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9(일)

뉴스
Home >  뉴스  >  정치

실시간뉴스
  •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관심과 협력 호소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도는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 3,109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했다.   이런 불법 대부업 수사 강화를 위해 도는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0-08-07
  • 장현국 의장, “국가 균형발전의 해결책은 바로 자치분권에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6일 박주민 국회의원과 접견한 자리에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을 방문한 박주민 의원과 만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역주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해결책은 바로 자치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국민들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게 더 많은 역할과 기능,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30년 넘게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계속 소통해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 등이 배석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장현국 의장 접견 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더민주 의원 60여 명과 정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 외에도 김부겸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낙연 의원이 지난달 30일 각각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바 있다.
    • 뉴스
    • 정치
    2020-08-06
  • 염태영 與 최고위원 후보, 문 대통령 멘토 송기인 수부 지지에 소감 밝혀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부산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기인 신부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에게 지지와 추천사를 보냈다.    송 신부는 지난 군부독재시절, 암울한 정치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 오랜 동지라며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한 친분을 설명했다.    또한 “故 김대중 대통령과 故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싹을 틔우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우리 민주화 동지들은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염태영 후보를 응원했다.    이에 염태영 후보는 “송기인 신부의 지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두 분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하신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망하시는 지방분권국가의 실현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는 민주화운동의 대부로서 그 삶 자체가 민주주의의 역사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때면 송기인 신부를 만나 국정운영의 방향과 조언을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수원시장(3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받아 활동했다.  
    • 뉴스
    • 정치
    2020-08-05
  • "국가균형발전 현장목소리 .. 바닥에서부터 민주당 혁신 이뤄내야 한다"
    ▲4일, 광명.김포지역 지지선언 모습/ <사진=염태영 선거캠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기호 2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에 대해 경기도 북‧서부 시‧도의원 및 권리당원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져 앞으로 염태영 후보의 바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염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오전 경기 북부 광역의원들 및 고양시의원들 김포(갑)지역 권리당원들의 지지선언에 이어서 오후에는 부천시의원 및 광명(을) 권리당원들의 지지선언를 선언했다.    이 날 지지선언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당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할 사람은 염태영후보뿐이라며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연이은 지지선언에 대해 염태영 후보 캠프측은 염태영 후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자치와 분권을 구현해내는 역사라면서, 그동안 염 후보가 지내온 삶의 과정들이 지역 당원 및 의원들에게 일체감과 감동을 주고 있다며 지지선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수원시장(3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받아 활동했다.    
    • 뉴스
    • 정치
    2020-08-04
  • 수원시의회 더민주당 의원20여 명 ...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발표
    ▲3일 오후 수원시의회 더민주당 대표인 최찬민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들이 '염태영 더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염태영 수원시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3일 오후 1시 수원시청 1층 로비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수원시청 방문 지지선언 전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원 20여 명이 3일 오후 수원시청 1층 로비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의 최고위원 후보를 적극 지지 선언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더민주당 최찬민 대표의원 지지 선언문에서 “3선의 염태영 수원시장이 취임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염태영 시장의 업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시행,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힌 화장실문화 개선운동, ▲생태교통축제로 그린뉴딜정책 실천, ▲마을르네상스운동, ▲코로나19 상황에 전국 최초 임시생활숙소 마련하여 안심 시킨 점 등등의 치적을 열거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완전한 실천을 더 큰 수원을 넘어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민주당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찬민 대표는 "염 시장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수원시정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데 최고위원 회의는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열리므로 시정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이  4일 13시 45분 수원시청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기호 2번 염태영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에게 지지선언을 전달하고 다양한 영유아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뉴스
    • 정치
    2020-08-03
  • 경기도, "주한미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커 ..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건의
    <사진=경기도청>    - 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명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건의서 통일부에 보내 -  - 이 부지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남북관계 신뢰회복'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해야" - - 평택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71.9%가 주한미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해 달라고 통일부에 건의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건의문을 이날 통일부에 보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건의서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우리 정부의 제1국정과제이자, 경기도의 최우선순위 도정 과제”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훈련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7월 30일까지 평택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 환자는 모두 146명으로 이 가운데 71.9%인 105명이 주한 미군이다. 또,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확진자 121명 가운데 107명이 경기도에 주둔 중인 미군(주한미군 76명)이거나 미군 가족(15명),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과 그 가족(16명)이다.   이 평화부지사는 “미국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됐는데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미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고, 주일미군도 일본 내 10개 기지에서 1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서 “미군의 대응을 신뢰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코로나19가 한미양국 군인은 물론 주한미군이 집중돼 있는 경기도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우려도 크다”고 취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또, 지난 7월 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무력분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결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전 세계에 요청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무력 분쟁을 멈추고 있는 지금 어떤 이유도 전쟁 훈련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훈련이라면 더더욱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평화부지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백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북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 할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격화된 한반도의 긴장이 온전히 가시지 않았다. 상대를 자극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신뢰를 키우는 남북협력훈련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8월 17일부터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 뉴스
    • 정치
    2020-07-31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경기지역 연속 정책토론회 .. 지지세 확산 나서
    ▲이천시 시.도의원 정책토론회 모습 / 염태영 선거캠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기호 2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가 30일 이천, 과천, 의왕, 안양 지역 시‧도의원 및 권리당원들과 정책토론회를 가지고 지역 현안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염태영 후보는 각 지역 토론회에서 시‧도의원 및 권리당원들이 제기한 지역 현안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 현안이 중앙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통로가 필요하다.”며 “최고위원이 된다면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수원시장으로서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중앙당과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각 지역 시도의원 및 권리당원들은 “탁월한 행정가이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염태영 후보의 당선은 시대의 부름”이라며 각자가 겪은 다양한 경험에 빗대 염태영 후보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3선 수원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 뉴스
    • 정치
    2020-07-30
  • 이낙연 의원, 경기도청 방문 이재명 지사 접견 .. "당을 위해 큰 역활, 경기도가 앞장.."
    ▲3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을 방문한 이낙연 의원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이 지사, 토지기본소득, 중산층 거주 공공주택 공급 등.. 당의 각별한 관심 당부 -  - 이 의원, 공공주택 확대 "'불안정 부채질' 할 수도 접점 찾아 상승 효과 내 도록 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청에 방문한 이낙연 의원을 접견하고 환담을 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전국 순회 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대권의 유력한 후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이낙연 의원은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사님의 지도 아래그동안 국난극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앞장서서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자, 이재명 지사는 "이게 다 총리로 재직 중이실 때 워낙 행정을 잘해주셨다. 경험도 많으시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셔서 문 대통령님의 국정을 잘 보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 후보님께서 당에서 큰 역할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해 서로 덕담을 주고 받았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도 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정항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한테 전액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관하면 조세저항도 줄어들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처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기본소득 토지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심각한 주택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경기도 내 지어지는 신도시 주택들을 다 분양을 한다고 하니 물량이 늘어나는 의미는 있는데, 분양가하고 실제 시세하고 차이가 많아서 로또같이 됐다"며, "3기 신도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정부에 제안했다"며 특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이 의원은 "주택공급도 핵심은 공공주택의 확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급확대가 오히려 불안정을 더 부채질 할 수도 있다. 접점을 찾아서 상승표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확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경기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서 10여분간 정담을 나눈 뒤 이재명 지사와 이 의원은 지사 집무시로 옮겨 배석자 없이 비공개 면담을 이어갔다.      
    • 뉴스
    • 정치
    2020-07-30
  • 장현국 의장, 30일 이낙연 국회의원 접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장현국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힘 보태 달라" 당부 - - 이낙연 의원, "국회 행안위 검토 거쳐 .. 긴 시간 걸릴 거라고 보지 않아" -    (의회 브리핑룸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의장단 등 의원 60여 명 '정담회'가져)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이낙연 의원과 접견하고 “국민 행복의 비결은 다양성·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에 있다”며, “지방의회의 낡은 제도를 혁신하고 개혁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내용이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서’에 포함돼 있는 만큼 중앙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다 됐지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변화가 없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견해를 받아들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지방의회 관련 조항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송한준 전 의장과 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정승현 의원, 박광온·김철민 국회의원 등이 배석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장현국 의장과 접견한 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당 대표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더민주 의원 60여 명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더민주 의원들은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10건을 이낙연 의원에게 전달했다.
    • 뉴스
    • 정치
    2020-07-30
  • 이재명,“기본소득 복지적 형태 '경제정책'..정부 역할 소비역량 강화에 맞춰져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기본소득이 어떤 성격의 정책이냐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1회적이긴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 했다”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방안·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이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시·연천군)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며 “그동안 공급에 집중해왔지만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 세계 평균 30%에 1/10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소비역량 강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효과로 소득활성화와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기술과 로봇이 생산을 대신하는 기술혁명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일 것”이라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0-07-30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청년당원 일동,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사진=염태영 선거캐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주요 청년당원들이 29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 후보를 지지하고 염태영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및 지지선언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장미영 청년부위원장(수원시의원)과 경기도당 장민수 대학생위원장, 김호진 수원시의원, 수원시청년정책위원회 문상철 위원장 외 30여명의 청년당원들이 함께해 뜻을 모았다.   이들은 “염 후보가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주자이자 청년을 둘러싼 사회문제에 대해 청년의 입장을 대변해줄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꼭 당선되시길 바란다.”고 염태영 후보에 대한 지지의 이유를 밝혔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3선 수원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0-07-29
  • 경기도의회,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본부 8차 대책회의’를 열어 ▲후반기 비상대책단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 ▲후반기 비상대책단 운영방향 및 현안사항 논의 등을 실시했다.   후반기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에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과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촉됐고,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부대표인 서현옥 의원과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및 비교섭단체 의원 등 총 16명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진용복·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2개 상임위원장 등 15명이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후반기 비대본부는 비상대책단과 자문단 위원이 순번제로 매일 주재하던 상황회의를 주 단위로 진행하는 한편, 모든 위원이 집결하는 전체회의는 월 단위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후반기 비상대책단에 위촉장을 수여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도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안해야 할지 의정활동의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오늘 새롭게 구성된 의회 비대본부가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후반기 비상대책본부는 완벽한 방역은 물론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이나 ‘21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30일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해 지난 7월 27일까지 전체회의 7회, 일일상황회의 109회를 실시, 456건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이 중 65%인 297건이 추진 완료되고 14%인 62건이 추진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후반기 비상대책단 및 자문단 위원,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 뉴스
    • 정치
    2020-07-28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관심과 협력 호소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도는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 3,109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했다.   이런 불법 대부업 수사 강화를 위해 도는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0-08-07
  • 장현국 의장, “국가 균형발전의 해결책은 바로 자치분권에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6일 박주민 국회의원과 접견한 자리에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을 방문한 박주민 의원과 만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역주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해결책은 바로 자치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국민들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게 더 많은 역할과 기능,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30년 넘게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계속 소통해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 등이 배석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장현국 의장 접견 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더민주 의원 60여 명과 정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 외에도 김부겸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낙연 의원이 지난달 30일 각각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바 있다.
    • 뉴스
    • 정치
    2020-08-06
  • 염태영 與 최고위원 후보, 문 대통령 멘토 송기인 수부 지지에 소감 밝혀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부산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기인 신부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에게 지지와 추천사를 보냈다.    송 신부는 지난 군부독재시절, 암울한 정치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 오랜 동지라며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한 친분을 설명했다.    또한 “故 김대중 대통령과 故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싹을 틔우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우리 민주화 동지들은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염태영 후보를 응원했다.    이에 염태영 후보는 “송기인 신부의 지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두 분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하신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망하시는 지방분권국가의 실현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는 민주화운동의 대부로서 그 삶 자체가 민주주의의 역사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때면 송기인 신부를 만나 국정운영의 방향과 조언을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수원시장(3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받아 활동했다.  
    • 뉴스
    • 정치
    2020-08-05
  • "국가균형발전 현장목소리 .. 바닥에서부터 민주당 혁신 이뤄내야 한다"
    ▲4일, 광명.김포지역 지지선언 모습/ <사진=염태영 선거캠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기호 2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에 대해 경기도 북‧서부 시‧도의원 및 권리당원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져 앞으로 염태영 후보의 바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염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오전 경기 북부 광역의원들 및 고양시의원들 김포(갑)지역 권리당원들의 지지선언에 이어서 오후에는 부천시의원 및 광명(을) 권리당원들의 지지선언를 선언했다.    이 날 지지선언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당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할 사람은 염태영후보뿐이라며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연이은 지지선언에 대해 염태영 후보 캠프측은 염태영 후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자치와 분권을 구현해내는 역사라면서, 그동안 염 후보가 지내온 삶의 과정들이 지역 당원 및 의원들에게 일체감과 감동을 주고 있다며 지지선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수원시장(3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받아 활동했다.    
    • 뉴스
    • 정치
    2020-08-04
  • 수원시의회 더민주당 의원20여 명 ...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발표
    ▲3일 오후 수원시의회 더민주당 대표인 최찬민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들이 '염태영 더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염태영 수원시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3일 오후 1시 수원시청 1층 로비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수원시청 방문 지지선언 전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원 20여 명이 3일 오후 수원시청 1층 로비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의 최고위원 후보를 적극 지지 선언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더민주당 최찬민 대표의원 지지 선언문에서 “3선의 염태영 수원시장이 취임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염태영 시장의 업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시행,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힌 화장실문화 개선운동, ▲생태교통축제로 그린뉴딜정책 실천, ▲마을르네상스운동, ▲코로나19 상황에 전국 최초 임시생활숙소 마련하여 안심 시킨 점 등등의 치적을 열거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완전한 실천을 더 큰 수원을 넘어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민주당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찬민 대표는 "염 시장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수원시정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데 최고위원 회의는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열리므로 시정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이  4일 13시 45분 수원시청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기호 2번 염태영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에게 지지선언을 전달하고 다양한 영유아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뉴스
    • 정치
    2020-08-03
  • 경기도, "주한미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커 ..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건의
    <사진=경기도청>    - 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명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건의서 통일부에 보내 -  - 이 부지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남북관계 신뢰회복'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해야" - - 평택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71.9%가 주한미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해 달라고 통일부에 건의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건의문을 이날 통일부에 보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건의서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우리 정부의 제1국정과제이자, 경기도의 최우선순위 도정 과제”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훈련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7월 30일까지 평택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 환자는 모두 146명으로 이 가운데 71.9%인 105명이 주한 미군이다. 또,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확진자 121명 가운데 107명이 경기도에 주둔 중인 미군(주한미군 76명)이거나 미군 가족(15명),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과 그 가족(16명)이다.   이 평화부지사는 “미국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됐는데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미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고, 주일미군도 일본 내 10개 기지에서 1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서 “미군의 대응을 신뢰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코로나19가 한미양국 군인은 물론 주한미군이 집중돼 있는 경기도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우려도 크다”고 취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또, 지난 7월 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무력분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결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전 세계에 요청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무력 분쟁을 멈추고 있는 지금 어떤 이유도 전쟁 훈련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훈련이라면 더더욱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평화부지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백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북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 할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격화된 한반도의 긴장이 온전히 가시지 않았다. 상대를 자극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신뢰를 키우는 남북협력훈련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8월 17일부터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 뉴스
    • 정치
    2020-07-31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경기지역 연속 정책토론회 .. 지지세 확산 나서
    ▲이천시 시.도의원 정책토론회 모습 / 염태영 선거캠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기호 2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가 30일 이천, 과천, 의왕, 안양 지역 시‧도의원 및 권리당원들과 정책토론회를 가지고 지역 현안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염태영 후보는 각 지역 토론회에서 시‧도의원 및 권리당원들이 제기한 지역 현안에 대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 현안이 중앙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통로가 필요하다.”며 “최고위원이 된다면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수원시장으로서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중앙당과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각 지역 시도의원 및 권리당원들은 “탁월한 행정가이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염태영 후보의 당선은 시대의 부름”이라며 각자가 겪은 다양한 경험에 빗대 염태영 후보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3선 수원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 뉴스
    • 정치
    2020-07-30
  • 이낙연 의원, 경기도청 방문 이재명 지사 접견 .. "당을 위해 큰 역활, 경기도가 앞장.."
    ▲3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을 방문한 이낙연 의원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이 지사, 토지기본소득, 중산층 거주 공공주택 공급 등.. 당의 각별한 관심 당부 -  - 이 의원, 공공주택 확대 "'불안정 부채질' 할 수도 접점 찾아 상승 효과 내 도록 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청에 방문한 이낙연 의원을 접견하고 환담을 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전국 순회 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대권의 유력한 후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이낙연 의원은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사님의 지도 아래그동안 국난극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앞장서서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자, 이재명 지사는 "이게 다 총리로 재직 중이실 때 워낙 행정을 잘해주셨다. 경험도 많으시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셔서 문 대통령님의 국정을 잘 보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 후보님께서 당에서 큰 역할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해 서로 덕담을 주고 받았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도 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정항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한테 전액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관하면 조세저항도 줄어들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처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기본소득 토지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심각한 주택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경기도 내 지어지는 신도시 주택들을 다 분양을 한다고 하니 물량이 늘어나는 의미는 있는데, 분양가하고 실제 시세하고 차이가 많아서 로또같이 됐다"며, "3기 신도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정부에 제안했다"며 특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이 의원은 "주택공급도 핵심은 공공주택의 확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급확대가 오히려 불안정을 더 부채질 할 수도 있다. 접점을 찾아서 상승표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확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경기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서 10여분간 정담을 나눈 뒤 이재명 지사와 이 의원은 지사 집무시로 옮겨 배석자 없이 비공개 면담을 이어갔다.      
    • 뉴스
    • 정치
    2020-07-30
  • 장현국 의장, 30일 이낙연 국회의원 접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장현국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힘 보태 달라" 당부 - - 이낙연 의원, "국회 행안위 검토 거쳐 .. 긴 시간 걸릴 거라고 보지 않아" -    (의회 브리핑룸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의장단 등 의원 60여 명 '정담회'가져)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이낙연 의원과 접견하고 “국민 행복의 비결은 다양성·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에 있다”며, “지방의회의 낡은 제도를 혁신하고 개혁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내용이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서’에 포함돼 있는 만큼 중앙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다 됐지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변화가 없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견해를 받아들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지방의회 관련 조항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송한준 전 의장과 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정승현 의원, 박광온·김철민 국회의원 등이 배석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장현국 의장과 접견한 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당 대표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더민주 의원 60여 명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더민주 의원들은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10건을 이낙연 의원에게 전달했다.
    • 뉴스
    • 정치
    2020-07-30
  • 이재명,“기본소득 복지적 형태 '경제정책'..정부 역할 소비역량 강화에 맞춰져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기본소득이 어떤 성격의 정책이냐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1회적이긴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 했다”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방안·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이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시·연천군)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며 “그동안 공급에 집중해왔지만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 세계 평균 30%에 1/10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소비역량 강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효과로 소득활성화와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기술과 로봇이 생산을 대신하는 기술혁명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일 것”이라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0-07-30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청년당원 일동,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사진=염태영 선거캐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주요 청년당원들이 29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 후보를 지지하고 염태영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및 지지선언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장미영 청년부위원장(수원시의원)과 경기도당 장민수 대학생위원장, 김호진 수원시의원, 수원시청년정책위원회 문상철 위원장 외 30여명의 청년당원들이 함께해 뜻을 모았다.   이들은 “염 후보가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주자이자 청년을 둘러싼 사회문제에 대해 청년의 입장을 대변해줄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꼭 당선되시길 바란다.”고 염태영 후보에 대한 지지의 이유를 밝혔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3선 수원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0-07-29
  • 경기도의회,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본부 8차 대책회의’를 열어 ▲후반기 비상대책단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 ▲후반기 비상대책단 운영방향 및 현안사항 논의 등을 실시했다.   후반기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에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과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촉됐고,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부대표인 서현옥 의원과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및 비교섭단체 의원 등 총 16명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진용복·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2개 상임위원장 등 15명이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후반기 비대본부는 비상대책단과 자문단 위원이 순번제로 매일 주재하던 상황회의를 주 단위로 진행하는 한편, 모든 위원이 집결하는 전체회의는 월 단위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후반기 비상대책단에 위촉장을 수여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도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안해야 할지 의정활동의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오늘 새롭게 구성된 의회 비대본부가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후반기 비상대책본부는 완벽한 방역은 물론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이나 ‘21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30일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해 지난 7월 27일까지 전체회의 7회, 일일상황회의 109회를 실시, 456건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이 중 65%인 297건이 추진 완료되고 14%인 62건이 추진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후반기 비상대책단 및 자문단 위원,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 뉴스
    • 정치
    2020-07-28
  •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충남방문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 참석
    ▲28일 기호2번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가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남지역단체장시도의원 토론회에서 단체사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염태영 후보캠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기호 2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는 28일 8시 아산 제일호텔에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과 오세현(아산), 김홍장(당진), 황명선(논산), 문정우(금산), 박정현(부여), 김정섭(공주), 김돈곤(청양) 군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염 후보는 토론회에 참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방분권국가개헌안 등 시정 운영 경험을 토대한 국가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같은 날 10시반 염 후보는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초의원 및 대의원들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행정수도 이전 및 그린 뉴딜정책 등 후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내놓았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3선 수원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주 요 공 약  ● 권역별 순회 최고위원회의 개최  - 지방정부, 지방의회 모범사례 발굴 및 전국화 촉진  ● 지역여론수렴 특별기구 ‘민주보이스 캠프’ 설치 및 운영  - 단체장, (광역/기초)지방의원과의 소통 플랫폼 구축 등  ●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인력과 예산 확대  ● 민주연구원의 시도별 분원 설치  - 시·도당을 지역 정책개발, 지역 리더 육성의 산실로 재편  ● 전당대회를 당원이 주인공인 정치축제이자 정책경연장으로 혁신  -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축제,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방식 도입  
    • 뉴스
    • 정치
    2020-07-28
  • 곽상욱 오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민선7기 전국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협의회 회장 선출
    ▲곽상욱 오산시장        [오산=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오산시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에 이어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선7기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곽상욱 시장은 이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민선 7기 전국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해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7월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에는 당 소속 15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입돼 있다.    곽 시장은 “5.16 군사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5주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환경과 경제조건에 기반 하여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면서, 앞으로 “당과 기초단체장과의 소통으로 지방분권 등 산적한 지방의제는 물론 포스트코로나 대전환 시기를 슬기롭게 준비하고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선 5, 6기에 이어 민선7기 오산시를 이끌고 있는 곽 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수석부회장, 목민관클럽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후반기 회장, 16일에는 제3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 뉴스
    • 정치
    2020-07-27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자와 정담회 진행
    ▲ 27일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김부겸 前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27일, 박근철 대표의원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 위한 건의자료” -     - 김부겸 후보, "당대표 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김부겸 前 행안부 장관이 2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을 방문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 위한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건의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천심사 및 당내 각종 위원회 광역의원 확대 참여, ▲선출직 평가시스템 개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지원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방식 개선,▲ 지방의회 정책위원회 활성화 근거 마련 등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들의 위상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부겸 전 장관님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장관 재임 시절 자치분권의 기초를 만들었듯이 당대표가 되시면 지방의회 및 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 자치분권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국회에 세롭게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이 많다”면서 “당대표가 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부대표, 진용복, 문경희 부의장 등을 비롯한 50여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으며, 최현자 경기도당 사무처장도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0-07-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