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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용인․성남·화성시 '서울3호선' 연장 공동대응
▲2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서울3호선 연장 최적노선(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1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효율적 대안 마련 위해 업무협약 체결 - -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상생협력 '서울3호선' 연장 탄력 전망 - - 김동연 지사 "상생과 협치로 경기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 ... 제가 앞장 서겠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400만 경기남부 도민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빨라질 수 있도록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방안을 놓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와 최적의 대안 마련에 나선다.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상생협력으로 서울3호선 연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4개 시의 인구를 보니까 웬만한 광역 시의 2배가 넘는다. 이들 4개 시 교통 대책에 중요한 내용인 3호선 지하철과 경기남부광역철도에 함께 뜻을 모으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며 “저도 경기도민에게 하루 한 시간씩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오늘 협약이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뜻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또 400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들이 이용하고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 지역을 뛰어넘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며 “함께 의논드리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중앙부처(건의)도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 상생과 협치로 경기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광역철도망은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경기도와 네 개 지자체가 잘 합의하고 실무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과 준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오늘 협약식에 저희들이 모인 그 뜻을 잘 새기면서 추진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똘똘 뭉쳐서 해봤으면 좋겠다. 3호선 연장이 된다면 성남시의 첨단산업, 판교 교통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현재 화성시에 전철역이라고는 병점역 하나가 전부 다 보니 서울이나 인접시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성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 시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일련의 행정 절차 공동 대응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업이 되도록 상호 협력 ▲철도사업의 최적 노선안 마련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노력 ▲협력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했다. 협약안에 나오는 서울3호선 연장ㆍ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동․남부권인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을 말한다. 서울3호선 연장은 고양시 대화역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 이르는 노선을 성남을 거쳐 용인·수원·화성지역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도와 4개시는 협약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3호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서차량기지 이전 등 현안 사항을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도는 서울3호선 연장이 실현될 경우 성남, 용인, 수원, 화성시 지역에 거주하는 400만 인구의 서울 출퇴근길이 1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3호선 연장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추진될 노선으로 서울 강남지역과 성남, 용인, 수원, 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 2월 수원·용인·성남시와 서울3호선 연장관련 상생 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8월 공동용역에 착수했다. 2021년 7월에는 수서차량기지 분산 이전 방안을 서울시에 협의 요청했다. 또한 2021년 9월에 착수해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서 기초지자체가 제안한 ‘서울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광역버스 증차와 심야 연장 운행,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발주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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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방문 ··“민생 경제 살리기, 미래 먹거리 마련 중요”
▲5일 오전 용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가동, 정부 ‘K-반도체 벨트’ 완성 위한 추진상황 점검 - - 주요 현안 논의 및 건의 사항 청취, 상생협력 공동합의문 서명 - 김 지사 “경제발전 여야 구분 없어,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경제 협치 중요성 강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취임 후 첫 경제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은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가 5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경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방문은 김 지사가 취임 이후 긴급 민생안정 대책 추진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를 넘어 명실상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혁신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반도체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바에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지금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취임 이후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민생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다”며 “반도체 산업은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는 혁신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공감으로 우리 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크게 발전할 기회를 만들자.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며 각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핵심 기반 확충,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업-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대학·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지사와 함께 현장 시찰 후 간담회를 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이달 14일 착공을 앞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22조 원을 투자해 용인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 반도체 중심 일반산단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선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난해 1월 경기도가 안성·용인·SK하이닉스 등과 체결한 상생 협약을 계기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도는 이곳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거점으로 키우고자 반도체 공유대학 추진, 특화단지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해 인력·공급망·인프라 등 다방면의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 동남부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와 소통하며 대·중·소 상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양성, 테스트베드 운영 등의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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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미래형 스마트벨트, 세계 시장 누빌 미래산업 중추로 우뚝서야”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신용구 청주공항장,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반도체 전략 도시들 중심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미래형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 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 에서 밝혀 - - 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이천.안성 등 경기남부 7개시 시장 등 참석 - - “대전환의 시기, 경기도 미래형 스마트벨트 ... 경기도 역시 열심히 지원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지금은 경제·산업적으로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 산업의 중추로 우뚝 서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남부 7개시가 참여하는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의 제1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재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고,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일본의 기술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대한민국 경제도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 일수록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파고를 함께 넘고, 기술개발과 산업체제 재편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첨단 제조업의 중심으로, 기술혁명 대전환의 시대에 7개시가 힘을 합쳐 기업들과 함께 미래 산업을 주도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각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세심한 정책과 기업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경기도 역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은 K-반도체 전략 도시들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하고자 지난 6월 출범한 지방정부 상생협력 체계로, 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이천·안성 7개시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7개시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경기남부 스마트 반도체벨트 구축 계획에 맞춰 ‘K-반도체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7개시는 ‘미래 산업 강화, 미래도시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스마트벨트 지역기업 우대 공동조례’를 발표한데 이어, 각 지자체별 1차 추진전략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체의 지위 격상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남부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경기도 소부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그간 반도체 산업관련 투자유치, 고용창출, 기술 자립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달에는 ‘2030년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으며, 현재 ‘경기 반도체 벨트’ 구축의 핵심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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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 ▲백혜련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수원시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 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 · 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 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 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해 2018 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 집행정지 심리 · 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 · 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 피해 학생 등은 의사에 따라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 ” 라면서 , “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 · 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 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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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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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9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에 이상일 시장 만장일치 선출 -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전국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지원" - [용인=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된 됐다. 이날 이 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전국 각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호 교류 증진, 행정 사무 공동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경기권 10개 도시(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충청권 2개 도시(청주시, 천안시), 전라권 1개 도시(전주시), 경상권 3개 도시(창원특례시, 포항시, 김해시) 등 17개 도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대도시 시장들은 서면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상일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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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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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방지 패키지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석준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의 대표발의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수정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와 작년 6월 재차 발생한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건축법', '소방시설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중 하나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에 대해서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내용이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은 작년 9월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별도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으로 반영돼 작년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된 '화재예방법'을 반영한 것인데, '화재예방법'의 해당 내용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업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채용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됐다. 이로써 송석준 의원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대표발의했던 패키지 법안들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물류창고 화재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통과된 패키지 법들이 현장에서도 잘 적용되어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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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방지 패키지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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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 본격 활동
- ▲1일 오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더불어민주당), 곽미숙 (국민의힘) 등 17명 참여 - - 도정 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사회적 주요 쟁점 등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여야가 갖고 있는 각 정책 사안들, 예산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김동연호의 앞으로 4년 협치 정신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최시 참석한다.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가 상설 협의체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여야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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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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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상생발전 6개 과제' 합의
- ▲28일 오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전라남도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28일, 전남도청서 '‘전남·경기 상생발전 합의문’ 체결 - -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 ... 공동노력" - - 김동연 “경제위기 속 광역지자체 힘 합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도심항공교통(UAM)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방분권 공동 대응, 우수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개설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6개 과제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경기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양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러 가지로 나라 경제가 힘든 상황이고,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상당 기간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식으로 해야 하고 협약식을 계기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에 옮기면서 양 지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김동연 지사께서 경제 전문가로서 혜안을 가지고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공영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6개 합의사항은 ▲자치권 확대 등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 대응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정부지원 노력 ▲도심항공교통(UAM)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등 육성 상호 협력 ▲전남 친환경농산물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확대, 우수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개설·운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및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호 협력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이다.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전남도와 미래 성장동력이 될 도심항공교통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등을 육성하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형 교통수단으로, 교통체증 극복과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구축과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도는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실증사업 공동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만드는 수소)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 도에서 추진 중인 관광 브랜딩 사업에 대해 상호 교차 협력을 통해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3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경기·전남 상생장터’를 공동 운영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교류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문 체결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이후 충청남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두 번째 상생협약이다. 도는 대한민국의 ‘기회수도’가 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등과 파트너십을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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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상생발전 6개 과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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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일감 몰아줘
- - 특정 11개 대형 업체 수주율 58%, 개별 감정평가 금액 1억 원 이상 - - 평가법인 ‘직권추천’에 따른 청탁 및 보상금 증액 비율 자체 조정 의혹 - - 홍기원 의원,“평가법인 추천 방식 개선으로 억울한 도민 없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14일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경토위)가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직권 선정하면서 평가법인들로부터 청탁 및 영업 등 불공정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경기도 지역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거래하는 감정평가법인 48개 중 특정 상위 11개 업체가 58%의 감정평가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업체의 경우 개별 감정평가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평가수수료도 높았다. 경토위와 달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해 평가법인을 추천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법인 간 결탁 및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경기도가 소위 말 잘 듣는 감정평가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실제 계약은 시행사와 감정평가법인 간 이루어지지만 법인 추천은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 대상으로 청탁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청탁이 의심되는 특정 감정평가법인들은 홍 의원이 요구한 수수료 계약 내역 관련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홍 의원은 감정평가수수료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이어 “감정평가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고 해도 담당 공무원의 지시가 있으면 다음 평가 수주를 위해 공무원이 요구하는 수용재결 증액 비율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슈퍼갑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든 경토위의 제도적 문제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법인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 관련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보상금액을 재산정하는 등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해 운영된다. 1차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한 뒤 불복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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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일감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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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행정-복지 수요 걸맞은 자치 권한 필요”
-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6일 행안부 장관과 첫 간담회 - - 이상민 행안부장관, “특례시 권한 추가확보에 공감…정부, 적극 검토”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시 출범 이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시장이 모두 모인 첫 번째 간담회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들의 행정·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강화와 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2022년 일몰 예정인 분권교부세 보전금 교부를 연장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용인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 기준인력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권한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특례시 정착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이상일 시장과 별도로 통화하면서 “용인을 비롯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9개 기능, 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다. 앞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이양 사무에 대해 이양 과정과 절차 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용인 물류단지 현장을 찾아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에 따른 이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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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행정-복지 수요 걸맞은 자치 권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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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80년 만의 폭우 ... 여주·양평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히 검토해야"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여주·양평 최악의 수해(水害) 사태 발생 - -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 ...지원대책 마련 및 신속한 지원에 만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여주시청과 양평군청을 방문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여주와 양평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여주시 산북면, 양평군 양평읍의 경우 동기간 누적강수량이 각각 432.5mm, 51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최악의 수해(水害)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재 여주의 경우 주어리, 백자리, 명품리의 3개마을에서 이재민이 발생하여 2명은 입원치료 중이고, 33명이 대피중이며, 여주 총 12개 읍면동에서는 137개소가 물적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평의 경우 강상면 주민 1명이 실족사하고 단월면 주민 1명이 산사태로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152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62명은 아직 대피중이며,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61개소가 물적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강하면의 진입도로 유실로 3천명 이상의 주민이 고립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회도로, 응급복구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부터 여주 및 양평의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한 김선교 의원은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여주·양평이 입은 피해가 막심한데, 앞으로도 강수예보가 있어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 산사태 등 추가 피해상황이 우려된다”며, “현재 지자체가 시급한 침수피해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에 집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현황 파악에 원활히 협조하여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주와 양평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및 신속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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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80년 만의 폭우 ... 여주·양평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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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방문 ··“민생 경제 살리기, 미래 먹거리 마련 중요”
- ▲5일 오전 용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가동, 정부 ‘K-반도체 벨트’ 완성 위한 추진상황 점검 - - 주요 현안 논의 및 건의 사항 청취, 상생협력 공동합의문 서명 - 김 지사 “경제발전 여야 구분 없어,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경제 협치 중요성 강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취임 후 첫 경제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은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가 5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경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방문은 김 지사가 취임 이후 긴급 민생안정 대책 추진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를 넘어 명실상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혁신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반도체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바에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지금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취임 이후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민생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다”며 “반도체 산업은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는 혁신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공감으로 우리 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크게 발전할 기회를 만들자.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며 각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핵심 기반 확충,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업-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대학·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지사와 함께 현장 시찰 후 간담회를 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이달 14일 착공을 앞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22조 원을 투자해 용인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 반도체 중심 일반산단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선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난해 1월 경기도가 안성·용인·SK하이닉스 등과 체결한 상생 협약을 계기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도는 이곳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거점으로 키우고자 반도체 공유대학 추진, 특화단지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해 인력·공급망·인프라 등 다방면의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 동남부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와 소통하며 대·중·소 상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양성, 테스트베드 운영 등의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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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방문 ··“민생 경제 살리기, 미래 먹거리 마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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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교육감 직선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해결해야”
- ▲김선교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정치이념화 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러닝메이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부통령의 경우와 같이 교육감의 사망, 사퇴, 퇴직 등 궐위시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후임자를 지명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교육감선거 문제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한 바 있었고,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9대 8의 비율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현행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후보난립, 과열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혼탁한 법정공방, 교육행정 혼란문제 등을 상당히 해소시키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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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교육감 직선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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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 ▲백혜련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수원시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 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 · 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 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 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해 2018 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 집행정지 심리 · 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 · 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 피해 학생 등은 의사에 따라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 ” 라면서 , “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 · 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 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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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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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경기도당, "난방비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 부과 패정 당장 멈춰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행안부가 난방비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 부과 패정 당장 멈춰라"라고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논평에서 행정안전부가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밝혀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도와주진 못할망정 '딴지'만 거는 방해꾼으로 전락해 딴지만 걸고 있다고 했다. 손성익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 정부인 파주시, 평택시, 광명시, 안성시, 안양시 등은 ‘난방비 폭탄’상황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어려운 시기를 시민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금 지급이라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며, 일례로 전국 최초로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파주시는 신청 열흘째인 3월 8일 현재 60.8%에 달하는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와관련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에 연이은 비용 상승으로 몹시도 힘들고 추운 겨울을 버텨낸 국민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며, 국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수수방관 중인 무능한 중앙정부의 역할로 인해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보다 공격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였더니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로 패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여야는 경쟁도 하지만 민생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또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일념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발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위로를 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과 딴지만 걸고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손 부대변인은 "정부에 책임을 묻거나 비판하는 일은 잠시 뒤로 미루겠다. 도민의 삶의 안정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페널티 부과 결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내 삶을 바꾸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해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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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경기도당, "난방비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 부과 패정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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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용인․성남·화성시 '서울3호선' 연장 공동대응
- ▲2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서울3호선 연장 최적노선(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1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효율적 대안 마련 위해 업무협약 체결 - -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상생협력 '서울3호선' 연장 탄력 전망 - - 김동연 지사 "상생과 협치로 경기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 ... 제가 앞장 서겠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400만 경기남부 도민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빨라질 수 있도록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방안을 놓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와 최적의 대안 마련에 나선다.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상생협력으로 서울3호선 연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4개 시의 인구를 보니까 웬만한 광역 시의 2배가 넘는다. 이들 4개 시 교통 대책에 중요한 내용인 3호선 지하철과 경기남부광역철도에 함께 뜻을 모으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며 “저도 경기도민에게 하루 한 시간씩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오늘 협약이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뜻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또 400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들이 이용하고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 지역을 뛰어넘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며 “함께 의논드리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중앙부처(건의)도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 상생과 협치로 경기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광역철도망은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경기도와 네 개 지자체가 잘 합의하고 실무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과 준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오늘 협약식에 저희들이 모인 그 뜻을 잘 새기면서 추진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똘똘 뭉쳐서 해봤으면 좋겠다. 3호선 연장이 된다면 성남시의 첨단산업, 판교 교통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현재 화성시에 전철역이라고는 병점역 하나가 전부 다 보니 서울이나 인접시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성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 시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일련의 행정 절차 공동 대응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업이 되도록 상호 협력 ▲철도사업의 최적 노선안 마련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노력 ▲협력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했다. 협약안에 나오는 서울3호선 연장ㆍ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동․남부권인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을 말한다. 서울3호선 연장은 고양시 대화역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 이르는 노선을 성남을 거쳐 용인·수원·화성지역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도와 4개시는 협약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3호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서차량기지 이전 등 현안 사항을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도는 서울3호선 연장이 실현될 경우 성남, 용인, 수원, 화성시 지역에 거주하는 400만 인구의 서울 출퇴근길이 1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3호선 연장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추진될 노선으로 서울 강남지역과 성남, 용인, 수원, 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 2월 수원·용인·성남시와 서울3호선 연장관련 상생 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8월 공동용역에 착수했다. 2021년 7월에는 수서차량기지 분산 이전 방안을 서울시에 협의 요청했다. 또한 2021년 9월에 착수해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서 기초지자체가 제안한 ‘서울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광역버스 증차와 심야 연장 운행,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발주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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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용인․성남·화성시 '서울3호선' 연장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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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의 위기극복 비전과 전략 안보여.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
- ▲7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7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23년 첫 도정연설' - - 버스요금 동결, RE100 달성 등 경기도만의 ‘민생’과 ‘미래’ 전략 추진 계획 발표 - - 지역화폐 지키고 중소 상공인 자금지원 늘리고, 미래산업 100조 원 투자유치 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난방비 폭탄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김 지사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또, 올해 민생을 위해 난방비 인상과 지역화폐 예산지원 축소에 조속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RE100 달성과 투자유치에 힘쓰는 등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민생과 미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연설을 통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이 이어지며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남 탓과 과거 정부 탓을 하며 싸우기에 바쁘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지 비전과 전략, 추진동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러나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민선8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경기도정의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3대 긴급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 민생 분야에서 도민 부담 감경 김 지사는 먼저 ‘난방비 폭탄’을 막아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시행했다.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즉시 투입해 약 43만 5천 명의 도민과 6,200개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했다. 김 지사는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에는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버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생대책으로 도는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킬 방침이다.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 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 5천억 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 필요시 추가로 정책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급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다. 도는 불공정한 배분 기준 결정에 대한 재고와 지속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 3대 미래 전략: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경기도의 정책 추진 김 지사는 반도체,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권역별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2,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도 구축한다. 김 지사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 취임 이래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해외에서만 5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거나 유지 진행 중”이라며 “미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노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되는 경기도 개발사업에서도 RE100 달성을 적극 지원하고 점차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람에 투자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성화고, 대학, 기업을 연결해 현장중심, 실무중심, 미래수요 중심의 전문적인 인재 양성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 동시에 저소득 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경기청년사다리’, ‘경기청년갭이어’ 등 ‘청년기회보장 패키지’로 청년을 지원한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인생사다리를 제공한다. 사회공헌일자리와 신산업일자리를 만드는 ‘기후프런티어’, ‘디지털프론티어’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더 키워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오직 경기도민의 삶, 경기도의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며 “위기에 대한 해법은 변화와 혁신에서 나오고, 관성과 타성,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과 협치에서도, 혁신역량 강화에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3년을 ‘기회수도 경기’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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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의 위기극복 비전과 전략 안보여.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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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올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원년 ... 북부 경제 활성화에 최선"
- ▲10일 오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최영희 국회의원, 김민철 국회의원 , 오영환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강수현 양주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10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 제반 준비, 비전 만들기, 전략 만들기, 주민들 의견 수렴, 특별법 등 여러 조치 ... 최선" - - 정부 경제정책 우려돼. “경기도부터 제대로 된 경제와 사회정책 펼치겠다” 밝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제반 준비, 비전 만들기, 전략 만들기, 주민들 의견 수렴, 특별법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 “경기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며 “경기북도는 360만 인적 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다. 북도를 자치도로 만들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도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경기북도에 산업 전략 지도를 만들려고 한다. 시군별로 가장 최적화된 산업과 방향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우리 주민들과 함께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만들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첨단 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케이(K) 콘텐츠라든지 디지털 혁신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북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올해 경기도정을 이끌겠다는 뜻을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지사가 북부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김동연 지사는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여러 가지 국제상황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다”면서 “경기도부터 제대로 된 경제와 사회정책을 함께 펴겠다”고 자신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제정책으로 “기업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겠다”면서 “이미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이끌고 갈 산업들을 조직으로 만들었다.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과, AI빅데이터과, 첨단모빌리티과, 디지털혁신과 등으로 어떤 산업이 됐던 해당되는 과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를 풀기 위해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먼저 고통과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한 포용과 상생, 공동체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사회정책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는 역동성을 더 많은 기회라고 표현을 하고, 기회공동체를 더 고른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를 마친 김 지사는 인근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10여 분 정도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는 최근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민철․오영환․최영희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이영봉․최병선․오석규․ 도의원, 경기북부지역 기업인 등 200여 명의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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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올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원년 ... 북부 경제 활성화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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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희상 특별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오후석 행정2부지사, 강성종 신한대 총장, 김정훈 재정적책연구원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박해미 뮤지컬 배우, 백경현 구리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경기도의원 등 관계자들이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1일, 출범식 ...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 위원 위촉 - -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 넘어 무한한 성장잠재력 활용 발전전략 -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이자 신념”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다. 수십년 동안 각종 선거공약 등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 됐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선거유세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선거공약을 검토할 당시에는 솔직히 반반이었다. 하지만 경기북부에 여러 차례 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 동안 중첩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에 피해보상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대한민국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하는 자연과 잘 보존된 환경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평화의 상징성도 포함한 곳”이라며 “경기북도가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해준다면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성장과 발전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라며 “연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꼭 발족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 약속을 지킨 것처럼 제 임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을 닦아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를 제대로 발전시켜보고 싶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북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제대로 된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발전시켜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행정1·2부지사와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청 핵심간부들이 모두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서 북부청에 있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청의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대한 함께 하겠다는 뜻”이라며 “오늘 함께 해주신 의정부, 포천, 구리, 양주, 연천, 가평을 포함해 얼마 전 9개 시장이 결의를 해주셨고 힘을 보태주셨다. 시장군수님들과 도의원님들, 북부에 지역구를 두신 국회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으로 위촉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첫째 공약이 경기북도 신설이었고 똑같은 공약을 계속 했다. 대통령, 도지사들도 그동안 공약했지만 당선되고 나니 정치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더라”며, “김동연 지사는 확신에 차니까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경기북도 신설의 중요한 전기가 된다는 생각에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결국은 경기도지사가 되는 사람의 결단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출범을 축하했다. 강성종 공동위원장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연대할 때 위대한 경기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다. 위원회는 ▲산업발전 ▲법‧재정 ▲자치행정 ▲소통‧홍보 등 4개분야 전문가로 구성․운영된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1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10명과 당연직(오후석 행정2부지사)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위촉된 위원은 ▲(특별위원) 문희상 전 국회의장 ▲(공동위원장/민간)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승규 전 농촌진흥청장 ▲손경식 전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해미 뮤지컬 배우다. 위원들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현장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형식적인 자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자문 기능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와 정책제언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기존 위원 등의 추천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를 포함한 조직개편안도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공론화 사업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내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12월까지 1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등 경기북부 시장·군수 9명은 지난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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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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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도내 국회의원 소통과 협력 행보 ...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야 없어”
- ▲18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 -도내 지역구 둔 59명 의원 중 41명 참여해 도정 현안과 협력 사항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소통과 협력 행보를 펼쳤다.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는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59명 중 41명이 참석해 지역구 현안이나 도정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18일 열린 세 번째 간담회에는 이학영․정춘숙․김민기․김승원․이탄희․김용민․백혜련․권칠승․박광온․김병욱․이소영․윤영찬․양기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1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도의회 개원은 늦었지만 한 달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다”면서 “여와 야 경기도가 치열한 토론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잘 통과가 됐다. 국회에서는 못했지만, 저희 도의회에서는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는 마음으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치열하게 토론도 했다”면서 “조직개편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한다. 통과된 조직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양기대 의원은 “78대 78 도의원 분포를 보고 우려했었는데 경기도 예산이 통과된 것을 보니 여야정협의체나 청년 도의원 간담회 등 소통을 자주하며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한다”며 “김동연호가 드디어 제 궤도에 올랐구나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참석의원들은 중증장애인 고용, 공공의료 강화, 10.29참사 생존자 심리치료, 메타버스 산업육성, 도로망 확충과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도정과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4일 처음 열린 간담회에는 윤후덕·김주영·한준호·홍기원·이용우·윤호중·김민철·홍정민·조응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학용 의원(국민의 힘)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지난 11일에는 조정식·김경협·이원욱·김한정·송옥주·임종성·박정·소병훈·고영인·문정복·박상혁·서영석·민병덕·오영환·임오경·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 등 1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한준호 의원은 “제2자유로 교통혼잡 문제, 3기 신도시 관련 제2자유로 교통대책 등과 관련해서 도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민철 의원은 “택지개발 시 교통대책을 미리 마련해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역교통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3가지 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선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정비 규제로 인해 소규모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 이천, 안성, 여주, 양평 지역이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된 ‘상생발전지구제’ 등에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상당히 비대하다. 경기북부에서는 분리할 준비가 사실상 다 돼있다. 행정, 경찰, 소방, 교육, 이제는 선관위까지 분리해달라고 한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같이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세 차례의 간담회가 모두 끝난 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 세 차례에 걸쳐서 주신 의견들, 지역 현안과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들 전부 저희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도의원과 소통해서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다. 그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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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도내 국회의원 소통과 협력 행보 ...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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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주한 중국대사 만나 “보다 돈독한 중국과의 관계 기대"
- ▲14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싱 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14일, 싱하이밍 대사 도청 방문 ... 김 지사에게 '감사패 전달' - - 김 지사, '교역·투자, 인적 교류, 관광, 스포츠' 등 ... 중국과의 협력 강화 희망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미래 신산업·미래세대 등 경기도-중국 간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있다. 감사패에는 "귀하께서는 중한관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중한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본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이 수여하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감사패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제가 부총리 때나 장관할 때나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썼고 최근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공급망의 허브로 앞으로도 보다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 교역, 투자, 인적 교류, 관광, 스포츠 등 모든 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한층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중국 8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기도와 중국의 협력의 지평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다. 모든 경제의 중심이고,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새로운 성장산업의 허브”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중국의 여러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면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에도 한층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대사께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같이 힘을 합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김동연 지사께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부총리를 하면서 특히 중한 경제에 크게 공헌하셔서 기억하고 있다.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시진핑 주석도 김 지사님을 알고 계시다. 얼마 전 장쩌민 주석 조문을 오셔서 감동 받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중국이 개혁개방을 크게 할 계획인 만큼 한국을 비롯한 주변나라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활발히 교류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 경제정세와 미래 신산업 협력, 미래세대 교류, 한반도 평화, 탄소중립, 문화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한편, 김 지사는 2018년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파구입신(破舊立新.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세운다)’을 주제로 한국의 경제정책에 관해 강연하는 등 중국과 인연을 이어왔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는데 이때 다시 만남의 자리를 갖고 차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에게 “우호협력을 넘어 경제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의 대(對)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985억 달러(32.8%)로 중국은 경기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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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주한 중국대사 만나 “보다 돈독한 중국과의 관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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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직개편안 통과 ... "민선 8기 역점사업 추진 발판 마련"
- <경기도 제공> -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 민선8기 조직개편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산업현장 노동안전망' 강화 - - 도시재생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조직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의 선도를 목표로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곳간’ 역할을 할 ‘사회적경제국’도 신설한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옛 청사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사회혁신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사회혁신경제과, 지금까지 체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더 나은 기회 제공을 위한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했다. 또 청년복지정책과를 청년기회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청년․베이비부머 세대와 예술인․소셜벤처 종사자 등 세대와 계층을 막론해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가치 확대를 수행하도록 했다. 노동안전, 동물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동안전과를 신설해 산업현장 노동안전망을 강화하고,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선진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인 1․2기 노후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3급 담당관 체제의 전담 조직으로 신설하고 소관 부지사 직속으로 각각 편제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라며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추진할 발판이 마련된 만큼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한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을 위해 한뜻을 모아주신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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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직개편안 통과 ... "민선 8기 역점사업 추진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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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9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에 이상일 시장 만장일치 선출 -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전국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지원" - [용인=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된 됐다. 이날 이 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전국 각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호 교류 증진, 행정 사무 공동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경기권 10개 도시(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충청권 2개 도시(청주시, 천안시), 전라권 1개 도시(전주시), 경상권 3개 도시(창원특례시, 포항시, 김해시) 등 17개 도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대도시 시장들은 서면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상일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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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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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방지 패키지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석준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의 대표발의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수정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와 작년 6월 재차 발생한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건축법', '소방시설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중 하나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에 대해서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내용이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은 작년 9월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별도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으로 반영돼 작년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된 '화재예방법'을 반영한 것인데, '화재예방법'의 해당 내용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업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채용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됐다. 이로써 송석준 의원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대표발의했던 패키지 법안들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물류창고 화재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통과된 패키지 법들이 현장에서도 잘 적용되어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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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방지 패키지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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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 ... 용인·성남·수원·화성 '힘 모은다'
- ▲8일 용인·성남·수원·화성시장이 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용인특례시 제공 - 8일, 수원·성남·화성시장과 미팅… 내년 1월 협약식, 용역 상반기 추진 - - 이상일 시장, "4개 도시 교통난 해결, 도시의 발전 ... 3호선 연장 꼭 성공시킬 것” - [용인=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8일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수서역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 연장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날 모임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 간담회에 앞서 이 시장이 3개시 시장에게 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4개도시 시장은 8일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성남 판교와 대장동, 용인 수지구 동천동·신봉동·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으로 연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으며, 2023년 1월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또한,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보고 협약식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갖는 방안을 경기도와 논의하기로 했다. 시장들은 또 3호선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시장은 “3호선 연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용인·성남·수원·화성의 시장들이 모인 것은 매우 뜻깊다”며 “4개 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이들 도시의 발전을 위해 3호선 연장을 꼭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서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3호선 연장사업은 용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3호선 연장 추진에 화성시가 적극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하철 3호선을 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 잇는 일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차량기지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3호선 연장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그러나 8일 이상일·신상진·이재준·정명근 시장이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경기도와 함께 기울이기로 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동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고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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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 ... 용인·성남·수원·화성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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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 본격 활동
- ▲1일 오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더불어민주당), 곽미숙 (국민의힘) 등 17명 참여 - - 도정 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사회적 주요 쟁점 등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여야가 갖고 있는 각 정책 사안들, 예산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김동연호의 앞으로 4년 협치 정신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최시 참석한다.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가 상설 협의체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여야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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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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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 출범
- ▲25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여·야·정 협의체 및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진=경기도 제공 - 25일, 여야정협의체 ‘공동협약서 서명식’ ... 본격 활동 돌입 - - 김동연 경기도지사·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포함 19명으로 구성 - - 도정 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사회적 주요 쟁점 등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 지난 7월 김동연 지사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의지를 밝힌 후 4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타협을 이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서’에 공동 서명하며 본격적인 ‘김동연표’ 정책협치, 민생협치의 출발을 알렸다. 염종현 의장은 “오늘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실 분들은 바로 1,390만 경기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동수의 의석을 주시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준엄한 뜻을 저희가 비로소 받들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서로 간의 처지와 지향점은 다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협의해왔기에 가능했다. 김동연식 협치 모델의 출발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긴 시간을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여야정협의체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도 “여야정협의체의 출범은 도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기틀을 만들어내는 좋은 시작점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가 큰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도민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저는 우리가 투자한 시간 이상으로 좋은 경험과 신뢰가 축적되는 기간이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낮은 단계의 정책협치에서 이제 보다 높은 단계의 협치로, 정책협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연말 안에 본 예산과 조직개편 같은 과제들을 해결한 뒤에는 협약식에 근거해서 한 단계 높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도정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숙성시키고 안건조정회의에서는 여야의 주요정책은 물론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도 발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여야정협의체는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여야가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의회 양당과 도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 지도부와 함께 협의체 구성을 긴밀히 논의해 이날 결실을 얻었다. 이날 도와 도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 21일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와 청문 실시기간 연장 등의 합의를 명문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인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15개 기관에 더해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설립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곳을 추가해 총 20개 공공기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마쳤으며, 경기관광공사·경기연구원은 28일, 경기복지재단은 29일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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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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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상생발전 6개 과제' 합의
- ▲28일 오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전라남도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28일, 전남도청서 '‘전남·경기 상생발전 합의문’ 체결 - -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 ... 공동노력" - - 김동연 “경제위기 속 광역지자체 힘 합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도심항공교통(UAM)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방분권 공동 대응, 우수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개설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6개 과제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경기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양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러 가지로 나라 경제가 힘든 상황이고,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상당 기간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식으로 해야 하고 협약식을 계기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에 옮기면서 양 지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김동연 지사께서 경제 전문가로서 혜안을 가지고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공영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6개 합의사항은 ▲자치권 확대 등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 대응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정부지원 노력 ▲도심항공교통(UAM)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등 육성 상호 협력 ▲전남 친환경농산물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확대, 우수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개설·운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및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호 협력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이다.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전남도와 미래 성장동력이 될 도심항공교통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등을 육성하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형 교통수단으로, 교통체증 극복과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구축과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도는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실증사업 공동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만드는 수소)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 도에서 추진 중인 관광 브랜딩 사업에 대해 상호 교차 협력을 통해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3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경기·전남 상생장터’를 공동 운영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교류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문 체결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이후 충청남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두 번째 상생협약이다. 도는 대한민국의 ‘기회수도’가 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등과 파트너십을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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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상생발전 6개 과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