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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38건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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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제공> - 8월 17일~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 -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설치, 폐유 공공수역에 유출 등 6곳(6건) 불법행위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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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여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사진=여주시 제공> - 유골 발굴 12년, 사건 종결 9년 만에 유가족 찾아 - - 여주시, 4개월 넘는 추적 끝에 유전자 일치 확인 - [여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여주시는 지난 7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무연고 유해 중 일부 유골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어 해당 유가족에게 인계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주시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에 나선 지 12년 만에 나온 첫 유가족 확인이다. 유해 인계식에는 유골의 유가족인 문병하 씨와 가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여주시유족회 정병두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70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문병하(76) 씨는 “아버지의 유해를 꼭 찾으라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죽기 전에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며 여주시와 여주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고마움을 전했다. 문 씨의 부친(故 문홍래)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경에 실종되었다. 문병하 씨의 나이 4살 때다. 휴전 이후 문 씨는 어머니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부친이 사망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들어 알고는 있었으나 시대적 상황도 좋지 않고 생활고에 쫓겨 아버지의 유해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재작년 만년을 고향에서 보내기로 하고 여주로 귀향한 문 씨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여주시유족회란 단체를 알게 됐고, 10여 년 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있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 발굴 장소도 어릴 때 들었던 부친의 사망 장소와 일치했다. 문 씨는 유전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미 십여 년 전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 처리됐고 당시 실시했던 유해 DNA 정보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지난 3월, 문 씨의 탄원서를 접수한 여주시는 경찰서 등에 남아 있는 기록을 하나하나 추적해가며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시작해 결국 문 씨에게서 채취한 유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유골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 씨 부친의 유해는 2011년 5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2리 부근에서 발굴된 것으로 ‘6.25 전사자 유해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으로 판명되어 무연고자 변사사건으로 종결처리 된 뒤 2018년부터 여주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었다. 문 씨는 부친의 유해를 여주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 곁에 안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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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경기도, 묘지조성 등 '축구장 1.5배 규모' 산지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제공> - 4월 10~21일, 임야 184필지 대상 '무단훼손 행위 20건' 적발 - -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묘지 조성, 불법 형질변경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천㎡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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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수원 사랑의 밥차’, 3년 만에 매탄공원서 다시 시작

▲추운 날씨에도 매탄공원 옆 ‘수원 사랑의 밥차’ 급식 장소에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제공 [수원=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수원 사랑의 밥차’ 급식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수원 사랑의 밥차’가 지난 6일 매탄동 다목적체육관 인근 매탄공원 옆에서 급식을 실시했다. 수원시공군전우회시민봉사단, 나눔사랑민들레, 재향군인회, THE-새빛 봉사단, 박희붕외과 봉사단 등 봉사단과 수원시의회 이재선·이재형 의원, 개인봉사자들이 조리와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비가 오고, 추운 날씨에도 이날 급식에는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했다. ‘수원 사랑의 밥차’는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매탄공원 옆에서,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어르신이 참석해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자원봉사자가 즐거워했다”며 “자원봉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시민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데 참여했으면 싶다”고 했다.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원시의회 이재선 의원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급식이 다시 시작돼 기쁘다”며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의 포근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2013년부터 운영한 ‘수원 사랑의 밥차’는 봉사자들이 밥차를 이용해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무료로 급식하는 봉사활동이다. IBK기업은행이 후원하고,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지원한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들을 찾아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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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수원시 산불 감시 담당 공직자들이 드시고 힘내세요~"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수원시 산불 감시 담당 공직자들이 잠시 여유가 있을 때 드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수원 광교 주민’이라고 밝힌 익명의 기부자가 12일 새벽, 수원시청 본관 앞에 컵라면 36상자와 편지를 두고 사라졌다. 기부자는 편지에서 “얼마 전 화재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수년 전 광교산에서 발생한 화재 때 수원시 공직자분들의 엄청난 노고를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봄, 가을 산불 감시를 하는 수원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며 “산불 감시로 근무하시는 수원시 공직자분들을 위해 너무도 약소하지만, 간식으로 컵라면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모두가 쉬는 일요일에도, ‘천사’들의 따듯한 마음은 쉬지 않는다”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하동에선 화마에 산림감시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에는 김제 주택 화제에서 소방관 한 분이 인명을 구조하던 중 순직했고, 우리 수원에서도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시민 한 분이 희생되셨다”며 “어느 때보다 산불과 화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요즘, 모두가 쉬는 일요일 새벽에 따듯한 마음을 전달해주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수원은 빛나는 시민 여러분이 있어 만들어짐을 절절히 느낀다”라며“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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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하남시 기관 시민대표, 국회서 '수석대교 건설 재검토' 촉구

<사진=미사강변총연합, 미사강변시민연합 제공> [하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9호선 남양주 연장,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를 활용하여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석대교를 반대하는 미사강변총연합, 미사강변시민연합’시민대표 10명이 9일 국회에서 수석대교 건설 재검토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수석대교 철회 및 광역교통대책 재수립’을 주장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수석대교는 남양주권과 하남권의 이용자 비율이 86:14로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하남시 선동IC에 접속하여 하남시민의 일방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남양주 시민도 교통혜택을 보기 힘든 최악의 교통대책”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지하철 9호선 연장, 퇴계원~판교간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등 주변 교통 여건이 건설계획 발표 당시와 달라졌다”며, “유사 중복 광역교통시설 확정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를 통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수석대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나 그 실효성이 없다”며, “지역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수석대교를 철회하고, 최적의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세우는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 전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사전 면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달 20일 각계 시민 대표 등 하남시민 20여명이 참여한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에 이은 하남시민의 추가 대응이다. 이현재 하남시장 또한 금년초 이성해 대광위원장(、23.2.7.),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23.2.8.), 이한준 LH사장(、23.1.13.) 등 관련 기관장과 수 차례 만나 수석대교의 위치 조정 등 재검토를 지속 요구하여, LH에서도 신도시 광역교통 현안 워크숍을 통해‘수석대교 관련 여러 대안의 장단점 분석 등 수석대교 건설(안) 해결방안을 새롭게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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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삼성전자 임직원들,수원시 취약계층에 다용도 조리기700대 후원

<사진=수원특례시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비대면 봉사활동(삼성전자 디지털시티 Walk on, Give on)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수원시 취약계층 가구에 다용도 조리기 700대를 기부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20년 수원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에게 태블릿 PC 790대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노인 가구에 냉장고 1000대를 기부한 바 있다. 김영호 삼성전자 부사장은 27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최승래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에게 다용도 조리기(비스포크 큐커) 후원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2월 말까지 저소득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700가구에 비스포크 큐커를 전달할 예정이다. 비스포크 큐커는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그릴, 토스터 기능이 있는 다용도 조리기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삼성전자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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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오세훈 서울시장, 아버지 고향 이천시에 '고향사랑기부' 참여

▲오세훈 서울시장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19일 아버지의 고향인 경기도 이천시에 200만원을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진행됐다. 오 시장은 먼저 어머니의 고향인 경북 상주에 같은 금액을 기부하였으며, 이번에는 이천에 기부하며 부모님 고향에 효도의 마음을 전달했다. 오 시장과 경기도 이천시의 인연은 아버지 故 오범환 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아버지의 출생지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에 조부모와 조상의 선산을 두고 있었으나, 특전사령부의 이전부지에 포함되어 이장되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오 시장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대해, “부모님의 고향을 잊지 않고 마음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접수된 기부금은 지역에 온기를 전달하고 기부하신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그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에 있는 농협(농축협 포함)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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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25명 검찰송치) ... 총 320억 원 규모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재 부동산수사팀장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부정허가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 3천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토지 19필지(3만 4천581㎡) 가운데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 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피의자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 원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E씨는 매도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시흥시 금이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피의자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피의자 아들 F씨와 공모해 아들의 주민등록지를 시흥시에 위장 전입시킨 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피의자 E씨는 F씨와 금전거래도 없었고, 기존 설정된 근저당도 해제하지 않았으며, 해당 농지는 피의자 E씨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매도인 G씨와 매수인 H씨는 시흥시 능곡동 소재 임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재지, 매매대금, 지급일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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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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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 레인지로버 등 자동차 160대 추가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24일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시계와 가방 등에 대한 온라인 공개매각을 시작한 가운데 매각 대상에 자동차가 추가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매각 대상 물품은 지난 13일 공개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96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25점, 다이아몬드반지 등 귀금속 371점, 고려· 조선시대 생활 도자기 5점에 이어 지난 17일 추가된 자동차 160대다. 이에 따라 매각 대상 물품 수도 1천75점에서 1천235점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자동차 물품은 감정가 4천만 원의 레인지로버, 2천800만 원의 마세라티, 1천500만 원의 벤츠 자동차 등이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며 10월 28일 오전 10시 온라인 공매사이트(https://www.laors.co.kr)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지난 17일 오픈한 공매사이트는 하루 평균 접속자가 5만여 명에 이르고 일 평균 접속 뷰가 40만 건에 이르는 등 벌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입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가액, 즉 최저입찰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 등 빈틈없는 조세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에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528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총 9억 8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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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오토바이 굉음 민원 5년간 3만건…과태료는 달랑 70건”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 오토바이 소음 수시점검 단속결과 98.4% 구두경고에 그쳐 - - 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1.2%, 국민 체감피해와 괴리 - - 홍기원 의원,“국토부의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율 제고, 소음기 기준 강화 등 ... 소음피해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 필요”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륜차(오토바이)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차량이 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1만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소음 단속에 적발된 4498건 중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다 보니 국민들은 소음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맞게 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민신문고와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17년 1496건, 2018년 3621건, 2019년 6731건, 2020년 7002건, 2021년 953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간 접수된 관련 민원이 2만8389건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오토바이 소음 수시점검을 통해 단속한 4498건 중 1.6%에 해당하는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3967건(98.4%)에 대해서는 구두경고에 그쳤다. 이처럼 과태료 처분 건수가 적은 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소음 단속 기준이 낮다 보니 적발을 피해가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이다. 통상 공장과 공사장 소음 기준이 65~70데시벨이며, 100데시벨 수준이면 철도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이 나도 과태료 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단속 자체도 쉽지 않다. 불법 오토바이들이 단속시간을 피해 심야시간 운행에 나서거나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끼리 수시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단속지점을 피해다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을 95데시벨(dB)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사전협의 대상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엮여 있어 빠른 시일 내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소음규정이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륜차 소음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이륜차 점검 검사 주체인 교통안전공단도 느슨하긴 마찬가지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소음 정기검사 결과를 보면 단 1.2%의 이륜차에 대해서만 소음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매년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 숫자도 등록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륜차 등록대수는 221만4881대지만 수검 대수는 8만2107대(3.7%)에 불과했다. 정기검사는 최초 3년 이내 1회, 이후 2년에 1번 실시하는 것을 감안해도 수검대수가 극히 적은 셈이다. 정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검사 대상을 중·소형 이륜차(50~260㏄)까지로 확대했지만, 2018년 이후 등록된 이륜차만 해당하기 때문에 수검대상이 여전히 적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당해 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륜차가 몇 대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륜차 점검관리를 통해 불법튜닝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국토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국토부가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율을 높이고, 소음기 개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운행에 관계없는 '과시용 굉음'에서 비롯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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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5
경기도, 샤넬‧롤렉스 등 체납자 압류동산 1천여 점 "온라인 전자공매"

▲지난 경매 물품 사진<사진=경기도 제공> - 10월 24일~ 28일... 고액, 상습체납자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 - 명품가방 96점, 명품시계 25점, 귀금속 371점 등 총 1천75점 공개매각 - - 입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7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시계와 가방 등 1천75점을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96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25점, 다이아몬드반지 등 귀금속 371점, 고려· 조선시대 생활 도자기 5점 등 총 1천75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감정가 7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 40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다. 특히 유명 A 스포츠브랜드 신발 227점(감정가 454만 원)과 B 스포츠브랜드 신발 272점(감정가 410만 원)이 일괄공매(개별로 구매는 할 수 없고 한 번에 모두 구매해야 함)로 나와 눈길을 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며 10월 28일 오전 10시 온라인 공매사이트(https://www.laors.co.kr)를 통해 발표된다. 공매 물품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공매사이트에서 공개되며 실제 입찰 기간은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입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가액, 즉 최저입찰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 등 빈틈없는 조세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에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528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총 9억 8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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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경기도소방, 연말까지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536곳 기획단속' 실시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경기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한 무허가위험물 단속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는 벌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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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높이뛰기 세계 1위 우상혁 선수 ...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확정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에 입단하는 우상혁 선수 / 용인특례시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1~2022 시즌 높이뛰기 세계 1위이자 한국 최고기록(2.36m) 보유자인 우상혁 선수가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에 입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상혁 선수는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용인시청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용인시는 오는 20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입단식을 열고 우 선수에게 단복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미르스타디움 육상트랙의 2종 공인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으면 전국규모 육상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당시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우상혁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상혁 선수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내밀었는데도 용인시를 선택했다. 우상혁 선수는 지난 2020 도쿄올림픽에서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국민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세계 대회에서 1위를 하는 등 크게 성장함에 따라 국민도 더 큰 성원을 보냈다. 2022년 세계육상연맹이 공인하는 높이뛰기 종목에서 랭킹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국내는 물론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수로 자라났다. 한국 높이뛰기 남자부문에서도 최고 기록을 보유한 그는 자신의 키보다 50cm 더 높은 2.38m를 목표로 국제 무대를 누빌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인 우상혁 선수가 용인을 대표하는 선수가 된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우 선수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열렬히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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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경기도, 배달앱에 이어 도내 장례식장 2곳에 다회용기 도입

▲수원시 연화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모습 /수원도시공사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과 화성시함백산장례식장 등 도내 장례식장 2곳에서 다회용기 사용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장례식장은 1회용품 다량 사용 업종인데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 1회용품 연 사용량은 약 3억 7천만 개, 2,300톤으로 추정된다. 도는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화성시함백산장례식장 운영사인 수원도시공사-(주)함백산과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기 사용 체계 운영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은 지난 8월부터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상주의 선택에 따라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함백산장례식장도 10월부터 같은 서비스에 들어갔다. 도는 내년까지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을 하남마루공원장례식장 등 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에서 유가족 131명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1.4%가 ‘불편한 점이 없다’고 답했으며, 65.9%는 ‘이웃에게 장례식장 접객실 내 다회용기 사용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배달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은 현재 화성시 동탄신도시, 용인시 수지구에서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사업 참여를 신청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할인쿠폰 등 혜택을 제공해 다회용기 사용 일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도는 음식배달 다회용기 사용사업을 내년까지 8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1회용품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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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김승원 의원, ‘수원회생법원 신설’ 위한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 자영업 다중채무자 45% 급증 …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수 나날 늘고있어 - - 서울회생법원 이외에 지역 회생법원 0개…지방법원 파산부 전담 '한계' - - 김 의원 “수원특례시에 도산사건 전문처리 ... 회생법원 설치, 채무자 고통 덜어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수원특례시에 도산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재정위기를 겪는 채무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45% 급증할 정도로 장기간 코로나19 타격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도산사건의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한 회생전문법원은 17년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하다. 이외 지역은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타업무와 겸임하는 것이 불가피해 모든 역량을 도산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역 회생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870만명으로 전국 지방법원(본, 지원 포함)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2020년 수원지방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 면책사건)는 총 2만 7천건으로 전국 법원 중 2번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채무자가 늘고 있는 만큼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원특례시에 국내 최초의 지역 회생법원을 설치,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김승원 의원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삼고 위기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채무자의 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 맞게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여 채무자의 고통을 신속히 덜어내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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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수원시, 사회적경제 오픈마켓‘썸(SSEOM)’열린다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수원시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권선구 NC백화점 수원터미널점 앞 광장에서 ‘2022년 제2차 수원시 사회적경제 오픈마켓 썸(SSEOM, Suwon Social Economy Open Market)’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 구매 촉진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원지역 18개 사회적경제기업(한국팜머스협동조합·꿈틀협동조합 등)이 생산한 가죽 수공예품, 비누, 벽시계, 커피·과자, 수원시 공식 캐릭터 ‘수원이’ 제품 등 80여 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오픈마켓 썸(SSEOM) 3차 행사는 11월 중에 영통구 아브뉴프랑 광교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1차 행사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준 NC수원터미널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형 점포와의 상생 협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수원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50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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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김병욱 의원, “지반침하 주 원인 ... 노후 하수관"

▲김병욱 의원 - 최근 5년 전국 지반침하 1,290건 중 594건(46%)이 하수관 손상으로 발생 - - 전국 30년 이상 ‧ 연도 불명 41% 노후하수관 …지하안전 빨간 불 - - “노후 하수관로 종합적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 사고 미리 예방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 전국 파악 가능한 하수관 총 연장 135,151km 중 설치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12%(16,429km), 설치 연도의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무려 29%(39,846km)에 달한다. 30년 이상 또는 정보가 없는 하수관의 총 연장 56,275km는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길이이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하수관 10,798km 중 6,373km(59%)가 30년 이상 노후화 되었거나 설치 연도 정보가 없다. 서울 시내 30년 이상·연도 불명 노후 하수관의 20%에 해당하는 1,300km의 하수관이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LX 자료에 따르면, ‘정보 없음’으로 분류된 하수관은 대전광역시가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광주광역시와 강원도가 45%, 전라북도가 43%로 절반에 가까운 하수관의 설치 연도가 불분명하다. ▲대구▲경기▲충북▲충남▲전남▲제주도 30%대로 상당한 비율이 설치 연도 불명으로 분류된다. 지하시설물 통합DB 자료는 각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관련 기관,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해 취합된 자료이다. 예를 들어 하수관의 경우 관리기관인 각 지자체에 의한 수기 작성 및 연도 미기재 등의 이유로 오래된 자료에 대한 정보 오류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침하 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2022.06) 전국 1,29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지반침하는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도로포장 표면에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포트홀 등은 제외하고, ▲면적 1m²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만 포함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153건 ▲광주광역시132건 ▲강원도 128건 ▲부산광역시 114건 등 순이다. 주요 원인으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64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다짐 불량이 212건(16.4%), 상수관 손상이 105건(8.1%)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지반침하의 절반에 가까운 건수가 하수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LX는 지난 2020년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정보 구축 지원 및 정확도 개선 전담기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1998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을 진행해 왔지만, 지자체 등이 작성한 2D 자료의 오류와 시설물별 각기 다른 관리 주체로 정보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 원인이 하수관 손상이고, 최근 폭우에 벌어진 사고도 하수관 역류로 인한 것이 많다”며, “지자체와 기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도심 속 지뢰밭’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조금 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보 불분명인 하수관들로 인해 국민들은 하루하루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고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하수관로의 결함과 관로 주변 지반 공동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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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경기도, ‘2022 렛츠디엠지 경기도민 포럼’ 성황리 개최

▲24일, 2022 Let’s DMZ 경기 도민 포럼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24일, 임진각 평화누리서 ... 북부·접경 11개 시군 '도민 204명' 참여 - - 독립적·객관적·공정한 경기도민 포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 보존해야 할 DMZ의 가치, 도의 평화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 공유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지난 24일 경기북부 도민들과 함께 DMZ의 가치와 미래, 평화 비전 등을 논의하는 ‘2022 렛츠 디엠지(Let’s DMZ) 경기도민 포럼’(이하 경기도민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김포, 파주 등 경기북부·접경지역 11개 시·군 도민 204명이 참여했으며, 킨텍스와 경기문화재단,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시민회의’가 주관, 통일부가 후원했다. ‘경기도민 포럼’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DMZ와 평화의 가치에 대해 도민들은 이념 간(진보/보수), 세대 간, 지역 간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날 204명의 경기북부 도민들은 상호존중과 배려 속에 하나의 합의와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민 서로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민 포럼에 참석했다. 경기도민 포럼이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운영이 필수 조건이다. ‘경기도민 포럼’의 운영위원회는 7대 종단과 진보·중도·보수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의 박경석·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대표, 최우영 경기비전포럼 대표, 은희만 고양통일나무 집행위원장, 이재희 6.15남측위원회 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 등 6명으로 구성했다. 운영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사회적 대화의 ‘객관적인 의제 선정’과 ‘정보 제공’이다. 의제 운영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통해 대화의 의제로 “DMZ 하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DMZ의 모습은?”을 선정했다. 사전 자료집 제작과 발표에서 보수·진보 일방의 주장을 배제하고, 비무장지대(DMZ)의 생성배경·역사·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도민참여단에 제공했다. ‘경기도민 포럼’의 주인공인 도민참여단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효율적인 행사 운영은 타운홀미팅 전문기관 ORP연구소가 맡았다. 한국리서치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경기 북부 도민 1,000여 명에게 경기도민 포럼을 안내 및 전화 면접을 실시했다. 지역 인구비중을 감안, 성·연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율적 참석 의사를 가진 경기북부 도민 258명을 선정했다. ORP연구소는 당일 참석한 도민참여단 204명을 20개 조로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 퍼실리테이션을 제공하며, 3개의 세션과 폐회식 등 행사 전반을 효과적으로 운영했다. 1세션 “DMZ 하면 떠오르는 것은?” 토의 이후, 도민들은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고향”이라며 분단의 비극을 강조하면서도, “자연을 닮은 DMZ는 세계의 소통 공간이 될 것이다”, “거대한 생태계 박물관”이라며 DMZ의 풍부한 생태계를 떠올리기도 했다. “군사적 완충지”, “남북군사 대치와 긴장감” 등 군사적 가치를 상기시킨 도민도 있었다. 2세션 “우리가 바라는 DMZ의 모습은?”에서는 “생태계 보존”, “무분별한 개발 제한” 등 환경 보전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외에도 “남북교류의 창”, “군사적 중립 지역” 등 DMZ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현재처럼 군사적 중립 지역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세션 성찰 토의에서는 20개 조의 핵심 내용을 모두가 공유하고, DMZ 경기도민 포럼의 개선점과 지속적인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경기도에서는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는 최병선 의원(의정부3)이 참여해 DMZ와 평화를 향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폐회식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북부 도민이 가진 집단지성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 DMZ 개발과 보존에 대해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 경기도도 DMZ를 통해 ‘더 큰 평화’를 이룰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DMZ 포럼》과 《DMZ 평화예술제》를 연계하여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경기도민 포럼을 기획했으며, 무엇보다도 다양한 견해를 가진 도민들이 성숙한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이번 포럼의 의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들과 꾸준히 소통하여 도의 평화정책 추진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민 포럼 종료 후, ‘2022 렛츠 디엠지(Let’s DMZ)’ 〈DMZ 콘서트〉가 우크라이나 피아니스트 안나 페도로바가 참여한 가운데 개막했다. 9월 25일과 30일, 10월 1일과 2일 총 4회의 ‘피크닉 콘서트’가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곽푸른하늘, 이랑, 데이브레이크, 10CM, 선우정아 등 다양한 실력파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며, 모든 공연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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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KB금융그룹, 이천시 취약계층 및 수해이웃 ... 성금 5천만 원 기탁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는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이 지난 18일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에서 열린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대회 시상식에서 이천시 취약계층 및 수해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5천만원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경희)에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KB금융그룹은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에서 KLPGA투어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을 개최한바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이천시에 성금 기탁식을 가지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환경의 가치를 더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이번 성금은 KB금융그룹이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에 지정 기탁하여, 이천시 취약계층 및 수해이웃을 돕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될 예정이며,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성금이 수해 피해 가구를 비롯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쓰이길 바란다.”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희망을 전달하고자 이번 대회를 준비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5천만원 성금기탁과 더불어 꿀벌 생태계 회복을 위해 대회기간 중 17번 홀을 ‘K-Bee ZONE“으로 운영하여 해당 ZONE에 골프공이 안착될 때마다 도시 양봉으로 수확한 벌꿀 1KG을 적립하고, 최종 적립된 꿀 100kg도 함께 이천시에 기부하여 지역의 불우이웃 등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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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경기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 식중독 예방 점검 ... 16곳 적발

<경기도 제공> - 7.18~ 8.30, 급식인원 50인 ~ 100인 미만 산업체 집단급식소 대상 - - 도, 31개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총 참여인원 324명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위탁급식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점검 대상에서 식품 134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위생취약 산업체의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체·학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미옥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아직까지 낮 동안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 식품의 냉장 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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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도 인권센터,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 CCTV 설치·개인 스마트폰 열람 인권침해”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했고, 이를 활용해 참여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지역자활센터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총 4대(외부 1대, 내부 3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했으나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내부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촬영된 영상은 공식적인 열람 절차 없이 A지역자활센터 직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만 열람이 가능했고, 열람해도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관․이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A지역자활센터장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개별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할 것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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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65곳 적발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식품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국내산/13.1kg)를 영하 0.4℃ 정도의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8.84㎡의 식품창고 1동을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영업 등록을 한 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냉장) 39.9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제조업체는 두부류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간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20년 2월 26일 이후 2년 6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틈타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유통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비슷한 위반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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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성남FC 매각 반대"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지난 4일 성남FC와 울산의 경기를 관람한 후에 "성남FC 매각 반대"의 입장을 표명,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협은 “성남FC의 구단주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달 시민 통합의 에너지를 상실한 성남FC는 해체나 매각돼야 한다”며, “성남FC하면 비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런 구단의 구단주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인터뷰로 인해 성남FC는 다시 한 번 정치적 풍파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또 “K리그 성남FC는 33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로축구 명문 구단 중 하나”라며, “성남의 역사를 잃어버린 12년을 되찾겠다는 미래 없는 각오 속에 정치로 이용하는 것은 되찾는 길이 아니라 되풀이 되는 길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대표는 “현재 FC가 처해있는 상황은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팔아 없애야 하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성남의 역사를 말해주고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경영에 대한 체질 개선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비리의 대명사라고 치부하며 개선의 의지 없이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매각추진에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성남FC는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이다. 주인은 시민이다. 주인 동의 없이 어느 누구도 쉽게 매각과 해체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며, “성남FC가 또 다시 스포츠면이 아닌 정치면에 기사를 올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성남시장은 독단적인 결정을 멈추고 성남시를 위한, 성남시민을 위한, 성남FC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FC 서포터즈 ‘블랙리스트’도 “9년전 연고 이전을 막기 위해 성남시청을 찾아줬던 이들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K리그 아픈 역사를 되풀이되는 걸 막아 달라. 우리의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성남FC 선수들은 빗속에 펼쳐진 울산과의 경기에서 모처럼 2대0으로 압승을 거둬 희망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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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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