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8-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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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 202개 시군구 참여 의사 밝혀
      -226개 시군구중 202개가 참여, 복지대타협특위 실질적 추동력 마련-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중앙·광역·기초정부의 질서 있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8월 22일 현재 226개 시군구 중 202곳(89%)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공식 발표했다. 올해 초 현금복지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시작되어 협의회 총회 의결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한 달 간 자문위원단 구성,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초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 간 복지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심화되는 복지재원 부담 타개책을 찾고자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위는 우선적으로 기초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사업에 대한 전국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 226개 기초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광역·기초정부의 복지 재정과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특위 위원장은“226개 시군구 중 202곳이 참여했다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현재의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며, “복지대타협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동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대 사회적 공론화 과정,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성과물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27일에는 복지․재정․갈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복지대타협특위 자문위원단의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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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남철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박광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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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 통과
     - 김진표 의원, "군공항 주변 주민들 소송 하지 않고도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21일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들은 김진표, 김동철, 원유철, 유승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으로 통과시켰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3월 12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국방위는 7월 15일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등이다.    김 의원은 "올 2월 말 기준 지난 10여 년 간 발생한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49건, 소 제기 원고 수만 무려 184만 명에 이르고 국가 패소로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는 8천 3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군 소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완전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게 된다면 억울한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안 통과를 애써주신 국방위원들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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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방송 독립정신 훼손 ... H본부장 "친일망언 규탄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방송 간부의 발언이 아니라 친일행위자의 망언" ,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내고 경기방송 독립정신 훼손한 H본부장의 친일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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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출범'
      -13일,  조광주 단장(경제노동위원장) 현판식과 1차회의 가져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단장 조광주 경제노동위원장)이 13일 ‘현판식과 1차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상대책단은 상황실 운영, 현장방문, 정례회의 등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지원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게 된다.   이날 의장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조광주 단장을 비롯한 비상대책단 위원들 뿐 아니라 송한준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화순 행정 2부지사 등이 참석하여 비상대책단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인사말에 나선 송한준 의장은 “비상대책단이 일본 무역보복으로 인한 도내 기업들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면서 “결연한 의지로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호소했다.   염종현 대표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도발로 인해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위대한 우리국민은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것이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일본의 경제침략 도발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비상대책단 조직은 비상대책단을 총괄하게 될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각 부분별로 전문가 위원, 도 집행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 위원은 경제, 통상,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3명, 상임위원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경제노동위원회 3명) 받은 도의원 14명(비교섭 포함), 집행부 위원은 정책, 경제, 기업지원 부서의 책임자 3 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비상대책단 위원으로 경제, 통상,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집행부의 경제 및 기업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비상대책단에 합류함으로써 향후 비상대책단의 활동에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원활한 비상대책단 활동을 위해 협치지원담당관 직원이 실무지원단으로 구성돼 위원들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추진 경과보고 및 향후 진행계획, 경기도 대응방향, 상호토론 등이 이어졌다.   조광주 단장은 “비상대책단은 내실있는 활동으로 일본경제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체 지원 뿐 아니라 반도체 부품 국산화 지원, 일본과 관련된 근현대사 역사교육 강화, 문화·건설·공공행정·농정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경기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기반위에 극일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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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아베정부 '내정간섭, 경제침략행위 철회 촉구' 성명서발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 집결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규탄하는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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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농가 폭염피해 최소화 하자” 이낙연 총리·이화순 부지사, 안성서 현장 점검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9일 오후 안성시 소재 양돈농장과 시설채소농가를 연이어 방문해 폭염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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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9
  • 송한준 의장, '일본경제 침략 조치 규탄' ... 위기 극복 '의회 4대 역활' 성명서 발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을 비롯한 의장단·교섭단체대표단·상임위원장단은 6일 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경제침략 조치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 수출제재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의회의 ‘4대 역할’ 등을 담은 '일본경제침략 행위 규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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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문재인 대통령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역경을 도약의 기회로 승리역사 만들겠다"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라며,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삼으면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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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2
  • 이재명 경기지사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조속히 추진해야”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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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경제보복 철회1인시위' 강행
    ▲지난26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일본 대상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제공   - “일본정부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힘으로 일본 경제보복 막아내자!” -     - 염종현 대표의원, 남종섭 총괄수석 비롯해 의원들... 빗속에서도 1인 시위 이어가 -  -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다음 달 23일 주말 제외 계속 진행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26일 일본대사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작했다.     이날 1인 시위는 염종현 대표의원(농정, 부천1)을 비롯해서, 남종섭 총괄수석(농정, 용인4), 진용복 운영위원장(여성, 용인3), 임채철(기획, 성남5) 의원, 심규순 의원(도시,안양4), 민경선 정책위원장(기획,고양4), 전승희 의원(여성, 비례), 김미숙 의원(제2교육, 군포3) 등이 차례로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릴레이 1인 시위 첫날인 만큼 송한준 의장이 특별히 참석해 1인 시위 참여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릴레이 1인 시위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및 한반도 강제병합과 전쟁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3일일본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보류했던 전범기업 표시 조례의 재검토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1인 시위 참여의원들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일본대사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치졸하고 불법적인 일본정부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힘으로 일본 경제보복 막아내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및 국민들의 관심과 단결을 촉구했다.   시위에 참여한 진용복 운영 위원장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에게 저질렀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경제보복이라는 칼을 커내 들었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잘못된 적반하장식의 경제보복을 철회시키고 강제징용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남종섭 총괄 수석도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느꼈다”면서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 그리고 경제보복 철회만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의 피해도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다음 달 23일(금)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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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2019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 지난 26일 공동선언문 발표'성료'
    ▲이종석 경기도 평화자문위원회 위원장  - 이종석 평화자문위원회위원장, “어려운 상황에도 남북교류 끈 이어나간 의미있는 행사” 평가 - ‘한일무역갈등’ 국제여론 유리하게 이끄는 효과도 … ‘어떤 경우라도 남북교류 맥 끊기면 안돼’ - 경기도의 남북교류 선도 이유로는 ‘민선7기 강력한 정책의지’ 등 꼽아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지난 26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한 강제동원 및 납치연행, 일본군 성노예범죄에 대한 11개국 참가자들의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담긴 ‘공동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남북분단 사상 ‘최초’로 북측대표단의 지방자치단체 방문이 성사됐던 지난해 11월 고양대회에 이어 8개월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남북관계가 교착된 국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 남북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은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1개국 참가자들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출보복조치’를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규정한 만큼 최근 빚어지고 있는 ‘한일갈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황 속에서도 북측과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남북 간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오히려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이 과거와 같이 군사적인 위험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며, 이렇게 가다가도 회복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라며 “그런 만큼 남북교류의 맥은 어떠한 경우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부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는 정치, 군사적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평화를 향한 진전은 하루아침에 역진될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공식적으로는 ‘식민시대’ 문제에 집중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북측 간 민간분야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11개국 참가자들이 ‘아베정부’의 수출제재조치를 규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갈등은 국제사회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으며, 국제사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11개국 참가자들) 하나하나가 힘을 모아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발표한 것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경기도가 ‘남북교류’를 선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민선7기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면적, 인구 면에서 최대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과제들이 많다”라며 “여기에 평화부지사 제도를 두는 등 민선7기의 강한 실천의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남북교류협력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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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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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 202개 시군구 참여 의사 밝혀
      -226개 시군구중 202개가 참여, 복지대타협특위 실질적 추동력 마련-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중앙·광역·기초정부의 질서 있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8월 22일 현재 226개 시군구 중 202곳(89%)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공식 발표했다. 올해 초 현금복지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시작되어 협의회 총회 의결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한 달 간 자문위원단 구성,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초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 간 복지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심화되는 복지재원 부담 타개책을 찾고자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위는 우선적으로 기초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사업에 대한 전국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 226개 기초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광역·기초정부의 복지 재정과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특위 위원장은“226개 시군구 중 202곳이 참여했다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현재의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며, “복지대타협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동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대 사회적 공론화 과정,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성과물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27일에는 복지․재정․갈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복지대타협특위 자문위원단의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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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남철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박광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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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 통과
     - 김진표 의원, "군공항 주변 주민들 소송 하지 않고도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21일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들은 김진표, 김동철, 원유철, 유승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으로 통과시켰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3월 12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국방위는 7월 15일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등이다.    김 의원은 "올 2월 말 기준 지난 10여 년 간 발생한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49건, 소 제기 원고 수만 무려 184만 명에 이르고 국가 패소로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는 8천 3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군 소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완전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게 된다면 억울한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안 통과를 애써주신 국방위원들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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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방송 독립정신 훼손 ... H본부장 "친일망언 규탄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방송 간부의 발언이 아니라 친일행위자의 망언" ,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내고 경기방송 독립정신 훼손한 H본부장의 친일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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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출범'
      -13일,  조광주 단장(경제노동위원장) 현판식과 1차회의 가져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단장 조광주 경제노동위원장)이 13일 ‘현판식과 1차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상대책단은 상황실 운영, 현장방문, 정례회의 등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지원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게 된다.   이날 의장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조광주 단장을 비롯한 비상대책단 위원들 뿐 아니라 송한준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화순 행정 2부지사 등이 참석하여 비상대책단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인사말에 나선 송한준 의장은 “비상대책단이 일본 무역보복으로 인한 도내 기업들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면서 “결연한 의지로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호소했다.   염종현 대표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도발로 인해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위대한 우리국민은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것이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일본의 경제침략 도발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비상대책단 조직은 비상대책단을 총괄하게 될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각 부분별로 전문가 위원, 도 집행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가 위원은 경제, 통상,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3명, 상임위원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경제노동위원회 3명) 받은 도의원 14명(비교섭 포함), 집행부 위원은 정책, 경제, 기업지원 부서의 책임자 3 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비상대책단 위원으로 경제, 통상,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집행부의 경제 및 기업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비상대책단에 합류함으로써 향후 비상대책단의 활동에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원활한 비상대책단 활동을 위해 협치지원담당관 직원이 실무지원단으로 구성돼 위원들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추진 경과보고 및 향후 진행계획, 경기도 대응방향, 상호토론 등이 이어졌다.   조광주 단장은 “비상대책단은 내실있는 활동으로 일본경제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체 지원 뿐 아니라 반도체 부품 국산화 지원, 일본과 관련된 근현대사 역사교육 강화, 문화·건설·공공행정·농정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경기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기반위에 극일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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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이재명 지사,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 거듭 강조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열려 - - 이재명 도지사,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 참석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자 및 패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정성호․설훈․김철민․소병훈․송옥주․박정․김한정․임종성․ 조응천․정춘숙․제윤경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한 김상희․김철민․소병훈 국회의원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이익을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민환원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토론회는 가천대 이상경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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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아베정부 '내정간섭, 경제침략행위 철회 촉구' 성명서발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 집결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규탄하는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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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농가 폭염피해 최소화 하자” 이낙연 총리·이화순 부지사, 안성서 현장 점검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9일 오후 안성시 소재 양돈농장과 시설채소농가를 연이어 방문해 폭염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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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9
  • 송한준 의장, '일본경제 침략 조치 규탄' ... 위기 극복 '의회 4대 역활' 성명서 발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을 비롯한 의장단·교섭단체대표단·상임위원장단은 6일 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경제침략 조치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 수출제재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의회의 ‘4대 역할’ 등을 담은 '일본경제침략 행위 규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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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문재인 대통령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역경을 도약의 기회로 승리역사 만들겠다"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라며,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삼으면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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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2
  • 이재명 경기지사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조속히 추진해야”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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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경제보복 철회1인시위' 강행
    ▲지난26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일본 대상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제공   - “일본정부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힘으로 일본 경제보복 막아내자!” -     - 염종현 대표의원, 남종섭 총괄수석 비롯해 의원들... 빗속에서도 1인 시위 이어가 -  -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다음 달 23일 주말 제외 계속 진행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26일 일본대사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작했다.     이날 1인 시위는 염종현 대표의원(농정, 부천1)을 비롯해서, 남종섭 총괄수석(농정, 용인4), 진용복 운영위원장(여성, 용인3), 임채철(기획, 성남5) 의원, 심규순 의원(도시,안양4), 민경선 정책위원장(기획,고양4), 전승희 의원(여성, 비례), 김미숙 의원(제2교육, 군포3) 등이 차례로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릴레이 1인 시위 첫날인 만큼 송한준 의장이 특별히 참석해 1인 시위 참여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릴레이 1인 시위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및 한반도 강제병합과 전쟁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3일일본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보류했던 전범기업 표시 조례의 재검토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1인 시위 참여의원들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일본대사관 정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치졸하고 불법적인 일본정부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힘으로 일본 경제보복 막아내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및 국민들의 관심과 단결을 촉구했다.   시위에 참여한 진용복 운영 위원장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에게 저질렀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경제보복이라는 칼을 커내 들었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잘못된 적반하장식의 경제보복을 철회시키고 강제징용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남종섭 총괄 수석도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느꼈다”면서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 그리고 경제보복 철회만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의 피해도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다음 달 23일(금)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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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2019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 지난 26일 공동선언문 발표'성료'
    ▲이종석 경기도 평화자문위원회 위원장  - 이종석 평화자문위원회위원장, “어려운 상황에도 남북교류 끈 이어나간 의미있는 행사” 평가 - ‘한일무역갈등’ 국제여론 유리하게 이끄는 효과도 … ‘어떤 경우라도 남북교류 맥 끊기면 안돼’ - 경기도의 남북교류 선도 이유로는 ‘민선7기 강력한 정책의지’ 등 꼽아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지난 26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한 강제동원 및 납치연행, 일본군 성노예범죄에 대한 11개국 참가자들의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담긴 ‘공동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남북분단 사상 ‘최초’로 북측대표단의 지방자치단체 방문이 성사됐던 지난해 11월 고양대회에 이어 8개월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남북관계가 교착된 국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 남북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은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1개국 참가자들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출보복조치’를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규정한 만큼 최근 빚어지고 있는 ‘한일갈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황 속에서도 북측과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남북 간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오히려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이 과거와 같이 군사적인 위험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며, 이렇게 가다가도 회복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라며 “그런 만큼 남북교류의 맥은 어떠한 경우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부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는 정치, 군사적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평화를 향한 진전은 하루아침에 역진될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공식적으로는 ‘식민시대’ 문제에 집중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북측 간 민간분야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11개국 참가자들이 ‘아베정부’의 수출제재조치를 규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갈등은 국제사회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으며, 국제사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11개국 참가자들) 하나하나가 힘을 모아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발표한 것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경기도가 ‘남북교류’를 선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민선7기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면적, 인구 면에서 최대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과제들이 많다”라며 “여기에 평화부지사 제도를 두는 등 민선7기의 강한 실천의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남북교류협력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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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8
  • 아태평화대회 11개국, ‘공동발표문’ 통해 일본정부 강력 규탄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가한 남과 북을 포함한 11개국 참가자들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일본을 강력 규탄하고,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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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7
  • “일본의 사과와 배상만이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 도모하는 길” 뜻 모아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26일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경기도와 북측대표단을 비롯한 필리핀, 일본, 중국, 호주, 태국, 프랑스, 카자흐스탄, 몽고,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본 행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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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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