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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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화성 등 4개 시군,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 ‘비대면’ 서명
    ▲ (첫번째 줄 왼쪽부터 김보라 안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한범덕 청주시장, 두번째 줄 왼쪽부터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김성우 진천군의회의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안성시와 화성시와 진천군, 청주시는 수도권 내록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에 '배대면' 서명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안성시(시장 김보라, 의장 신원주), 화성시(시장 서철모, 의장 원유민), 진천군(군수 송기섭, 의장 김성우), 청주시(시장 한범덕, 의장 최충진)는 서명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 진천군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연장 78.8km의 단선철도로 사업비 약 2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 철도 사업이다.   수도권내륙선은 수도권 지역과 중부 내륙간의 교통접근성을 개선시키고, 사업대상지역과 타 지역의 교류 기회를 확대시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노선이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노선으로 평가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비대면 서명식을 통해 “수도권 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국회 토론회, 민・관 합동 결의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성시민의 염원인 철도망 구축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4개 지역구 국회의원 9명이 공동 주최하는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충청북도 4개 시・군 공동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며,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내륙선이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잇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노선이라는 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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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이재명 지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공정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
    ▲17일 오전 경기 상상캠퍼스에서 진행된 제 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17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제3회 경기도민의날 기념식 및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 - - 이틀간 열린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 15개 정책토론 의제 '도민이 온·오프 참여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확고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다”며 “자부심과 책임을 느끼고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17일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백혜련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정승현 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재강 평화부지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기념사에서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다. 취임 이후 공직자들과 똘똘 뭉쳐서 도의 예산과 권력이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 발전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그 결과로 다양한 곳에서 성과들이 쌓이다 보니 도민들께서 이제는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넘게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 등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며 “경기도는 이제 어딘가의 변방이나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이므로 이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의 도정 모토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공정한 세상은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대책”이라며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자들의 일방적 횡포를 제어하고 다수 약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도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대행사를 생략하고 소규모로 마련된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 8명을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경기도민상’ 시상과 도민헌장 낭독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16일에 이어 17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경기 상상캠퍼스 야외부스 5곳에 분산 배치돼 16일 오전․오후, 17일 오전 총 3회 15개 토론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축제에서 논의된 토론의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복지거버넌스의 과제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먹거리 보장사업의 변화 ▲‘관찰사의 시선’ 경기도민의 방송 참여가 나아갈 방향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 사각지대인가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의 설계 제안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안심하고 월경할 권리’를!(경기도 보편지급 의미와 과제) ▲기후·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추진 방안 ▲코로나19시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예술인 기본소득 ▲경기도민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만들기 ▲경기도 중장기계획 협치프로세스 실현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양육을 다시 생각해보다(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 정책도입 방안) ▲장애인 콜택시는 달리고 싶다!(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통합운영방안) ▲경기도 청소년 권익지원을 위한 단체네트워크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시민교육, 다가치시민 프로세스를 제안하다 ▲숲속 마을을 꿈꾼다–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 제안이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종합토론에서는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15개 토론단체가 토론 결과 등을 발표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정책축제를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정책축제에서 다뤄진 토론의제와 의견을 부서별로 구분해, 각 부서가 간담회와 평가보고회 등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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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    - 재판부, "토론회 발언, 상대후보자 질문 답변 ...적극적.일방적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 - - 이재명 지사, "사법부 현명한 판단 경의 ... 앞으로 도정과 도민 위한 길에 시간 쏟고 싶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라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재판 후에 이재명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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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이재명 지사, 13일 경기도청서 윌러드 벌러슨 3세 '신임 미8군사령관' 환담
    ▲1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윌러드 벌러슨 3세 신임 미8군사령관에게 한국인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고구려 수렵도’를 새긴 도자기 판을 취임 축하선물로 건네고 환담을 가졌다. / <사진=경기도 제공>    - 미8군과 경기도 간 상호협력 강화 및 한미동맹 위한 노력 다짐 -   - 코로나19 대응, 미군 공여지 반환, 미군장갑차 추돌사건 폭 넓은 사안 논의 -  - 이재명 “상호존중과 배려 바탕으로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협력하자”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지난 2일 취임한 윌러드 벌러슨 3세(Willard M. Burleson III) 신임 미8군사령관과 만나 “한미동맹이 성숙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벌러슨 사령관에게 한국인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고구려 수렵도’를 새긴 도자기 판을 취임 축하선물로 건네며, 앞으로 경기도와 주한미군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자는 뜻을 전했다.   특히 양 측은 코로나19 대응부터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 최근 발생한 미군장갑차 추돌사건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사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데 공감했다.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 한미동맹의 도움이 매우 컸다. 한국에게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미국 역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존재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잘 형성돼 온 동맹이 앞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출국 전 사전검사(PCR)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련 정보 공유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북부에 미군 공여지들이 상당이 많이 있고 반환절차와 관련해 시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에 벌러슨 사령관은 “말씀하신대로 작은 문제부터 섬세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해결해야하고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와 미8군사령부는 지난해 12월 ‘한미협력협의회(KAPC)’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긴밀한 소통을 통한 우호관계 증진과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공동으로 힘쓰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미군 장병과 가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꾀하기 위해 한국어·역사·문화 강좌, 안보문화체험,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주한미군, 평택시,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을 결성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안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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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경기도의회, 12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격 출범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12일 '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 .. 운영 방안 논의 -  - 장현국 의장 “자치분권 진정한 힘 다양성에서 나와 ... 우리나라 발전시킬 기반 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2일 전격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를 열어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공식 착수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현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 높은 벽을 넘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숙원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접 보낸 영상축사에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영향을 미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강렬하게 활동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촉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1차 회의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업무보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이 1시간여에 걸친 특별강의를 통해 자치분권 추진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제도와 권한배분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구성됐다.   ‘지방자치 관련 법 제·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원 관련 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4대 목표로 하며, 위원회 산하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이 부위원장 겸 총괄추진단장을 맡았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3명 위원이 각 7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한준 전(前) 의장 및 염종현 전(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전·현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 순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등 지방자치 관련 의회 내·외 전문가 6명으로 이뤄진 정책자문단이 전문적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11월 중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기 만료일인 2022년 6월30일까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공동협력 ▲릴레이 정책토론회 ▲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및 비정기 분과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사항 모니터링 ▲자치분권 기획 및 수시홍보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의 진정한 힘은 다양성에서 나오며, 지역이 가진 개성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온전한 자치분권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를 이루고, 지역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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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분야 확대 .. 하자분쟁 예방 강화
    ▲(20.06.09) 안성 OO 세대 내부 품질검수 모습 /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수분야와 검수단 인원을 모두 확대했다.   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 기술자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0명을 제8기 품질검수단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발맞춰 품질검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검수단을 조례 상 최대구성 인원인 120명까지 늘렸다. 도는 검수단 위원을 확대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와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의 위원을 보강했다.   제8기 품질검수단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2년 동안이며, 2회 연임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도는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과 사용승인을 앞둔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50세대 이상), 주상복합(300세대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하자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품질검수 제도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검수 단계를 골조공사 중인 곳까지 확대하고, 500실 이상인 오피스텔도 검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품질검수단은 지난 13년 동안 총 1,936단지에 대한 현장 검수를 실시해 모두 7만7,000여건의 품질 결함과 하자를 찾아 시정 조치했으며, 개선율은 95%에 달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기계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해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품질검수제도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간에 발생하는 입주 후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품질 검수를 철저히 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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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장현국 의장,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5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김민철 의원과 함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제출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과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민주)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민주) 등 여야 의원을 두루 접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먼저 건의문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와 논의 후 발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속한 도입’,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현행 정부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의장단은 특히 추가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및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의원정책개발비 별도한도 규정을 삭제해 지방의회 연구용역을 활성화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4년 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완화해 총액한도를 증액하는 한편, 매해 인상운영 건의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권과 조직편성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인사권 없는 지원조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기란 어렵다”고 호소했다.   문경희 부의장도 “한해 예산 40조 원이 넘는 경기도에서 도의원 혼자 입법활동과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까지 감당하기는 힘든 실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염원”이라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김민철 의원(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 입장에)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오는 12일 장현국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진용복 부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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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김상호 하남시장 등 5개 단체장,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 등 지역주민·지자체 의견 반영 .. 국토부 요구
    <사진=하남시 제공>   [하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하남시는 3기 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의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단체장은 지난 23일 저녁 여의도에서 제5차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5개 단체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부와 중앙 공기업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또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택지공급 ▲훼손지복구 대상지역 선정에 자치단체 의견반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시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분양에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익사업으로 거주지 공간이 철거될 경우 임시 거주지 공간을 반드시 마련 및 공급해 줄 것과 ▲사업시행자의 입주민 주민편익 시설 설치 기피로 발생되는 지자체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 해소방안을 중앙정부·경기도·LH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5개 단체장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늘어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으고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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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립 본격화 '탄력' .. 추진위원장 문경희 의원
    ▲23일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1차 회의 및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가 23일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인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을 비롯해 16명의 도의원과 학계 인사 및 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21명으로 꾸려졌다.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에 이어 연구용역 실시 및 관련조례 제정 등 제반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의 핵심 정책인 도의회 북부분원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1차 회의 및 위원 위촉식’을 열고 향후 위원회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문경희 부의장 등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 정책자문단 및 관계공무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의장선거에서 의원들에게 드렸던 약속이자, 의회 역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북부분원을 통해 북부지역 현황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북부지역 주민은 물론 의원들과 정서적·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북부분원 추진 이유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북부분원의 역할을 ‘도내 균형발전 정책 발굴’과 ‘북부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등 2가지로 압축해 제시하며, 북부분원이 도의회 정책생산의 중심인 ‘싱크탱크’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방안 ▲연구용역 실시 ▲도의회 북부청사 사무공간 확보 추진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부터 10대 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 운영하고, 김원기 전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과 김미리 북부지역 도의원 협의회 회장(더민주, 남양주1) 등 경기북부 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자문단에 역량 있는 내·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하고 북부분원 관련 설치타당성, 소요재원,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과 함께 북부청사 사무공간 설치 근거를 뒷받침할 조례안을 각각 마련해 이르면 10월 회기 중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경희 위원장은 “국회 세종분원 설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시점에 경기도의회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북부분원 신설을 추진하게 돼 뜻깊다”며 “이 회의가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중 2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검토 및 연구용역 세부사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권재형(더민주, 의정부3)·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외에도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심민자(더민주, 김포1)·서현옥(더민주, 평택5)·소영환(더민주, 고양7)·유광혁(더민주, 동두천1)·박태희(더민주, 양주1)·김지나(민생당, 비례)·김진일(더민주, 하남1)·조성환(더민주, 파주1)·김경근(더민주, 남양주6)·김우석(더민주, 포천1)·최경자(더민주, 의정부1)·전승희(더민주, 비례)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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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이재명 지사, 북측에 공동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파격 제안
        ▲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 DMZ 포럼 기조연설 통해 5가지 협력사업 북측에 제안하고 있다. /DMZ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캡쳐   - 17일 2020 DMZ 포럼 기조연설 통해 5가지 협력사업 북측에 제안 -   -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공동 조사·연구,    ▲공동 산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 - - 이 지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열기 위해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남북 공동방역 및 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제안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당연하게 여겨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평화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토대에서 번영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회상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평화를 만들었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포기할 수 없다. 옳은 길이라면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나아가야 한다”고 평화정착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는 DMZ를 품은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남북관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며 “그렇기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중심으로서 경기도의 위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한다.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제안한 5가지 협력사업은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이다.   이 지사는 첫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에서 보듯 전염병과 감염병은 국경으로 막을 수 없다. 피해를 막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남북 공동 방역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풍개성 일원에 ‘남북 공동의료·보건 방역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수해방지와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남북 수계관리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남측은 홍수피해를 막고 북측은 물부족 사태 예방과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셋째로 “이제는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를 재개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사업을 상호 합의대로 이행해야 할 때”라며 “아울러 비무장지대 안에 개성과 판문점을 연계해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상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로 최근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양묘장 조성 물품과 스마트 온실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제재 걱정이 사라진 만큼, 개풍양묘장과 농촌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자”고 말했다.   다섯째로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북측의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안다. 1984년 우리가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북측 역시 구호물자를 조건 없이 지원한 바 있다”며 경기도가 가능한 형편에서 조건 없이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5가지 제안을 실현하려면 북측의 참여가 꼭 필요한 만큼, 통큰 결심을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남북정상선언 비준 등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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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16일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
    ▲16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있다.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 및 1차 회의 가져 - - 위원장에 백승기 의원, 부위원장 원용희, 남운선 의원 선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 산하의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기본소득특위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교섭단체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 앞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기본소득특위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참여했고, 대표단,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도 함께 했다.   위원장에는 백승기 의원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원용희, 남운선 의원 등이 선임됐다. 정책수석부대표인 박성훈 의원은 간사를 맡아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기본소득은 생산 및 노동방식의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재원조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면서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정승현 총괄수석부대표는 “오늘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기본 소득과 관련한 논의가 도민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승기 의원은 “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일정 및 방향설정, 경기도 기본소득 추진현황과 관련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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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경기도,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해야”... 부천·김포·하남시와 공동 건의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간담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주영·박상혁·서영석·최종윤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D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 - 16일 이재명 지사, 부천·김포·하남시, 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에 서명 - - “공동 용역 통해 도출된 ‘김포~부천~하남 68.1㎞’ 국가철도망에 반영돼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천·김포·하남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경기도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간담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주영·박상혁·서영석·최종윤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D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경협 국회의원은 사전에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 지사는 “교통기반시설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도 많고, 지역 발전정도를 광역교통망 확충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GTX D노선은 경제·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부천을 거쳐 서울남부를 지나 하남으로 기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다하고 있고 용역 중간결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합리적 논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광역철도망으로 확정돼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의를 충실히 해서 국가정책으로 신속히 채택돼 빠르게 사업이 시행됐으면 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리는 일임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군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도는 부천·김포·하남시와 올해 2월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남부를 동서로 잇는 GTX D의 최적 노선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에서는 교통현황 분석, 수요 예측 등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김포에서 검단·계양, 부천, 서울 남부, 강동을 거쳐 하남에 이르는 총 68.1km를 가장 합리적인 최적 노선으로 도출했다. 총 사업비로는 약 5조 9,3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경제성(B/C)은 1.02로 타당성 역시 충분히 검증됐다.   특히 GTX D노선이 개통될 경우, 김포·검단 등 2기 신도시, 대장·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남부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은 물론, 그간 광역급행철도 수혜권역에서 소외됐던 김포·부천·하남 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서는 “경기도는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신규 유입발생으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 된다”면서 “GTX D노선은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사회·문화·경제적 상생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용역에서 도출된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도는 이번 공동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D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3개 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적극 건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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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실시간 정치 기사

  • 안성·화성 등 4개 시군,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 ‘비대면’ 서명
    ▲ (첫번째 줄 왼쪽부터 김보라 안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한범덕 청주시장, 두번째 줄 왼쪽부터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김성우 진천군의회의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안성시와 화성시와 진천군, 청주시는 수도권 내록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에 '배대면' 서명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안성시(시장 김보라, 의장 신원주), 화성시(시장 서철모, 의장 원유민), 진천군(군수 송기섭, 의장 김성우), 청주시(시장 한범덕, 의장 최충진)는 서명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 진천군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연장 78.8km의 단선철도로 사업비 약 2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 철도 사업이다.   수도권내륙선은 수도권 지역과 중부 내륙간의 교통접근성을 개선시키고, 사업대상지역과 타 지역의 교류 기회를 확대시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노선이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노선으로 평가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비대면 서명식을 통해 “수도권 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국회 토론회, 민・관 합동 결의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성시민의 염원인 철도망 구축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4개 지역구 국회의원 9명이 공동 주최하는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충청북도 4개 시・군 공동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며,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내륙선이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잇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노선이라는 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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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이재명 지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공정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
    ▲17일 오전 경기 상상캠퍼스에서 진행된 제 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17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제3회 경기도민의날 기념식 및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 - - 이틀간 열린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 15개 정책토론 의제 '도민이 온·오프 참여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확고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다”며 “자부심과 책임을 느끼고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17일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백혜련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정승현 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재강 평화부지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기념사에서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다. 취임 이후 공직자들과 똘똘 뭉쳐서 도의 예산과 권력이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 발전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그 결과로 다양한 곳에서 성과들이 쌓이다 보니 도민들께서 이제는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넘게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 등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며 “경기도는 이제 어딘가의 변방이나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확고한 중심이므로 이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의 도정 모토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공정한 세상은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대책”이라며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자들의 일방적 횡포를 제어하고 다수 약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도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대행사를 생략하고 소규모로 마련된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 8명을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경기도민상’ 시상과 도민헌장 낭독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16일에 이어 17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경기 상상캠퍼스 야외부스 5곳에 분산 배치돼 16일 오전․오후, 17일 오전 총 3회 15개 토론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축제에서 논의된 토론의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복지거버넌스의 과제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먹거리 보장사업의 변화 ▲‘관찰사의 시선’ 경기도민의 방송 참여가 나아갈 방향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 사각지대인가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의 설계 제안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안심하고 월경할 권리’를!(경기도 보편지급 의미와 과제) ▲기후·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추진 방안 ▲코로나19시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예술인 기본소득 ▲경기도민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만들기 ▲경기도 중장기계획 협치프로세스 실현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양육을 다시 생각해보다(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 정책도입 방안) ▲장애인 콜택시는 달리고 싶다!(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통합운영방안) ▲경기도 청소년 권익지원을 위한 단체네트워크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시민교육, 다가치시민 프로세스를 제안하다 ▲숲속 마을을 꿈꾼다–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 제안이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종합토론에서는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15개 토론단체가 토론 결과 등을 발표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정책축제를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정책축제에서 다뤄진 토론의제와 의견을 부서별로 구분해, 각 부서가 간담회와 평가보고회 등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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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염태영 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되도록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달라”
    ▲염태영 시장(가운데)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오른쪽 2번째), 홍영표 의원(왼쪽 2번째) 등이 ‘참좋은 지방정책으로 국민을 든든하게’라는 표어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염태영 시장은 1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광주·전남·전북 정책대회’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풀뿌리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재정자주권을 강화할 ‘2단계 재정분권’을 이뤄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좋은 지방정책으로 국민을 든든하게’를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대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광주 MBC·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했다.    염태영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정책대회는 광주·전남·전북 시군구의 우수정책 소개로 이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10월 14일 열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2018년 창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전국 108개 기초 지방정부가 가입한 행정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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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    - 재판부, "토론회 발언, 상대후보자 질문 답변 ...적극적.일방적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 - - 이재명 지사, "사법부 현명한 판단 경의 ... 앞으로 도정과 도민 위한 길에 시간 쏟고 싶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라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재판 후에 이재명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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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이재명 지사, 13일 경기도청서 윌러드 벌러슨 3세 '신임 미8군사령관' 환담
    ▲1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윌러드 벌러슨 3세 신임 미8군사령관에게 한국인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고구려 수렵도’를 새긴 도자기 판을 취임 축하선물로 건네고 환담을 가졌다. / <사진=경기도 제공>    - 미8군과 경기도 간 상호협력 강화 및 한미동맹 위한 노력 다짐 -   - 코로나19 대응, 미군 공여지 반환, 미군장갑차 추돌사건 폭 넓은 사안 논의 -  - 이재명 “상호존중과 배려 바탕으로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협력하자”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지난 2일 취임한 윌러드 벌러슨 3세(Willard M. Burleson III) 신임 미8군사령관과 만나 “한미동맹이 성숙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벌러슨 사령관에게 한국인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고구려 수렵도’를 새긴 도자기 판을 취임 축하선물로 건네며, 앞으로 경기도와 주한미군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자는 뜻을 전했다.   특히 양 측은 코로나19 대응부터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 최근 발생한 미군장갑차 추돌사건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사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데 공감했다.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 한미동맹의 도움이 매우 컸다. 한국에게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미국 역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존재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잘 형성돼 온 동맹이 앞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출국 전 사전검사(PCR)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련 정보 공유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북부에 미군 공여지들이 상당이 많이 있고 반환절차와 관련해 시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에 벌러슨 사령관은 “말씀하신대로 작은 문제부터 섬세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해결해야하고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와 미8군사령부는 지난해 12월 ‘한미협력협의회(KAPC)’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긴밀한 소통을 통한 우호관계 증진과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공동으로 힘쓰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미군 장병과 가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꾀하기 위해 한국어·역사·문화 강좌, 안보문화체험,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주한미군, 평택시,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을 결성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안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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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경기도의회, 12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격 출범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12일 '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 .. 운영 방안 논의 -  - 장현국 의장 “자치분권 진정한 힘 다양성에서 나와 ... 우리나라 발전시킬 기반 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2일 전격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를 열어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공식 착수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현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 높은 벽을 넘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숙원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접 보낸 영상축사에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영향을 미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강렬하게 활동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촉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1차 회의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업무보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이 1시간여에 걸친 특별강의를 통해 자치분권 추진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제도와 권한배분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구성됐다.   ‘지방자치 관련 법 제·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원 관련 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4대 목표로 하며, 위원회 산하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이 부위원장 겸 총괄추진단장을 맡았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3명 위원이 각 7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한준 전(前) 의장 및 염종현 전(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전·현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 순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등 지방자치 관련 의회 내·외 전문가 6명으로 이뤄진 정책자문단이 전문적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11월 중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기 만료일인 2022년 6월30일까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공동협력 ▲릴레이 정책토론회 ▲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및 비정기 분과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사항 모니터링 ▲자치분권 기획 및 수시홍보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의 진정한 힘은 다양성에서 나오며, 지역이 가진 개성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온전한 자치분권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를 이루고, 지역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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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분야 확대 .. 하자분쟁 예방 강화
    ▲(20.06.09) 안성 OO 세대 내부 품질검수 모습 /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수분야와 검수단 인원을 모두 확대했다.   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 기술자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0명을 제8기 품질검수단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발맞춰 품질검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검수단을 조례 상 최대구성 인원인 120명까지 늘렸다. 도는 검수단 위원을 확대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와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의 위원을 보강했다.   제8기 품질검수단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2년 동안이며, 2회 연임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도는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과 사용승인을 앞둔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50세대 이상), 주상복합(300세대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하자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품질검수 제도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검수 단계를 골조공사 중인 곳까지 확대하고, 500실 이상인 오피스텔도 검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품질검수단은 지난 13년 동안 총 1,936단지에 대한 현장 검수를 실시해 모두 7만7,000여건의 품질 결함과 하자를 찾아 시정 조치했으며, 개선율은 95%에 달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기계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해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품질검수제도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간에 발생하는 입주 후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품질 검수를 철저히 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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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장현국 의장,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5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김민철 의원과 함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제출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과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민주)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민주) 등 여야 의원을 두루 접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먼저 건의문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와 논의 후 발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속한 도입’,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현행 정부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의장단은 특히 추가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및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의원정책개발비 별도한도 규정을 삭제해 지방의회 연구용역을 활성화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4년 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완화해 총액한도를 증액하는 한편, 매해 인상운영 건의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권과 조직편성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인사권 없는 지원조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기란 어렵다”고 호소했다.   문경희 부의장도 “한해 예산 40조 원이 넘는 경기도에서 도의원 혼자 입법활동과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까지 감당하기는 힘든 실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염원”이라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김민철 의원(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 입장에)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오는 12일 장현국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진용복 부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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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이재명 지사, “플랫폼시장 규제해 공정 경쟁하도록 만들어야…법제화 시급”
    ▲24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자․패널, 관련 기관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및 이용자 권익보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 24일, 21명 국회의원 공동주최 ..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 개최 - -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 막기 위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마련'  ... 공론화 장 열어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기반시설인 플랫폼에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세계경제 질서가 소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쉽게 예를 든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형 유통점들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플랫폼들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주시기를 도민을 대표해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21명(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영석, 송갑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피해사례발표자, 전문가, 사업자 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도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장(변호사)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먼저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서울․인천․경기)에서 함께 조사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2천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가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는 5%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앱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쿠폰 등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 배달료나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 카카오T의 독점력 전이 문제를, 엄태섭 변호사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또 강선희 경기도 유통공정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 검토했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배달앱 이용 소비자 인식 결과 발표 및 플랫폼 거래공정화 법률에 관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제언’을 했다. 토론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현 시점이,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나종연 서울대 교수는 “소비자도 플랫폼 생태계 구성의 중요한 집단이기에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은 이윤추구와 동시에 소비자 후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일반 쇼핑몰 사업자와 다른 이유”라며 “21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 기구 구축과 온라인 모바일거래에 대한 공정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지난 7월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에서 발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추진한 바 있다. 향후 이번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유통플랫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플랫폼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독점 및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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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김상호 하남시장 등 5개 단체장,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 등 지역주민·지자체 의견 반영 .. 국토부 요구
    <사진=하남시 제공>   [하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하남시는 3기 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의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단체장은 지난 23일 저녁 여의도에서 제5차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5개 단체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부와 중앙 공기업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또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택지공급 ▲훼손지복구 대상지역 선정에 자치단체 의견반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시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분양에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익사업으로 거주지 공간이 철거될 경우 임시 거주지 공간을 반드시 마련 및 공급해 줄 것과 ▲사업시행자의 입주민 주민편익 시설 설치 기피로 발생되는 지자체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 해소방안을 중앙정부·경기도·LH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5개 단체장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늘어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으고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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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립 본격화 '탄력' .. 추진위원장 문경희 의원
    ▲23일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1차 회의 및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가 23일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인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을 비롯해 16명의 도의원과 학계 인사 및 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21명으로 꾸려졌다.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에 이어 연구용역 실시 및 관련조례 제정 등 제반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의 핵심 정책인 도의회 북부분원 설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1차 회의 및 위원 위촉식’을 열고 향후 위원회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문경희 부의장 등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 정책자문단 및 관계공무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의장선거에서 의원들에게 드렸던 약속이자, 의회 역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북부분원을 통해 북부지역 현황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북부지역 주민은 물론 의원들과 정서적·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북부분원 추진 이유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북부분원의 역할을 ‘도내 균형발전 정책 발굴’과 ‘북부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등 2가지로 압축해 제시하며, 북부분원이 도의회 정책생산의 중심인 ‘싱크탱크’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방안 ▲연구용역 실시 ▲도의회 북부청사 사무공간 확보 추진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부터 10대 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 운영하고, 김원기 전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과 김미리 북부지역 도의원 협의회 회장(더민주, 남양주1) 등 경기북부 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자문단에 역량 있는 내·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하고 북부분원 관련 설치타당성, 소요재원,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과 함께 북부청사 사무공간 설치 근거를 뒷받침할 조례안을 각각 마련해 이르면 10월 회기 중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경희 위원장은 “국회 세종분원 설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시점에 경기도의회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북부분원 신설을 추진하게 돼 뜻깊다”며 “이 회의가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중 2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검토 및 연구용역 세부사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권재형(더민주, 의정부3)·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외에도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심민자(더민주, 김포1)·서현옥(더민주, 평택5)·소영환(더민주, 고양7)·유광혁(더민주, 동두천1)·박태희(더민주, 양주1)·김지나(민생당, 비례)·김진일(더민주, 하남1)·조성환(더민주, 파주1)·김경근(더민주, 남양주6)·김우석(더민주, 포천1)·최경자(더민주, 의정부1)·전승희(더민주, 비례)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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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이재명 지사, 북측에 공동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파격 제안
        ▲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 DMZ 포럼 기조연설 통해 5가지 협력사업 북측에 제안하고 있다. /DMZ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캡쳐   - 17일 2020 DMZ 포럼 기조연설 통해 5가지 협력사업 북측에 제안 -   -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공동 조사·연구,    ▲공동 산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 - - 이 지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열기 위해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남북 공동방역 및 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제안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당연하게 여겨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평화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토대에서 번영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회상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평화를 만들었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포기할 수 없다. 옳은 길이라면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나아가야 한다”고 평화정착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는 DMZ를 품은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남북관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며 “그렇기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중심으로서 경기도의 위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한다.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제안한 5가지 협력사업은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이다.   이 지사는 첫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에서 보듯 전염병과 감염병은 국경으로 막을 수 없다. 피해를 막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남북 공동 방역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풍개성 일원에 ‘남북 공동의료·보건 방역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수해방지와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남북 수계관리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남측은 홍수피해를 막고 북측은 물부족 사태 예방과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셋째로 “이제는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를 재개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사업을 상호 합의대로 이행해야 할 때”라며 “아울러 비무장지대 안에 개성과 판문점을 연계해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상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로 최근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양묘장 조성 물품과 스마트 온실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제재 걱정이 사라진 만큼, 개풍양묘장과 농촌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자”고 말했다.   다섯째로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북측의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안다. 1984년 우리가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북측 역시 구호물자를 조건 없이 지원한 바 있다”며 경기도가 가능한 형편에서 조건 없이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5가지 제안을 실현하려면 북측의 참여가 꼭 필요한 만큼, 통큰 결심을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남북정상선언 비준 등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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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16일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
    ▲16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있다.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 및 1차 회의 가져 - - 위원장에 백승기 의원, 부위원장 원용희, 남운선 의원 선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 산하의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기본소득특위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교섭단체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 앞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기본소득특위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참여했고, 대표단,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도 함께 했다.   위원장에는 백승기 의원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원용희, 남운선 의원 등이 선임됐다. 정책수석부대표인 박성훈 의원은 간사를 맡아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기본소득은 생산 및 노동방식의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재원조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면서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정승현 총괄수석부대표는 “오늘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기본 소득과 관련한 논의가 도민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승기 의원은 “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일정 및 방향설정, 경기도 기본소득 추진현황과 관련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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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경기도,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해야”... 부천·김포·하남시와 공동 건의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간담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주영·박상혁·서영석·최종윤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D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 - 16일 이재명 지사, 부천·김포·하남시, 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에 서명 - - “공동 용역 통해 도출된 ‘김포~부천~하남 68.1㎞’ 국가철도망에 반영돼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천·김포·하남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경기도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간담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주영·박상혁·서영석·최종윤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D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경협 국회의원은 사전에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 지사는 “교통기반시설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도 많고, 지역 발전정도를 광역교통망 확충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GTX D노선은 경제·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부천을 거쳐 서울남부를 지나 하남으로 기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다하고 있고 용역 중간결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합리적 논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광역철도망으로 확정돼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의를 충실히 해서 국가정책으로 신속히 채택돼 빠르게 사업이 시행됐으면 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리는 일임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군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도는 부천·김포·하남시와 올해 2월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남부를 동서로 잇는 GTX D의 최적 노선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에서는 교통현황 분석, 수요 예측 등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김포에서 검단·계양, 부천, 서울 남부, 강동을 거쳐 하남에 이르는 총 68.1km를 가장 합리적인 최적 노선으로 도출했다. 총 사업비로는 약 5조 9,3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경제성(B/C)은 1.02로 타당성 역시 충분히 검증됐다.   특히 GTX D노선이 개통될 경우, 김포·검단 등 2기 신도시, 대장·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남부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은 물론, 그간 광역급행철도 수혜권역에서 소외됐던 김포·부천·하남 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서는 “경기도는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신규 유입발생으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 된다”면서 “GTX D노선은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사회·문화·경제적 상생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용역에서 도출된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도는 이번 공동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D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3개 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적극 건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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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 중앙당 대변인 임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을지역위원장이 중앙당 대변인(노동)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수석사무부총장에 권칠승 의원을 임명하는 등 후속 단진 인선을 의결하고, 김현정 노동대변인 등 대변인단 추가 인선도 단행했다.    신임 김현정 대변인은 전국사무금융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며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해 화제가 되고있는 '우분투' 정신을 먼저 실천하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을 설립하고 상생과 연대 활동에 매진했다. 우분투재단은 노사가 함께 기금을 출현해 현재 8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모았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의 임금을 양보하겠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노동 분야에서의 오랜 활동 경험으로 4·15 총선에서 평택을에 공천을 받고 출마 유의동 후보과 경합하였으나 안타깝게 낙선하였으며 현재 평택을지역위원장과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으며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다.      김현정 대변인은 SNS통해 "막중한 자리를 임명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노동과 민생을 위한 우분투 대변인 역할에 충실 할 것" 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이낙연대표 체제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중앙당 당직 인사를 마무리하며 김현정 대변인은 앞으로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다루고 당의 입장을 대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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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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