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용인․성남·화성시 '서울3호선' 연장 공동대응

  ▲2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서울3호선 연장 최적노선(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1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효율적 대안 마련 위해 업무협약 체결 - -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상생협력 '서울3호선' 연장 탄력 전망 - - 김동연 지사 "상생과 협치로 경기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 ... 제가 앞장 서겠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400만 경기남부 도민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빨라질 수 있도록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방안을 놓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와 최적의 대안 마련에 나선다.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상생협력으로 서울3호선 연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4개 시의 인구를 보니까 웬만한 광역 시의 2배가 넘는다. 이들 4개 시 교통 대책에 중요한 내용인 3호선 지하철과 경기남부광역철도에 함께 뜻을 모으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며 “저도 경기도민에게 하루 한 시간씩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오늘 협약이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뜻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또 400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들이 이용하고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 지역을 뛰어넘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며 “함께 의논드리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중앙부처(건의)도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 상생과 협치로 경기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광역철도망은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경기도와 네 개 지자체가 잘 합의하고 실무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과 준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오늘 협약식에 저희들이 모인 그 뜻을 잘 새기면서 추진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똘똘 뭉쳐서 해봤으면 좋겠다. 3호선 연장이 된다면 성남시의 첨단산업, 판교 교통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현재 화성시에 전철역이라고는 병점역 하나가 전부 다 보니 서울이나 인접시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성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 시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일련의 행정 절차 공동 대응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업이 되도록 상호 협력 ▲철도사업의 최적 노선안 마련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노력 ▲협력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했다.   협약안에 나오는 서울3호선 연장ㆍ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동․남부권인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을 말한다.   서울3호선 연장은 고양시 대화역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 이르는 노선을 성남을 거쳐 용인·수원·화성지역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도와 4개시는 협약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3호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서차량기지 이전 등 현안 사항을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도는 서울3호선 연장이 실현될 경우 성남, 용인, 수원, 화성시 지역에 거주하는 400만 인구의 서울 출퇴근길이 1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3호선 연장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추진될 노선으로 서울 강남지역과 성남, 용인, 수원, 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 2월 수원·용인·성남시와 서울3호선 연장관련 상생 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8월 공동용역에 착수했다. 2021년 7월에는 수서차량기지 분산 이전 방안을 서울시에 협의 요청했다. 또한 2021년 9월에 착수해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서 기초지자체가 제안한 ‘서울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광역버스 증차와 심야 연장 운행,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발주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김동연 지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방문 ··“민생 경제 살리기, 미래 먹거리 마련 중요”

  ▲5일 오전 용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가동, 정부 ‘K-반도체 벨트’ 완성 위한 추진상황 점검 -  - 주요 현안 논의 및 건의 사항 청취, 상생협력 공동합의문 서명 - 김 지사 “경제발전 여야 구분 없어,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경제 협치 중요성 강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취임 후 첫 경제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은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가 5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경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방문은 김 지사가 취임 이후 긴급 민생안정 대책 추진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를 넘어 명실상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혁신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반도체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바에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지금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취임 이후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민생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다”며 “반도체 산업은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는 혁신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공감으로 우리 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크게 발전할 기회를 만들자.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며 각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핵심 기반 확충,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업-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대학·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지사와 함께 현장 시찰 후 간담회를 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이달 14일 착공을 앞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22조 원을 투자해 용인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 반도체 중심 일반산단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선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난해 1월 경기도가 안성·용인·SK하이닉스 등과 체결한 상생 협약을 계기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도는 이곳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거점으로 키우고자 반도체 공유대학 추진, 특화단지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해 인력·공급망·인프라 등 다방면의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 동남부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와 소통하며 대·중·소 상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양성, 테스트베드 운영 등의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 이재명 “경기도 미래형 스마트벨트, 세계 시장 누빌 미래산업 중추로 우뚝서야”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신용구 청주공항장,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반도체 전략 도시들 중심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미래형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 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 에서 밝혀 - - 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이천.안성 등 경기남부 7개시 시장 등 참석 -  - “대전환의 시기, 경기도 미래형 스마트벨트 ... 경기도 역시 열심히 지원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지금은 경제·산업적으로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 산업의 중추로 우뚝 서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남부 7개시가 참여하는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의 제1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재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고,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일본의 기술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대한민국 경제도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 일수록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파고를 함께 넘고, 기술개발과 산업체제 재편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첨단 제조업의 중심으로, 기술혁명 대전환의 시대에 7개시가 힘을 합쳐 기업들과 함께 미래 산업을 주도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각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세심한 정책과 기업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경기도 역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은 K-반도체 전략 도시들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하고자 지난 6월 출범한 지방정부 상생협력 체계로, 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이천·안성 7개시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7개시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경기남부 스마트 반도체벨트 구축 계획에 맞춰 ‘K-반도체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7개시는 ‘미래 산업 강화, 미래도시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스마트벨트 지역기업 우대 공동조례’를 발표한데 이어, 각 지자체별 1차 추진전략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체의 지위 격상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남부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경기도 소부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그간 반도체 산업관련 투자유치, 고용창출, 기술 자립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달에는 ‘2030년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으며, 현재 ‘경기 반도체 벨트’ 구축의 핵심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천시,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 개최

  ▲31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경희 이천시장, 비롯해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이천시)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임종성(광주시)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와 관계기관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사랑포럼'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천시 제공    - 31일, 이천시 대회의실 ... 6개 지역 시장, 국회의원, 시 의장, 관계기관 등 참석 - -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 논의 -  -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 총리실 전달 -    [이천=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이천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포럼'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광주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성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오승환 한강유역본부장,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및 신용백 이천시 주민대표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이 참석했다.   또한, 김하식 이천시의회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의장, 정병관 여주시의회의장 및 시․군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중첩된 규제로 인해 한강유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출하였고,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정부의 규제개선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오정우 규제개혁총괄과장과 국토교통부 박명주 수도권정책과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김영기 유역관리국장 등 관련 정부 부처 인사들도 참석하여 한강유역 시군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향후 정부의 대책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4차 회의는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공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면적 6만㎡ 이하만 가능)으로 소규모 공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회의는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 후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박성구 전문위원의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조영무 박사는 산업정책 개선안 검토 시 지역경제 논리를 배제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공장의 집단화를 제시하였으며, 최동진 소장은 한강유역의 규제개선 및 공장의 집단화에 대한 상류와 하류 간의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성구 전문위원은 수도권 내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과학적인 물관리계획과 연계한 산업용지의 계획적 공급 및 기존 산업시설의 노후된 설비를 정비하여 투자적기를 놓지지 않도록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장 및 산업시설의 집적화 방안을 제안하여 한강유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입지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회의에 각 지자체는 규제 관련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이천시는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공장의 입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공장시설 입지 절차 개선을, 하남시는 미사섬 K-스타월드 건립을 위한 수변구역 준용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내 일반산업단지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와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규모 완화의 필요성을, 특수협은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재조정과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입지규제의 합리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1년간 1천여건이 넘는 많은 규제들을 개선하였고, 그로 인한 괄목한 만한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복․중첩규제와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자연보전권역 지역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김경희 이천시장은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한강의 수질을 개선 및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장용지 및 산업단지 입지면적을 현재 6만㎡ 이하에서 5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계획입지(산업단지 조성)가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기업(생산시설)의 집적화를 가로막아 난개발을 조장하는 각종 입지규제의 한계성과 현실을 재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의해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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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경기도, 방사능 검사·원산지 단속 강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추진

    ▲24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 TF 비상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4일, 긴급 대책회의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단장 '상황실 구성' 대응 - - 원산지 단속 강화(4천여 곳), 방사능 검사 월 1~2회→주 1회 등 -    - 수산업계 지원. 소비위축에 따른 보상금, 건강관리비 등 국비 지원 건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는 한편,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도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수산물 안전관리 실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등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향으로 정하고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24일부터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어 도는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린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과 대기환경옥외전광판 102개, 버스 정류소 전광판 8,500여 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 제공하고 도민 소통창구를 마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강화 분야에서는 원산지 박스갈이 등 거짓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시군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을 기존 3,700여 곳에서 4,000여 곳으로 확대해 일본산 수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이다.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 등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위축에 따른 보상금과,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관리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 소비위축 최소화를 위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고 오염수 방류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김과 천일염 등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정부가 비축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횟집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피해 지원금, 업종 전환 지원금을 검토하고 수산 가공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매출채권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거쳐 방류대책을 마련했다”라면서 “1,400만 도민의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히 어업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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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하남시·광주시·양평군,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 촉구

  ▲10일 오후 4시, 이현재 하남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전진선 양평군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전진선 양평군수가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되기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취수원으로 온갖 규제를 받으며 살고 있는 하남시민, 광주시민, 양평군민의 ‘서울-양평고속도로’재추진 염원을 담았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3개 자치단체장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현실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지난 6일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며, “광주시장, 하남시장, 양평군수는‘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공동입장문을 낭독했다.   특히, 이현재 하남시장은 3기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축으로 추진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선 교통 - 후 입주” 정책목표 이행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발표한 '상산곡 기업이전단지' 추가 개발 요인도 있어 ‘서울-양평간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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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김동연 지사, 한-인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맞손

  ▲현지시간 4일 오후 인도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4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상공부 장관 면담 - - ‘반도체 실무협의체’ 추진 등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 경기도의 반도체 기반, 인도의 우수 IT 인력 간 시너지 효과 기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인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상공부 장관을 연이어 만나 ‘반도체 실무협의체’ 추진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4일 오후 뉴델리의 인도 철도본부 청사에서 아쉬위니 바이쉬나우(Ashwini Vaishnaw)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났다.   우선 김동연 지사는 챗지피티(Chat-GPT)로 준비한 인사말인 ‘경기도는 IT(정보통신)와 AI(인공지능)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가장 앞서고 있는 프런트 러너(선두 주자)다. 특히 IT와 관련해 전문성이 큰 인도와의 협력에 대해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것이며,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에서 IT와 챗지피티의 성지처럼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경기도는 삼성, SK하이닉스와 같은 선도 기업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한국은 이미 반도체 강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 받을 일이 앞으로 많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세계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투자 계획에 따라 경기도는 메가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해 전 세계적 반도체 메카가 되려 한다”라며 “인도가 갖고 있는 IT 우수한 인력이 함께 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도 인도의 도움을 받고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동연 지사가 인도 정부, 경기도, 국내 대기업·반도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이를 즉석에서 받아들였다.   이어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인도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구축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 ▲전자지불시스템 구축 ▲혁신과 스타트업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많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인프라 부분은 경기도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뒀으면 좋겠다. 국내 제조업 기업들이 인도 추가 진출을 희망하는 가운데 IT와 AI 등 첨단산업을 추가적으로 해서 협력할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말씀드린다”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는 전통제조업·농업 분야에서 디지털 라이징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 관련해) 경기도를 벤처,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판교에 그와 같은 벤처기업·캐피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김동연 지사가 네 가지 경제정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자 “답변을 꼼꼼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는 “인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아주 적절하게 포인트 잡은 것 같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의 25년 뒤를 보면서 만든 비전(비전2030)이 있었는데, 그 경험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그 당시 한국은 경제 발전과 별도로 사회시스템, 소셜캐피털(사회적자본) 등이 부족해 양극화,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생겼다. 충분히 고려하시겠지만, 장관님이 넓은 시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겸손하게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소셜캐피털 문제 중요하다. 연 6~7%씩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라며 “조언을 감사히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답했다.   인도는 인텔,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를 다수 유치할 정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도는 세계 최대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재지이면서 민선 8기 들어 세계 반도체 장비사 1~4위의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반도체 메카’에 다가가고 있다.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통신부, 철도부 등 3개 부를 겸직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수백 명이 숨진 인도 기차 사고와 관련해 주한인도대사관에 애도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장관은 참사 지역인 오디샤주 상원의원이기도 하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뉴델리의 인도 상공부 청사에서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상공부 산업무역진흥청 사업으로) 10월 개장할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컨벤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를 대표하는 지사로서 지금 인도와 협력관계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와 상공부 장관 등 인도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은 김동연 지사와 인도 간 오랜 인연이 뒷받침됐다. 김동연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인도 재무장관 회의에서 인도 재무부 장관을 만나 금융·교역 등 경제협력을, 같은 해 마하라슈트라주 총리를 만나 국내기업 진출방안을 각각 이야기했다. 경기도지사로서 올해 3월 7일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 대사를 만나 인적 교류,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뉴델리에서 약 20km 떨어진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를 방문했다. 경기도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와의 협력관계 등으로 성사됐으며, 노이다 연구소가 2022년 2월 확장 이전한 후 정부 기관의 첫 방문이다.   2007년 9월 설립된 연구소는 스마트폰 장치 성능 등을 주로 연구한다. 2만 2천㎡(10개 층) 규모로 2천300여 명의 직원 중 연구·개발(R&D) 인력만 1천595명이다. 특히 현지 젊은 정보통신(IT) 인재들을 영입해 평균 연령이 27세일 정도로 젊음, 혁신, 상생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김동연 지사는 박종범 삼성전자 인도법인 대표 겸 서남아총괄 등과 연구소를 시찰하고, 인도인 청년 직원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와 인도 청년 직원들은 경기도-인도 인적·기술 교류, 혁신 정신,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 이해 등을 얘기했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 같은 젊은 혁신가와 삼성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양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양국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배우는 윈윈(win-win) 관계다. 자부심을 갖고, 양국 관계의 가교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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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상일 협의회장“방음시설 교체를 위한 국·도비 지원 필요”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 28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비대면 회의 개최 -   - 소규모개발제한 해제권한 위임 요구 등 10개 안 심의·의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협의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과 대도시 자치분권 강화와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가연성 소재의 터널 방음시설 교체 비용을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협의회 소속 17개 도시 중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해 대도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10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03년 4월 결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와 분권은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안건은 ▲소규모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 대도시 위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 ▲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지정 권한 이양 ▲방음시설 교체 관련 국·도비 지원 요청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 등이다.   특히 방음시설 교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협의회 규약 변경 및 상근인력 보수 변경 등 협회 사무 관련 안건과 인구 50만을 넘어선 김포시의 협의회 신규가입도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의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안산시의 ‘제19회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김해시의 ’2023년 가야문화축제‘ ▲천안시의 ’2023 K-컬쳐 박람회 ▲포항시의 ‘SPACE WALK’ ▲화성시의 제13회 화성 뱃놀이축제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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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수원시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 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 · 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 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 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해 2018 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 집행정지 심리 · 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 · 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 피해 학생 등은 의사에 따라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 ” 라면서 , “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 · 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 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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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9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에 이상일 시장 만장일치 선출 -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전국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지원" -    [용인=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된 됐다.   이날 이 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전국 각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호 교류 증진, 행정 사무 공동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경기권 10개 도시(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충청권 2개 도시(청주시, 천안시), 전라권 1개 도시(전주시), 경상권 3개 도시(창원특례시, 포항시, 김해시) 등 17개 도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대도시 시장들은 서면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상일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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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방지 패키지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송석준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의 대표발의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수정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와 작년 6월 재차 발생한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건축법', '소방시설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중 하나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에 대해서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내용이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은 작년 9월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별도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으로 반영돼 작년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된 '화재예방법'을 반영한 것인데, '화재예방법'의 해당 내용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업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채용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됐다.   이로써 송석준 의원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대표발의했던 패키지 법안들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물류창고 화재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통과된 패키지 법들이 현장에서도 잘 적용되어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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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경기도-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 본격 활동

  ▲1일 오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더불어민주당), 곽미숙 (국민의힘)  등 17명 참여 - - 도정 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사회적 주요 쟁점 등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여야가 갖고 있는 각 정책 사안들, 예산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김동연호의 앞으로 4년 협치 정신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최시 참석한다.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가 상설 협의체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여야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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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경기-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상생발전 6개 과제' 합의

  ▲28일 오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전라남도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28일, 전남도청서 '‘전남·경기 상생발전 합의문’ 체결 - -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 ... 공동노력" - - 김동연 “경제위기 속 광역지자체 힘 합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도심항공교통(UAM)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방분권 공동 대응, 우수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개설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6개 과제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경기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양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러 가지로 나라 경제가 힘든 상황이고,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상당 기간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식으로 해야 하고 협약식을 계기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에 옮기면서 양 지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김동연 지사께서 경제 전문가로서 혜안을 가지고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공영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6개 합의사항은 ▲자치권 확대 등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 대응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정부지원 노력 ▲도심항공교통(UAM)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등 육성 상호 협력 ▲전남 친환경농산물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확대, 우수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개설·운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및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호 협력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이다.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전남도와 미래 성장동력이 될 도심항공교통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등을 육성하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형 교통수단으로, 교통체증 극복과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구축과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도는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실증사업 공동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만드는 수소)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 도에서 추진 중인 관광 브랜딩 사업에 대해 상호 교차 협력을 통해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3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경기·전남 상생장터’를 공동 운영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교류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문 체결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이후 충청남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두 번째 상생협약이다. 도는 대한민국의 ‘기회수도’가 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등과 파트너십을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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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실시간 정치 기사

•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

  ▲2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2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1일 여·야·정협치위원회 ‘공동협약서 서명’ ... 본격 활동 돌입 - 김동연 경기도지사·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포함 22명으로 구성 - - 기존 '여야정협의체'에서 보다 강화된 협치기구로 발전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치 기구로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협약식을 갖고 ‘경기도형’ 민생협치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오늘을 ‘협치 시즌 2’라고 명명하고 싶다”면서“여야가 신뢰 관계를 구축해 경기도의회만큼은 김동연 지사, 국민의힘, 민주당이 같이 윈윈해서 경기도의회사, 경기도정사에 남을 수 있는 멋진 여야정협의체가 남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내일이 공교롭게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인데, 앞으로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책과 대안들이 1천400만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잘돼 한 단계 높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끌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잘 끝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힘, 민주당, 집행부. 아쉬운 게 있겠지만 추경안도 여야가 잘 합의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함께 힘을 합쳐 오늘 같은 결실을 맺게 돼 정말 기쁘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치위원회’는 도와 도의회가 기존에 운영했던 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새로운 이름이다.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강력한 민생정책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치가 필요한 경기도와 야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변화가 필요했던 경기도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과 달리 여야정이 공통의 정책과제를 협약하고 이행을 관장할 ‘협치과제실행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협의안에 대한 실행력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여·야·정 협의위원회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김정호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5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경기도의회 17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정무수석, 기획수석,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총선전략기획단장·청년지원단장, 국민의힘 소통협력수석·청년부대표)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소통협력수석·청년지원단장 등 교섭단체별 대표부 일원이 협치위원회 구성원으로 합류하면서 협의의 범위와 수준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위원회에 참여해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여·야·정의 협의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새롭게 설치된 협치과제실행위원회를 통해 협의 결과 이행과 집행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건조정회의에서는 도정 쟁점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숙성시키고 여야 주요 정책은 물론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도 발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정례회 1회와 임시회 3회를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여·야·정협치위원회는 10월 중으로 협치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정책협약 성과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해 취임 후 4개월 만에 경기도와 도의회 간 대타협의 산물로 ‘여야정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지난 1년간 경기도의 대표 협치 기구로 자리잡아 온 여야정협의체는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치 기구로 재탄생해 새로운 민생협치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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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홍기원 의원 , 도입 8 년 되도록 25 건 중 1 건 …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홍기원 의원   - 전자계약 실적 , 공공에 편중돼 ... 운영비만 연간 10 억 이상 - - 홍기원 의원 “ 활성화 단계로 , 파격적인 유인책 고민 필요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정부가 종이 · 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 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 에 그쳤다.  1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 (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 ) 은 △ 2018 년 0.8% △ 2019 년 1.8% △ 2020 년 2.5% △ 2021 년 3.2% △ 2022 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 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 만 634 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 만 2960 건으로 집계됐다 . 부동산 거래 25 건 중 1 건만 전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 이마저도 민간 (1 만 2292 건 ) 보다 공공 (7 만 668 건 ) 물건에 편중돼 있다 . 이 같은 실적에도 한해 10 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 2018 년 7 억 1600 만원 △ 2019 년 9 억 7100 만원 △ 2020 년 17 억 4400 만원 △ 2021 년 22 억 7900 만원 △ 2022 년 17 억 7500 만원 △ 2023 년 15 억 200 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 년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 ( 부동산 ) 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컴퓨터 · 스마트폰 · 태블릿 PC 만으로도 매매 · 임대차 거래가 가능하고 ,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되며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 및 부여된다.  계약서 위 · 변조 , 이중 계약 등과 같은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임대소득 탈루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해온 관행과 전자 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 부동산 거래 정보 · 세원 노출 우려 ,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계약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다.  홍기원 의원은 “ 지난 3 년 기준 연평균 약 19 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홍보조차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 ” 이라며 “ 임차인 · 임대인 · 공인중개사 등 여러 관계자의 협조와 인지가 필요한 만큼 전자계약 거래 활성화 단계에서만큼은 파격적인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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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김동연 지사, “평화경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꿈 ...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19일 오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정전70년 및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화경제의 꿈,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꿈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꿈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경제협력, 핵 위험 없는 한반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공동노력’ 평양공동선언에 남긴 내용들도 색깔이 바래져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천400만 도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경제와 산업의 중심, 가장 큰 접경지라는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추구했던 민주주의의 꿈, 민생경제의 꿈, 평화의 꿈을 살리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5년 전에 했던 평양공동선언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를 포함한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100여 명이 참여 했다.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첫 번째 주제인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최종건 연세대 교수,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윤건영 국회의원, 이기범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다음 주제인 ‘평화를 향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연대’에서는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좌장을 맡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디엠지 오픈페스티벌(DMZ OPEN Festival)’과 ‘평화경제특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평화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2부 행사인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는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등 각 정부를 대표하는 연사들을 초청해 노태우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역대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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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엄태준 더민주 이천지역위원장, "방류기간 30년 ? 핵페수 방류 중단하라" 단식 6일째 들어가

  ▲엄태준 위원장은 이천시 창천동 문화의 거리에 천막을 설치하고 6일째 단식에 드러가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 이재명 당대표 무기한 단식 7일째, 민주당 경기도당 동조단식 이어져 -  - 이우일(용인갑) 지역위원장 용인시 통일공원서 천막 7일부터 단식에 합류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지 7일째인 가운데 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들의 동조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 단식 후 엄태준 이천지역위원장이 가장 먼저 시작해 6일째를 맞고 있고, 이우일 용인갑지역위원장도 단식을 선언하는 등 동조 단식이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엄태준 위원장은 이천시 창천동 문화의 거리에 천막을 설치하고 "걸핏하면 국민과 싸우자는 대통령에 모두의 바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다.  또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인 김건희 주가조작, 장모 통장잔고 위조, 홍범도 흉상 철거 등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엄 위워장은 단식 돌입 전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방류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게 반대나 항의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핵폐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어차피 방류할 거면 하루빨리 방류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일본 핵폐수 해양방류의 피해 국가가 아니라 일본에 동조하는 공범국가로 취급받게 되었다” 며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가 단식 돌입의 이유임을 밝혔다.   엄태준 지역위원장에 이어 이우일 용인갑 지역위원장은 용인시 통일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오는 7일부터 무기한 동조 단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당분간 이재명 대표 단식에 힘을 싣기 위한 동조 단식자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과 이재명 당대표를 엄호하는 단일대오 형성의 의미다. 도당 차원에서 단식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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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김동연 “개헌,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의 관련성 설명하고 기득권 내려놔야”

  ▲4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 9월 4일 오후 2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 - -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 관련 전문가, 도민 등 참여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헌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오후2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다.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과연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에서 1등, 기후 문제와 경제위기 등 이런 상황에서 정치판 자체가 바뀌고 권력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득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국민의 삶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 내려놓고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부터 반성하고 성찰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공동위원장으로 통과시킨 “민주당부터 솔선하겠다. 정치공학 내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문 내용을 환기하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선도적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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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이천시,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 개최

  ▲31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경희 이천시장, 비롯해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이천시)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임종성(광주시)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와 관계기관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사랑포럼'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천시 제공    - 31일, 이천시 대회의실 ... 6개 지역 시장, 국회의원, 시 의장, 관계기관 등 참석 - -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 논의 -  -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 총리실 전달 -    [이천=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이천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포럼'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광주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성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오승환 한강유역본부장,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및 신용백 이천시 주민대표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이 참석했다.   또한, 김하식 이천시의회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의장, 정병관 여주시의회의장 및 시․군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중첩된 규제로 인해 한강유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출하였고,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정부의 규제개선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오정우 규제개혁총괄과장과 국토교통부 박명주 수도권정책과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김영기 유역관리국장 등 관련 정부 부처 인사들도 참석하여 한강유역 시군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향후 정부의 대책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4차 회의는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공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면적 6만㎡ 이하만 가능)으로 소규모 공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회의는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 후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박성구 전문위원의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조영무 박사는 산업정책 개선안 검토 시 지역경제 논리를 배제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공장의 집단화를 제시하였으며, 최동진 소장은 한강유역의 규제개선 및 공장의 집단화에 대한 상류와 하류 간의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성구 전문위원은 수도권 내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과학적인 물관리계획과 연계한 산업용지의 계획적 공급 및 기존 산업시설의 노후된 설비를 정비하여 투자적기를 놓지지 않도록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장 및 산업시설의 집적화 방안을 제안하여 한강유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입지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회의에 각 지자체는 규제 관련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이천시는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공장의 입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공장시설 입지 절차 개선을, 하남시는 미사섬 K-스타월드 건립을 위한 수변구역 준용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내 일반산업단지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와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규모 완화의 필요성을, 특수협은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재조정과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입지규제의 합리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1년간 1천여건이 넘는 많은 규제들을 개선하였고, 그로 인한 괄목한 만한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복․중첩규제와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자연보전권역 지역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김경희 이천시장은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한강의 수질을 개선 및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장용지 및 산업단지 입지면적을 현재 6만㎡ 이하에서 5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계획입지(산업단지 조성)가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기업(생산시설)의 집적화를 가로막아 난개발을 조장하는 각종 입지규제의 한계성과 현실을 재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의해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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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민주당 경기도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 31일,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발대식 ... 초대 위원장에 민병덕 국회의원 임명 - -이재명 대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 - -  “31개 시·군 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 발굴 ... 기본사회 실현의 길잡이 될 것”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31일 오후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권리를 확장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초대 위원장에 민병덕(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이 임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기본사회위원회는 민병덕 위원장 외에 경기지역 현실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과 정책 입안 및 실현을 위한 학계 및 정책전문가,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출신 48명의 부위원장단과 6명의 정책위원 등 총 54명으로 구성됐다.   민병덕 경기기본사회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무너지고 있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 경기기본사회위원회의 출범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기본사회 실현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로 들어오면서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이 일부 자본과 기득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소득, 주거, 금융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위원회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해야 하는 민주당의 미래 조직이다. 경기도당도 함께 하겠다”며 도당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과 기후변화 그리고 인구위기라는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악화일로의 민생경제 앞에 국민의 삶도 벼랑 끝 위기”라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경기도애서 새롭게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전환의 길을 대도약의 기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고 축하를 전했다.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기본사회는 4차산업혁명의 기회와 유례없이 혹독한 기후위기가 자칫 불평등 양극화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기본 복지국가를 더욱 포괄한 기본사회 국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경기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실제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실천이 시작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심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 ▲공평한 출발선에서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원치 않은 실패 이후에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4대 추진과제로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을 제시하고 다섯 차례의 국회 연속토론회를 통해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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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경기도, 방사능 검사·원산지 단속 강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추진

    ▲24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 TF 비상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4일, 긴급 대책회의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단장 '상황실 구성' 대응 - - 원산지 단속 강화(4천여 곳), 방사능 검사 월 1~2회→주 1회 등 -    - 수산업계 지원. 소비위축에 따른 보상금, 건강관리비 등 국비 지원 건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는 한편,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도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수산물 안전관리 실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등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향으로 정하고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24일부터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어 도는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린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과 대기환경옥외전광판 102개, 버스 정류소 전광판 8,500여 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 제공하고 도민 소통창구를 마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강화 분야에서는 원산지 박스갈이 등 거짓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시군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을 기존 3,700여 곳에서 4,000여 곳으로 확대해 일본산 수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이다.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 등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위축에 따른 보상금과,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관리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 소비위축 최소화를 위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고 오염수 방류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김과 천일염 등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정부가 비축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횟집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피해 지원금, 업종 전환 지원금을 검토하고 수산 가공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매출채권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거쳐 방류대책을 마련했다”라면서 “1,400만 도민의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히 어업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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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당사 최초 100만 당원 돌파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 21일 기준, 소속 당원 100만 명 넘어 ... 광역시도당 자체 당원 100만 명 '최초' - - 임종성 위원장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 ... 보답하겠다"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이 21일 기준, 소속 당원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내 정당 역사상 광역시도당이 자체 당원 100만 명을 확보한 것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최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을 합한 수치로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 들어온 입당원서 전산입력을 마무리한 결과”라며 “경기도당 당원은 지난 대선 패배, 당 대표 선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꾸준히 늘어왔다. 특히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야당 힘 실어주기’ 선거로 보는 도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최대규모의 당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원의 힘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던 강한 정당”이라며, “당원 동지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민주당 경기도당으로 보답하겠다. 이기는 민주당, 승리하는 경기도당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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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민주당 경기도당, 8·15광복절 맞아 사도광산 찾아 "일본 역사왜곡 규탄"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 임종성위원장 “한 뼘의 땅, 풀 한 포기라도 외세의 간섭에서 살지 않도록 하겠다”-  - 안민석 의원 “일본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시도 멈춰야” - - 한국민예총, 휘무용단 등 추모공연도 진행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8 15 광복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이 구성한 45명의 방문단이 지난 15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사도광산을 찾아 강제징용피해자 넋을 위로하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했다.    이번 사도광산 방문은 강제징용됐다가 희생된 조선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일본 사도광산 역사왜곡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역사 왜곡을 통해 꼼수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도광산 구천에서 떠돌고 있을 우리 조선 노동자들의 영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한 뼘의 땅, 풀 한 포기라도 외세의 간섭에서 살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수난의 역사, 통한의 역사, 피눈물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완전한 광복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사도에서 강제동원된 영령들을 추모하러 오는데에 너무나도 오래 걸렸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가치이다.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행위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정숙 국회의원은 “나라 뺏긴 설움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와 학대와 채찍질에 억울했을 영령들의 한을 풀기 위해 왔다”라며,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인권 회복운동을 해 나가야 할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추모제에 일본인 ‘일어서라 합창단 야마다 히로키 사무총장’은 “사도섬은 과거에 범죄자가 형을 받는 장소로서 금이나 은광석을 채굴하기 위한 섬이었다”며, “한반도에서 노동자 강제연행하여 노동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 유산으로만 유네스코에 신청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반역”이라는 메시지를 전해다.    한편, 이번 사도광산 추모제는 한국민예총 김평수 이사장, 민중가수 손병희, 휘무용단 등 추모공연이 이어졌고 니가타일보, 니카타TV 등 일본 현지 언론도 취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조선노동자는 15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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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 한·미·일 정상회담서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 내야"

  ▲15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황덕호 광복회 경기지부장 및 광복회 회원들과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허울 좋은 이름 ... 일본의 무책임에 면죄부 주고 있어 - - "일본에 대해 선택적 관용·선택적 포용은 명백한 책임방기" 비판 - - "더 큰 대한민국의 길에 경기도가 앞장설 것" 약속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닫은 채 가장 값싼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 한다"며 "이웃 나라를 향한 존중도,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일본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 선택적 관용과 선택적 포용을 베푸는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 성찰 없이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가 될 수 없다"며 "올해는 ‘고노 담화’ 30주년이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으로,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표했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적 조치 및 성찰과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과거와 현재 앞에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갈등 국면으로 점철된 정치권에 대해서도 "화합과 상생은 커녕 경제활동 주체들을 편 가르는 경제,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로 적을 만드는 뺄셈 외교, 나날이 갈등하고 쪼개지는 사회, 그 앞에서 소모적 대결과 남 탓만 일삼는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리더십의 위기로, 통합의 리더십과 책임의 리더십을 비롯해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대한민국이 ‘더 큰 역동성’과 ‘더 큰 포용’ 및 ‘더 큰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가 맨 앞에 서겠다"며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로 ‘더 큰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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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 전진선 군수, 안철영 도시건설 국장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 “전진선 군수,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 수사 받던 안철영을 징계 않고 단독 승진 인사 단행” - - 공무원을 동원해 강상면 변경안 주민서명 주도, 민주당사 항의 방문하기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5일 전진선 양평군수,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 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에는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 고발건과 같이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양평군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전진선 군수과 안철영 국장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2조(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82조(정치 운동죄) 등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전진선 군수가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안철영 당시 과장을 국장으로 단독 승진 인사 단행 ▲국토부와 양평군 간 강상면 종점안 논의 당시 해당 사실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채 보고 ▲지난 7일 전진선 군수와 안철영 국장이 민주당사 항의 방문 당시 양평군 공무원을 대거 대동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두 가지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민서명 주도 등이다.   이에 대해 최재관 위원장은 “피고발인 전진선은 양평군수 취임 7일 만에 급하게 특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안철영 당시 도시과장을 도시건설 국장으로 단독 인사발령했다”면서 “그 외에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고 홍보하거나, 주민서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을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양평군 지주연 부군수 등 공무원을‘정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도당이 자체 입수한 양평군 내부 회의 자료에는 양평군이 공무원 등을 동원해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예타안에 비해 국토부, 양평군안(강하IC 포함)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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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민주당 경기도당, 원희룡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전격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함께 고발 -  - “원희룡, 국가 및 지방 행정력 대통령 처가 사익 위해 사용한 혐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직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양평군민들은 국도 6호선 유명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혼잡으로 주말 휴일이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가 하면 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갈 수 없어 외출을 포기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상의 지장을 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도 6호선 교통정체 해소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면서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되어 오다 올해 2023년 5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최재관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군의원은 원희룡 장관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를 추진하면서 이미 수십억의 세금이 소요됐다”면서 “원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영보 군의원은 “피고발인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변경된 노선 종점 근처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인 김건희 일가의 땅이 대거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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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김동연 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 돼야"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12일 기자회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즉각 철회 돼야 - - "백지화 운운 ...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 -  - "의혹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논란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이다."며,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으로 처음 제안돼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 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중점추진사업에 포함,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이다.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된다."라며, 첫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둘째,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서 관련부처를 비롯해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라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에서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 "라며, 김 지사는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이번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다"라며, 시ˑ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됐다."라며,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야 한다"며,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과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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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경기도·서울시·인천시,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 함께 손 잡았다

  ▲11일 오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손을 잡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 '업무협약' 체결 - - 수도권 폐기물 처리, 광역교통망 구축 등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 '공동노력' 합의 - - 수도권 주요현안 대응의 추진력과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 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 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 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 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 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협력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 등 총 3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협약도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 번의 만남 후에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3개 시도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과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임의로 설정된 경계선을 따라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는 뜻이다.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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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