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31(일)

뉴스
Home >  뉴스  >  도정

실시간뉴스
  •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 11개 시 조례개정 추진
    <사진=경기도청>   - 29일,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 개최 - -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 ‘전국 최초’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11개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각 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행정경계를 초월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11개시(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시장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협약체결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군 사례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고, 11개시와 함께 각 지역의여건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도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각 시의조례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31
  • 경기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6월 1~22일까지 진행 ... 당초 일정보다 3개월 조기 지급
    <사진=경기도청>   - 3년 이상 계속 경기도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 위해 10월→7월로 지급일정 앞당겨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가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올해 ‘청년기본소득’ 3분기 분은 9월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3개월 정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급이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10일부터 3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도정
    2020-05-31
  • 경기도청 여권업무 7월 20일부터 수원시가 담당
    <사진=경기도청>    -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 반영 “시군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적극 이양하겠다” - 도내 31개 전 시군에서 외교부 여권업무 대행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 20일부터 여권업무를 수원시로 이관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6일자로 북부청사 여권업무를 의정부시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업무이관 조치로 경기도에서는 31개 전 시군이 여권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경기도는 여권 민원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인 만큼 관할 시군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업무 이관을 추진했다. 작년부터 외교부, 수원시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 초 수원시와 합의를 이뤄내 여권업무 이관이 성사됐다.   수원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월드컵경기장 옆에 위치한 여권민원실에서 종전대로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여권민원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경기도청 접수창구만큼 창구 수를 늘려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7월 20일 이전에 경기도청에 여권을 접수하고 찾아가지 않은 경우 7월 20일 이후부터는 경기도청이 아닌 우만동 여권민원실에서 수령이 가능하므로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관할 시군에 이관해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방침에 따라 여권업무를 이관하게 됐다”며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 소통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31
  • "수도권지역 강화된 방역조치" ...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취소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앙안전대책본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5.28) - 수도권의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취소나 연기 권고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지역에 강화된 방역조치 권고가 내려짐에 따라 6월 5~7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0 경기국제보트쇼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 전시회인 경기국제보트쇼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3월에서 6월로 연기되며 방역을 강화한 안전 전시회로 개최할 예정이었다.   경기도는 앞으로의 2주가 수도권에서 코로나를 안정시키기 위한 절대고비라는 판단 하에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려 했으나 지금은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함께 방역에 성공해서 내년에는 전염병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보트쇼가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29
  •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3,836명 검사 ... 96명 양성판정(전일대비 14명 증가)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관련해 5월 12일부터 근무한 종사자, 외주직원 및 방문객 등 4,351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29일 0시 기준 88.2%인 3,836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3,836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285명이 음성 판정을, 9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455명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29
  •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영세사업자 종합 지원계획 수립
    <사진=경기도청>                      - 네이버, 쿠팡, 위메프, 티몬 등 ...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추진 -               -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 분석, 현황 파악, 설문 조사,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 -               - 올해 안에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 마련 계획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28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련 법률 부재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네이버,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추진해 올해 안으로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6월 초 실태조사 수행 업체를 공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에서는 ▲사례 분석(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접수신고 및 공정위 심리 결정 사례) ▲현황 파악(판매자 모임 커뮤니티 제보 사례) ▲자문 회의(교수, 변호사) ▲설문 조사(도내 입점업체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거래 행태, 요구 사항, 희망 지원 정책)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개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가상 마켓을 개설해 다수의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해당 사이버몰에서 입점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 때 입점 판매업체로부터 수수료와 광고료 수익을 얻는다.   영세 입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 절감이 가능하고, 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대형 유통 플랫폼의 높은 인지도 등 우월적 지위에 따라 영세 입점 판매업자들은 대형 플랫폼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어렵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판매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이 없어 판매업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판매업자 중 온라인 쇼핑에서 계약 체결 시 14.8%, 상품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10.2%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유통 플랫폼의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도내 영세 판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로 오픈 마켓을 포함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를 자세히 파악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28
  •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제2공장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 뉴스
    • 도정
    2020-05-28
  • 경기도, 2022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 민주주의 체험 / 경기도 제공   -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 비전으로 ...  3대 전략목표, 6개 실행과제 담겨 - 민선7기의 주요정책가치 반영 및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 시민교육 확산·성장 목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며,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반 실천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이며, 실행과제는 도민 생애주기/대상별 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도의 민선7기 주요 정책가치인 헌법 및 기본권(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존중,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및 성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과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코자 한다.   올해부터는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을 도가 지원하며, ’22년까지 31개 전체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이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민관 시민교육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상생 발전하도록 돕고, 포스트 코로나 교육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비대면) 교육 콘텐츠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이후 제1기(2017~2019)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모사업,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토론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도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2017년 6억 원에서 2019년 20억 원으로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누적인원 11만 명 이상의 도민이 교육에 참여했다. 또 ’20년 5월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왔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시행 5년차를 맞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그동안 성인, 청소년, 활동가, 군장병,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며 “제2기 민주시민교육은 제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시민교육이 확산돼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28
  • 이재명 지사, 쿠팡발 확진자 증가 "쓰나미 준비할 그 시기 또 왔다"
    ▲27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점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27일, 부천 쿠팡물류센터 감염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점검회의 개최 - - "불편하지만 코로나19와 동거를 기정사실로 ... 상응하는 대응책 강구해야" -   - 도내 12개 물류센터 대응지침 전달, 코인노래연습실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 집중검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후 관련 실국장이 함께 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언제든 다시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 데 지금 다시 또 그 시기가 왔다”면서 “코로나 19는 아주 상당기간 아마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불편하지만 이 동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질병을 통제하는 전 세계가 해보지 못한 것(방역정책)을 우리나라가 처음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 정책이 나름 성공을 해왔다”라며, “지금처럼 위험한 곳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부천 쿠팡 확진자 증가 및 학교 유치원 등 전방위적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부천 쿠팡물류센터의 급속 감염 원인으로 ▲아프면 3~4일간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기본적 방역 수칙 미준수 ▲고된 노동환경에서 마스크 미착용 ▲휴게공간, 식당, 흡연실 등 공용공간의 방역관리 부실 등을 꼽고 경기도내 12개 물류단지와 시군 물류창고업 담당부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대응지침을 안내했다.   경기도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 및 방문객 등 4,156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중이며, 현재까지 63.3%인 2,63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아직 받지 못한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 되는대로 신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경기도에 위치한 3만㎡ 이상 규모의 27개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시설물 방역 소독 여부,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6월 5일까지 외국인강사가 근무하는 유아영어학원, 외국어학원, 고등학생 수강 교과교습학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또 경기도에 위치한 125개 대안교육기관과 최근 운영을 시작한 262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6월 7일 종료 시까지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볼링장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요식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 뉴스
    • 도정
    2020-05-27
  • 경기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7일 개소
    ▲27일 오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와 손혁재 경기시민연구소 이사장, 김원기·안혜영 · 원미정 · 권정선 · 전승희 · 정윤경 · 이애형 경기도의원, 장성근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상임소장 참석자들이 현판재막을 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경기도 제공     - 27일, 팔달구 인계동에서 개소식 개최 ...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위탁 운영 - -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 발전연구' 등 진행 - - 첫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재난 극복 공익활동 긴급 지원 사업’ 공모 중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7일 뒤늦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3월 16일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개소식이 연기됐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원미정·권정선·전승희·정윤경·이애형 도의원과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송성영 위원장, 지은주 부위원장 및 수탁기관인 (사)경기시민연구소 손혁재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주체로 시민사회단체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재정적 압박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 사옥 9층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돼 민간위탁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조직은 1센터장 2팀(기획총괄·성장지원) 정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센터공간은 총면적 265㎡(80평)로 공익활동가․시민단체 간 협업을 위한 협업공간, 회의실, 휴식공간인 도민카페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센터는 총 7억6,1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 발전연구 ▲민관합동 정책토론장 운영 ▲시․군별 공익활동 촉진장려 ▲지역순회 간담회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첫 지원사업인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은 오는 6월 5일까지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익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는 2,279곳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돼 복지 및 사회서비스, 자원봉사,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뉴스
    • 도정
    2020-05-27
  • ‘경기데이터드림’에서... 날씨 등 도민 유용한 공공테이터 '한눈에'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대통령표창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시군 기상데이터, 코로나19 신천지 방역현황, 지역화폐 가맹 점 현황 등 - -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돼 .. "대통령 표창"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날씨정보나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과 같이 도민에게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경기데이터드림(https://data.gg.go.kr/)과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서버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도내 24개 시군의 정확한 기상 관측 데이터를 개방, 도민들이 한눈에 기상데이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분석을 통해 119구급차 배치·운영을 최적화하고, 소상공인 주요업종 상권을 분석해 컨설팅을 진행했다. 119구급차의 경우, 5분내 구급차 도달 가능영역과 영역 외 구급활동 발생지점을 웹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했다. 이를 관할영역이 분할된 지도와 겹쳐 분석함으로써 구급차 및 안전센터 배치 최적지를 도출해냈다.   또 경기도 공공데이터 1,400여종에 대한 유효성,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 진단을 실시해 이용자의 데이터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정책간담회, 기업 인터뷰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해 힘써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6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평가는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제공현황 등 2018년 기준 공공데이터 전 영역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등 5개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및 산하공공기관과 협력해 보유한 데이터를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했고 기관 자체적인 데이터 품질 진단 실시를 통해 품질 또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을 통한 주민참여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후에도 도는 코로나19 신천지 방역현황, 공적마스크 판매 현황,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 등 도민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클래스’를 획득하기도 했다. 올해는 1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민간데이터 구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27
  •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대한민국 행복마을관리소로 '우뚝'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생활공구를 대여하는 모습. / 경기도 제공   - 행안부 선정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확산 대상 사업에 도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의 혁신 우수성과를 발굴해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19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제안‧평가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사례 444개 중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비롯한 4개 분야 21개를 확산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특교세 30억 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안산, 시흥, 의정부, 군포, 포천시에서 시범사업을 벌였으며 5월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 40개소에 설치됐다. 나머지 4개 시군도 올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곳으로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에 조성하는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과 복지, 문화,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복지 사각지대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이번 선정을 계기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행복을 주는 구심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27

실시간 도정 기사

  •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 11개 시 조례개정 추진
    <사진=경기도청>   - 29일,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 개최 - -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 ‘전국 최초’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11개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각 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행정경계를 초월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11개시(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시장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협약체결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군 사례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고, 11개시와 함께 각 지역의여건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도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각 시의조례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31
  • 경기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6월 1~22일까지 진행 ... 당초 일정보다 3개월 조기 지급
    <사진=경기도청>   - 3년 이상 계속 경기도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 위해 10월→7월로 지급일정 앞당겨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가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올해 ‘청년기본소득’ 3분기 분은 9월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3개월 정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급이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10일부터 3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도정
    2020-05-31
  • 경기도청 여권업무 7월 20일부터 수원시가 담당
    <사진=경기도청>    -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 반영 “시군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적극 이양하겠다” - 도내 31개 전 시군에서 외교부 여권업무 대행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 20일부터 여권업무를 수원시로 이관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6일자로 북부청사 여권업무를 의정부시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업무이관 조치로 경기도에서는 31개 전 시군이 여권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경기도는 여권 민원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인 만큼 관할 시군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업무 이관을 추진했다. 작년부터 외교부, 수원시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 초 수원시와 합의를 이뤄내 여권업무 이관이 성사됐다.   수원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월드컵경기장 옆에 위치한 여권민원실에서 종전대로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여권민원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경기도청 접수창구만큼 창구 수를 늘려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7월 20일 이전에 경기도청에 여권을 접수하고 찾아가지 않은 경우 7월 20일 이후부터는 경기도청이 아닌 우만동 여권민원실에서 수령이 가능하므로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관할 시군에 이관해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방침에 따라 여권업무를 이관하게 됐다”며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 소통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31
  • "수도권지역 강화된 방역조치" ...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취소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앙안전대책본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5.28) - 수도권의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취소나 연기 권고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지역에 강화된 방역조치 권고가 내려짐에 따라 6월 5~7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0 경기국제보트쇼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 전시회인 경기국제보트쇼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3월에서 6월로 연기되며 방역을 강화한 안전 전시회로 개최할 예정이었다.   경기도는 앞으로의 2주가 수도권에서 코로나를 안정시키기 위한 절대고비라는 판단 하에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려 했으나 지금은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함께 방역에 성공해서 내년에는 전염병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보트쇼가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29
  •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3,836명 검사 ... 96명 양성판정(전일대비 14명 증가)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관련해 5월 12일부터 근무한 종사자, 외주직원 및 방문객 등 4,351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29일 0시 기준 88.2%인 3,836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3,836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285명이 음성 판정을, 9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455명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29
  • 경기도, 6월 말까지 '지방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 법인' 전수조사
    <사진=경기도청>   - 농업용 부동산 취득·매각 시 지방세 감면제도 악용 .. 농업 법인 37곳 서면 조사 - 5월 28일까지 15곳 조사 완료, 2곳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 징수 - 6월 말까지 전수 조사 완료 후 강력 처분 예정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29
  • 경기도, 2020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추진
    - 질량분석기 등 도내 36개 기관의 1,414개 첨단 연구장비 활용 가능해 - 연구장비 사용료 70%, 최대 8백만 원 까지 지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비 4억7000만 원 등 총 6억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제품개발 및 사업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장비사용료의 70%를 지원하며, 올해 도비-시군비 매칭을 통해 참여하는 용인, 안산, 시흥, 화성 소재 기업은 최대 8백만 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gginfra.gbsa.or.kr)에 등록된 질량분석기, 초고속약효검색시스템 등 36개 기관의 1,414여개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를 검색한 뒤, 해당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사용을 문의한 후 견적서를 수령해 신청서 등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목적을 뒀다”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장비부족으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뉴스
    • 도정
    2020-05-29
  •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 등재 위한 '첫걸음 '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오산시-경기문화재단 ... 28일, '기초조사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오산시청,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오산 독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착수보고회를 28일 오산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초조사연구는 작년 9월 5일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경기도-오산시청-경기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오는 12월 20일까지 약 8개월간 ▲오산 독산성의 보존관리 현황파악 ▲국내외 유사 유산의 비교연구 ▲세계유산등재 신청 시 구성 유산의 범위 및 경계 제시 ▲유산의 핵심가치 발굴을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제시 등을 연구하게 된다.   조사연구 수행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맡았다. 여기에 독산성의 지속적인 보수ㆍ정비와 발굴조사를 추진해 온 오산시의 노력과 문화재 조사·연구, 보존 사업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경기문화재단의 노하우가 더해져 세계유산 등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기초조사연구를 통해 독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등재 전략을 도출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64년 사적 140호로 지정된 오산 독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됐던 옛 산성을 조선시대에 보수해 이용한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성곽이다. 임진왜란 당시 대부분 훼손돼 흔적만 남았지만 지난해 삼국시대 성곽이 발견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뉴스
    • 도정
    2020-05-28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5.48% 상승…하남시 9.53%로 가장 많이 올라
    <사진=경기도청>                                                                             - 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29일 결정․공시 -                               - 하남시 9.53% 최고 상승, 파주시 1.24% 최저 상승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528필지(6.7%), 변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661필지(1.6%)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면 파주시(1.24%),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370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2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준택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28
  •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영세사업자 종합 지원계획 수립
    <사진=경기도청>                      - 네이버, 쿠팡, 위메프, 티몬 등 ...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추진 -               -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 분석, 현황 파악, 설문 조사,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 -               - 올해 안에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 마련 계획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28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련 법률 부재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네이버,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추진해 올해 안으로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6월 초 실태조사 수행 업체를 공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에서는 ▲사례 분석(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접수신고 및 공정위 심리 결정 사례) ▲현황 파악(판매자 모임 커뮤니티 제보 사례) ▲자문 회의(교수, 변호사) ▲설문 조사(도내 입점업체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거래 행태, 요구 사항, 희망 지원 정책)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개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가상 마켓을 개설해 다수의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해당 사이버몰에서 입점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 때 입점 판매업체로부터 수수료와 광고료 수익을 얻는다.   영세 입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 절감이 가능하고, 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대형 유통 플랫폼의 높은 인지도 등 우월적 지위에 따라 영세 입점 판매업자들은 대형 플랫폼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어렵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판매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이 없어 판매업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판매업자 중 온라인 쇼핑에서 계약 체결 시 14.8%, 상품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10.2%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유통 플랫폼의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도내 영세 판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로 오픈 마켓을 포함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를 자세히 파악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28
  •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제2공장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 뉴스
    • 도정
    2020-05-28
  • 경기도, 데이터경제 시대 이끌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사진=경기도 제공>   - 데이터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과 함께 데이터 처리·가공 과정 신설 운영 - - 교육 수료 이후 취업대상자 1년 간 추적관리·취업지원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전처리․가공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련 교육으로 취업까지 연계하는 ‘2020년 경기도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대학(원)생, 재직자, 특성화고, 경력단절자 등 경기도민이거나 도내 대학․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 과정은 ▲전문가 과정 ▲재직자 과정 ▲특성화 과정으로 구분돼 있다.   전문가 과정은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있는 대학(원)생과 데이터 전문분야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모델링, 프로젝트 실습 등을 진행한다.   재직자 과정은 현업에서 IT 및 분석기술이 요구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수집․처리, 분석 등 종합적인 빅데이터 분석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성화 과정은 특성화고 재학생과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사업과 차별화된 데이터 전처리·가공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데이터 전처리·가공 과정은 경기도 내 데이터 가공·처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데이터 비전문가도 쉽게 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들로 구성했다. 이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으로 나날이 늘어나는 머신러닝(컴퓨터가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가공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7월부터 과정별 교육 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받아 교육생을 선발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경기도는 그동안 1,080여명의 데이터 산업인력을 육성하며 국내 데이터 산업의 인적 토대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올해는 170명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을 원하는 수료생들에게는 교육수료 후에도 1년 동안 경기도 협약기업의 취업정보, 면접 우대사항 제공 등의 취업자 관리를 진행해 데이터 관련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뤄져야 하며, 전문․고급 분석인력 뿐만 아니라 데이터 가공 및 전처리 등 실무분야의 교육기회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데이터경제 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28
  • 경기도, 2022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 민주주의 체험 / 경기도 제공   -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 비전으로 ...  3대 전략목표, 6개 실행과제 담겨 - 민선7기의 주요정책가치 반영 및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 시민교육 확산·성장 목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며,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반 실천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이며, 실행과제는 도민 생애주기/대상별 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도의 민선7기 주요 정책가치인 헌법 및 기본권(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존중,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및 성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과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코자 한다.   올해부터는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을 도가 지원하며, ’22년까지 31개 전체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이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민관 시민교육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상생 발전하도록 돕고, 포스트 코로나 교육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비대면) 교육 콘텐츠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이후 제1기(2017~2019)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모사업,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토론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도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2017년 6억 원에서 2019년 20억 원으로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누적인원 11만 명 이상의 도민이 교육에 참여했다. 또 ’20년 5월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왔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시행 5년차를 맞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그동안 성인, 청소년, 활동가, 군장병,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며 “제2기 민주시민교육은 제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시민교육이 확산돼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도정
    2020-05-28
  • 이재명 지사, 쿠팡발 확진자 증가 "쓰나미 준비할 그 시기 또 왔다"
    ▲27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점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27일, 부천 쿠팡물류센터 감염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점검회의 개최 - - "불편하지만 코로나19와 동거를 기정사실로 ... 상응하는 대응책 강구해야" -   - 도내 12개 물류센터 대응지침 전달, 코인노래연습실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 집중검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후 관련 실국장이 함께 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언제든 다시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 데 지금 다시 또 그 시기가 왔다”면서 “코로나 19는 아주 상당기간 아마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불편하지만 이 동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질병을 통제하는 전 세계가 해보지 못한 것(방역정책)을 우리나라가 처음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 정책이 나름 성공을 해왔다”라며, “지금처럼 위험한 곳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부천 쿠팡 확진자 증가 및 학교 유치원 등 전방위적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부천 쿠팡물류센터의 급속 감염 원인으로 ▲아프면 3~4일간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기본적 방역 수칙 미준수 ▲고된 노동환경에서 마스크 미착용 ▲휴게공간, 식당, 흡연실 등 공용공간의 방역관리 부실 등을 꼽고 경기도내 12개 물류단지와 시군 물류창고업 담당부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대응지침을 안내했다.   경기도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 및 방문객 등 4,156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중이며, 현재까지 63.3%인 2,63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아직 받지 못한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 되는대로 신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경기도에 위치한 3만㎡ 이상 규모의 27개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시설물 방역 소독 여부,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6월 5일까지 외국인강사가 근무하는 유아영어학원, 외국어학원, 고등학생 수강 교과교습학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또 경기도에 위치한 125개 대안교육기관과 최근 운영을 시작한 262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6월 7일 종료 시까지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볼링장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요식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 뉴스
    • 도정
    2020-05-27
  • 경기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7일 개소
    ▲27일 오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와 손혁재 경기시민연구소 이사장, 김원기·안혜영 · 원미정 · 권정선 · 전승희 · 정윤경 · 이애형 경기도의원, 장성근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상임소장 참석자들이 현판재막을 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경기도 제공     - 27일, 팔달구 인계동에서 개소식 개최 ...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위탁 운영 - -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 발전연구' 등 진행 - - 첫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재난 극복 공익활동 긴급 지원 사업’ 공모 중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7일 뒤늦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3월 16일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개소식이 연기됐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원미정·권정선·전승희·정윤경·이애형 도의원과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송성영 위원장, 지은주 부위원장 및 수탁기관인 (사)경기시민연구소 손혁재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주체로 시민사회단체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재정적 압박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 사옥 9층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돼 민간위탁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조직은 1센터장 2팀(기획총괄·성장지원) 정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센터공간은 총면적 265㎡(80평)로 공익활동가․시민단체 간 협업을 위한 협업공간, 회의실, 휴식공간인 도민카페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센터는 총 7억6,1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 발전연구 ▲민관합동 정책토론장 운영 ▲시․군별 공익활동 촉진장려 ▲지역순회 간담회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첫 지원사업인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은 오는 6월 5일까지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익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는 2,279곳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돼 복지 및 사회서비스, 자원봉사,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뉴스
    • 도정
    2020-05-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