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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기초단체장 16명,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위드코로나·일상회복' 예산 편성 요구
    <사진=양평군 제공>   - 정부 2022년 예산안 604조 원 중,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직접예산 부족 - - 손실보상법 제외 대상 업종 지원, 삭감된 지원화폐 발행예산 증액 -  - 일상회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위로금 지급 등 요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기초단체장 16명이 9일 국회를 찾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 604조 원 중,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과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3조 9천억 원 이외에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보상법 지원에서 제외된 다수업종에 대한 지원, 전년 대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증액,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누락된 상위 12% 국민들에 대한 공정한 재정 집행 등을 고려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제6차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정동균 양평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상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가는길의 마중물이 되어줄 핵심적인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곽상욱 회장(오산시장)은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2년도 본예산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뜻을 같이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들과 정부에 경제활성화와 일상회복을 위한 전국민 지원예산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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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이천서 '스마트반도체도시 7+1서밋' 성료 ... "8개 도시 모두 초일류도시로 가자" 결의
    ▲3일 이천아트홀에서 열린 '스마트반도체도시 7+1 서밋(Summit)'에서 8개도시(화성, 안성, 오산, 이천, 용인, 성남, 수원, 용인) 단체장들이 함께하고 있다. / <사진=이천시 제공> - 미래형스마트벨트에 오산시 가입 …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주제 토론  - - 참여도시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허용하지 않을 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전에 없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상 없던 길을 쉼 없이 달리고 있는 경기도 스마트반도체 7+1 도시들.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이기에 7+1 도시들이 가는 길마다 한계와 장애로 막혀있지만 7+1 도시들은 힘을 모아 연대의 힘으로 그 한계로 스스로 넘기로 했다.    3일 이천시에 열린 '스마트반도체도시 7+1 서밋(Summit)'이 8개 도시 모두 초일류도시로 가자고 결의하며 성료됐다.   이날 행사는 협약식과 기조 발제, ‘4차 산업과 미래일자리’ 토론으로 진행됐다. 오산시는 기존 지난 6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를 구성한 7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8번째 미래형 스마트벨트 회원 도시로 가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차종범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前 전자부품연구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키워드로 맞춤형, 상상력, 감성, 변화를 제시하며, 산업변동에 따른 사회변화 양상을 반영한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문상진 상무(두산)은 국내외 수소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수소경제에 관한 그린 뉴딜정책, 연료전지 사업모델과 경기도와의 협력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일자리 신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 8개 도시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 인공지능 등이 노동을 대체하면 단순노동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메타버스·인공지능·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환경은 장애인들이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비장애인들과 격차를 줄이고 당당한 일꾼으로 일하는 ‘일자리 신세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 시장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며 “실패를 두려운 것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스마트벨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을 첫 제안은 하였지만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 호응을 받을 줄 미처 몰랐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성과가 나올 때쯤이면 매우 큰 성과들이 도출될 것이다. 다자간 협상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잘 아실 것" 이라며, "지난 6월에 발족해 도시연합이 함께 했던 청주공항 편의성 등은 조만간 시민분들에게 작은 성과지만 곧 발표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차원 높은 경제적 윤택함과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더욱 개선하고자 시대의 흐름에 맞춘 노력과 준비라는 것을 시민분들께서 알아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이천시는 서밋의 최대수확은 서밋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그 희망과 그늘' 이었던 만큼, 8개 시 단체장 분들이 4차 산업 시대 일자리 그늘에 대해서 상호간에 평소의 깊은 문제의식을 교환하고 시민들에게 도시연합에 가입된 자치단체가 누구보다 앞서 불안한 미래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주효한 목적이었는데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8개 단체장들은 공히, 4차 산업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고 빅데이터 시대는 전수조사가 가능한 시대이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축소 등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민들 모두를 돌보겠다는 정책의지가 예산을 포함해 제조업 시대의 정책적 사고로 미리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둘 것이 아니라, 시스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예산부족은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공동으로 연구해보자고도 논의했다.  한편, 이천시 주최 서밋행사에서 기조발제가 된 내용에 대해 도시연합 내에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수소경제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고 치밀한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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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1차 총회 개최 ... 회장단 구성 등 운영체계 확립
    ▲2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유성훈 서울금천구청장, 이재준 고양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현장 참석한 가운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1차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협의회 회장 최대호 안양시장, 부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 박승원 광명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정동균 양평군수 선출 - - 향후 협의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사무국 운영,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25일 회장단 구성 등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1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평화부지사와 회장단은 현장에서, 회원들은 영상회의로 참여하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차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지난 5월 21일 출범한 정책 협의체로, 경기도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2018년부터 구성을 추진해왔다.   현재 협의회에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남, 충남, 전북, 대전, 강원, 충북지역 29개 시군구를 포함해 총 61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첫 번째 총회에서는 협의회를 이끌어 갈 회장단을 구성하고, 협의회 주요사업의 재원이 될 분담금 안건을 의결했다.   회장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부회장으로는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정동균 양평군수가 선출됐다. 분담금은 지방정부 규모·인구 기준으로 차등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협의회는 향후 회장 지방정부인 안양시를 중심으로 사무국을 운영, 실무적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및 공동사업 발굴, 남북교류협력을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적 기반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참여 제안을 통해 협의회 구성원 확대를 추진,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저변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방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고,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소규모 협력사업으로 돌파구를 열어왔다”며, “회장단을 중심으로 정보와 노하우를 나누고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했다.   회장으로 당선된 최대호 안양시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지방정부에서 나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의회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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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이재명 지사, "정치공세 예상 ... '경기도 국감'에 출석"
    ▲12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현안사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2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계획과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숙고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대통령후보로 뽑히더라도 오는 18일과 20일 경기도청 국감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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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이재명,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최종 득표율 50.29%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이 확정된 직후 연설을 하고 있다. / 경기1뉴스   - "국민의 명령 엄숙히 실행 ...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 반듯이 완수" - -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 청산 ... 국민 삶 위한 정책 좌.우 가리지 않겠다" - -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애고, 토건세력 유착 정치세력 뿌리 뽑겠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지역 경선과 제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71만 9905표(50.2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을 제치고 결선 투표 없이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강조하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사는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고, 국민이 요하는 '변화와 개혁'을 받듯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며, "개발이익 환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이나"라며, 국민을 지감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수 있다면 가리지 안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 하겠다며,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등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며, 국민의 멸령을 엄숙히 실행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듯이 완수할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어 세계를 선도한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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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0
  • 염태영 시장,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에서 환영사
    ▲염태영 시장이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고위급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고위급 회의 개회식에서 “아·태 환경장관포럼과 아·태 도시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고위급회의에 앞서 환영사를 한 염태영 시장은 “장관급 포럼과 도시정상회의가 어우러져 더 큰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다”며 “각국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시작해 지방정부, 중앙정부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모범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지난해 6월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 이름으로 발표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수원시의 노력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지방정부와의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인 이클레이의 한국집행위원회 의장이자, 동아시아 권역 대표, 세계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한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세계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이 아·태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실천적 영감’을 전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수원시가 주관하는 이번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은 ‘자연을 위한 행동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주제로 7일까지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열린다.   아·태지역 39개 국가 정부 대표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산업계,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아·태지역 환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6일에는 각국 고위급 실무대표단이 참석하는 고위급 실무회의, 7일에는 장관급과 국제기구·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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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대장동 개발사업, 대표적인 자치분권 모범사례"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 29일,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 - 백현동 마이스(MICE)도시개발사업, 정자동 바이오헬스허브조성사업 등 진행 - - "성남시 미래 위해 ...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방식에 도전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대장지구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0억 상당의 이익을 환수한 민간특혜를 환수하고, 본시가지에 명품공원을 조성한 성남시재정에 큰 도움이 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힘 등 야당은 2015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정치공세를 퍼붇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대장지구사업이 블랙홀이 됐다. 당시 법적, 제도적 정치적 한계 등으로 투기세력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간 것은 아쉬움 남는다"라며, "대장지구사업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원유철 전)미래통합당원내대표 , 김수남검찰총장, 박영수특검, 권순일대법관, 최순실변호사 이경제 강찬우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 등 국민의힘 세력의 고문단들과 50억의 성과급인지 퇴직금인지 산재인지 모를 거액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 아들, 회사보유분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특검의 딸 등 국민의 힘 관계자들이 연류된 국민의 힘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6년차 대리급 사원의 퇴직금이 평생 회사에서 일한 재벌회장급의 퇴직금과 비슷하다. 50억 게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라며, "20. 30대 청년들의 상실감과 분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는 국가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경찰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2015년 이재명시장의 대장동 공영개발추진에 대해 "국민의 힘 전신,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공영개발에 대한 완강한 반대와 민영개발 요구는 집요했었다"며, "이재명 시장이 공영개발을 위해 하고자 했던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고,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반대했다"고 말하고, "100% 공영개발이 불가능해 선택한 부분공영개발방식과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민간의 과잉수익발생을 비판하며, 이제 와서 왜 개발이익을 전액환수 하지 못했냐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현실은 ‘2할 지방자치’라는 말처럼, 지방재정력은 열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에 신음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은 자치분권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대장동 부분공영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위기의 지방자치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창조경제의 심장으로 현재 백현동 마이스(MICE)도시개발사업, 정자동 바이오헬스허브조성사업 등 수조원대 개발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며, "이사업들의 성공이 성남시의 미래이다.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방식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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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을 해소하라”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앞 ... 성명서 발표 및 릴레이 시위 - - 미반영시 10월 중 청와대 등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예고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시의회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의회가 참여한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대표회장 조석환 의장)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릴레이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유재광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내년 1월 특례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라는 이분법으로만 적용하고 있어 광역 수준의 의정‧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례시의 경우 중소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역차별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의회 기능 확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과정에서의 특례시의회와의 적극 소통 ▲ 특례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광역수준의 직급 적용 등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10월에 청와대 등에서 4개 시 시민과 시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어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창원시의회, 고양시의회, 용인시의회, 수원시의회 순으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조석환 의장과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이 나섰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특례를 반영하도록 개정해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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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6
  •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공동의견서 채택
    ▲2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23일,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8차 회의' 개최 -  - 광역수준 의정수료 대응 '특례시 의원 처우' 개선 - - 사무직원, 전문위원 등 직급 상향 ... 의회조직 및 정원 확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2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 등을 논의했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 특례시의회 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 △전문성과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회조직 및 정원 확대 △광역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한 특례시 의원의 처우 개선 등의 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특례시의회가 광역 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모에 걸맞은 의회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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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LH에 가슴앓이 ... 경기도 16개 지자체 직접 나서
    <사진=오산시 제공>   - 16일, LH비상대책위원회 - 국토부장관 '상생 간담회' 가져 - - 지역여건 무시, 사업독주에 지역주민들 피해 호소 ... "LH는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오산시장 곽상욱, 공동위원장 평택시장 정장선)는 23일 오후 2시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4명(△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모호함,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LH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29일 LH대표 간담회의 후속으로 이루어졌다. 추후 비대위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하여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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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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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기초단체장 16명,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위드코로나·일상회복' 예산 편성 요구
    <사진=양평군 제공>   - 정부 2022년 예산안 604조 원 중,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직접예산 부족 - - 손실보상법 제외 대상 업종 지원, 삭감된 지원화폐 발행예산 증액 -  - 일상회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위로금 지급 등 요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기초단체장 16명이 9일 국회를 찾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 604조 원 중,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과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3조 9천억 원 이외에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보상법 지원에서 제외된 다수업종에 대한 지원, 전년 대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증액,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누락된 상위 12% 국민들에 대한 공정한 재정 집행 등을 고려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제6차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정동균 양평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상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가는길의 마중물이 되어줄 핵심적인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곽상욱 회장(오산시장)은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2년도 본예산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뜻을 같이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들과 정부에 경제활성화와 일상회복을 위한 전국민 지원예산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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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 3개시와 '맞손 ... 일산대교(주) 전향적 자세 촉구
      ▲ 8일 오전,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함께 일산대교㈜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 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통행료 무료화에 제동-  - 도는 지속적인 무료화를 위해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추가 조치-  - 일산대교 측은 징수금치 공익처분에도 가처분 신청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시행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8일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3개 시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함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으로 본격적인 무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도민 혼란을 막고 지속적인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대해 일제히 결의성명을 발표하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일산대교㈜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무료화는 경기 서북권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0년 넘는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경기 서북권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교통은 차별 없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의 일환”이라며 “교통기본권이 지속 보장되도록 무료통행이 항구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시행된 첫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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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이천서 '스마트반도체도시 7+1서밋' 성료 ... "8개 도시 모두 초일류도시로 가자" 결의
    ▲3일 이천아트홀에서 열린 '스마트반도체도시 7+1 서밋(Summit)'에서 8개도시(화성, 안성, 오산, 이천, 용인, 성남, 수원, 용인) 단체장들이 함께하고 있다. / <사진=이천시 제공> - 미래형스마트벨트에 오산시 가입 …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주제 토론  - - 참여도시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허용하지 않을 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전에 없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상 없던 길을 쉼 없이 달리고 있는 경기도 스마트반도체 7+1 도시들.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이기에 7+1 도시들이 가는 길마다 한계와 장애로 막혀있지만 7+1 도시들은 힘을 모아 연대의 힘으로 그 한계로 스스로 넘기로 했다.    3일 이천시에 열린 '스마트반도체도시 7+1 서밋(Summit)'이 8개 도시 모두 초일류도시로 가자고 결의하며 성료됐다.   이날 행사는 협약식과 기조 발제, ‘4차 산업과 미래일자리’ 토론으로 진행됐다. 오산시는 기존 지난 6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를 구성한 7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8번째 미래형 스마트벨트 회원 도시로 가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차종범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前 전자부품연구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키워드로 맞춤형, 상상력, 감성, 변화를 제시하며, 산업변동에 따른 사회변화 양상을 반영한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문상진 상무(두산)은 국내외 수소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수소경제에 관한 그린 뉴딜정책, 연료전지 사업모델과 경기도와의 협력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일자리 신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 8개 도시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 인공지능 등이 노동을 대체하면 단순노동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메타버스·인공지능·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환경은 장애인들이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비장애인들과 격차를 줄이고 당당한 일꾼으로 일하는 ‘일자리 신세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 시장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며 “실패를 두려운 것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스마트벨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을 첫 제안은 하였지만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 호응을 받을 줄 미처 몰랐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성과가 나올 때쯤이면 매우 큰 성과들이 도출될 것이다. 다자간 협상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잘 아실 것" 이라며, "지난 6월에 발족해 도시연합이 함께 했던 청주공항 편의성 등은 조만간 시민분들에게 작은 성과지만 곧 발표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차원 높은 경제적 윤택함과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더욱 개선하고자 시대의 흐름에 맞춘 노력과 준비라는 것을 시민분들께서 알아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이천시는 서밋의 최대수확은 서밋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그 희망과 그늘' 이었던 만큼, 8개 시 단체장 분들이 4차 산업 시대 일자리 그늘에 대해서 상호간에 평소의 깊은 문제의식을 교환하고 시민들에게 도시연합에 가입된 자치단체가 누구보다 앞서 불안한 미래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주효한 목적이었는데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8개 단체장들은 공히, 4차 산업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고 빅데이터 시대는 전수조사가 가능한 시대이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축소 등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민들 모두를 돌보겠다는 정책의지가 예산을 포함해 제조업 시대의 정책적 사고로 미리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둘 것이 아니라, 시스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예산부족은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공동으로 연구해보자고도 논의했다.  한편, 이천시 주최 서밋행사에서 기조발제가 된 내용에 대해 도시연합 내에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수소경제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고 치밀한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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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수원시 등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인구 100만 대도시 추가 특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 정부에 촉구
    ▲염태영 시장(앞줄 왼쪽 5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 심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경기1뉴스] 최주연 기자=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이 “정부는 인구 100만 대도시 추가 특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질적인 사무 권한 이양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 ▲특례시 출범과 함께 450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행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내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시 사무 이양이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진표(수원시무)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10여 명,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간담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어왔다”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특레시 사무 권한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특례시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님들이 지방분권법 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되지만, 아직 행정 기능은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다. 특례시 권한 확보는 관계 법령 제·개정을 통한 사무 이양으로 이뤄진다.현재 4개 특례시는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유관기관에 건의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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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경기 서북부 3개 시군,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 서북부 상생발전 계기로”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 공익처분 시행으로 지난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가 전면 무료화한 가운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 서북부 3개 시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408호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 서북부 경제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고양, 김포, 파주 간 접근성이 향상된 것을 계기로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 서북부 공동체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는 ▲활발한 교류를 통한 경기 서북부 경제 활성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공공정책 개발 ▲경기 서북권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협력 지원 등에 함께 힘쓰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일산대교 무료화 후속처리 과정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일산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고양(일산서구), 파주와 김포를 잇는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개 시 간 자유로운 이동의 장벽이 되어 왔다. 건너는 데 단 2분도 걸리지 않음에도 왕복 2,400원(승용차 기준)이라는 높은 통행료를 부과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양‧파주에서 김포로 가는 것보다 서울로의 접근성을 더 높게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3개 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협조체계를 구축, 6개월 만에 도에서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 27일자로 시행함으로써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이끌어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로 경기 서북부 3개 시 간 이동이 자유로워져 사람‧물자의 활발한 이동은 물론 분야별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 서북부 상생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도 차원에서 지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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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이천시, 민관군경 참여 '을지태극연습 道 단위 실제훈련’ 개최
    ▲29일 이천자동차극장에서 '을지태극연습 道 단위 실제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이천시 제공>   - 29일, 이천자동차극장서 ... 실제훈련과 장비전시 및 시연 - - 7군단 17화생방대대, 군사경찰 특임대, 특수전 사령부 등 합동훈련 - - 엄 시장, " “民・官・軍 공동대응매뉴얼 구축 ...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 -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가 ‘을지태극연습 道 단위 실제훈련’을 29일 이천자동차극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실제훈련은 “영화 같은 비상대비훈련”이라는 타이틀로 실제훈련과 장비전시 및 시연을 영화처럼 관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천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해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는 최근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협하는 화생방, 화재,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위해 민·관·군·경·소방이 하나되어 합동훈련을 준비했다.   7군단 17화생방대대, 군사경찰 특임대, 108공병대대, 이천경찰서, 3901부대, 이천소방서, 이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특수전사령부 비호부대가 함께 훈련에 참여 했다.    특히, 행사장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7군단의 천마 장갑차, 비호복합 장갑차, 적외선 차폐발연장갑차가 전시·발연시범까지 보엿으며, 항공작전사령부의 AH-64E(일명 아파치) 헬기가 현장에서 저공비행 및 근접비행으로 위용을 드러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자동차극장과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활용한 효율적인 관람형 시범훈련을 전국최초 기획했다”며, “民・官・軍 공동대응매뉴얼을 구축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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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1차 총회 개최 ... 회장단 구성 등 운영체계 확립
    ▲2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유성훈 서울금천구청장, 이재준 고양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현장 참석한 가운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1차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협의회 회장 최대호 안양시장, 부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 박승원 광명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정동균 양평군수 선출 - - 향후 협의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사무국 운영,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25일 회장단 구성 등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1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평화부지사와 회장단은 현장에서, 회원들은 영상회의로 참여하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차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지난 5월 21일 출범한 정책 협의체로, 경기도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2018년부터 구성을 추진해왔다.   현재 협의회에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남, 충남, 전북, 대전, 강원, 충북지역 29개 시군구를 포함해 총 61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첫 번째 총회에서는 협의회를 이끌어 갈 회장단을 구성하고, 협의회 주요사업의 재원이 될 분담금 안건을 의결했다.   회장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부회장으로는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정동균 양평군수가 선출됐다. 분담금은 지방정부 규모·인구 기준으로 차등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협의회는 향후 회장 지방정부인 안양시를 중심으로 사무국을 운영, 실무적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및 공동사업 발굴, 남북교류협력을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적 기반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참여 제안을 통해 협의회 구성원 확대를 추진,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저변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방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고,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소규모 협력사업으로 돌파구를 열어왔다”며, “회장단을 중심으로 정보와 노하우를 나누고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했다.   회장으로 당선된 최대호 안양시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지방정부에서 나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의회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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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이재명 경기도지사 '퇴임' ... "전 세계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 만들 것"
    ▲25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공정한 세상.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기 위해 최선 ... 임기 다하지 못해 '송구'" - - "5천만 국민의 삶 책임지는 '대표일꾼'  ...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 - - 소방재난 본부·코로나 대응부서 방문, 마지막 확대간부 회의 ... 도의회 방문 '퇴임인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7기 경기도정은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경기도민들에게는 임기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자랑스러운 민선7기 경기도지사 임명장을 받은 지 오늘로 1,213일째”라며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돼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공약이행율 98%를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을, 경기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보고드린다”면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굳게 믿고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선7기 경기도정에 대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며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공정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지난 3년여간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경기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경기도,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공공기관 이전 추진,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 지역화폐 확대, 배달특급,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도입 등 주요 정책으로 실현된 공정의 사례들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청소·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 법제화, 지역화폐를 비롯한 다양한 경기도의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이어서 자랑스럽다는 도민들을 보며 일꾼인 경기도지사로서 형언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면서 “돌아보면 지난 3년여의 시간은 숱한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고비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경기도민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임기를 함께 한 경기도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경기도가 이만큼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 인사로 “1,38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일꾼이 되고자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삼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 1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오후 2시 마지막 확대간부회의 주재, 오후 3시 경기도의회를 찾아 퇴임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이 지사의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일정으로 오후 4시 질병정책과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쓰는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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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이재명 지사, "정치공세 예상 ... '경기도 국감'에 출석"
    ▲12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현안사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2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계획과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숙고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대통령후보로 뽑히더라도 오는 18일과 20일 경기도청 국감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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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이재명,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최종 득표율 50.29%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이 확정된 직후 연설을 하고 있다. / 경기1뉴스   - "국민의 명령 엄숙히 실행 ...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 반듯이 완수" - -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 청산 ... 국민 삶 위한 정책 좌.우 가리지 않겠다" - -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없애고, 토건세력 유착 정치세력 뿌리 뽑겠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지역 경선과 제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71만 9905표(50.2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을 제치고 결선 투표 없이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강조하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사는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고, 국민이 요하는 '변화와 개혁'을 받듯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며, "개발이익 환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이나"라며, 국민을 지감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수 있다면 가리지 안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 하겠다며,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등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며, 국민의 멸령을 엄숙히 실행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듯이 완수할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어 세계를 선도한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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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0
  • 이재명 “경기도 미래형 스마트벨트, 세계 시장 누빌 미래산업 중추로 우뚝서야”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신용구 청주공항장,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반도체 전략 도시들 중심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미래형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 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 에서 밝혀 - - 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이천.안성 등 경기남부 7개시 시장 등 참석 -  - “대전환의 시기, 경기도 미래형 스마트벨트 ... 경기도 역시 열심히 지원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지금은 경제·산업적으로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 산업의 중추로 우뚝 서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남부 7개시가 참여하는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의 제1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재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고,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일본의 기술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대한민국 경제도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 일수록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파고를 함께 넘고, 기술개발과 산업체제 재편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첨단 제조업의 중심으로, 기술혁명 대전환의 시대에 7개시가 힘을 합쳐 기업들과 함께 미래 산업을 주도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각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세심한 정책과 기업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경기도 역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은 K-반도체 전략 도시들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하고자 지난 6월 출범한 지방정부 상생협력 체계로, 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이천·안성 7개시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7개시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경기남부 스마트 반도체벨트 구축 계획에 맞춰 ‘K-반도체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7개시는 ‘미래 산업 강화, 미래도시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스마트벨트 지역기업 우대 공동조례’를 발표한데 이어, 각 지자체별 1차 추진전략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체의 지위 격상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남부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경기도 소부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그간 반도체 산업관련 투자유치, 고용창출, 기술 자립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달에는 ‘2030년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으며, 현재 ‘경기 반도체 벨트’ 구축의 핵심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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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염태영 시장,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에서 환영사
    ▲염태영 시장이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고위급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고위급 회의 개회식에서 “아·태 환경장관포럼과 아·태 도시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고위급회의에 앞서 환영사를 한 염태영 시장은 “장관급 포럼과 도시정상회의가 어우러져 더 큰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다”며 “각국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시작해 지방정부, 중앙정부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모범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지난해 6월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 이름으로 발표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수원시의 노력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지방정부와의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인 이클레이의 한국집행위원회 의장이자, 동아시아 권역 대표, 세계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한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세계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이 아·태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실천적 영감’을 전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수원시가 주관하는 이번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은 ‘자연을 위한 행동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주제로 7일까지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열린다.   아·태지역 39개 국가 정부 대표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산업계,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아·태지역 환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6일에는 각국 고위급 실무대표단이 참석하는 고위급 실무회의, 7일에는 장관급과 국제기구·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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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대장동 개발사업, 대표적인 자치분권 모범사례"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 29일,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 - 백현동 마이스(MICE)도시개발사업, 정자동 바이오헬스허브조성사업 등 진행 - - "성남시 미래 위해 ...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방식에 도전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대장지구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0억 상당의 이익을 환수한 민간특혜를 환수하고, 본시가지에 명품공원을 조성한 성남시재정에 큰 도움이 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힘 등 야당은 2015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정치공세를 퍼붇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대장지구사업이 블랙홀이 됐다. 당시 법적, 제도적 정치적 한계 등으로 투기세력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간 것은 아쉬움 남는다"라며, "대장지구사업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원유철 전)미래통합당원내대표 , 김수남검찰총장, 박영수특검, 권순일대법관, 최순실변호사 이경제 강찬우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 등 국민의힘 세력의 고문단들과 50억의 성과급인지 퇴직금인지 산재인지 모를 거액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 아들, 회사보유분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특검의 딸 등 국민의 힘 관계자들이 연류된 국민의 힘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6년차 대리급 사원의 퇴직금이 평생 회사에서 일한 재벌회장급의 퇴직금과 비슷하다. 50억 게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라며, "20. 30대 청년들의 상실감과 분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는 국가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경찰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2015년 이재명시장의 대장동 공영개발추진에 대해 "국민의 힘 전신,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공영개발에 대한 완강한 반대와 민영개발 요구는 집요했었다"며, "이재명 시장이 공영개발을 위해 하고자 했던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고,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반대했다"고 말하고, "100% 공영개발이 불가능해 선택한 부분공영개발방식과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민간의 과잉수익발생을 비판하며, 이제 와서 왜 개발이익을 전액환수 하지 못했냐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현실은 ‘2할 지방자치’라는 말처럼, 지방재정력은 열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에 신음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은 자치분권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대장동 부분공영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위기의 지방자치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창조경제의 심장으로 현재 백현동 마이스(MICE)도시개발사업, 정자동 바이오헬스허브조성사업 등 수조원대 개발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며, "이사업들의 성공이 성남시의 미래이다.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방식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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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을 해소하라”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앞 ... 성명서 발표 및 릴레이 시위 - - 미반영시 10월 중 청와대 등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예고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시의회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의회가 참여한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대표회장 조석환 의장)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릴레이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유재광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내년 1월 특례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라는 이분법으로만 적용하고 있어 광역 수준의 의정‧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례시의 경우 중소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역차별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의회 기능 확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과정에서의 특례시의회와의 적극 소통 ▲ 특례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광역수준의 직급 적용 등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10월에 청와대 등에서 4개 시 시민과 시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어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창원시의회, 고양시의회, 용인시의회, 수원시의회 순으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조석환 의장과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이 나섰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특례를 반영하도록 개정해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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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6
  •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공동의견서 채택
    ▲2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23일,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8차 회의' 개최 -  - 광역수준 의정수료 대응 '특례시 의원 처우' 개선 - - 사무직원, 전문위원 등 직급 상향 ... 의회조직 및 정원 확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2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 등을 논의했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 특례시의회 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 △전문성과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회조직 및 정원 확대 △광역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한 특례시 의원의 처우 개선 등의 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특례시의회가 광역 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모에 걸맞은 의회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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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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