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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안'공약 ... 미래통합당 경기도 1호 공약으로 채택
    ▲송석준 국회의원 후보 /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천시)   -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 후보 ... “반드시 개선 의지” 표명 - - 지난 25일 '미래통합당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출간... 경기도 1호 공약 -   - "21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개선' 중점적으로 다뤄질 토대 마련 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 이천시)는 4일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안이 미래통합당의 제21대 총선 경기도 1호 공약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내 삶을 디자인 하다 - 미래통합당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지난 3월 25일 출간했다. 이 공약집의 경기도 공약 편에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안이 경기도 1호 공약으로 채택되어 있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은 송석준 후보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규제개혁포럼 공동대표와 국토위, 예결위 등 상임위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의 경기도 1호 공약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인 것은 초선임에도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후보의 위상을 보여준 사례이다.   송석준 후보는 “수도권규제는 38년 전 과거 국토 균형 발전 명목으로 수도권에 각종 규제를 담은 법으로 4차 산업시대에 낡고 교조적인 법이 되었다.”며 “많은 관계자들이 개선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후보는 “수도권 규제 개선이 미래통합당의 경기도 1호 공약으로 채택되어 총선 후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토대가 마련됐다.”며 “수도권 규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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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4
  •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선거운동 펼칠 것"
    -  4.15총선 입장 밝혀, "133명 도의원, 촛불혁명 및 재집권 토대 위한 총선운동" - "코로나19 힘들어하는 국민 위로 ... 당·정·청과 후보자의 활동 전파 ...       진심어린 공감과 소통, 격려, 위로의 언어로 도민들을 만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 더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31일 지난 27일 4.15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과 더불어 오는 4월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에 앞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선거운동을 펼칠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민주당 경기도당은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인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과 함께 뛸 더불어민주당 133명의 경기도의원들은 "진심어린 공감과 소통, 격려, 위로의 언어로 도민들을 만날 것이며, 상대 후보자 및 당에 대한 비방·막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당·정·청과 후보자의 활동을 전파하고 촛불혁명 및 재집권 토대를 위한 총선의 의미를 알리는 등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 등 5대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미래혁신, 공정사회, 정치개혁, 포용사회, 균형발전, 민생활력, 안전사회, 지속사회, 평화안보 등 10대 정책 과제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변화와 개혁을 싹틔우기 위한 공약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또한 30일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에 빠진 국민들을 돕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회생을 이루어낼 것인가, 아니면 혼란과 발목잡기로 인한 파탄을 초래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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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제주 4.3사건 72주년 맞아 "아픈 역사, 정쟁의 대상 삼지 말아야"
    - 3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 "역사의 아픔 치유 방안 함께 만들어 가자" 정부.정치권 요청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제주 4. 3. 사건 72주년을 맞아 불행한 역사에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더 이상 아픈 역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31일 밝혔다.   이어 "제주 4. 3. 사건은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것이며, 여순사건, 한국전쟁, 빨치산 토벌로 이어지는 대규모 민간인 학살사건의 출발점이었다."라며, "1945년 8. 15. 해방으로 민족독립과 새나라 건설의 기대가 드높았지만,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 냉전체제의 형성을 틈탄 친일세력의 재등장으로 이러한 기대는 무참히 짓밟혔다. 그 와중에서 터진 비극이 제주 4. 3.사건이다."라며, "좌익과 우익이 정치권력을 두고 싸우는 동안 3∼8만 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이 희생됐다. "고 말했다.   또한 "2003년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 4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고, 2006년에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 3.위령제에 참석했고, 그 후 보수정권 하에서 잊혀졌다가 현 정부 집권 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위령제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국가의 관심을 받게 됐다."라며, "여전히 4. 3. 사건의 진상은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책임에 따른 배·보상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오히려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세력에 의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빨갱이로 모는’ 색깔론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4. 3.사건에 대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말하기 전에 고통 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한다."며,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라고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 사건의 본질이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임을 분명히 하고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출발점을 발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제주 4. 3.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며, 유족들의 아픔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진실과 반성에 기초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 부족하나마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 것을 요청한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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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선거관리위원회, 3월 29일 ~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중앙선관위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에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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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8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 "합리적,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괄 실시 해달라"
    - 2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대정부 '긴급성명서' 발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3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지방정부별 각개약진 방식으로는 지역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지역간 차별없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중앙정부가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힘차게 넘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다면, 이에 힘입어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작년부터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전국적 보편적 급여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을 제안해 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 19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관련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긴급성명]   모두 함께 겪는 재난, 지역간 차별없이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국민경제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은 대량실직과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생계비 걱정, 임대료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한 위기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옛날 보릿고개를 맞아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풀었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재난극복 긴급재정 지원을 실시하여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보릿고개’를 헤쳐가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재난 극복을 위한 현금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117만 가구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월 30~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남은 지역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 층 15만명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초지자체 중 전주시는 중위소득 80% 이하 약 5만명의 취약계층에게 1인당 52만 7천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하 감소한 소상공인 3만 3천명에게 평균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대구, 경남, 강원, 포항 등이 재난 극복 긴급재정지원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지방정부의 결단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자체별 지원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긴급재정지원을 결단한 지방정부는 대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적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17개 광역,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모든 단체장 중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기에 국민을 위한 재난수당을 지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재정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질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평등한 혜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겪고 있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지금과 같이 재정형편이 되는 지방정부 대응이라는 각개약진 방식으로는 의도와 다르게 지역 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보다 책임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은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원규모와 방법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재정상태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논의될 수 있는 의제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위는 작년부터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현금복지는 중앙정부 책임 하에 전국적으로 차별없이 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을 책임지는 중앙-지방 간 복지․재정 역할분담을 제안해왔습니다.   이 원칙은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에 맞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힘차게 넘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면, 이에 힘입어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지대타협 특위 소속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비상한 위기를 이겨낼 비상한 대책의 결단을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간사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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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전국협의회, 정부에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재촉구 긴급성명서 발표
    ▲염태영 수원시장   - 염태영 대표회장, " 타이밍이 중요 ... 중앙정부 하루빨리 긴급지원에 나서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전국협의회)는 20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해 대상의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격기준과 지원 규모를 통일해야한다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충남, 서울, 강원, 대구, 전주, 화성, 포항, 충남, 경남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며,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주도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은 각기 다르다며, 지방정부별 통일되지 않는 긴급지원은 일관성 부족,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른 차이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에서는 각자도생의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하루빨리 긴급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재촉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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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부에 코로나19 위기극복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촉구
    ▲지난 2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오른쪽 3번째)이 우한교민을 품어진 진천군 송기섭 군수(왼쪽 3번째)에게 기탁금 증서를 전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수원시 제공    -13일,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긴급성명서' 발표 -  -소상공인 약 800만 명 100만 원 지원, 8조 원 투입  ...  멈춰선 지역경제 회생 최소한의 마중물 활용할 것" 제안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13일 정부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협의회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극복수당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차원의 재난극복 생계지원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현장의 절박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상시근로자 음식, 숙박, 서비스, 제조업, 운수업 등 소상공인 약 80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두 달간 총 1백만 원씩 8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해 멈춰선 지역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마중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국협의회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책임 있는 재원 부담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절박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해법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을 수행해오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일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실시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각 지역 현장에서 방역, 취약계층 돌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감염병 및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한 뜻으로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차원의 재난극복 생계지원비를 의미합니다.   중앙정부가 1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지만 현장이 처한 절박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미처 포용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와 음식·숙박·서비스·제조·운수업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50만원씩 두 달간 총 1백만 원의 재난극복 긴급지원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에 국가로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계층의 인원은 대략 800만 명으로 예상되며, 필요 재원은 8조원 규모입니다.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한시적 성격의 지원책입니다. 재원부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는 멈춰선 지역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마중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간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책임 있는 재원 부담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중앙정부의 결단에 따라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사무적 준비에 만반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정부들은 중앙정부의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지급을 위한 전달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뒷받침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0. 3. 1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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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수원시 등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방치 말고 통과시켜라”촉구
    ▲19일, 100만 대도시 시장들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좌로부터 윤후덕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임종성 국회의원) / <사진=수원시 제공>   - 19일, 국회 공동 방문해 촉구문 전달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창원시 등 100만 이상 4개 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차 국회를 설득하고 촉구문을 전달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4개 대도시 시장은 민주당 지도부(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 수석부대표, 임종성 원내부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 필요성이 담긴 4개 대도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4개 100만 대도시의 450만 시민들이 일반적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이를 해소하고자 전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 검토했을 뿐 1년여가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20대 국회가 더는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공동방문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의 입법지원 활동으로, 4개 도시는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지속 방문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닌 모든 시민이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등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회 양극화,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 향상인 만큼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되고 지방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행안위원회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등에서는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국회의 응답만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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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사진기사] 정세균 국무총리 이천시 국방어학원 방문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코로나19' 관련해 우한 3차 귀국 교민들이 임시 머물고 있는 이천시 국방어학원을 찾아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좌측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엄태준 이천시장,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 / <사진=이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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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3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우한 교민 품어낸 지역 주민들, 존경합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오른쪽 3번째)이 송기섭 진천군수(왼쪽 3번째)에게 기탁금 증서를 전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수원시 제공   - 풀뿌리 캠페인 ‘지역이 품다’…시설 방문 등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들인 아산, 진천, 음성지역 주민들을 응원하는 ‘지역이 품다’ 캠페인이 시작된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우한 교민 수용을 받아들인 지역 주민들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 진행하는 풀뿌리 캠페인이라는 의미가 크다.    특히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은 충북 진천 교민 수용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지역이 품다’ 캠페인을 추진, 우한 교민을 응원하고 아산시민과 진천군민 음성군민 등을 응원한다.    캠페인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노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의료진과 공직자, 우한 교민 등 모든 분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어 아산의 오이, 진천의 쌀, 음성의 고추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알리며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이미 전국협의회를 비롯해 금산군·부여군·보령시·담양군·논산시·증평군·안양시 등이 캠페인에 참여해 기탁금은 물론 딸기, 홍삼 등의 특산품을 기탁 물품으로 보냈다.    또 수원시·청주시·하남시·미추홀구·종로구·울주군 등이 기탁금이나 물품 기부에 더해 지역농산물 구매 등의 방식으로 캠페인 참여를 앞두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지역과의 화합과 소통,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이번 캠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조기 종식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12일 오후 3시 우한 교민들이 수용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음성군청 방문해 지역 주민들에 감사를 전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한범덕 충북협의회장(청주시장), 홍성열 군수 대표(증평군수) 등이 참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아산시민과 진천 군민들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배려와 따뜻함으로 품어주셨다”며 “이번 캠페인이 지자체가 서로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현한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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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자치분권의 실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5번째) 등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 수원 등 100만 이상 4대 대도시 시장, 국회의원 간담회서 호소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표하는 시장 및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물론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방 자치분권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했다.   수원 등 4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의 중간 형태인 특례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4개 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달 중 마지막으로 열릴 20대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4개 대도시 특례시 실현’ 등의 문구가 담긴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벌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개 도시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차등적 분권 개혁의 출발인 특례시가 실현되고,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부여를 비롯,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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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월 총선에 자치 및 재정분권 공약화해야”
    ▲15일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염태영 대표회장 등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 15일 공동회장단 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 채택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지방중심의 공약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을 채택했다.   또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하고 2단계 재정분권과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부터 전북 순창군에 위치한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과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을 비롯한 지역별 공동회장단 14명이 참석해 전국 기초단체들의 자치분권 의지를 확인하고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촉구문에는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 ▲주민과 현장 중심의 2단게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최저보장을 위한 통일적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책임제 실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협의회는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촉구문도 함께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민생법안’임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이 담겼다.   올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해 지방분권개헌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염태영 대표회장은 오는 4월 총선을 자치분권 확대의 핵심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민선7기에 분권국가 기틀을 꼭 만들고 지방자치법 통과, 정당공천제 폐지, 분권형 개헌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올해 4월 총선이 분권국가로 향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골든타임인 만큼 함께 뜻을 모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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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실시간 정치 기사

  •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안'공약 ... 미래통합당 경기도 1호 공약으로 채택
    ▲송석준 국회의원 후보 /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천시)   -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 후보 ... “반드시 개선 의지” 표명 - - 지난 25일 '미래통합당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출간... 경기도 1호 공약 -   - "21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개선' 중점적으로 다뤄질 토대 마련 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 이천시)는 4일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안이 미래통합당의 제21대 총선 경기도 1호 공약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내 삶을 디자인 하다 - 미래통합당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지난 3월 25일 출간했다. 이 공약집의 경기도 공약 편에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안이 경기도 1호 공약으로 채택되어 있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은 송석준 후보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규제개혁포럼 공동대표와 국토위, 예결위 등 상임위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의 경기도 1호 공약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인 것은 초선임에도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후보의 위상을 보여준 사례이다.   송석준 후보는 “수도권규제는 38년 전 과거 국토 균형 발전 명목으로 수도권에 각종 규제를 담은 법으로 4차 산업시대에 낡고 교조적인 법이 되었다.”며 “많은 관계자들이 개선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후보는 “수도권 규제 개선이 미래통합당의 경기도 1호 공약으로 채택되어 총선 후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토대가 마련됐다.”며 “수도권 규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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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4
  •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선거운동 펼칠 것"
    -  4.15총선 입장 밝혀, "133명 도의원, 촛불혁명 및 재집권 토대 위한 총선운동" - "코로나19 힘들어하는 국민 위로 ... 당·정·청과 후보자의 활동 전파 ...       진심어린 공감과 소통, 격려, 위로의 언어로 도민들을 만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 더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31일 지난 27일 4.15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과 더불어 오는 4월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에 앞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선거운동을 펼칠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민주당 경기도당은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인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과 함께 뛸 더불어민주당 133명의 경기도의원들은 "진심어린 공감과 소통, 격려, 위로의 언어로 도민들을 만날 것이며, 상대 후보자 및 당에 대한 비방·막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당·정·청과 후보자의 활동을 전파하고 촛불혁명 및 재집권 토대를 위한 총선의 의미를 알리는 등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 등 5대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미래혁신, 공정사회, 정치개혁, 포용사회, 균형발전, 민생활력, 안전사회, 지속사회, 평화안보 등 10대 정책 과제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변화와 개혁을 싹틔우기 위한 공약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또한 30일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에 빠진 국민들을 돕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회생을 이루어낼 것인가, 아니면 혼란과 발목잡기로 인한 파탄을 초래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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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제주 4.3사건 72주년 맞아 "아픈 역사, 정쟁의 대상 삼지 말아야"
    - 3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 "역사의 아픔 치유 방안 함께 만들어 가자" 정부.정치권 요청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제주 4. 3. 사건 72주년을 맞아 불행한 역사에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더 이상 아픈 역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31일 밝혔다.   이어 "제주 4. 3. 사건은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것이며, 여순사건, 한국전쟁, 빨치산 토벌로 이어지는 대규모 민간인 학살사건의 출발점이었다."라며, "1945년 8. 15. 해방으로 민족독립과 새나라 건설의 기대가 드높았지만,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 냉전체제의 형성을 틈탄 친일세력의 재등장으로 이러한 기대는 무참히 짓밟혔다. 그 와중에서 터진 비극이 제주 4. 3.사건이다."라며, "좌익과 우익이 정치권력을 두고 싸우는 동안 3∼8만 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이 희생됐다. "고 말했다.   또한 "2003년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 4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고, 2006년에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 3.위령제에 참석했고, 그 후 보수정권 하에서 잊혀졌다가 현 정부 집권 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위령제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국가의 관심을 받게 됐다."라며, "여전히 4. 3. 사건의 진상은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책임에 따른 배·보상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오히려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세력에 의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빨갱이로 모는’ 색깔론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4. 3.사건에 대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말하기 전에 고통 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한다."며,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라고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 사건의 본질이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임을 분명히 하고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출발점을 발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제주 4. 3.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며, 유족들의 아픔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진실과 반성에 기초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 부족하나마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 것을 요청한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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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선거관리위원회, 3월 29일 ~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중앙선관위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에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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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8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 "합리적,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괄 실시 해달라"
    - 2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대정부 '긴급성명서' 발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3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지방정부별 각개약진 방식으로는 지역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지역간 차별없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중앙정부가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힘차게 넘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다면, 이에 힘입어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작년부터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전국적 보편적 급여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을 제안해 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 19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관련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긴급성명]   모두 함께 겪는 재난, 지역간 차별없이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국민경제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은 대량실직과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생계비 걱정, 임대료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한 위기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옛날 보릿고개를 맞아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풀었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재난극복 긴급재정 지원을 실시하여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보릿고개’를 헤쳐가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재난 극복을 위한 현금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117만 가구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월 30~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남은 지역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 층 15만명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초지자체 중 전주시는 중위소득 80% 이하 약 5만명의 취약계층에게 1인당 52만 7천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하 감소한 소상공인 3만 3천명에게 평균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대구, 경남, 강원, 포항 등이 재난 극복 긴급재정지원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지방정부의 결단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자체별 지원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긴급재정지원을 결단한 지방정부는 대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적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17개 광역,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모든 단체장 중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기에 국민을 위한 재난수당을 지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재정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질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평등한 혜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겪고 있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지금과 같이 재정형편이 되는 지방정부 대응이라는 각개약진 방식으로는 의도와 다르게 지역 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보다 책임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은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원규모와 방법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재정상태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논의될 수 있는 의제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위는 작년부터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현금복지는 중앙정부 책임 하에 전국적으로 차별없이 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을 책임지는 중앙-지방 간 복지․재정 역할분담을 제안해왔습니다.   이 원칙은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에 맞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힘차게 넘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면, 이에 힘입어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지대타협 특위 소속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비상한 위기를 이겨낼 비상한 대책의 결단을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간사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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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전국협의회, 정부에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재촉구 긴급성명서 발표
    ▲염태영 수원시장   - 염태영 대표회장, " 타이밍이 중요 ... 중앙정부 하루빨리 긴급지원에 나서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전국협의회)는 20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해 대상의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격기준과 지원 규모를 통일해야한다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충남, 서울, 강원, 대구, 전주, 화성, 포항, 충남, 경남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며,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주도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은 각기 다르다며, 지방정부별 통일되지 않는 긴급지원은 일관성 부족,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른 차이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에서는 각자도생의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하루빨리 긴급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재촉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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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부에 코로나19 위기극복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촉구
    ▲지난 2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오른쪽 3번째)이 우한교민을 품어진 진천군 송기섭 군수(왼쪽 3번째)에게 기탁금 증서를 전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수원시 제공    -13일,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긴급성명서' 발표 -  -소상공인 약 800만 명 100만 원 지원, 8조 원 투입  ...  멈춰선 지역경제 회생 최소한의 마중물 활용할 것" 제안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13일 정부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협의회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극복수당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차원의 재난극복 생계지원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현장의 절박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상시근로자 음식, 숙박, 서비스, 제조업, 운수업 등 소상공인 약 80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두 달간 총 1백만 원씩 8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해 멈춰선 지역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마중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국협의회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책임 있는 재원 부담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절박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해법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을 수행해오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일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실시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각 지역 현장에서 방역, 취약계층 돌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감염병 및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한 뜻으로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차원의 재난극복 생계지원비를 의미합니다.   중앙정부가 1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지만 현장이 처한 절박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미처 포용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와 음식·숙박·서비스·제조·운수업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50만원씩 두 달간 총 1백만 원의 재난극복 긴급지원비를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에 국가로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계층의 인원은 대략 800만 명으로 예상되며, 필요 재원은 8조원 규모입니다.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한시적 성격의 지원책입니다. 재원부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는 멈춰선 지역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마중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간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책임 있는 재원 부담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중앙정부의 결단에 따라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사무적 준비에 만반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정부들은 중앙정부의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지급을 위한 전달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뒷받침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0. 3. 1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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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수원시 등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방치 말고 통과시켜라”촉구
    ▲19일, 100만 대도시 시장들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좌로부터 윤후덕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임종성 국회의원) / <사진=수원시 제공>   - 19일, 국회 공동 방문해 촉구문 전달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창원시 등 100만 이상 4개 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차 국회를 설득하고 촉구문을 전달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4개 대도시 시장은 민주당 지도부(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 수석부대표, 임종성 원내부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 필요성이 담긴 4개 대도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4개 100만 대도시의 450만 시민들이 일반적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이를 해소하고자 전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 검토했을 뿐 1년여가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20대 국회가 더는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공동방문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의 입법지원 활동으로, 4개 도시는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지속 방문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닌 모든 시민이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등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회 양극화,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 향상인 만큼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되고 지방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행안위원회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등에서는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국회의 응답만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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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사진기사] 정세균 국무총리 이천시 국방어학원 방문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코로나19' 관련해 우한 3차 귀국 교민들이 임시 머물고 있는 이천시 국방어학원을 찾아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좌측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엄태준 이천시장,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 / <사진=이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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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3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우한 교민 품어낸 지역 주민들, 존경합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오른쪽 3번째)이 송기섭 진천군수(왼쪽 3번째)에게 기탁금 증서를 전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수원시 제공   - 풀뿌리 캠페인 ‘지역이 품다’…시설 방문 등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들인 아산, 진천, 음성지역 주민들을 응원하는 ‘지역이 품다’ 캠페인이 시작된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우한 교민 수용을 받아들인 지역 주민들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 진행하는 풀뿌리 캠페인이라는 의미가 크다.    특히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은 충북 진천 교민 수용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지역이 품다’ 캠페인을 추진, 우한 교민을 응원하고 아산시민과 진천군민 음성군민 등을 응원한다.    캠페인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노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의료진과 공직자, 우한 교민 등 모든 분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어 아산의 오이, 진천의 쌀, 음성의 고추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알리며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이미 전국협의회를 비롯해 금산군·부여군·보령시·담양군·논산시·증평군·안양시 등이 캠페인에 참여해 기탁금은 물론 딸기, 홍삼 등의 특산품을 기탁 물품으로 보냈다.    또 수원시·청주시·하남시·미추홀구·종로구·울주군 등이 기탁금이나 물품 기부에 더해 지역농산물 구매 등의 방식으로 캠페인 참여를 앞두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지역과의 화합과 소통,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이번 캠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조기 종식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12일 오후 3시 우한 교민들이 수용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음성군청 방문해 지역 주민들에 감사를 전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한범덕 충북협의회장(청주시장), 홍성열 군수 대표(증평군수) 등이 참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아산시민과 진천 군민들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배려와 따뜻함으로 품어주셨다”며 “이번 캠페인이 지자체가 서로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현한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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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자치분권의 실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5번째) 등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 수원 등 100만 이상 4대 대도시 시장, 국회의원 간담회서 호소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표하는 시장 및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물론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방 자치분권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했다.   수원 등 4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의 중간 형태인 특례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4개 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달 중 마지막으로 열릴 20대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4개 대도시 특례시 실현’ 등의 문구가 담긴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벌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개 도시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차등적 분권 개혁의 출발인 특례시가 실현되고,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부여를 비롯,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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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월 총선에 자치 및 재정분권 공약화해야”
    ▲15일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염태영 대표회장 등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 15일 공동회장단 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 채택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지방중심의 공약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을 채택했다.   또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하고 2단계 재정분권과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부터 전북 순창군에 위치한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과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을 비롯한 지역별 공동회장단 14명이 참석해 전국 기초단체들의 자치분권 의지를 확인하고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촉구문에는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 ▲주민과 현장 중심의 2단게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최저보장을 위한 통일적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책임제 실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협의회는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촉구문도 함께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민생법안’임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이 담겼다.   올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해 지방분권개헌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염태영 대표회장은 오는 4월 총선을 자치분권 확대의 핵심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민선7기에 분권국가 기틀을 꼭 만들고 지방자치법 통과, 정당공천제 폐지, 분권형 개헌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올해 4월 총선이 분권국가로 향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골든타임인 만큼 함께 뜻을 모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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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2020년, 실질적인 지방자치 자리 잡도록 협력하자”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왼쪽에서 2번째)이 지방4대 협의체장-행정안전부 장관 신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수원시 제공>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장-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4일 오후 3시40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광화문홀에서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된 재정분권 관계법률 7개가 지난해 말 개정되고,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등 지방분권 관련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자치 확대를 뒷받침할 주요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과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기초 중심의 분권이 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권한과 재원의 이양 없이 수행해야 될 사업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출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정부를 좀 더 배려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국협의회에서 중앙, 광역, 기초정부간 복지 역할분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마련을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복지대타협에도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강화를 강조하며 앞으로 지방세 비중을 더 늘려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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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경기북부(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2만2,000여㎡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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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지역과 민생 살릴 자치분권, 포기할 수 없어”
    ▲11일 오후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수원시 제공>    - 염태영 대표회장, 이해찬 당대표 간담회서 실질적인 분권 위한 건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실질적인 자치 및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 광역별 대표들은 11일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의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기초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광역별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립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분권 관련 법률 입법현황 및 국회통과 ▲지방재정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광역-기초 보조율 개선을 위한 재정심의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회의 구성 관련 의견 ▲풀뿌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건의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특히 염태영 대표회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지방자치법 등 분권 관련 법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도 자치분권 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지역과 민생을 살릴 자치분권 법안들이 모두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상황이라며 “자치분권 관련 법 개정안과 2단계 재정분권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민생경제의 탄력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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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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