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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TO 탈퇴' 농촌지역 여주 어려움에 직면 ...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현실"
    [여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항진 여주시장이 14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여주시 현안문제 건의안을 전달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 특별히 발언권을 얻은 이 시장은 “WTO 탈퇴로 농촌지역인 여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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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8개 법안 처리하라"
    ▲12일 염태영 시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 수원시 제공    -염태영 시장,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관련 8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날 오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강력 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자치분권 국가로 한 발자국 나아갈 기반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지방자치가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제20대 국회는 응답하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11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고 예고했다.   또 시위를 마친 후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226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SNS를 통해 국회에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은 황명선 논산시장과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을 해시태그 릴레이 캠페인 첫 주자로 지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1인 시위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지방정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초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일반회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중앙·광역 교부금 교부 시기 개선’, ‘탄력적 예산 운용’, ‘예비비 사용 완화’ 등을, 특별회계 제도 개선 사항으로 ‘특별회계 사용용도 확대’, ‘사업행정 절차 간소화’, ‘일반회계 전출금의 예비비 제외’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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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경기도-중국 지린성 30일 자매관계 결연식 개최‥상생 동반자 관계로 ‘격상’
    ▲30일 오후 5시 중국 지린성 창춘(长春) 햐얏트리젠시호텔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영주 도의원, 장즈쥔(張志軍) 지린성 부성장 등 양 지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관계 결연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장즈쥔(張志軍) 지린성 부성장)/ 경기도 제공   - 경제, 농업, 과학기술, 환경, 문화, 교육, 체육, 보건 등 교류협력 확대 약속 -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실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 - 랴오닝성 부성장, 지린성 부성장, 단둥시장, 옌볜조선족자치주장 등 동북3성 주요인사 만나 통일시대 대비한 공동발전 방안 논의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중국 북방경제권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대(對) 북한 교역의 배후 중심지인 지린성(吉林省)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상생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현지시각 30일 오후 5시 중국 지린성 창춘(长春) 햐얏트리젠시호텔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영주 도의원, 장즈쥔(張志軍) 지린성 부성장 등 양 지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관계 결연식’을 개최했다.   지린성은 중국 4대 경제축인 동북3성 중에서도 경제성장률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중국 내 최대 식량 생산지다. 특히 북중 접경 중 약 80%(1,206km)를 차지하고 있고, 옌볜조선족자치주가 소재한 조선족 최대 거주지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도는 지난 2014년 8월 지린성과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한 이래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점에서 자매결연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자매결연 합의서에는 경기도와 지린성이 한-중 양국 수교원칙에 의거해 양국 국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공고히 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향후 양 지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 무역, 농업, 과학기술, 환경, 문화, 교육, 체육, 보건, 인적교류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폭 넓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협력사업과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한반도와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이재명 지사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장즈쥔 지린성 부성장은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가 호전되고 있는 지금, 지린성과 경기도가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자”며 “특히, 경제·농업·자동차부품, 바이오 분야 및 인적교류·문화·관광 등 인문분야까지 폭넓은 교류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린성은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경기도 또한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평화협력 및 양 지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경기도 대표단은 이번 결연식에 앞서 지난 28~29일 랴오닝성(辽宁省)을 방문, 천뤼핑(陳綠平) 랴오닝성 부성장, 장쑤핑(張淑萍) 단둥(丹东)시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천뤼핑 랴오닝성 부성장과의 면담에서는 양 지역 기초지방정부 간 전면적 교류 확대를 제안하며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 구상, 사막화·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우호림 조성사업 등에 대한 성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31일 투먼(图们) 북·중·러 접경지대를 돌아보고, 옌지(延吉)에서 진서우하오(金寿浩) 옌볜조선족자치주장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한 후 11월 1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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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3
  • 안성시 등 7개 지자체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
    - 김학용 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31일 통과 - - 안성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대상 시 .. 일죽․죽산․삼죽 수혜 기대 - [안성=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31일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위치한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등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안성이 친환경청정사업 지원대상이 되면, 일죽·죽산·삼죽면에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의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성시청과 주민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법안이 결실을 맺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께 실익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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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지방4대 협의체,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하겠습니다”
      ▲30일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이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세종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30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세종선언문' 선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30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자치회관에서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주민이 주인되는 힘, 자치분권’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과 공동선언문 선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중앙정부 인사와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 등 지방정부 관계자는 물론 학계와 주민자치위원장 등 시민단체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발표된 세종선언문을 통해 지방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 계류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등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진, 자치분권국가를 실현하는데 노력한다는 의미다. 선언문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축사를 통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지방이 살아서 국가를 살리고, 지방자치의 힘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한 헌법이 개정된 10월29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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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분권 법률안 연내 통과 촉구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오른쪽 3번째)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올해 내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촉구문을 발표하고 있다. / 수원시 제공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문 발표 -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방문, 법률안 통과 협조 요청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이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비롯해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있다. 지방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량을 키우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들은 이러한 지방의 확대된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므로,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은 특별히 더 어렵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법안심사결과,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나,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해 연내 국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이러한 뜻을 모아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연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역과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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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3기 신도시 5개 단체장, 양도세 감면 등 조속히 추진
    [하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하남시는 수도권내 입지한 3기 신도시 지역의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지자체 시장이 28일 저녁 여의도에서 제5차 모임을 갖은 가운데 양도세 감면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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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지방4대 협의체,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한 중앙의 지원책 촉구”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22일 오후 3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태선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대표 등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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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수원시 비롯 16개 지자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 발표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가 열린 가운데,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에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이 서명하고 있다. / 수원시 제공    - 22일 군지협, 세종시에서 연석회의 ...  ‘군 소음법' 제정 촉구 - [수원=경기1뉴스] 최주연 기자=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가 결의문을 발표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정의와 공평 부담이라는 사회적 대원칙의 복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구했다.   충남·경북·경기·강원·충북·전북 등 6개 도, 대구·광주 등 2개 광역시,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시·군·구 단체장(부단체장)이 결의문에 서명했다.  수원시는 조무영 제2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군 소음 관련 법률안 13건이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봐도 ‘공항소음방지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   수원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5년 군지협에 가입했다.  군지협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입법 청원을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목표로 창립됐다. 수원시는 같은 해 10월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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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경기도시장군수協, LH소송 “강력대응”...김상호 하남시장 안건 원안의결
    ▲지난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 캐슬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민선7기 제6차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 하남시 제공   - 경기도시장군수協, LH 폐기물 소송 한목소리...김상호 시장 제안안건 원안의결 - 31개 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위해 연합행보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이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취소소송과 관련해 ▲지난 15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16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촉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 캐슬(의정부시 장곡로 22)에서 개최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민선7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 시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8월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해 공동대응 입장문’ 채택하고 경기도 9개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11일에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송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지자체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공동대응을 건의할 것”과 “국회포럼에 참석하여 공론화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방문 건의, 환경부 관계법령개정 용역기관에 우리 지자체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이 문제는 소송중인 지자체에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향후 LH등과 함께 공영개발을 진행하는 모든 지자체의 당면과제라며 인식을 함께 해주실 것”과“법률개정과정에서 국회방문 토론회 개최 시 동참하고 소송과정에서 경기도협의회 또는 개별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탄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소송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공동대응 방안에 동의해 줄 것”요구하고,“경기도민들이 보다 높은 삶에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결과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것은 경기도 9개 지역과 전국 19개 지역에 해당되는 일로 전국협의회에서도 공동대응하기로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 “제도개선과 법령개선을 위해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각시켜 환경부 법령개정과 관계기관이 인식하도록 개선하여 공동 대응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김상호 시장이 제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공동 대응 요청 건’을 적극 공감하며 원안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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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0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주선언문’ 공동 채택
    ▲17일 오후 2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앞줄 가운데)이 ‘자치분권! 더 좋은 민주주의의 시작!’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수원시 제공   - 17일부터 제주에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 3일간 열려 -  - 제주 자치분권 모델 기반 고도의 자치권 보장 요구 및 노력키로 - 국회와 정부에 행정체제 개편 사무·권한 이양 등 4가지 촉구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 40개의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등 회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13년 전 도입된 제주 자치분권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비전인 자치분권이 확산돼야 할 당위성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이 담긴 제주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지방정부는 자치분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며, 자치분권이 뿌리내리도록 연대하고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자주재정권 강화 등 4가지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이어진 제2회 정기총회 이후 박람회 세션 참가 또는 담소 등을 나누며 자치분권을 위한 생각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에서 잠자는 지방자치 및 분권과 관련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양극화, 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자치와 분권국가를 이루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염원이 서린 제주도에서 지방자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정부 주도로 올해 처음 개최된 박람회는 3일간 참여·소통·신뢰를 테마로 5분 프리젠테이션이 펼쳐지는 이그나이트, 4~5명의 대담과 토론이 이어지는 핫시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     자치분권 촉구 『제주 선언문』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 선언문은 현재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현실을 나타내고,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과 실천조항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시작으로 자치분권이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려 갈 것을 다짐한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온전히 부활한지 24주년 되는 해이다. 이제 자치분권은 구호로만 존재하는 이론이 아니며,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에 우리 사회구조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민의 시대에서 주민의 시대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자치분권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 법적·행정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이곳 제주도는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정책 결정으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별자치도 운영 13년의 결과로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이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경제성장률이 5%에 육박하는 등 자치와 분권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사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증명 되고 있음에도 자치분권을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체제 개편, 자치입법권 강화, 조직 자율성 확대, 주민참여 확대,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주재정권 강화 등 제주 자치분권 모델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자치분권이 새로운 시대정신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하며 이를 위해 오늘 이곳 제주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를 키우는 자치 분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자치분권 의제들을 모으고, 연구하여, 확산함으로써, 법·제도개선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대한민국 곳곳에 자치분권이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지방정부가 연대하고 앞장설 것임을 다짐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 맞춤형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둘째, 중앙사무의 과감한 이양과 더불어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라. 셋째, 지역별 상황에 맞는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을 보장하라. 넷째, 신속히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자주재정권을 강화하라.   2019. 10. 17.   자치분권박람회 참가 지방정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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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염태영 수원시장, 학교시설복합화... "지역이 계획하고 중앙은 지원해야”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열린 '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학교 복합화 시설과 관련 일원화된 창구와 필요하고, 지역이 계획하고 중앙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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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2

실시간 정치 기사

  • “ 'WTO 탈퇴' 농촌지역 여주 어려움에 직면 ...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현실"
    [여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항진 여주시장이 14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여주시 현안문제 건의안을 전달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 특별히 발언권을 얻은 이 시장은 “WTO 탈퇴로 농촌지역인 여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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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이재명, "지역화폐 활성화" 각종 복지수당 지역화폐로 지급 방안 정부 및 여당에 건의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 및 여당 측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민생경제활력 제고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은 자원과 자금들이 한쪽에 쌓여서 움직이지 않는 등의 불균형 격차 때문”이라며 “정부 영역의 중요성은 경제를 어떻게든지 순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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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8개 법안 처리하라"
    ▲12일 염태영 시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 수원시 제공    -염태영 시장,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관련 8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날 오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강력 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자치분권 국가로 한 발자국 나아갈 기반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지방자치가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제20대 국회는 응답하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11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고 예고했다.   또 시위를 마친 후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226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SNS를 통해 국회에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은 황명선 논산시장과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을 해시태그 릴레이 캠페인 첫 주자로 지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1인 시위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지방정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초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일반회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중앙·광역 교부금 교부 시기 개선’, ‘탄력적 예산 운용’, ‘예비비 사용 완화’ 등을, 특별회계 제도 개선 사항으로 ‘특별회계 사용용도 확대’, ‘사업행정 절차 간소화’, ‘일반회계 전출금의 예비비 제외’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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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경기도-중국 지린성 30일 자매관계 결연식 개최‥상생 동반자 관계로 ‘격상’
    ▲30일 오후 5시 중국 지린성 창춘(长春) 햐얏트리젠시호텔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영주 도의원, 장즈쥔(張志軍) 지린성 부성장 등 양 지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관계 결연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장즈쥔(張志軍) 지린성 부성장)/ 경기도 제공   - 경제, 농업, 과학기술, 환경, 문화, 교육, 체육, 보건 등 교류협력 확대 약속 -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실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 - 랴오닝성 부성장, 지린성 부성장, 단둥시장, 옌볜조선족자치주장 등 동북3성 주요인사 만나 통일시대 대비한 공동발전 방안 논의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중국 북방경제권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대(對) 북한 교역의 배후 중심지인 지린성(吉林省)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상생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현지시각 30일 오후 5시 중국 지린성 창춘(长春) 햐얏트리젠시호텔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영주 도의원, 장즈쥔(張志軍) 지린성 부성장 등 양 지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관계 결연식’을 개최했다.   지린성은 중국 4대 경제축인 동북3성 중에서도 경제성장률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중국 내 최대 식량 생산지다. 특히 북중 접경 중 약 80%(1,206km)를 차지하고 있고, 옌볜조선족자치주가 소재한 조선족 최대 거주지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도는 지난 2014년 8월 지린성과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한 이래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점에서 자매결연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자매결연 합의서에는 경기도와 지린성이 한-중 양국 수교원칙에 의거해 양국 국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공고히 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향후 양 지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 무역, 농업, 과학기술, 환경, 문화, 교육, 체육, 보건, 인적교류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폭 넓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협력사업과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한반도와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이재명 지사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장즈쥔 지린성 부성장은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가 호전되고 있는 지금, 지린성과 경기도가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자”며 “특히, 경제·농업·자동차부품, 바이오 분야 및 인적교류·문화·관광 등 인문분야까지 폭넓은 교류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린성은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경기도 또한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평화협력 및 양 지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경기도 대표단은 이번 결연식에 앞서 지난 28~29일 랴오닝성(辽宁省)을 방문, 천뤼핑(陳綠平) 랴오닝성 부성장, 장쑤핑(張淑萍) 단둥(丹东)시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천뤼핑 랴오닝성 부성장과의 면담에서는 양 지역 기초지방정부 간 전면적 교류 확대를 제안하며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 구상, 사막화·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우호림 조성사업 등에 대한 성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31일 투먼(图们) 북·중·러 접경지대를 돌아보고, 옌지(延吉)에서 진서우하오(金寿浩) 옌볜조선족자치주장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한 후 11월 1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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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3
  • 안성시 등 7개 지자체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
    - 김학용 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31일 통과 - - 안성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대상 시 .. 일죽․죽산․삼죽 수혜 기대 - [안성=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31일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위치한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등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안성이 친환경청정사업 지원대상이 되면, 일죽·죽산·삼죽면에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의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성시청과 주민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법안이 결실을 맺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께 실익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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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지방4대 협의체,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하겠습니다”
      ▲30일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이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세종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30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세종선언문' 선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30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자치회관에서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주민이 주인되는 힘, 자치분권’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과 공동선언문 선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중앙정부 인사와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 등 지방정부 관계자는 물론 학계와 주민자치위원장 등 시민단체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발표된 세종선언문을 통해 지방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 계류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등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진, 자치분권국가를 실현하는데 노력한다는 의미다. 선언문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축사를 통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지방이 살아서 국가를 살리고, 지방자치의 힘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한 헌법이 개정된 10월29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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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분권 법률안 연내 통과 촉구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오른쪽 3번째)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올해 내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촉구문을 발표하고 있다. / 수원시 제공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문 발표 -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방문, 법률안 통과 협조 요청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이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비롯해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있다. 지방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량을 키우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들은 이러한 지방의 확대된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므로,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은 특별히 더 어렵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법안심사결과,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나,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해 연내 국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이러한 뜻을 모아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연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역과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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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3기 신도시 5개 단체장, 양도세 감면 등 조속히 추진
    [하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하남시는 수도권내 입지한 3기 신도시 지역의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지자체 시장이 28일 저녁 여의도에서 제5차 모임을 갖은 가운데 양도세 감면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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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지방4대 협의체,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한 중앙의 지원책 촉구”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22일 오후 3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태선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대표 등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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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수원시 비롯 16개 지자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 발표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가 열린 가운데,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에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이 서명하고 있다. / 수원시 제공    - 22일 군지협, 세종시에서 연석회의 ...  ‘군 소음법' 제정 촉구 - [수원=경기1뉴스] 최주연 기자=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가 결의문을 발표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정의와 공평 부담이라는 사회적 대원칙의 복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구했다.   충남·경북·경기·강원·충북·전북 등 6개 도, 대구·광주 등 2개 광역시,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시·군·구 단체장(부단체장)이 결의문에 서명했다.  수원시는 조무영 제2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군 소음 관련 법률안 13건이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봐도 ‘공항소음방지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   수원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5년 군지협에 가입했다.  군지협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입법 청원을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목표로 창립됐다. 수원시는 같은 해 10월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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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경기도시장군수協, LH소송 “강력대응”...김상호 하남시장 안건 원안의결
    ▲지난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 캐슬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민선7기 제6차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 하남시 제공   - 경기도시장군수協, LH 폐기물 소송 한목소리...김상호 시장 제안안건 원안의결 - 31개 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위해 연합행보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이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취소소송과 관련해 ▲지난 15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16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촉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 캐슬(의정부시 장곡로 22)에서 개최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민선7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 시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8월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해 공동대응 입장문’ 채택하고 경기도 9개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11일에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송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지자체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공동대응을 건의할 것”과 “국회포럼에 참석하여 공론화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방문 건의, 환경부 관계법령개정 용역기관에 우리 지자체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이 문제는 소송중인 지자체에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향후 LH등과 함께 공영개발을 진행하는 모든 지자체의 당면과제라며 인식을 함께 해주실 것”과“법률개정과정에서 국회방문 토론회 개최 시 동참하고 소송과정에서 경기도협의회 또는 개별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탄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소송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공동대응 방안에 동의해 줄 것”요구하고,“경기도민들이 보다 높은 삶에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결과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것은 경기도 9개 지역과 전국 19개 지역에 해당되는 일로 전국협의회에서도 공동대응하기로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 “제도개선과 법령개선을 위해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각시켜 환경부 법령개정과 관계기관이 인식하도록 개선하여 공동 대응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김상호 시장이 제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공동 대응 요청 건’을 적극 공감하며 원안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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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0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주선언문’ 공동 채택
    ▲17일 오후 2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앞줄 가운데)이 ‘자치분권! 더 좋은 민주주의의 시작!’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수원시 제공   - 17일부터 제주에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 3일간 열려 -  - 제주 자치분권 모델 기반 고도의 자치권 보장 요구 및 노력키로 - 국회와 정부에 행정체제 개편 사무·권한 이양 등 4가지 촉구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 40개의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등 회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13년 전 도입된 제주 자치분권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비전인 자치분권이 확산돼야 할 당위성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이 담긴 제주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지방정부는 자치분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며, 자치분권이 뿌리내리도록 연대하고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자주재정권 강화 등 4가지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이어진 제2회 정기총회 이후 박람회 세션 참가 또는 담소 등을 나누며 자치분권을 위한 생각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에서 잠자는 지방자치 및 분권과 관련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양극화, 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자치와 분권국가를 이루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염원이 서린 제주도에서 지방자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정부 주도로 올해 처음 개최된 박람회는 3일간 참여·소통·신뢰를 테마로 5분 프리젠테이션이 펼쳐지는 이그나이트, 4~5명의 대담과 토론이 이어지는 핫시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     자치분권 촉구 『제주 선언문』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 선언문은 현재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현실을 나타내고,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과 실천조항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시작으로 자치분권이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려 갈 것을 다짐한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온전히 부활한지 24주년 되는 해이다. 이제 자치분권은 구호로만 존재하는 이론이 아니며,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에 우리 사회구조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민의 시대에서 주민의 시대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자치분권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 법적·행정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이곳 제주도는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정책 결정으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별자치도 운영 13년의 결과로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이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경제성장률이 5%에 육박하는 등 자치와 분권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사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증명 되고 있음에도 자치분권을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체제 개편, 자치입법권 강화, 조직 자율성 확대, 주민참여 확대,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주재정권 강화 등 제주 자치분권 모델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자치분권이 새로운 시대정신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하며 이를 위해 오늘 이곳 제주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를 키우는 자치 분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자치분권 의제들을 모으고, 연구하여, 확산함으로써, 법·제도개선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대한민국 곳곳에 자치분권이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지방정부가 연대하고 앞장설 것임을 다짐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 맞춤형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둘째, 중앙사무의 과감한 이양과 더불어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라. 셋째, 지역별 상황에 맞는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을 보장하라. 넷째, 신속히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자주재정권을 강화하라.   2019. 10. 17.   자치분권박람회 참가 지방정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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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 "검찰개혁 중단없이 계속돼야"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검찰개혁을 향한 조국장관의 열정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 더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전념하고자 하였으나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무차별적인 폭로와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보도에 큰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자유한국당도 조국 법부무 장관이 사퇴한 만큼 거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흘려간다고 한다. 비록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였지만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꿈은 끝내 실현될 것이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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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염태영 수원시장, 학교시설복합화... "지역이 계획하고 중앙은 지원해야”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열린 '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학교 복합화 시설과 관련 일원화된 창구와 필요하고, 지역이 계획하고 중앙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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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2
  •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4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이춘희 세종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박남춘 인천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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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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