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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선버스 파업 대비 ... 도, 시군과 공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마련
       - 도, 29일 오후 3시 '2차 조정회의' 결렬 대비 ...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  - - 노조 측, 26개 시군, 47개 업체, 시내버스 1,658개 노선, 8,538대  ...  30일 금요일 첫차부터 '파업 예고' - - 전세(관용)버스 383대 투입, 시내·마을 버스 1,377대 증차, 택시 10,888대 운행 독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29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내 47개 버스업체 노-사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공동으로 파업사태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노조 측은 △준공영제 전면확대 △버스종사자 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경영여건 악화를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2차 조정회의 결렬 시 오는 30일 금요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파업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평,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26개 시군 47개 업체다.   이로 인해 도내 시내버스 총 1,658개 노선 8,538대가 파업 관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도와 시군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파업 기간 도와 시군은 권역별 거점을 연계하는 전세(관용)버스를 최대 383대를 투입한다. 동시에 파업노선을 보완하기 위해 비(非) 파업 시내버스·마을버스 1,377대를 증차·증회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시군의 택시 1만888대를 대상으로 출퇴근 및 심야시간 대 집중 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gbis.go.kr), 시군별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대체 노선을 안내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상 전까지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나, 금일 자정 전후로 파업실행 여부 확정 시 언론 및 비상재난문자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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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키오스크 1대 공급하면 1천200만 원 이익. 가맹점에는 이익 없다 거짓말”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대당 1천만 원이 넘는 이익(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A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등 직권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받은 조사 결과와 A 프랜차이즈 본부의 의견을 대조해 이 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해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가맹정보공개서 관련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공정위로부터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양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전국에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 전했다. 이는 정보공개서 거짓 등록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현행 제도는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맹본부의 구입가와 공급가가 다를 경우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면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도 A 프랜차이즈 본부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대당 약 1천200만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얻는데도 이런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추후 등록 시까지 가맹점을 신규 모집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하려 해도 경기도지사로부터 등록취소 처분 이력을 3년 동안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취소와 별개로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A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보고 조사 중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겪을 피해가 크다”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공개서 등록 ▲예상수익상황 정보 서면 미제공 ▲예상수익상황 정보 산출 근거 미보관·미열람 ▲(가맹점 100개 이상 브랜드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미제공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 미보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https://fair.gg.go.kr/)의 허위·부실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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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全) 노선으로 확대・시행 추진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 시-군 간 노선은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조기 완료 - - 시군 내 노선은 시군 주관 시행하되, 도 재정지원으로 준공영제 전환 뒷받침  - - 그간 노사, 시군 등 관련 주제들과 해결책 모색 위해 지속해서 소통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2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었다.   도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등 관계 주체들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추진하며 이번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특히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도가 전부 주관해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도는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버스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이번 확대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들과 지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민영 업체 경영 지원 등을 담은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노-사 및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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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26일 오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강웅철 경기도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안철수 국회의원.) / 사진=경기도 제공   -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 고기교 확장사업협력 등 명시 - - 김동연 지사 “민생 문제에 당 의미 없어 ... 협치 모델 확산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가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겪는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갈등도 경기도 중재로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상생업무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정춘숙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강웅철 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두 시장의 협의와 결단이 있었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분들도 도와주셨다. 민생 문제에 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협치 모델을 경기도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말 숙원이었는데 드디어 잡혔다”며 “용인과 성남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국 자치단체 협치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협치 모델의 방아쇠 역할을 고기교가 해줬다”며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모든 시·군간 갈등 또는 합의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협력 협약안에는 ▲고기교 주변 난개발 방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고기동 주변 민자도로 사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장사업협력 ▲인근 도로(용인시 중로3-177호선) 조기 건설 및 확장을 통한 교통량 분산 등이 담겼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1986년 최초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했던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5일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고 실무 논의를 위한 도로·하천 등 협의회를 구성해 약 7개월 동안 의제별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도는 이번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10월 중 2023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영향분석은 용인시와 성남시가 각각 2억 원을 공동부담하고, 용역추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경기도 주관하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이번 협약식에서 합의된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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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경기도,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 개최
    ▲17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청년참여기구 1기 위원들이 정책제안서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17일,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의 정책 제안을 직접 청취 및 격려 - 김동연 지사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만들 것”… 매달 소통"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청년의 날(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청년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 참석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지원을 통한 단기적인 혜택이 아니라 기회”라며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업할 기회, 사랑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통해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성세대나 기득권의 틀을 깨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두 가지 약속을 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이 상상력과 용기를 갖고 틀을 깨는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맞춰 경기도부터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약속으로 김 지사는 “한 달에 최소 하루를 정해서 청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 북부 청년이 있다면 제가 북부로 가겠다”며 “정기적으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수시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경기도 동·서·남·북 권역별로 총 215명의 청년(만 19~39세)이 참여해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청년정책 참여기구다. 이들은 주거, 일자리, 안전 등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율 분야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1년간 활동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제1기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정책 중 사업부서 검토와 숙의 토론을 거쳐 최종 4개의 사업을 정책화했다. 주민참여예산 절차에 따라 심의 등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다.   4개 사업은 ▲경기 청년 1인 가구 든든 선물 꾸러미(1인 가구 생활 필수용품 및 청년정책 안내물 제공) ▲경기 인생가이드북(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청년정책을 가이드북 형태로 제작·배포) ▲청년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등 활동 지원. 지역 내 전문 심리상담기관 연계) ▲청년은 새벽부터 똑딱똑딱(청년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날 제1기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으로 정책을 제안한 청년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해당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김 지사는 발대식에서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듣고 격려했다.    한편 지난 6월 진행된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은 공모 결과 총 569명이 응모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청년들의 자기소개와 활동 포부 등을 기준으로 1차 검증 후 청년정책 관심이 인증된 청년들 가운데 추첨으로 최종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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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 경기도 최초의 도립 도서관 ‘경기도서관’ 30일 착공 ... 24년 12월 완공 목표
    ▲경기도서관 조감도 / 경기도 제공   - 새로운 100년 준비 ... 경기도의 비전과 도민의 희망 담아 - - 경기융합타운에 위치 ... 1,100억 투입, 연 면적 2만7,775㎡(지하 4층·지상 5층 규모)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최초의 도립 도서관으로서 경기도를 대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도서관'이 4년여 동안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착공에 들어간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30일 김동연 도지사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경기도서관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도비 80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00억여 원이 투입되며, 2024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경기도는 2018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시작으로 지난 4년 동안 토지매입, 설계공모, 도서관 명칭 선정, 인허가, 건립공사 입찰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서관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경기도의 비전과 지식을 집대성한다는 의미로 두루마리 형상의 디자인을 채택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서관으로 건축에 태양광 패널과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반영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착공식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하는 한편, 전시․체험․교육의 차별화와 경기도서관 4대 핵심콘텐츠(경기학·평화의 장·미래발전·인문학)를 통해 지식경영 시대를 선도할 광역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최초 도립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은 도내 모든 도서관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민께서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 전자도서관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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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65곳 적발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식품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국내산/13.1kg)를 영하 0.4℃ 정도의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8.84㎡의 식품창고 1동을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영업 등록을 한 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냉장) 39.9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제조업체는 두부류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간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20년 2월 26일 이후 2년 6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틈타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유통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비슷한 위반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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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2024년 개장 ... 본격 조성 착수
    ▲경기도청 북부청사   - 2022년 8월 17일 총 11만8천㎡ 공여지 소유권 이전 완료 -  - 올해 74억 원 예산 편성‥10월부터 기반 시설 조성공사 착공 -  - 캠프 그리브스 등 연계 ‘DMZ 평화관광 종합개발계획’도 함께 수립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민통선 유일 미군 반환 공여지인 파주 캠프그리브스를 DMZ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만드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2024년 전면 개장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경기도가 국방부와 ‘캠프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최종합의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8월 17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 총 11만8,000여㎡ 부지를 완전히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캠프그리브스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74억 원의 예산을 편성,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전면 개장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올해 10월부터 상수 공급시설 설치, 오수처리시설 설치, 도로 재포장 등 ‘기반 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후 카페, 화장실 등 관광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울타리, CCTV, 가로등 등의 안전시설 보강과 환경정비 등의 작업을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캠프그리브스와 인근 임진각 평화공연, 생태탐방로, 도라산 평화공원 등을 연계, DMZ 평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인 ‘DMZ 평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이 공식 개장하면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실현 가능한 경기도형 DMZ 평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세계적인 평화·생태·역사·문화의 관광거점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캠프그리브스는 주한미군이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7월부터 약 50여 년간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 공여지로, 당시 미군의 생활상과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어 근현대사적 역사 가치를 인정받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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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경기도, 호우 피해주민 생계안정 '재난지원금 275억 원' 신속 지급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 1차 피해조사(8.18~8.28.) 확정 건에 대해 지급 -  - 2차 피해조사(8.29~8.31.) 완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예정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275억 원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1차 피해조사 확인을 마친 뒤 경기도에 167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도는 국비 교부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총 도비 부담액은 42억 원, 시군 부담액은 66억 원으로 도는 예비비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 광주, 양평, 여주, 의왕(청계동, 고천동), 용인(동천동)은 국고로 70% 지원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나 우심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군도 3천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5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국비 교부에는 소상공인 침수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몫으로 건당 2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3,795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8일 0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내린 강수는 평균 428.9mm이며, 이로 인해 사망 5명, 주택 6,038건(전파 21, 반파 35, 침수 5,982), 선박 10척, 농경지 109.17ha, 비닐하우스 3.96ha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 주택 전파 1,600만 원, 주택 반파 800만 원, 주택 침수 200만 원이 지원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호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부한 바 있으며, 그동안 광주시를 비롯한 안산과 의정부, 수원, 남양주에서 선제적으로 1,479건, 18억 원을 선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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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김동연 지사,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안전관리 철저" 특별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9일 용인시 고기동(고기교) 침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인명피해와 8월 호우 피해 현장 2차 피해 없도록 최선" - - 관련 부서와 31개 시군에 철저한 점검·대비 당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시군에 특별 지시했다.   경기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도내 31개 시군에 보냈다.   김 지사는 특별 지시사항을 통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난달 호우 피해 현장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관련 부서와 31개 시군에 당부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31개 시군 재해취약지역에 31개 조 5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사전 현장 확인을 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와 각 시군은 급경사지와 산사태 우려 지역, 축대·옹벽,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점검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해안가, 방파제, 하천 등 위험지역에 대한 낚시객, 관광객, 주민 등 사전 출입통제도 실시한다.   산간, 계곡 야영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계도와 안내 등 홍보를 실시하고, 농업 및 수산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간판 시설 점검과 고정, 선박 결박·인양도 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의 타워크레인, 배수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보강 등 현장관리도 한다.   한편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오는 4~6일 경기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며 예상 강수량은 4일 30~70mm, 5일 70~140mm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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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3

실시간 도정 기사

  • 경기도, 연말까지 '지방세 세입 증가 위한 '특별징수대책' 추진
    - 부동산 거래감소 지난해 보다 도세 징수액 4,046억 원 줄어 - - 취득세 등 도 세입감소에 따라 숨은 세원 발굴 ... 올해 체납 증수액 1,832억 원 달성 목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 원 감소한 가운데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세 징수액은 7월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4,271억 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 1,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 5,236억 원에서 5조 4,224억 원으로 1조 1,012억 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10~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10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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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 원 지원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천500명 ... 10월 1일~17일까지 - -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 2년간 근로장려금 총 480만원 지급 (분기별 60만원씩 지역화폐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천500명을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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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경기도-충청남도, 상생협력 ... 베이밸리메가시티 조성 등 9개 과제 협력 합의
    ▲29일 오전 충남도청 5층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민선8기 김동연 호 출범 이후 첫 광역 단위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 - -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 최첨단 산업단지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등 - - 김 지사, “충남과 경기가 혁신벨트로 묶여 혁신역량을 키우고 선순환 효과 내길 기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충남이 추진 중인 베이밸리메가시티 조성, 평택과 아산·천안을 잇는 순환철도 건설과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수출기지 육성, 서해안 해안쓰레기 공동 처리 등 양 지역 상호발전을 위한 9개 항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 2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처음으로 맺는 업무협약이다. 경기도는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두 도지사가 진영을 떠나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태흠 지사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을 먼저 제안해 주셨는데 충남과 경기도가 상생번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함께 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작은 것부터 성과를 냈으면 한다. 경기 남부지역은 반도체클러스터와 각종 첨단산업이 자리잡은 곳이어서 충남의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과 결합이 된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 혁신생태계를 만들려면 첫째, 인재와 포용성 기술의 결합, 두 번째는 지자체와 제도와 법령 인식의 변화,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가 지역에 메가시티를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으면서 발전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지역 사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충남과 경기가 혁신벨트로 하나로 단단히 묶여서 서로 도와주고 북돋아 주면서 혁신역량을 함께 키우고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협약식 후 이어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은 충청권과 수도권을 뛰어넘는, 또 여와 야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 지역균형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시도를 넘어서 아산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수소해양레저관광 교통망 등을 연결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경기와 충남의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제는 합심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다. 실무협의회를 빠르게 구성하고 공동과제를 추진해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의 주요 합의사항은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 상호협력 ▲경기․충남 연접지역에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협력 ▲평택․당진항 물류 환경개선과 수출 전진기지 육성 ▲경기‧충남 해안지역의 관광자원 공동개발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 벨트 조성 협력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 및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양도의 주요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연구 협력 등 9개 과제다.   합의에 따라 경기도와 충남도는 먼저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Bay Train) 건설로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순환철도와 함께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북부지역 연접지역의 산업과 교통분야 발전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 도의 연구기관이 합동 연구를 추진하고 세부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평택․당진항의 물류 환경을 개선해 대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수소 융복합산업 벨트 조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서해안을 공유하는 양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는 한편, 서해안권의 마리나 거점 공동 육성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도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를 위해 협약에 앞선 지난 23일 화성시 전곡항 일대를 방문해 해양쓰레기 수거․집하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협약은 지난 6월 충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구상(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남부권 평택, 안성, 화성과 충남 북부 천안, 아산, 당진을 묶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충남도의 구상이다. 충남도의 구상을 받아들인 경기도는 두 달여 간 실무협의를 거쳐 양 지역 상생을 협력과제를 마련 이날 업무협약 성과를 이끌어냈다. 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도 주요 현안 대응의 추진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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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경기도·국토부·인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업무협약 체결 예정
    ▲인천 서울 - 지하고속도로 조감도 / 경기도 제공 - 경기도, 국토교통부, 인천시 참여 .‥ 30일 인천시청에서 협약 체결 - -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 상부 구간의 일반도로 전환방안, 여유 공간 녹지·공원 조성방안 등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전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남청라 나들목(IC)부터 서인천 나들목(IC)을 거쳐 신월 나들목(IC)까지 총 19.3㎞ 구간(지하 구간 약 14㎞)을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3개 단체장이 월미도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할 당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 국토부,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토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 상부 도로 여유 공간에 녹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부천시와 협력해 도와 부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하고속도로인 이번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과 지역 간 왕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부, 인천시와 함께 상호 협력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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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노선버스 파업 대비 ... 도, 시군과 공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마련
       - 도, 29일 오후 3시 '2차 조정회의' 결렬 대비 ...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  - - 노조 측, 26개 시군, 47개 업체, 시내버스 1,658개 노선, 8,538대  ...  30일 금요일 첫차부터 '파업 예고' - - 전세(관용)버스 383대 투입, 시내·마을 버스 1,377대 증차, 택시 10,888대 운행 독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29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내 47개 버스업체 노-사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공동으로 파업사태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노조 측은 △준공영제 전면확대 △버스종사자 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경영여건 악화를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2차 조정회의 결렬 시 오는 30일 금요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파업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평,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26개 시군 47개 업체다.   이로 인해 도내 시내버스 총 1,658개 노선 8,538대가 파업 관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도와 시군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파업 기간 도와 시군은 권역별 거점을 연계하는 전세(관용)버스를 최대 383대를 투입한다. 동시에 파업노선을 보완하기 위해 비(非) 파업 시내버스·마을버스 1,377대를 증차·증회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시군의 택시 1만888대를 대상으로 출퇴근 및 심야시간 대 집중 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gbis.go.kr), 시군별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대체 노선을 안내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상 전까지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나, 금일 자정 전후로 파업실행 여부 확정 시 언론 및 비상재난문자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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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키오스크 1대 공급하면 1천200만 원 이익. 가맹점에는 이익 없다 거짓말”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대당 1천만 원이 넘는 이익(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A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등 직권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받은 조사 결과와 A 프랜차이즈 본부의 의견을 대조해 이 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해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가맹정보공개서 관련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공정위로부터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양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전국에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 전했다. 이는 정보공개서 거짓 등록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현행 제도는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맹본부의 구입가와 공급가가 다를 경우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면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도 A 프랜차이즈 본부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대당 약 1천200만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얻는데도 이런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추후 등록 시까지 가맹점을 신규 모집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하려 해도 경기도지사로부터 등록취소 처분 이력을 3년 동안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취소와 별개로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A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보고 조사 중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겪을 피해가 크다”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공개서 등록 ▲예상수익상황 정보 서면 미제공 ▲예상수익상황 정보 산출 근거 미보관·미열람 ▲(가맹점 100개 이상 브랜드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미제공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 미보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https://fair.gg.go.kr/)의 허위·부실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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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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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경기도 레드팀 제1기’ 공식 활동 시작…28일, 첫 회의 열고 효과적 운영방안 논의
    - 김동연 지사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해달라”  격려 - - 격주로 모여 회의·소통, 다음 회의는 10월 11일 개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레드팀이 28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레드팀은 도민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경기도정을 뒤집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 자리에는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과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등 레드팀원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은 팀원들이 선정된 후 처음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레드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와 안건, 활동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다른 일정으로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 영상메시지를 보내 “일반직원은 간부에 비해 도정 전반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버리라고 실국장회의 때 간부들에게 강조했다”면서 “레드팀의 일원으로 기존과 전혀 다른 시각을 지니고, 레드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청 직원들이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1기 레드팀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자유 안건과 도정 현안을 선정해 도민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 활동을 하게 된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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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실행 전략(안) 확정 ... 1,011억 국비 확보 성과
      - 28일,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 회의 개최 - -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DX) 실행 전략(안) 마련 등 - - 157개 전략과제 수립, 1조 2,163억원 소요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스마트제조혁신허브와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등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대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한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에서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실행 전략(안)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1월 디지털 전환 정책제안 도민공모를 진행한 이후 2월 ‘디지털 대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3월에는 ▲디지털대전환(총괄) ▲스마트 제조 ▲스마트모빌리티 ▲메타버스 ▲데이터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6개 분과위 운영을 시작해 이후 디지털 대전환 실행 전략(안)을 확정지었다.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에서는 스마트제조혁신허브를 통한 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으로 경기도형 제조혁신 성공모델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과 미래차 제조데이터(XAI)센터 등 제조업의 미래상인 비즈니스 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등 3대 핵심 분야의 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은 하늘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 교통체계이며,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과 택시,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자율주행․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기반 교통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면서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분야는 창업 등 기업종합지원 거점센터를 통해 확장현실(XR)기기 산업 육성과 제조․건설․의료․교육․유통 산업융합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는 ‘경기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융합연구지원 허브’를 거점으로 인공지능기술 실증 테스트베드와 열린혁신디지털오픈랩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한다.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는 광교-판교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BT-IT 융복합 혁신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5G 기반 의료서비스 로봇 실증, 시니어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등 도민 맞춤형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전문가 간담회, 산업현장 의견수렴,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거쳐 즉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된 157개 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2025년까지 1조 2,16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중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IVDX) 지원센터 운영 ▲경기도형 창업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운영 ▲확장현실(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지원 ▲미래차 제조데이터센터(XAI) 등 국가공모를 통해 11개 과제, 1,011억8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단,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경기도 디지털대전환(DX) 실행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 세일즈를 하고 있다.   도는 공동위원장인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디지털대전환(DX) 성공기업인 현장 간담회와 기재부·과기부 등에 핵심과제 정책세일즈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될 민간위원장으로 안성훈 위원(서울대 교수)을 선출했다. 민간위원장은 전임 주영창 공동위원장이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용돼 위원장직을 사직한 이후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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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코로나19 일상 회복 국면 ... 경기도민 10명 중 4명 우울군 "심리 건강은 악화"
      - 경기도, 9월 도민 1천명 코로나19 인식 조사 -  - 우울군 비율 41.9%. 2020년 7월 29.2% 이후 점점 하락하다가 대폭 상승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코로나19 완화로 일상이 회복 국면을 맞이했지만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우울군으로 집계되는 등 심리 건강이 취약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지난 9월 초 경기도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변화 조사’를 한 결과 자가우울척도 기준 10점 이상(우울군)의 비율이 41.9%로 관련 조사 중 가장 높게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앞선 조사에서는 2020년 7월 29.2% 이후 10월 28.2%, 2022년 1월 25.1%로 하락추세였다.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심한 울분’ 상태도 16.7%로, 역시 2022년 1월 13.1%보다 높아졌다.   이 같은 도민 심리 건강 상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인식도가 높아진 가운데 나타나 주목된다. 도민의 일상 회복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이번 점수는 62.7점이었으며, 2020년 5월 동일 문항을 적용한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이전까지는 2020년 5월 53.9점, 7월 51.8점, 10월 48.2점, 2022년 1월 47.2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낮아졌었다.   일상 회복 점수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았는데,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은 55.7점, 100만~200만 원 미만은 56점으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도 코로나19 재유행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46.1%로 그렇지 않은 응답자(20.4%)에 비해 2.3배 많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가 통제와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43.6%) 역시 그렇지 않은 응답자(21.8%)에 비해 2배 많았다.   ‘내가 확진(또는 재확진)될까 두렵다’라는 질문에 51.0%가 동의했는데, 이는 올해 1월 조사 54.2%보다 소폭 낮아진 것이다. 반면 ‘내가 확진 환자가 될 경우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까 두렵다’라는 낙인 두려움 문항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28.8%로, 올해 1월 조사 55.1%보다 대폭 감소하며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앞으로 5년 이내 코로나19 같은 또 다른 감염병이 나타날까 두렵다’라는 문항에는 63.8%가 동의했다.   경기도의 재유행 대응 중 미흡한 점을 물었을 때는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제고 방안’(23.5%), ‘증상 의심 시 신속히 진단검사 받기, 접촉 피하기 실천 강화 방안’(16.8%)이 주로 나왔다.   코로나19 자율적 예방 강화를 위한 보건당국의 추가적 노력을 물었을 때는 ‘일상에 적용 가능한 맞춤 감염예방 수칙과 권고안 제시’(29.2%), ‘자발적 감염예방 활동을 촉진할 정책적 방안 마련과 실제 지원’(24.4%)을 주로 지목했다.   도민의 방역 수칙 준수 의식을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은 88.7%,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기는 86.8%가 지킨다고 했다. 81.0%는 ‘내가 원하는 경우 예방행동(마스크 쓰기, 손 위생 등)을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응답하며 자율적인 예방행동에 자신감을 표현했다.   코로나19 의료 대응 인지도에 관한 문항에서 코로나19 재택 치료 중 야간이나 휴일에 이상 증상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36.4%로 가장 높았다. 재택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도움을 받는 방법이나 대면 진료받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각각 33.7%, 25.4%로 나왔다.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코로나19 사안을 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올해 1월 39.4%에서 9월 28.1%로 감소), ‘나는 코로나19 현안을 보면 핵심이 무엇인지 금세 판단할 수 있다’(올해 1월 37.5%에서 9월 28.9%로 감소) 등 코로나19 현안 인지도가 대폭 감소하기도 했다.   이어 ‘나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주의를 기울인다’(올해 1월 43%에서 9월 24.2%로 감소), ‘브리핑을 신뢰한다’(1월 41.4%에서 9월 22.2%로 감소), ‘브리핑이 유익하다’(1월 40.1%에서 9월 20.8%로 감소) 등도 감소했다. 도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긴급한 중앙집중적인 재난 대응 상황이 아니게 된 현시점에서, 일상회복과 함께 자율적 감염 관리를 도울 구체적인 지침 제공과 맞춤형 의사소통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코로나19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48%가 ‘부정적’이라 응답했는데, 이는 올해 1월 56.2% 등 앞선 조사들보다 낮았다. 코로나19로 겪은 부정적 경험은 ‘경제적 위기’ 25%, ‘가까운 사람에게 질병, 상해, 폭력’ 19.5%, ‘가까운 인간관계 문제’ 18.7%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경제적 위기, 인간관계 등 11개의 부정적 경험 중 최소 1개 이상 겪은 응답자의 비율은 올해 1월 48.9%에서 9월 62.9%로 증가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9월 조사를 통해 7~8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도 상당수 도민은 일상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도민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여전히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도움을 드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케이스탯에 의뢰해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료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권역 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 방식으로 수집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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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全) 노선으로 확대・시행 추진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 시-군 간 노선은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조기 완료 - - 시군 내 노선은 시군 주관 시행하되, 도 재정지원으로 준공영제 전환 뒷받침  - - 그간 노사, 시군 등 관련 주제들과 해결책 모색 위해 지속해서 소통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2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었다.   도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등 관계 주체들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추진하며 이번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특히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도가 전부 주관해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도는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버스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이번 확대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들과 지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민영 업체 경영 지원 등을 담은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노-사 및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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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경기도-서울·고양, ‘북한산성~탕춘대성~한양도성’ 세계유산 통합등재 본격 추진
      - 북한산성 - 탕춘대성 – 한양도성 연속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탄력 -  - 국제성곽협회 등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성곽 전문가 참여 ...  ‘수도성곽 방어체계와 군사유산’을 주제로 오는 30일 개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서울시, 고양시가 조선시대 수도성곽의 가치를 공유하는 북한산성, 탕춘대성,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합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와 서울시, 고양시는 첫 국제학술 토론회를 열어 문화유산들의 가치와 국제사회 요구사항 등을 공유하고, 오는 11월 세계유산 우선등재를 문화재청에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오는 30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수도성곽 방어체계와 군사유산(Capital Defense SystemMilitary Heritage)’을 주제로 국제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양도성과 배후지역인 북한산성, 그 사이를 연결하는 탕춘대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2021년 세계유산 통합등재를 위해 협력한 이후 30일 첫 국제학술 토론회를 열게 됐다.   토론회에는 ‘방어시설과 군사 유산에 관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지침’ 등 최근 세계유산 분야에서 채택된 국제 규범과 방어시설 및 군사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이 논의된다. 세계유산으로서 유산가치를 개발하고, 그에 걸맞은 보존관리 조건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방향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참석자로는 이코모스(유네스코 자문기구) 산하 국제학술위원회 중 하나인 ‘국제성곽군사유산위원회(ICOFORT)’의 전 사무총장 필립 브라가 교수(벨기에)가 ‘수도 성곽의 방어시스템’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는다. 이어서 국제성곽협회(IFC)의 안드레아스 쿠프카 회장(독일)이 독일의 율리히 성곽을, 예론 반 데르 베르프 국제성곽협회(IFC) 사무총장(네덜란드)은 네덜란드의 세계유산인 ‘물 방어선’, 그리고 니콜라스 포쉐레 교수(프랑스)는 서양 군사 건축의 결정체인 ‘프랑스 보방의 요새시설’ 등 유럽을 대표하는 세계유산 성곽들을 소개한다.   해외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 국내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조선의 수도방위 시스템인 ‘북한산성~탕춘대성~한양도성’과 조선의 한양을 통합적으로 방어하는 시설이었던 남한산성, 강화도 방어시설 그리고 수원화성까지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심포지엄 개최 전인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북한산성, 탕춘대성, 한양도성을 직접 답사한다. 답사를 통해 실제 확인했던 유산의 특징을 심포지엄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유럽 방어시설과 조선의 도성방어 특징들을 비교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한양도성 누리집에 공지된 QR코드를 통해 무료로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유튜브로 실시간 한영 동시 중계된다.  문의.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031-231-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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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경기도, 구제역 발생 차단 총력 ... 하반기 백신 일제 접종 '추진'
    - 10월 1일 ~ 11월 4일 소·염소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 접종 추진 -  -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9,481호 .‥전액 또는 50% 백신 비용 지원 - - 접종 4주 후 구제역 항체형성율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5주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2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발맞춰, 도내 소·염소 농가의 항체형성율을 향상해 구제역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사육 농가 전체(9,481호, 51만5,000마리)로, A형과 O형이 혼합된 2가 상시 백신을 투여할 예정이다. 돼지는 기존 백신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면 된다.   이중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전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해 무료로 배부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매하되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누락 개체 방지를 위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사를 파견해 백신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또한, 전업 규모 이상 농가지만 고령 등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곳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이번 일제 접종이 완벽히 이행되도록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개체별 접종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농장별 항체 검사를 통해 항체형성율 저조 농가는 추가접종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다.   항체양성율 저조 농가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정부 지원사업(예방 약품 지원 등) 우선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최근 구제역 항체양성율이 소 98.9%, 돼지 92.3%로 전국 평균 항체 형성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일제 접종, 누락 개체 방지 등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 피해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구제역 발생위험 시기인 겨울을 앞둬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는 2000년 첫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총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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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김동연, 내년 7개 국비 사업에 9,254억 원 확보 요청
    ▲26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26일, 도청에서 ... 이재명 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 참석 - - “경제위기 오면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위기극복 앞장서도록 도와달라” -   -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문제를 보면 경기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 7,606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 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904억 원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화폐 발행액 4조 7,606억 원의 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도는 여기에 지방비 2,856억 원(발행액 6%)를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준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또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도 요청했다.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7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번 건의했다. 경기도는 GTX A노선 조기 개통과 B, C노선의 조기 착공, D.E.F.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면서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GTX 예산, 중단없이 원도심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산 (확보)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회복 예산 등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예산 전액 삭감 등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됐다”면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회복돼 경기도민의 행복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밖에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지원 등의 경기도 현안 사항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경기도는 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 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200억 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25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지원,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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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26일 오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강웅철 경기도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안철수 국회의원.) / 사진=경기도 제공   -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 고기교 확장사업협력 등 명시 - - 김동연 지사 “민생 문제에 당 의미 없어 ... 협치 모델 확산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가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겪는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갈등도 경기도 중재로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상생업무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정춘숙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강웅철 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두 시장의 협의와 결단이 있었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분들도 도와주셨다. 민생 문제에 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협치 모델을 경기도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말 숙원이었는데 드디어 잡혔다”며 “용인과 성남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국 자치단체 협치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협치 모델의 방아쇠 역할을 고기교가 해줬다”며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모든 시·군간 갈등 또는 합의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협력 협약안에는 ▲고기교 주변 난개발 방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고기동 주변 민자도로 사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장사업협력 ▲인근 도로(용인시 중로3-177호선) 조기 건설 및 확장을 통한 교통량 분산 등이 담겼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1986년 최초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했던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5일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고 실무 논의를 위한 도로·하천 등 협의회를 구성해 약 7개월 동안 의제별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도는 이번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10월 중 2023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영향분석은 용인시와 성남시가 각각 2억 원을 공동부담하고, 용역추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경기도 주관하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이번 협약식에서 합의된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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