쳐 커다란 전기(轉機)를 경기도에서 만들겠다”며 협치합의문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교육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대부분은 기회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를 고쳐 고른 기회가 도민에게 가는 포용 상생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며 “시민·군민·도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어디 있고, 진영논리가 어디 있겠는가. 함께 힘을 합쳐 이념을 뛰어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장을 맡은 이현재 하남시장은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몇몇 사업이 시·군 정책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모인 자리다. 의회 일정 등으로 시장·군수가 참석하지 못한 성남시, 평택시, 의정부시, 연천군을 제외하고 31개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협치와 상생이 절실한 시기라는 김동연 도지사의 제안에 시장·군수들이 화답하며, 협치합의문이 채택됐다. 도와 31개 시군은 도민 행복을 위한 노력과 연대 방안으로 3개 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도와 시군 간 협치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지역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이 도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 ‘타운홀 미팅’(주민 회의)도 개최한다. ‘타운홀 미팅’은 도와 시‧군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대해 현안에 대한 행‧재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도-시‧군 간,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 등은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31개 시·군의 공동 노력을 구하고자 합의 안건으로 반영했으나, 일부 시·군에서 추가 논의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다음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토록 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도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핵심 가치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등 3대 정책 비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기회’는 반도체‧미래차‧바이오 3대 첨단산업 육성,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경기북부 바이오헬스케어 중심지로 조성,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 성장 위주의 내용을 담았다.   ‘더 고른 기회’는 경기청년학교‧경기청년사다리‧경기청년 갭이어(gap-year) 등 3대 경기청년찬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이다. ‘더 나은 기회’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탄소중립 선도, 농어촌 마을 혁신 등이다.     이날 시장‧군수들은 인사말을 통해 철도 노선 연장, 수도권 규제 완화, 반도체 산업 육성, 경기남부 국제공항 등 경기도의 협조를 바라는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전했다.
    • 뉴스
    • 정치
    2022-07-26
  • 김동연 지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방문 ··“민생 경제 살리기, 미래 먹거리 마련 중요”
    ▲5일 오전 용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가동, 정부 ‘K-반도체 벨트’ 완성 위한 추진상황 점검 -  - 주요 현안 논의 및 건의 사항 청취, 상생협력 공동합의문 서명 - 김 지사 “경제발전 여야 구분 없어,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경제 협치 중요성 강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취임 후 첫 경제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은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가 5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경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방문은 김 지사가 취임 이후 긴급 민생안정 대책 추진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를 넘어 명실상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혁신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반도체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바에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지금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취임 이후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민생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다”며 “반도체 산업은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는 혁신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공감으로 우리 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크게 발전할 기회를 만들자.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며 각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핵심 기반 확충,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업-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대학·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지사와 함께 현장 시찰 후 간담회를 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이달 14일 착공을 앞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22조 원을 투자해 용인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 반도체 중심 일반산단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선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난해 1월 경기도가 안성·용인·SK하이닉스 등과 체결한 상생 협약을 계기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도는 이곳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거점으로 키우고자 반도체 공유대학 추진, 특화단지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해 인력·공급망·인프라 등 다방면의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 동남부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와 소통하며 대·중·소 상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양성, 테스트베드 운영 등의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 뉴스
    • 정치
    2022-07-06
  • 김선교 의원, “교육감 직선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해결해야”
    ▲김선교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정치이념화 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러닝메이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부통령의 경우와 같이 교육감의 사망, 사퇴, 퇴직 등 궐위시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후임자를 지명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교육감선거 문제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한 바 있었고,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9대 8의 비율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현행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후보난립, 과열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혼탁한 법정공방, 교육행정 혼란문제 등을 상당히 해소시키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2-07-02
  • 경기도인수위 ‘3대 비전, 11대 전략, 120대 정책과제’ 확정 … 김동연 당선인에게 전달
      -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실현 위한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3대 목표 제시 - - 361회 간담회 등 소통 거쳐 11대 전략, 120개 세부과제, 404개 세부공약 도출 -  - 도민배심원단 자문 거쳐 공약 실행계획서로 확정 … 신규농업과제는 백서 통해 전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3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인수위원회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일 공식 취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철학, 가치, 도정 방향을 담은 ‘3대 비전, 11대 전략, 120대 정책과제’를 김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이날 공개된 120대 정책과제는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슬로건 실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목표’ 아래 ▲주택과 교통이 유쾌한 경기 ▲성장의 기회로 가득한 경기 ▲혁신, 평화, 협치의 경기 ▲청년, 청소년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기 ▲노동자,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 ▲북부에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 ▲녹색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민(民)·관(官)·정(政) 협치의 경기 등 11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404개 세부 공약도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120대 정책과제는 향후 경기도 집행부에서의 세밀한 논의와 ‘도민배심원단’의 자문 등을 거쳐 ‘공약 실행계획서’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김 당선인이 선거 과정 중에 제시한 408개 공약을 중심으로 6차례의 전체 회의와 361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당선인이 반드시 해야 할 120개 정책과제와 404개 세부 공약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어 6개 분과와 3개 특위, 1개 TF 이외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 ▲사회혁신복합단지TF ▲경기국제공항검토단 ▲행정개선 TF ▲홈페이지를 활용한 도민제안(1,479건 접수)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 공약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고 덧붙였다.   120대 정책과제에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부터 기회가 늘어나는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활력 넘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더 많은 기회’라는 목표에는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주택 교통이 유쾌한 경기 ▲혁신, 평화, 협치의 경기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경기라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한 40개 과제가 제시됐다.   공약과제인 ‘1·2기 신도시 및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 추진’, ‘광역급행철도망(GTX) 연장과 신설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이외에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스타트업시티 건설을 통한 한국형실리콘밸리 완성’, ‘구 도청사 활용해 따뜻한 혁신 생태계 조성’,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대사면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확대’,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민생친화도시 조성’ 등의 민생 관련 과제들로 구성됐다.   둘째, ‘더 고른 기회’ 목표에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 경기 ▲배움의 기회, 청년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노동자와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 ▲북부에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라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한 48개 과제들이 제시됐다.   대표적인 세부 과제로는 ‘경기청년찬스로 청년 5대 권리 실현’,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 신속 추진’,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 ‘공공 어르신 요양시설 확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 해소’ 등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해 고르고 촘촘한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 확대 전략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경제적 안정 보장되는 농어촌 실현’ 등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전략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및 청사진 마련’을 통해 경기 북부의 고른 발전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끝으로, ‘더 나은 기회’ 목표에는 ▲녹색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민(民)·관(官)·정(政) 협치의 경기 라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32개 과제들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추진’,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소방·재난 행정의 디지털 역량 및 대응체계 강화’ 등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과제들 이외에도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건강권 보장’ 등 환경, 정치, 문화, 스포츠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함께 당선인이 강조해 온 통합의 정치를 위한 ‘협치를 위한 민관정 상설 협의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이들 120대 정책 과제 이외에도 미래농어업 TF가 준비한 ‘신규 미래농업 도정과제’를 별도로 백서에 담아 김 도지사에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미래 농업 도정과제에는 ‘탄소중립 순환농업지구 및 G-RE100 마을 조성’, ‘바이오헬스케어 및 청년 농식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많은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경기도를 기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김동연 당선인의 철학과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로 구성했다”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삶을 바꾸는 공약’과 ‘생활을 바꾸는 공약’ 두 부문으로 나눠 호감도, 기대감, 우선순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도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했다.   지난 27일까지 5천470명의 도민이 참여한 조사 결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부문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공약으로 꼽혔다.   이어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 부문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상시10% 할인’이 가장 기대가 큰 공약으로 선정됐다.
    • 뉴스
    • 정치
    2022-06-3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