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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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관고동, 20년 뚝심 ‘사랑의 쌀독 ’ ... 人心은 '훈훈'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이천시 관고동이 관내 읍면동 중 유일하게 20년째 뚝심있게 ‘사랑의 쌀독’ 운영해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랑의 쌀독’은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나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관심을 갖고 꾸준히 동참을 해주는 곳이 있어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올 3월에 대한불교조계종 영월암(주지스님 원교)에서 백미 300kg을 후원해 사랑의 쌀독을 가득 채웠고, 대승불교여래종 천신암(대표 우혜숙)에서도 매달 140kg의 백미를 후원하고 있어 쌀독은 비어있을 새가 없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또 ㈜국제전기에서도 매달 백미80kg과 라면 20상자씩을 후원하여 관내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랑의 쌀독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관고동의 한 이용자는 ‘쌀독이 있어 쌀이 부족할때마다 조금씩 가져갈 수 있어 감사하고 다른사람들도 가져가야 하니까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 쌀독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흥미 동장은 관내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영월암과 신도들,천신암과 신도들, (주)국제전기에 “관고동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한 영향력이 관고동을 더욱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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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2024-03-22
  • 물류창고 신축 S건설 "주민 약속이행은 ‘깜깜'“... 이천시 대포동 주민들 '뿔났다'
    ▲2일, 이천시 대포동 노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S건설이 신축한 물류창고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경기1뉴스   - 2일, 마을 주민들 S 건설 신축 물류창고 앞 ... 주민 협약사항 "즉시 이행하라" - - 마을 주민, 분진 소음 교통 불편 '감내 했는데' ... 2022년 12월 준공 후 '제3자 매각' - - 시공업체 마을 발전기금, 주민 우선채용 약속 ”준공 1년 지나도 약속이행 "깜깜" -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 대포동 A 마을 노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2일 물류창고를 신축한 S 건설의 지역 민심 기망에 분노하고 '주민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신축 물류창고 앞에서 시위하며 분노했다.   이날 주민들은 입장문을 통해 "S 건설은 주민을 우롱하고 이제 와서 배 째라는 식의 행태에 마을 주민 모두가 분노한다.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서게 됐다"라며, "S 건설이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S 건설은 마을 일대에 2021년 5월 대포동 306번지 일원 약 2만7천여㎡ 부지에 물류창고 시설(지하 1층~지상 4층, 총면적 4만2천여㎡)을 신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소음·분진 교통 불편 등 주민불편을 초래해 주민들은 이천시청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S건설 담당 이사가 찾아와 공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하며, 마을 발전기금과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협약하고 공증까지 마쳤다는 것. 마을 주민들은 "S 건설의 협약과 공증을 신뢰해 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고 지내왔다. 주민들과의 약속이행 요구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다"라며, "이제는 배 째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 건설은 2022년 12월 준공 후에 시설을 제3의 업체에 매각, 현재 이 업체가 입주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서 시골 마을 주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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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이천, 대포동 지역주민들 “뿔났다” ... 물류창고 신축 "S건설, 주민 약속이행은 ‘깜깜'“
    ▲2일, 이천시 대포동 노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S건설이 신축한 물류창고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2일, 마을 주민들 S 건설 신축 물류창고 앞 ... 주민 협약사항 "즉시 이행하라" - - 마을 주민, 분진 소음 교통 불편 '감내 했는데' ... 2022년 12월 준공 후 '제3자 매각' - - 시공업체 마을 발전기금, 주민 우선채용 약속 ”준공 1년 지나도 약속이행 "깜깜" -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 대포동 A 마을 노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2일 물류창고 신축한 S 건설의 지역 민심 기망에 분노하고 '주민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신축 물류창고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이날 주민들은 입장문을 통해 "S 건설은 주민을 우롱하고 이제 와서 배 째라는 식의 행태에 마을 주민 모두가 분노한다.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서게 됐다"라며, "S 건설이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S 건설은 마을 일대에 2021년 5월 대포동 306번지 일원 약 2만7천여㎡ 부지에 물류창고 시설(지하 1층~지상 4층, 총면적 4만2천여㎡)을 신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소음·분진 교통 불편 등 주민불편을 초래해 주민들은 이천시청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S건설 담당 이사가 찾아와 공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하며, 마을 발전기금과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협약하고 공증까지 마쳤다는 것.   마을 주민들은 "S 건설의 협약과 공증을 신뢰해 만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고 지내왔다. 주민들과의 약속이행 요구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다"라며, "이제는 배 째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 건설은 2022년 12월 준공 후에 시설을 제3의 업체에 매각, 현재 이 업체가 입주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서 시골 마을 주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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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2024-02-03
  • 이천시 A농협, '대낮 낫을 든' 현 조합이사 난입 ... 직원과 조합원 공포에 ‘덜덜’
    ▲CCTV캡쳐   - 16일, 오전 9부터 30분 가까이 고객과 직원들 '불안과 공포' 휩싸여 - - 조합장에게 욕설과 행패 ... 프랭카드 값의 50% 넘는 비용 지불 요구 -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 이천시  A농협에 오전 9시경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은 현 농협이사가 낫을 들고 농협 영업점에 들어와 욕설과 고함들 질러 고객들과 농협 관계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했다.   낫을 들고 A농협 영업점에 들어선 사람은 1개월 전 보궐선거로 이사에 선임된 B씨이다.   대월농협은 조합 관계된 일로 관내 2곳에 프랭카드를 게첨한 바 있다. B씨는 조합 경비절감을 이유로 이사인 본인에게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승인 없이 프랭가드를 게첨했다며 조합사무실과 조합장실에 낫을 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날 09시 03분에 조합영업장에 들어와 약 27분간 욕설과 행패를 벌였으며, 09분30분경 조합장실에 들어와 17만 원에 달하는 프랭카드 값에 50%를 내놔라 요구해 공포에 흽싸인 조합장이 10만 원의 비용을 개인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농협은 조합이사B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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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2024-01-16
  •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올해 10월부터 2개월간 기획조사 ... 취득세 등 31억 원 추징 -  - 취득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 6천 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 8천 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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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 농산물 유통업제로 위장 '유통‧보관'
    ▲압수 물품 /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천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 8천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천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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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정씨일가’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2곳 정씨 일가 직접 운영. 한 곳은 아들이 대표, 다른 한 곳은 친인척이 운영 - - 공인중개사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 방침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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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경기도민, 119구급서비스 만족도 10점 만점에 9.81점
    <경기도 제공>   - 환자와 보호자 1,490명 대상 전문성‧친절성‧신속성 등에 대해 전화 설문 -  - 10점 만점에 9점대 이상으로 ‘매우 만족’ 기록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근 ‘119구급서비스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에서 10점 만점에 ‘매우 만족’에 해당하는 9.81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7월 2개월간 119구급차 출동 건수 8만 2,313건 가운데 이송 환자와 보호자 1,49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화 설문을 통해 ▲전문성 ▲친절성 ▲신속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 설문 대상자는 구급서비스 이용자를 36개 구급대별로 30명에서 50명씩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 했다.   항목별로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으로 평가해 10점으로 환산해 백분율로 점수를 도출해 냈다.   조사 결과,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전문적이고 적절했는지’를 묻는 전문성은 10점 만점에 9.91점을, ‘구급대원이 친절하게 응대했는지’를 묻는 친절성은 9.84점을, ‘구급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했는지’를 묻는 신속성은 9.68점을 얻어 종합 만족도 9.81점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구급차 안에서 수액처치 등 성심성의껏 처치해 주고 도와줬다” “대한민국에 119가 있어 정말 고맙고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하다” “나쁜 날씨와 취약한 시간대에도 신속하게 이송했다”라는 등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만, “신호 다 지키고 서두르지 않는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에 이송해 주지 않아 불편 했다” “현장에서 병원 선정이 늦어져서 응급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안했다”라는 등 불만을 나타내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경기소방은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우수 및 불만 사례를 전 구급대원에게 전파하는 한편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해 구급 품질 향상을 한 차원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족도 우수 상위 소방관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특별승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구급 출동이 늘어나면서 민원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구급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며 “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각종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구급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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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38건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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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제공>   - 8월 17일~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  -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설치, 폐유 공공수역에 유출 등 6곳(6건) 불법행위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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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실시간 사회 기사

  •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진행 10개 시공사, 침수 피해 가구 집수리에 7000만 원 기부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4번째)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특례시 제공    [수원=경기1뉴스] 최주연 기자= 수원시특례시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10개 시공사가 “침수 피해 가구 집수리에 사용해 달라”며 수원시에 후원금 7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후원에 참여한 업체는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GS건설·쌍용건설·남광토건 등이며, 현장소장이 6명이 8월 31일 수원시청을 찾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수원시는 집수리봉사단체와 협력해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가구의 도배·장판 시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 8~11일 집중호우로 수원시 50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봤다.   수원시는 침수 피해 가구의 집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집수리봉사단체에 협조를 요청했고, 8월 19일 고색동 A연립주택 반지하 가구에서 집수리 작업을 시작했다. 물에 젖은 벽지와 장판을 걷어내고, 곰팡이를 긁어내고, 실내를 완전히 건조한 후 도배·장판 시공을 한다.   10개 봉사단체가 집수리 봉사에 참여했고, 지금까지 75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다. 9월 8일까지 183가구의 집수리를 마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0개 시공사의 후원이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나눔을 실천해주신 시공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집수리를 완료해 모든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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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관군(官軍) 협력 통한 긴급 수해복구 지원 나서
    - 11일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등 도내 수해 피해지역 16개 시군 대상 - - 군 장병 6,000여 명, 장비(굴삭기, 트럭 등) 30여 대 투입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관-군(官-軍) 협력을 통한 긴급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11일 시간당 최대 112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저지대 침수피해가 다수 발생한 상황인 만큼, 피해지역 이재민들의 조속한 귀가와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1일부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발송,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할 군(軍)부대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작사 측에서도 도의 이 같은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지난 11일부터 현재까지 총 6,000여 명의 군 장병은 물론, 중형 굴삭기와 트럭 등 각종 장비 30여 대를 지원해 수해복구에 나서고 있다(8월 17일 기준).   특히 침수 피해가 큰 광주시와 양평군 등에 장비와 군 인력을 매일같이 지원하며 침수된 가옥과 유실된 피해지역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16일에는 하루 동안 무려 1,600여 명을 투입해 신속한 복구를 도운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도로유실, 하천 제방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해 복구가 한창인 곳이다. 양평군은 누적 강수량 697.5mm, 경기 광주시 지역은 675.5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번 피해복구 작전에 나선 군병력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51사단과 55사단, 11기동사단, 수도군단, 7군단, 1101공병단 등이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긴밀한 관군 협조하에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속히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복구 작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도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시군, 지상작전사령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해 발생 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활동을 지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라며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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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경기도주식회사,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온라인 쇼핑몰 ‘케이파츠’ 운영 시작
    ▲인증대체부품 K-PARTS 로고 및 예시 부착 이미지 / 경기도주식회사 제공   - 수리업체 브로슈어 배포 및 웹예능 등 통해 인증대체부품 인지도 제고 적극 홍보 -  - 중소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두 마리 토끼 정조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인 ‘케이파츠(K-PARTS)’의 운영에 들어가며, 인증대체부품의 본격적인 판로개척과 홍보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 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특히 완성차 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품질 및 안정성을 갖추고도 OEM 부품 대비 35~40%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케이파츠(K-PARTS)’는 도민의 부품 수리 비용 절감과 부품시장 내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해 개발된 경기도의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공동브랜드다.   국내 수리 업계는 순정부품 위주의 공급체계가 확고해 인증대체부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힘든 구조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인증대체부품의 판로개척·홍보를 위해 이번 ‘케이파츠’를 열게 됐다.   ‘케이파츠’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주문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의 가격과 성능 등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브레이크 패드부터, 필터, 범퍼, 보닛, 디스크, 엔진오일 등 다양한 종류의 우수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을 만나볼 수 있다.   케이파츠 쇼핑몰은 주소창에 ‘케이파츠.com’ 또는 ‘kgckparts.co.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쇼핑몰 서비스 개시와 더불어, 풍성한 소비자 이벤트도 진행한다. 케이파츠 플랫폼 신규 가입자에게 1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첫 구매 시 고급 카 티슈를 증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기도주식회사는 수리업체에 브로셔를 일괄 배포해 인증대체부품의 종류와 성능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관련 유명 유튜버를 섭외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으로만 직접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된 차량을 주행해보는 내용의 ‘웹예능’을 제작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구매 플랫폼 오픈과 더불어 경기도주식회사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해소는 물론 중소 부품업체의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이 자동차 수리 분야에 주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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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수원시, 수원역에서 노숙인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17일 수원역 정나눔터 앞에서 거리 노숙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경기1뉴스] 최주연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7일 수원역 정나눔터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   팔달구보건소 소속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은 거리 노숙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백신 접종에 동의한 80여 명(4차 접종 대상자, 1~3차 미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20~25일 노숙인 시설과 협력해 노숙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홍보하고 접종 신청을 받았다. 이후 팔달구보건소가 신청자의 접종 차수·접종 백신 종류 등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 연령층 전체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노숙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으로 확대했지만, 거리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돼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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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경기도 특사경, 불법 식품접객업소 15곳 적발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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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경기도 내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 안전기준' 미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내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이 소화기나 연기감지기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카라반․글램핑 시설이 10개 이상인 중대형 캠핑장 79곳이었다. 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화재·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기준과 야영장업 등록기준 위반 등 점검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시에 보관 중인 인·허가 서류와 캠핑장내 시설 하나하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9개 캠핑장 중 1개 캠핑장을 제외한 78개 캠핑장이 안전설비 부적합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총건수는 456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456건을 살펴보면 소화기,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설비 미설치(구비)’가 58개소(7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등 위반’이 41개소(52%),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36개소(46%), ‘야영시설 간 이격거리 미준수’ 31개소(39%), ‘책임보험 가입 미비’ 9개소(11%) 등 총 175건의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고 ‘위험안내표지 미설치’ 등 기타 부적합 사항은 281건이었다.   가평군 A캠핑장의 경우 글램핑과 카라반 내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손전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나 소화기와 경보(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일부는 배터리 방전과 작동불량으로 안전설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천군 B캠핑장은 허가된 영업구역 외 야영사이트 40여 개소, C캠핑장은 글램핑 10여 동과 야영사이트 40여 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감사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명령토록 했고,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장 영업정지(폐쇄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처분요구했다.   또한, 안전한 캠핑장 관리를 위해 지자체 점검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추진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윤현옥 도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이 중·대형 캠핑장임에도 안전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소규모 영세 캠핑장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캠핑장 내 안전 시설물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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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송석준 의원, “이천 하이트진로 화물차주 파업·시위 ...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합의 도출 필요”
    ▲지난 15일 송석준 의원 주관으로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화물차주의 파업·시위 관련 노사 협상중재회의가 열리고 있다. / 송석준 의원실 제공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화물차주의 파업·시위 관련,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사 협상중재회의가 지난 15일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허원 경기도의원과 함께 지난 3월 이후 이천시 하이트진로 공장 인근에서 4달째 파업과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는 화물차주들과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관계자 간의 노사 협상중재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협상중재회의는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파업 중 도로 점거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송석준 의원이 적극적으로 중재회의를 요청하여 마련됐다.   화물차주 측에서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부본부장과 화주들, 수양물류 측에서는 대표와 실무진이 배석한 상태로 시작된 회의는 2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송석준 의원과 허원 도의원이 양측을 중재한 가운데 화물차주와 수양물류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면서 종료됐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파업 기간 동안 시위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노·사 측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송석준 의원은 “파업 장기화로 노사 간의 갈등심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고충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양보한다면 서로가 수긍 가능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모두 열린 가슴으로 대화에 임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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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7
  • 제20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 취임
      - “빈틈없는 소방행정과 재난현장 대응으로 더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최선" -   - 별도 취임식 생략한 채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 방문해 안전관리 당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제20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 남화영 소방청 차장이 18일 취임한다.   남 신임 본부장은 1964년 경북 봉화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6년 소방장학생(소방장 경채)으로 소방 조직에 발을 디딘 후 제주소방안전본부장, 대구소방안전본부장,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소방정책국장‧화재예방국장‧차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13년에 대통령 표창을, 2020년에 근정포장을 받은 바 있다.   남 신임 본부장은 합리적이고 탁월한 지휘력으로 직원들 사이에 신뢰가 두텁고 풍부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남화영 신임 본부장은 “무엇보다 현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빈틈없는 소방행정과 재난현장 대응으로 더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소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신임 본부장은 취임 첫날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한 채 수원현충탑을 참배한 뒤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오후에는 오산시 소재, 한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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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7
  • 경진여객 광역버스 12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 입석금지 지속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7월 11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경진여객 광역버스 노선이 7월 12일 첫차부터 정상운행에 들어간다. 다만, 입석금지는 지속된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진여객 노조가 파업 하루만에 광역버스노선의 정상운행을 선언함에 따라 출퇴근길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입석금지는 지속돼 대기줄이 길어지는 등 승객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운행되는 노선은 3000번(강남역), 7770번(사당역), 7780번(사당역), 7800번(사당역), 8471번(평택 안중터미널), 8472번(평택 안중터미널), 9802번(화성 사곡사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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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도 소방재난본부, 물놀이·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94곳' 단속 나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 휴가철 대비 오는 14일 다중이용시설 94곳 대상 -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 -  - 47개조 94명 투입.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 방침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오는 14일 다중이용시설 대상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로 단속대상은 물놀이 시설과 숙박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94곳이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조 94명이 투입돼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각종 소방시설 차단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기에 유사시 화재 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을 펼치게 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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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 경기도 공정특사경,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7명 적발 ... 총 4억5,600만 원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인건비 횡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6일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인건비 횡령 수사결과 발표 - -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 .. 총 4억5,600만 원 '횡령·부당이득'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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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의료법인 사고팔고", 가짜 간병인 ... 요양급여 630억 원도 불법 수령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C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 원에 달했다.   의료기기판매업자인 D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자신이 의사인 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함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의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무장 E씨는 주 3일만 출근하는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면대약국 사무장 F씨는 개설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 외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8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에 3억6천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했던 개설 약사는 의약품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G씨는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지급했는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약 3천 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고가의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개인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G씨는 자신의 한방병원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환자들이 약 2억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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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도 일자리재단, 250명의 경기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취업찬스’ 제공
    <경기도 제공>   - 지난 5월부터 ‘경기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  - 청년전담 직업상담사와 1:1상담과 전문가를 통한 자소서 첨삭 및 모의면접 제공 -   - 채용박람회, 면접수당, 청년노동자 복지포인트 등 통합적 고용지원 서비스 구축 예정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경기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가운데 지난 22일 기준 서비스 이용자가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 상담프로그램, 현직자 멘토링, 채용설명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일자리를 연결하고 채용 준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에도 기여한다.   구직자에게는 전문자격을 갖춘 청년 전담 직업상담사를 배정해 참여자가 희망하는 방식(대면상담, 전화, 카카오톡, 줌 등)으로 취업 지원이 이뤄진다. 상담사는 청년 구직자를 최소 2주일에 1회(회당 30분 이상) 컨설팅하면서 취업 성공 동반자로 활동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자소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지원하는 회사 직무에 맞는 맞춤형 자기소개서도 작성 가능하다. 일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은 전문 지식을 요하는 기술직렬로 지원한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직접 자소서 컨설팅과 직무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기업에 합격한 설민재씨(26세, 용인시)는 면접을 앞두고 해당 기업 채용평가위원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부터 모의 면접을 통해 코칭을 받았다. 설 씨는 “모의 면접을 통해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해 면접관의 돌발질문에도 잘 답변할 수 있었다”며 “전문가 컨설팅이 실제 면접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맞춤형 취업 서비스에 참여 희망자는 올해 8월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재단은 올해 12월까지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상 구인 예정 기업도 모집한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발굴한 청년 인재를 신청한 구인 기업과 적극 연결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은 채용 애로사항을 상담받고 전문 상담 매니저와 온‧오프라인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은 “재단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채용박람회, 면접수당, 복지포인트 등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직업훈련, 인공지능(AI)모의면접, 현직자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도 예정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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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수원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 추진 ‘한일 위안부 합의’ 복원 기도 ... '즉각 중단' 촉구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평화나비,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수원시민사회단체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6일부터 독일 베를린 현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친일극우단체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시위가 일본 극우정치세력의 주장을 대변하는 반민족적 매국행위" 라며 규탄하고, "이들을 앞세운 윤석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 복원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민사회단체는 수원시와 함께 시민의 성금을 모아 지난 2017년 유럽지역에서 처음으로 독일 현지 레겐스부르크시 인근 비젠트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인연을 언급하며,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범죄를 반성한 나라에 세워진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에 현재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일극우단체의 시위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반민족적 매국행위이자 이를 방조하고 있는 윤석렬 정부 또한 앞으로 굴욕적인 친일외교를 시작하겠다는 전조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시민사회단체는 "윤석렬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도 ‘한일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한 선물로 준비한 굴욕적인 외교행보라"고 주장하며, "최근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내달 10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후 한일관계개선이란 명분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외교당국의 물밑협상 역시 우리나라 역사에 굴욕적인 반민족적 매국행위로 기록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윤석렬정부는 친일극우단체의 반민족행위를 앞세운 한일 ‘위안부 합의’ 복원 기도 중단하라!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부터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친일극우단체 인사들이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일본 극우세력을 대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때마침 윤석렬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산적한 경제와 민생문제들을 제쳐두고 해외순방에 나섰다. 언론에 의하면 윤석렬 대통령은 전용 비행기에서 유럽여행 온 여행자처럼 한가롭게 프리미어 축구경기 관람을 마쳤다고 전하며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 머물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범죄를 반성한 나라에 세워진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우리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7년 수원시와 함께 시민성금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의 온갖 방해를 뚫고 유럽지역에서 처음으로 독일 레겐스부르크시 인근 비젠트 공원에 세운바 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독일 현지 한인단체와 수원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성과이자 전쟁범죄를 반성한 나라에 세워진 전쟁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그러하기에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은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일극우단체의 반민족행위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윤석렬정부의 직무유기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제적 망신 자초하는 친일극우단체의 반민족행위는 윤석렬정부의 굴욕적 친일외교 전조인가 국민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0.7% 차이로 당선된 윤석렬 대통령이 연이은 지방선거까지 치르면서 갈라지고 피폐해진 민심을 모아내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검찰 출신 측근인사로 정부 요직을 채우면서 이른바 ‘검찰독재’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독선과 아집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한일정상회담에 목을 매고 국익에 반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선물로 안기려는 굴욕적인 외교행보를 숨기지 않고 있다. 더욱 경악할 일은 내달 10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 후 한일관계개선이란 명분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사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없는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 복원 기도 중단하라 0.7%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 마치 모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이미 용도 폐기된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실로 오만의 극치다. 더욱이 불과 몇 달 전 대통령선거에서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가 일본군 위안부 공식사과를 이끌어내겠다고 호언장담한 윤석렬 대통령이 아무런 사과도 없는 일본에게 ‘위안부 합의 복원’을 협상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선거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인가. 윤석렬정부는 현재 벌이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위안부 졸속합의’ 복원 협상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고,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반민족적 매국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모든 기도와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6월 29일   수원평화나비,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나눔의집, 선우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전교조수원초등사립지회, 전교조수원중등사립지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풍물굿패 삶터,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이상 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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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 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13명 적발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상표법 위반행위(짝퉁상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5.1.~6.10. 골프연습장, 카페거리 등 6개 시(180개 업소) 위조상품 판매 집중 수사 -  - "샤넬 가방에서 타이틀리스트 골프용품까지"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 물건 압수 -  - 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13명 적발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 압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2천만 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ㄱ시 A업소는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으로 취급했다. A업소는 정품가 35만 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가품 2억1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정품가로는 10억5천만 원 상당이다.   ㄴ시 B업소는 의류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경기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B업소는 정품가 56만 원 골프바지 모조제품을 10만 원으로, 정품가 60만 원 상당의 벨트를 9만 원으로 판매하는 등 시세 대비 저렴함을 내세워 다량의 위조상품을 팔았다.   ㄷ시 C업소는 카페거리 인근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명함에 로스(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했다 남은 것) 전문 수입의류 매장이라고 홍보했다. C업소는 가품을 해외 직수입 상품으로 판매해 몽클레어․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비통․구찌․샤넬 스카프 등의 모조품을 정품 시세의 50~70%로 판매했고 현금 결제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ㄹ시 D업소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샤넬․크리스찬디올․구찌․로에베 의류, 피엑스지(PXG) 벨트, 루이비통 스카프 등 짝퉁제품을 진열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을 받은 뒤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오면서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D업소는 그 사이 고객의 신고여부 등 동태를 살핀 뒤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쓰며 정품가 775만 원 상당의 짝퉁을 49만 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수사특성 상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니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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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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