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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의원, 80년 만의 폭우 ... 여주·양평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히 검토해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여주·양평 최악의 수해(水害) 사태 발생 -  -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 ...지원대책 마련 및 신속한 지원에 만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여주시청과 양평군청을 방문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여주와 양평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여주시 산북면, 양평군 양평읍의 경우 동기간 누적강수량이 각각 432.5mm, 51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최악의 수해(水害)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재 여주의 경우 주어리, 백자리, 명품리의 3개마을에서 이재민이 발생하여 2명은 입원치료 중이고, 33명이 대피중이며, 여주 총 12개 읍면동에서는 137개소가 물적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평의 경우 강상면 주민 1명이 실족사하고 단월면 주민 1명이 산사태로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152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62명은 아직 대피중이며,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61개소가 물적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강하면의 진입도로 유실로 3천명 이상의 주민이 고립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회도로, 응급복구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부터 여주 및 양평의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한 김선교 의원은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여주·양평이 입은 피해가 막심한데, 앞으로도 강수예보가 있어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 산사태 등 추가 피해상황이 우려된다”며, “현재 지자체가 시급한 침수피해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에 집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현황 파악에 원활히 협조하여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주와 양평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및 신속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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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김동연 지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방문 ··“민생 경제 살리기, 미래 먹거리 마련 중요”
    ▲5일 오전 용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가동, 정부 ‘K-반도체 벨트’ 완성 위한 추진상황 점검 -  - 주요 현안 논의 및 건의 사항 청취, 상생협력 공동합의문 서명 - 김 지사 “경제발전 여야 구분 없어,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경제 협치 중요성 강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취임 후 첫 경제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은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가 5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경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방문은 김 지사가 취임 이후 긴급 민생안정 대책 추진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를 넘어 명실상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혁신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반도체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바에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지금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취임 이후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민생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다”며 “반도체 산업은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는 혁신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공감으로 우리 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크게 발전할 기회를 만들자.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며 각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핵심 기반 확충,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업-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대학·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지사와 함께 현장 시찰 후 간담회를 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이달 14일 착공을 앞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22조 원을 투자해 용인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 반도체 중심 일반산단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선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난해 1월 경기도가 안성·용인·SK하이닉스 등과 체결한 상생 협약을 계기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도는 이곳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거점으로 키우고자 반도체 공유대학 추진, 특화단지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해 인력·공급망·인프라 등 다방면의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 동남부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와 소통하며 대·중·소 상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양성, 테스트베드 운영 등의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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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김선교 의원, “교육감 직선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해결해야”
    ▲김선교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정치이념화 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러닝메이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부통령의 경우와 같이 교육감의 사망, 사퇴, 퇴직 등 궐위시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후임자를 지명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교육감선거 문제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한 바 있었고,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9대 8의 비율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현행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후보난립, 과열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혼탁한 법정공방, 교육행정 혼란문제 등을 상당히 해소시키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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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2
  • 김동연 당선인, 7.1. 취임식 ‘맞손 신고식’ 개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정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식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맞손신고식’ 형식으로 개최된다.   우수 정책제안자로 선정된 11명의 도민을 비롯해 정치,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종교, 언론, 스타트업 창업자 등 각계각층 대표 인사와 도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해 ‘1:1 프리토킹’을 통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도민 대담(타운홀미팅)’ 방식의 소통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최은순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맞손 신고식은 마주 잡은 손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맞손’과 도민의 명령을 받아 낮은 자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복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취임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는 맞손 신고식 취임식이 도민과의 타운홀미팅 및 일대일 프리토킹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소통·협력·헌신이라는 취임식의 열쇳말을 구현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1일 취임 첫날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제1호로 결재할 예정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가구 지원 등 민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결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똑톡! 경기제안’ 홈페이지에 우수 정책을 제안한 도민 11명을 비롯해, 김동연 당선인이 선거기간 만난 유권자와 스타트업 창업자, 정치·언론·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계 인사 등 각계각층 인사들도 취임식에 초청될 예정이다.   맞손 신고식 취임식 전체 행사는 다음달 1일 오전 동안 진행된다. 김동연 당선인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청년, 노동자, 농민, 스타트업 대표 등 도민을 대표하는 10여 명과 함께 수원시 인계동 소재 현충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오전 9시 경기도 광교 신청사로 출근해, 도청 공무원·직원 대표와 맞손 인사를 하고, 9시 1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행정1·2부지사 및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인계·인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9시 15분 김 당선인은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서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가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제1호로 결재할 예정이다.   직원과의 인사 시간도 가진다. 김 당선인은 미화원 휴게실과 발간실, 노조사무실 등을 방문해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도청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맞손 신고식을 진행한다. 사회는 반호영 인수위 공동위원장이 맡는다. 행사는 도민과 소통하는 타운홀미팅과 일대일 프리토킹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 당선인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맞손 신고식이 끝나고, 김 당선인은 낮 12시 우수 정책제안자와 선거기간 현장에서 만난 분들 등 각계각층 인사 50여 명과 함께 도청 25층 다목적홀에서 오찬을 가진다. 이로써 1일 취임식 전체 행사는 종료되고,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부터는 통상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인수위 관계자는 “취임식은 비상경제상황과 장마철 대비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간소하게 진행된다”며 “김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낮은 자세로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민선 8기 도정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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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송석준 의원, "반도체 전문인력 충원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 - "수도권에 반도체 관련 대학설립 및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매년 턱없이 부족한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 및 양성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1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천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신설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이 가능하게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수도권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될 경우에는 특화단지 내에 대학신설이나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도 허용된다.     송석준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착수하고,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만성화된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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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소병훈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사진=소병훈의원 사무실 제공>   -  대표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우수 법률안 선정 -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 - “세입자 보호와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신설되었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급격히 증가했다. 또,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 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55%)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해, 동 개정안은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시간과 세금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자 했다. 동 개정안은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동년 7월 20일 정부가 이를 공포했다.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된 HUG는 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됐다.   소(訴)가 1억 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45,500원으로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455,500원의 1/10 수준에 불과해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도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정 2회 이상 출석 없이 바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회수율 및 회수 속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내는 혈세가 적절한 곳에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의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국민과 광주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작년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대표발의했던 보행자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의정활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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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송석준 의원, “제8회 전국지방선거 국민의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송석준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제8회 전국지방선거 국민의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송석준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원 선임은 김학용 의원의 공관위원 사퇴에 따른 후임인선으로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 및 특례시 기초자치단체장 공직후보자 추천을 심사하게 된다.    송석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공천관리로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추천되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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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2022-04-11
  • 안민석의원,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3자 단일화' 제안
      -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 염태영, 조정식, 안민석 3자 단일화 제안 -    - "3인 단일화하면 경선흥행, 본선승리의 발판이 될 것" -   -  12일까지 단일화 제안에 대한 응답 요청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안민석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경기도 발전을 이어가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며, 경기도지사 후보로 등록한 조정식, 염태영 후보와 3자 단일화를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저희 3인은 정치적 뿌리가 같기에 단일화의 명분과 당위가 있다"며, "단일화로 김동연 새물결당 대표와 일대일 대결을 만든다면 민주당 경선이 흥행하게 되고 경기도지사 선거승리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많은 민주당원들과 경기도민들이 저희 3인이 단일화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대선패배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오직 살 길은 6월 1일 경기도 선거의 승리뿐이다. 두 번 질 수 없습니다."며, "염태영, 조정식 후보님과 저 3인이 과감히 자기를 던지고 민주당을 살리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단일화 합의는 오늘이라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두 후보께서 호응해주시리라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늦어도 12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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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04-11
  • 송석준 의원, “대도시 광역교통 혼잡 해소법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대도시 광역교통 혼잡 해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7일 대도시권별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높은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밀화된 도심의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개발 등 생활권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광역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를 비롯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권역별로 광역교통 시행계획(현재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1~‘25) 수립)을 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의 이동패턴이 반영된 주요 교통축을 기준으로 관리하지는 않아 이동이 많은 축에 집중적인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하여금 대도시권 광역교통축의 지정 및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 수립하도록 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과 혼잡도로 개선, 광역버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 수립·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광역버스·혼잡도로 개선 등 다양한 범주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통혼잡완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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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특례시 7개 권한 이양 담은 ‘지방분권법’ 등 국회 통과
    <사진=전국특레시시장협의회 사무처 제공>    - 국회 계류 중이던 분권법 및 상임위별로 발의된 제2차 일괄이양법 일부 통과 -  - 특례시시장협의회,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 추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5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전부 광역지자체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특례시에서도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6개 사무는 모두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에 동의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86개 사무를 선별한 바 있다. 이 중 핵심 사무 16건을 담은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의 발의안과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의 발의안을 통합심사한 결과 중앙부처의 동의가 있는 사무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사무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상임위별로 발의된 것 중 하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총 3가지 권한이 올라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외에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4개 특례시장은 권한 확보를 위해 협의회를 결성하기 전부터 다방면으로 힘썼다.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비롯,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인사 면담을 쉴 새 없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여름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무권한 확보가 현실이 되면서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특례와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직특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협의회는 포괄적 권한이양과 이에 따른 제반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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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선교 의원, 80년 만의 폭우 ... 여주·양평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히 검토해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여주·양평 최악의 수해(水害) 사태 발생 -  -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 ...지원대책 마련 및 신속한 지원에 만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여주시청과 양평군청을 방문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여주와 양평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여주시 산북면, 양평군 양평읍의 경우 동기간 누적강수량이 각각 432.5mm, 51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최악의 수해(水害)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재 여주의 경우 주어리, 백자리, 명품리의 3개마을에서 이재민이 발생하여 2명은 입원치료 중이고, 33명이 대피중이며, 여주 총 12개 읍면동에서는 137개소가 물적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평의 경우 강상면 주민 1명이 실족사하고 단월면 주민 1명이 산사태로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152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62명은 아직 대피중이며,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61개소가 물적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강하면의 진입도로 유실로 3천명 이상의 주민이 고립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회도로, 응급복구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부터 여주 및 양평의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한 김선교 의원은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여주·양평이 입은 피해가 막심한데, 앞으로도 강수예보가 있어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 산사태 등 추가 피해상황이 우려된다”며, “현재 지자체가 시급한 침수피해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에 집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현황 파악에 원활히 협조하여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주와 양평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및 신속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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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김동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힘 합쳐 도민 위한 기회 만들어야”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열린 민선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내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등이 협치합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26일, 민선 8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첫 간담회 - - 협치합의문 채택. 정책협력위원회, 타운홀 미팅, 인사교류 등 -  - 도정 운영 방향 설명 ...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등 3대 정책 비전 강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선 8기를 시작한 시장·군수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치를 다짐했다. 이들은 도와 시·군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치합의문’을 채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민선 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확신이 있다. 시·군과 힘을 합쳐 커다란 전기(轉機)를 경기도에서 만들겠다”며 협치합의문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교육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대부분은 기회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를 고쳐 고른 기회가 도민에게 가는 포용 상생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며 “시민·군민·도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어디 있고, 진영논리가 어디 있겠는가. 함께 힘을 합쳐 이념을 뛰어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장을 맡은 이현재 하남시장은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몇몇 사업이 시·군 정책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모인 자리다. 의회 일정 등으로 시장·군수가 참석하지 못한 성남시, 평택시, 의정부시, 연천군을 제외하고 31개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협치와 상생이 절실한 시기라는 김동연 도지사의 제안에 시장·군수들이 화답하며, 협치합의문이 채택됐다. 도와 31개 시군은 도민 행복을 위한 노력과 연대 방안으로 3개 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도와 시군 간 협치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지역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이 도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 ‘타운홀 미팅’(주민 회의)도 개최한다. ‘타운홀 미팅’은 도와 시‧군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대해 현안에 대한 행‧재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도-시‧군 간,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 등은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31개 시·군의 공동 노력을 구하고자 합의 안건으로 반영했으나, 일부 시·군에서 추가 논의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다음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토록 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도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핵심 가치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등 3대 정책 비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기회’는 반도체‧미래차‧바이오 3대 첨단산업 육성,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경기북부 바이오헬스케어 중심지로 조성,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 성장 위주의 내용을 담았다.   ‘더 고른 기회’는 경기청년학교‧경기청년사다리‧경기청년 갭이어(gap-year) 등 3대 경기청년찬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이다. ‘더 나은 기회’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탄소중립 선도, 농어촌 마을 혁신 등이다.     이날 시장‧군수들은 인사말을 통해 철도 노선 연장, 수도권 규제 완화, 반도체 산업 육성, 경기남부 국제공항 등 경기도의 협조를 바라는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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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김동연 지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방문 ··“민생 경제 살리기, 미래 먹거리 마련 중요”
    ▲5일 오전 용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가동, 정부 ‘K-반도체 벨트’ 완성 위한 추진상황 점검 -  - 주요 현안 논의 및 건의 사항 청취, 상생협력 공동합의문 서명 - 김 지사 “경제발전 여야 구분 없어,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경제 협치 중요성 강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취임 후 첫 경제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은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가 5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경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방문은 김 지사가 취임 이후 긴급 민생안정 대책 추진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를 넘어 명실상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혁신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반도체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바에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지금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취임 이후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민생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다”며 “반도체 산업은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는 혁신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공감으로 우리 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크게 발전할 기회를 만들자.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며 각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핵심 기반 확충,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업-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대학·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지사와 함께 현장 시찰 후 간담회를 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이달 14일 착공을 앞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22조 원을 투자해 용인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 반도체 중심 일반산단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선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난해 1월 경기도가 안성·용인·SK하이닉스 등과 체결한 상생 협약을 계기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도는 이곳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거점으로 키우고자 반도체 공유대학 추진, 특화단지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해 인력·공급망·인프라 등 다방면의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 동남부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와 소통하며 대·중·소 상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양성, 테스트베드 운영 등의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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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김선교 의원, “교육감 직선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해결해야”
    ▲김선교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정치이념화 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러닝메이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부통령의 경우와 같이 교육감의 사망, 사퇴, 퇴직 등 궐위시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후임자를 지명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교육감선거 문제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한 바 있었고,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9대 8의 비율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현행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후보난립, 과열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혼탁한 법정공방, 교육행정 혼란문제 등을 상당히 해소시키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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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2
  • 경기도인수위 ‘3대 비전, 11대 전략, 120대 정책과제’ 확정 … 김동연 당선인에게 전달
      -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실현 위한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3대 목표 제시 - - 361회 간담회 등 소통 거쳐 11대 전략, 120개 세부과제, 404개 세부공약 도출 -  - 도민배심원단 자문 거쳐 공약 실행계획서로 확정 … 신규농업과제는 백서 통해 전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3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인수위원회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일 공식 취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철학, 가치, 도정 방향을 담은 ‘3대 비전, 11대 전략, 120대 정책과제’를 김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이날 공개된 120대 정책과제는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슬로건 실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목표’ 아래 ▲주택과 교통이 유쾌한 경기 ▲성장의 기회로 가득한 경기 ▲혁신, 평화, 협치의 경기 ▲청년, 청소년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기 ▲노동자,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 ▲북부에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 ▲녹색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민(民)·관(官)·정(政) 협치의 경기 등 11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404개 세부 공약도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120대 정책과제는 향후 경기도 집행부에서의 세밀한 논의와 ‘도민배심원단’의 자문 등을 거쳐 ‘공약 실행계획서’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김 당선인이 선거 과정 중에 제시한 408개 공약을 중심으로 6차례의 전체 회의와 361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당선인이 반드시 해야 할 120개 정책과제와 404개 세부 공약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어 6개 분과와 3개 특위, 1개 TF 이외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 ▲사회혁신복합단지TF ▲경기국제공항검토단 ▲행정개선 TF ▲홈페이지를 활용한 도민제안(1,479건 접수)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 공약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고 덧붙였다.   120대 정책과제에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부터 기회가 늘어나는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활력 넘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더 많은 기회’라는 목표에는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주택 교통이 유쾌한 경기 ▲혁신, 평화, 협치의 경기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경기라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한 40개 과제가 제시됐다.   공약과제인 ‘1·2기 신도시 및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 추진’, ‘광역급행철도망(GTX) 연장과 신설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이외에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스타트업시티 건설을 통한 한국형실리콘밸리 완성’, ‘구 도청사 활용해 따뜻한 혁신 생태계 조성’,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대사면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확대’,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민생친화도시 조성’ 등의 민생 관련 과제들로 구성됐다.   둘째, ‘더 고른 기회’ 목표에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 경기 ▲배움의 기회, 청년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노동자와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 ▲북부에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라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한 48개 과제들이 제시됐다.   대표적인 세부 과제로는 ‘경기청년찬스로 청년 5대 권리 실현’,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 신속 추진’,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 ‘공공 어르신 요양시설 확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 해소’ 등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해 고르고 촘촘한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 확대 전략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경제적 안정 보장되는 농어촌 실현’ 등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전략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및 청사진 마련’을 통해 경기 북부의 고른 발전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끝으로, ‘더 나은 기회’ 목표에는 ▲녹색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민(民)·관(官)·정(政) 협치의 경기 라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32개 과제들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추진’,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소방·재난 행정의 디지털 역량 및 대응체계 강화’ 등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과제들 이외에도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건강권 보장’ 등 환경, 정치, 문화, 스포츠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함께 당선인이 강조해 온 통합의 정치를 위한 ‘협치를 위한 민관정 상설 협의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이들 120대 정책 과제 이외에도 미래농어업 TF가 준비한 ‘신규 미래농업 도정과제’를 별도로 백서에 담아 김 도지사에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미래 농업 도정과제에는 ‘탄소중립 순환농업지구 및 G-RE100 마을 조성’, ‘바이오헬스케어 및 청년 농식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많은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경기도를 기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김동연 당선인의 철학과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로 구성했다”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삶을 바꾸는 공약’과 ‘생활을 바꾸는 공약’ 두 부문으로 나눠 호감도, 기대감, 우선순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도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했다.   지난 27일까지 5천470명의 도민이 참여한 조사 결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부문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공약으로 꼽혔다.   이어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 부문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상시10% 할인’이 가장 기대가 큰 공약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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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김동연 당선인, 도청 재난상황실 찾아 "긴급 상황점검"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30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기상악화가 발생하자 도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재난상황실을 방문한 김 당선인은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호우 대처 및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열린민원실을 찾아 도정 관련 민원 대응에 애쓰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 10분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호우경보(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가 발령된 것과 관련해, 지난 29일 오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30일 오전 5시부터 비상 2단계로 격상했다.    기상청의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경기도 예상강우량은 50~150㎜(최대 200㎜)다. 이에 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예찰, 차량·선박 대피, 실시간 상황전파 태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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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김동연 당선인, 7.1. 취임식 ‘맞손 신고식’ 개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정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식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맞손신고식’ 형식으로 개최된다.   우수 정책제안자로 선정된 11명의 도민을 비롯해 정치,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종교, 언론, 스타트업 창업자 등 각계각층 대표 인사와 도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해 ‘1:1 프리토킹’을 통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도민 대담(타운홀미팅)’ 방식의 소통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최은순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맞손 신고식은 마주 잡은 손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맞손’과 도민의 명령을 받아 낮은 자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복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취임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는 맞손 신고식 취임식이 도민과의 타운홀미팅 및 일대일 프리토킹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소통·협력·헌신이라는 취임식의 열쇳말을 구현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1일 취임 첫날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제1호로 결재할 예정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가구 지원 등 민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결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똑톡! 경기제안’ 홈페이지에 우수 정책을 제안한 도민 11명을 비롯해, 김동연 당선인이 선거기간 만난 유권자와 스타트업 창업자, 정치·언론·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계 인사 등 각계각층 인사들도 취임식에 초청될 예정이다.   맞손 신고식 취임식 전체 행사는 다음달 1일 오전 동안 진행된다. 김동연 당선인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청년, 노동자, 농민, 스타트업 대표 등 도민을 대표하는 10여 명과 함께 수원시 인계동 소재 현충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오전 9시 경기도 광교 신청사로 출근해, 도청 공무원·직원 대표와 맞손 인사를 하고, 9시 1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행정1·2부지사 및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인계·인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9시 15분 김 당선인은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서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가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제1호로 결재할 예정이다.   직원과의 인사 시간도 가진다. 김 당선인은 미화원 휴게실과 발간실, 노조사무실 등을 방문해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도청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맞손 신고식을 진행한다. 사회는 반호영 인수위 공동위원장이 맡는다. 행사는 도민과 소통하는 타운홀미팅과 일대일 프리토킹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 당선인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맞손 신고식이 끝나고, 김 당선인은 낮 12시 우수 정책제안자와 선거기간 현장에서 만난 분들 등 각계각층 인사 50여 명과 함께 도청 25층 다목적홀에서 오찬을 가진다. 이로써 1일 취임식 전체 행사는 종료되고,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부터는 통상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인수위 관계자는 “취임식은 비상경제상황과 장마철 대비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간소하게 진행된다”며 “김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낮은 자세로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민선 8기 도정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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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도 인수위, 민생경제 위기 대응 ‘5대 긴급대책’ 즉시 시행 ·· ·김동연 당선자 의지 반영
    ▲23일,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김동연 당선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배현기 비상경제대응TF단장 23일 기자회견 … 농어업인 면세유 지원 등 5대 대책 발표 - -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농어업인,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방점’ -  - 긴급대응 후 추가 재원은 추경 반영 … 취임 후 시행할 ‘민생 안정 패키지’ 정책도 준비중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배현기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망 교란으로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 16일 ‘경기도 긴급비상경제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지 일주일만으로,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다.   5대 긴급대책에는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배 단장은 “지난 16일 비상경제대응 TF 구축을 완료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20일 경기도와의 비상경제 대응 점검회의, 23일 당선인이 주재하는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검토해왔다”라며 “경제 위기의 충격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김동연 당선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인수위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농업분야 141억9천여만 원과 수산분야 11억4천여만 원을 합쳐 총 153억여 원이다. 도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휘발유, 경유 등 면세유는 총 7억6천737만ℓ 규모로, 인수위는 예비비 46억 원부터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소지를 둔 면세유 대상 농업인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농업용 4개월간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내 어선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지원(10억 원)과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물류비(1억4천만 원) 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둘째로,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비료 가격안정 자금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50억여 원이 긴급 투입된다.   셋째로, 수출보험료 지원도 실시된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실적 2천만 불 이하(2021년 기준) 도내 중소기업 400여 개 사에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다. 인수위는 본예산 6억 원을 신속 집행한 뒤 추경을 통해 4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넷째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실적 2천만 불 이하(2021년 기준)의 도내 중소 수출기업 200개 사가 지원 대상으로, 지출한 물류비에 규모에 따라 기업당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가 지원된다.   끝으로,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배현기 단장은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으로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민생안정 패키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경제 및 금융 불안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대응이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위기별, 대상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위기의 충격은 늘 그랬다시피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고 취약계층에게 먼저 어려움이 올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다른 어떤 시도나 중앙정부보다도 우리 경기도민의 어려움 해소,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경제는 심리”라며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취약계층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면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가 한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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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김동연, “진영, 이념 뛰어넘는 정치로 경기도부터 바꾸겠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지난 18일 당선 후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이자 ‘경기도 접경지역’인 충북 음성, 진천 지역을 방문해 자신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김 당선자는 경제, 교육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는 정치를 통해 경기도부터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진천군 덕산읍의 한 커피점에서 가진 ‘혁신도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한노인회 금왕읍분회 간담회’와 ‘금왕읍 주민과의 대화’ 등 음성, 진천 지역민들과의 소통 일정을 소화했다.   음성군은 김 당선자의 고향, 진천군은 외가가 있는 곳으로 이날 방문은 “경기도지사 취임으로 더 바빠지기 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고향 지역민들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충북지역 대학생들의 요청으로 마침 충북 청주에서 ‘충북 대학생 미래 발전을 위한 특강’이 일정이 예정돼 있어, 이 시기에 맞춰 고향 지역 방문 일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방문하는 곳마다 ‘정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정치를 통해 경기도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 5시 금왕읍 금빛평생학습관 3층에서 가진 ‘금왕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정치를 시작한 지 9개월밖에 안 된 정치 초짜’라고 소개한 뒤 “경제, 사회, 교육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정치를 시작했다”라며 “정치 개혁이 선행돼야만 우리 사회 변화의 첫발을 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씨앗이 땅속에 썩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당파나 정파, 이념을 뛰어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곳으로 인구, 경제규모, 바다, 접경지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슬로건처럼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착도 숨김없이 나타냈다. 김 당선자는 앞서 오후 4시부터 가진 대한노인회 금왕읍분회 간담회에서 3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과 만나 어릴 적 음성에서 지냈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김기상 옹(78)으로부터 젊은 시절 김 당선자의 아버지와 서로 등목을 했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오른 듯 눈시울을 붉히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도 접경지역인 충북과의 ‘지역 상생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 3시 진천군 덕산읍의 한 커피점에서 가진 ‘혁신도시 주민간담회’에서 “음성, 진천은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와 접경지역이기도 하다”라며 “경기도 도정을 살피면서 경기도 접경지역인 음성, 진천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이날 고향 방문에 앞서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여가량 충북 청주시 서원대학교 행정관에서 열린 ‘충북 대학생 미래발전을 위한 특강’에서 충북지역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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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경기도 긴급 비상경제 대응체제’ 본격 가동
    - 16일 ‘비상경제대응 TF’ 구축 17일 첫 회의… 위기 맞은 민생 경제 위한 긴급 대응 착수 - -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 물가상승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방점 -  -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적시 지원 최우선 과제 … 중앙정부와 협조해 가능한 방안 모두 동원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축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경제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민생 경제를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직접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TF를 지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TF 구축을 완료하고,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205호에서 김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경기도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응 TF 운영 체제’는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당선인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경제대응TF(인수위)와 비상경제대책본부(경기도)의 협조 체계로 구성된다.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도지사 권한대행이 맡고, 운영 총괄은 경제실장이 담당한다.   비상경제대책본부는 경제실, 환경국, 농정해양국, 공정국이 참여하는 ▲경제‧고용대책반 ▲소상공‧자영업 대책반 ▲기업대책반 ▲물가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경기연구원, 한국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장상권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등 경제 관련 공공기관도 대거 참여했다.   인수위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국내외 금융불안 심화 등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민생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선인 취임 이전에 긴급 비상 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상경제대응 TF’는 급격한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원유와 원자재 등의 가격 급등, 원화 가치 급락,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최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TF는 공급 확충, 물류 개선, 자금 지원, 부담 경감, 민관협력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는 물가, 금리, 환율 등이 일자리와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 단위로 점검하고 즉시 또는 단기,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경제 위기로 극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주저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긴급 대응체계 가동 이외에도 활동 기간 중 포괄적인 민생안정대책을 담은 100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안의 장기화 및 위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과 계층에 중점을 둔 산업, 기업, 가계대책 등을 마련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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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송석준 의원, "반도체 전문인력 충원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 - "수도권에 반도체 관련 대학설립 및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매년 턱없이 부족한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 및 양성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1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천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신설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이 가능하게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수도권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될 경우에는 특화단지 내에 대학신설이나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도 허용된다.     송석준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착수하고,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만성화된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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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전국 최초 '문화예술인 경기 찬스' 추진
     - 16일,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지급 전역 확대 등 '추진 구상' 발표 - - 문화예술인 1명당 연간 100만원씩 지급 … 2024년까지, 2만3천여 명 혜택 -  - 개방형 공모제 확대 '300여개 신규일자리 창출', 10개소 거점 예술 공간도 조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도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인 경기 찬스’의 전국 최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포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돕겠다는 구상으로 ‘기회가 넘치고 문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조성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가치 철학이 반영됐다.   인수위가 추진하기로 한 ‘문화예술인 경기찬스’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 ▲경기도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등이다.   먼저,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은 도내 문화예술인 2만3천여명에게 1명당 연간 100만원 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2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수위는 오는 10월 경기도의회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 학술용역,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 오는 2024년부터 도내 전역의 문화예술인 2만3천여명이 창작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에는 도내 문화예술기관의 ‘개방형 공모제’ 채용을 확대하고, 도내 미술관과 박물관에 작품 해설을 할 수 있는 도슨트․ 문화해설사를 확대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방형 직위와 도슨트 및 문화예술사 확대를 통해 300여개 일자리 신규 창출과 다채로운 전시 관람 환경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셋째로 경기도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은 도내 시군의 유휴 시설을 활용해 예술인들이 창작, 연습, 활동, 발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인수위는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10개소에 거점별 예술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문화 예술인 경기 찬스’에는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시설 확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조성하고자하는 김동연 당선자의 가치 철학이 반영된 공약”이라며 “문화 재정 확대를 통해 문화와 예술, 품격이 넘치는 경기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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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김동연, 발달장애인 분향소 찾아“가슴이 먹먹... 경기도가 같이 한다는 것 꼭 보여드릴 것”
    <사진=인수위 제공>   - 15일 오후 수원역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방문, 발달장애인 가족들 만나 -  - 김동연 당선인 “장애인 대책 어떤 것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 강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15일 오후 수원역 지하 1층에 마련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한 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가슴이 먹먹하다.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이 거의 6만 명인데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라며 “혼자가 아니고 경기도에서부터 같이 한다는 것을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을 마친 김 당선인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당선인은 “‘사람이 사는 세상’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라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발달장애인 가족분들께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있는데, 당사자나 가족 간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발달장애인 분들은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신다”라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벤처기업과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일 문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정을 맡으면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발달장애인 분향소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당선인은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분향소를 참배했었다.   한편,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마련했다.   앞서 지난 3월 수원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8세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같은 달 시흥에서도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또 지난 3일 안산에서는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돌보던 60대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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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김동연 당선인에게 바라는 정책을 보내주세요!” … 민선 8기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 개설
    - 15일 오후 5시 공식 홈페이지 운영 착수 … 주요 활동 홍보 및 도민 소통 창구 기능 - - 따뜻한 혁신, 공감의 소통, 진정한 협치 등 김 당선인 도정 철학 반영해 제작 -  - ‘똑톡! 경기제안’ 통해 자유롭게 정책 제안 가능 … 도민 의견 도정 적극 반영 예정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가 본격 운영된다.   공식 홈페이지는 민선 8기 인수위의 주요 활동을 홍보하는 기능 이외에도 김 당선인과 민선 8기에게 바라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도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인수위 해단 시점까지 모은 도민 의견은 인수위원회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15일 공식 홈페이지(www.gg.go.kr/8th-gginsu)를 개설하고, 오후 5시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인수위 슬로건과 함께 ▲따뜻한 혁신 ▲공감의 소통 ▲진정한 협치 등 김 당선인의 도정 철학을 반영해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는 도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똑톡! 경기제안’을 비롯, ▲활동 (인수위 일정, 공지사항 등) ▲소식(사진) ▲소개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똑톡! 경기제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별명인 ‘똑부’와 ‘대화(talk)’의 합성어이자 ‘똑똑한 도민들이 직접 문을 두드려 정책을 제안한다’는 2가지 의미를 담은 ‘열린정책 제안 게시판’이다.   ‘똑톡! 경기제안’을 누른 뒤 시군, 분야, 제목, 내용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민선 8기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인수위는 ‘똑톡! 경기제안’을 통해 ▲가족․보건․복지 ▲문화․관광․체육 ▲교육․취업 ▲교통․건설․환경 ▲농림․축산․해양 ▲도시․주택 ▲산업․경제 ▲소방․재난․안전 ▲조세․법무․행정 ▲기타 등 도내 31개 시·군의 10대 분야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접수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도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활동, 소식, 소개 등 3개 항목에서는 위원회 일정과 공지사항, 사진 등 인수위의 주요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인 민생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는 도민들과 폭넓게 소통해야 한다는 김동연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정책 제안 기능을 담은 공식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됐다”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도민들의 의견을 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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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회동
    ▲13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회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여야 떠나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  -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박남춘 시장과도 공동현안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통 현안에 대해 당적과 진영을 넘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2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 또는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정을 맡게 되면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와 함께 3자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도 “주거나 교통, 각종 환경문제 등 경기와 서울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정말 많다”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하는 3자 협의체 같은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과 협력 의지를 다진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인천시 송도G타워에 위치한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유정복 당선인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인천시장 집무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도 회동에 나서 경기와 인천의 공통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수도권 단체장 회동은 김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 당선인은 지난 8일 남경필·이재명 두 전직 경기지사와도 차례로 만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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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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