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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3. 6.1.일자) 증포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국토 대 청결의날’ 행사 실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상수연 어버이사랑 효잔치’ 실시 여주 황학산수목원 ‘청렴韓 여주’ 캠페인 전광판 송출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성료 광주시, '2023년 폭염 대비·대응 종합대책' 추진 이천시, 적극적인 규제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용인특례시,‘지난 겨울 풍수해-한파 대응’2개부문 경기도서 1위 여주시, ‘2023 진로진학박람회’ 성료
  •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3천800원➝4천800원
     - 기본요금 1천 원 인상, 기본거리 조정(표준형 1.6㎞, 가형 1.8㎞, 나형 2.0㎞) - - 모범·대형 승용 택시 기본요금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 - - 도,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시책 추진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천500원, 경형 택시는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도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를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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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경기도,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 개최 ... 강력한 공직기강 대책 추진
    ▲24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가 열리고 있다./경기도 제공   - 중대 비위공직자 신속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처벌 - - 공직비위 신고 핫라인 개설 등 담아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중 처벌(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계속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경기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다. 도는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시행한 경기도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 대책을 더 강화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성 비위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열어 빠른 시일 내에 징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일탈행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공직 배제 등 강력히 조치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며, 비리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 수당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패널티 부과와 청렴 교육 의무 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위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청렴 100일 콜’을 개설해 각종 비위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우선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렴 100일 콜’은 공직기강 100일 특별감찰 기간 시범 운영하며, 비위 시점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즉시 확인 후 최고의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또 향후 제보사항의 분석 등을 통해 비위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 소속기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관련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해 비위행위와 복무 위반 등의 행태가 발생할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없고 도정에 대한 신뢰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 조사하고 강력히 조치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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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경기도,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씩 확충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약 24%)이며, 이 가운데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에 달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어린이집은 폐원문제가 심각하다.2018~2022년 5년간 경기도에서는 총 4천98개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연평균 820개꼴이다. 2022년에는 882개, 올해는 4월 기준으로 421개가 폐원해 현재 경기도에 남은 어린이집은9천80개 정도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문제로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 6천247명에서2022년 65만 4천856명으로 20%가 줄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 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   그간 정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됐으나 공사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국공립 신축이나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큰 어려움으로작용했기 때문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에 도비로 최대 1억 2천만 원을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2023년 총 20개소를 지원하며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3~4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총 2천89개 관리동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699개를 제외한 1천390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전환 의사를 파악했다.   관리동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후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동주택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 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확충 대책으로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천370여 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하면서 도의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 사각지대 커지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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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김동연 지사, 경기 RE100 본격 시동…모든 공공기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전의찬 경기도 탄소중립 · 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17일,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 강금실 기후대사와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민간위촉직 위원 참석 - -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경기 RE100 정책 실천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전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RE100 이행 여부를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으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경기도가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강금실 기후대사와 전의찬 공동위원장,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함께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RE100 세부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결과 경기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과 협력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행태 개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도 소유 공공 건축물(134개소)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RE100 실천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앞으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2%→21.6%로 하향 조정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도정 전체, 각 국실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적어도 이 위원회는 제가 매달 직접 회의를 참석하고 주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또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들을 쌓아가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건씩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1년이면 12건, 2년이면 24건이 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서 공공과 시장과 도민과 국민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의찬 공동위원장은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성패가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탄소중립에 제대로 다가가는 첫걸음이 되길, 경기도가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참다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경기도의 정책과 정책실행 과정을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이 되는대로 위원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열심히 뛰어다니겠다”며 “의견들이 있거나 자문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보를 많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도의원 2명, 민간위촉직 23명 등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총괄기획위원회와 함께 ▲공공혁신 규제합리화 ▲에너지전환 기업RE100 ▲도민실천 거버넌스 ▲녹색경제 산업혁신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위원회 이름에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의 정체성, 차별성을 담기 위해 19일까지 위원회 명칭을 온라인으로 공모하고 있다. 한편, 도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이날 회의를 ▲종이 없는 회의(태블릿PC 활용) ▲종이 컵·플라스틱 물병 없는 회의로 진행해 약 16kg·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포와 함께 기후변화주간 운영, 친환경기업 투자유치, 경기도체육대회 친환경 개회식 추진,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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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경기도,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1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경기도 불법사금융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6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 1월부터 ‘신종 불법 대부 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자 10명 적발 - - 불법 대부액 99억 1,500만 원, 연 이자율 최고 38,274%, 피해자 577명에 달해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천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천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 2천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천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천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천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 2천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 6천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 8천 장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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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김동연 지사, "전세 피해 지방정부 힘만으로 어려워" ... 정부 국회에 '제도 개선' 등 제안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정책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15일, 국토위 김민기 위원장,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 맹성규 민주당 특별위원장과 간담회 - -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7가지 정책제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촉구 - - "전세 피해자 대부분 서민층 ... 최대한 구제,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 조치 기대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김 지사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덧붙였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맹성규 특별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김동연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개선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님과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070-7720-4871~2)를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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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 '근본적 대책' 정부와 국회에 촉구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11일, 김동연 지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 발표 - - 전세 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건의 - - 협동조합 활용, 이주비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방안 추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도는 먼저,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경기도는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 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도는 국토부와 시·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특별단속을 계속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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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경기도, 5월 11~13일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2023 성남’ 개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가 5월 11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1만 1천14명(선수 7천486명, 임원 3천32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도는 지난 2월 20~21일 성남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5월 4일에는 성남시·경기도체육회 등과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 도는 대회 기간 경기장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개회식은 11일 오후 6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특히 도는 주 개최지인 성남시와 함께 개회식 행사에 사용하는 전력을 ‘녹색프리미엄’ 방식으로 구매해 친환경 개회식으로 추진한다. ‘녹색프리미엄’ 방식이란 행사 당일 사용 예상 전력만큼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한 뒤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경기도체육대회는 경기도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내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 왔으며, 경기도 체육인들이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경기도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체육대회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공식 누리집(https://www.2023snsports.kr/athleti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월 25일 시․군 체육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팀’을 강조하며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전국 유일의 독립야구 경기도리그 등 주요 체육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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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도민 발굴‧지원 체계 강화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가칭)경기도 희망 보듬이 운영으로 위기가구 발굴·제보 분위기 조성 - - 긴급복지 핫라인 접수 후 미지원 종료된 가구 등 재검토해 필요시 지원 추진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 도민 지원 ...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원 체계 구축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집중 관리 중인 긴급복지 위기도민 발굴‧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시‧군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도 자체적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규모로 운영하고, 과거 콜센터(핫라인) 접수자의 위기도를 재조사해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공적 지원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위한 후원 모금 계좌를 개설해 생계지원금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달부터 이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긴급복지 콜센터(핫라인) 중심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더 넓은 복지안전망 ▲더 촘촘한 사후관리 ▲더 두터운 민간 지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일 평균 9건 정도의 긴급복지 콜센터(핫라인) 접수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제보체계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가칭)경기도 희망 보듬이’를 운영하는데,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한다. 희망 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도는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콜센터(핫라인) 접수 위기 도민 중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 수급 등 공적 지원을 받고 종료된 가구나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고용과 정신 상담도 요구하지만 단순 물품 지원 등 민간 지원으로 종결된 가구 등의 위기도를 재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요건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충족되지 않아 공적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어려운 여건인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에서 120% 이하 위기도민을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한다. 모금회를 통한 민간 후원계좌를 개설해 접수된 기부금‧성금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발견 시 긴급복지 콜센터(120-0) 또는 핫라인(010-4419-7722)으로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를 재정비하고 도와 시군 및 민관 기관들이 모두 협력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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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 총선 전 특별법 꼭 통과시켜달라”
    ▲2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호중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김성원 국회의원, 최춘식 국회의원, 등이 카드섹션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2일, 국회도서관 강당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개최 - - 민선8기 핵심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산업발전 전략 열띤 논의 -   - 49명 국회의원 공동 주최자로 참여.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 기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고 지난 70년 동안 중첩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며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질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그 갭을 메꾸는, 또는 더 나아가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키우는 중요한 원천중에 하나가 북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경기도는 북부에 맞는 성장 비전을 만들겠다. 우수한 인적자원 360만, 좋은 자연환경, 평화로 상징되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부에 맞는, 해당 지역에 맞는 비전을 만들겠다. 저희들의 추진에 힘을 보태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도 협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의원이 78대78 동수이지만 (토론회에) 국힘 도의원님들이 더 많이 오셨다. 저한테는 정치적인 성향이 중요하지 않다”라면서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계획대로 만든다면 자신 있게 경기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약속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도의회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되지만 다음 회기 때 꼭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국회의원 49명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윤호중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경기북부의 산업 개편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 김현수 단국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정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지정학적으로도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협력과 통합의 중추 거점”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자체만의 이슈가 아니라 중기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장기비전으로는 미래 한반도 통합 거점을 조성, ‘국제평화자유도시’로 진화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성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입지 중심축이 경부 축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했듯이 산업입지 지형도는 변화한다”라며 “지식집약산업 시대에는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활용 가능한 토지를 보유한 경기북부가 새로운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야·남북부를 가리지 않고 뜻을 모아 그 의미를 더했다. 49명의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포함해 안민석, 윤호중, 정성호, 김병욱(분당을), 박정, 임종성, 김민철, 홍기원, 김한정 의원 그리고 김성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의원과 도내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에서도 함께해 성공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힘을 보탰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히고 범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4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으며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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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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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3천800원➝4천800원
     - 기본요금 1천 원 인상, 기본거리 조정(표준형 1.6㎞, 가형 1.8㎞, 나형 2.0㎞) - - 모범·대형 승용 택시 기본요금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 - - 도,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시책 추진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천500원, 경형 택시는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도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를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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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경기도,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 개최 ... 강력한 공직기강 대책 추진
    ▲24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가 열리고 있다./경기도 제공   - 중대 비위공직자 신속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처벌 - - 공직비위 신고 핫라인 개설 등 담아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중 처벌(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계속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경기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다. 도는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시행한 경기도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 대책을 더 강화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성 비위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열어 빠른 시일 내에 징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일탈행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공직 배제 등 강력히 조치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며, 비리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 수당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패널티 부과와 청렴 교육 의무 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위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청렴 100일 콜’을 개설해 각종 비위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우선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렴 100일 콜’은 공직기강 100일 특별감찰 기간 시범 운영하며, 비위 시점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즉시 확인 후 최고의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또 향후 제보사항의 분석 등을 통해 비위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 소속기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관련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해 비위행위와 복무 위반 등의 행태가 발생할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없고 도정에 대한 신뢰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 조사하고 강력히 조치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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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경기도,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씩 확충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약 24%)이며, 이 가운데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에 달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어린이집은 폐원문제가 심각하다.2018~2022년 5년간 경기도에서는 총 4천98개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연평균 820개꼴이다. 2022년에는 882개, 올해는 4월 기준으로 421개가 폐원해 현재 경기도에 남은 어린이집은9천80개 정도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문제로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 6천247명에서2022년 65만 4천856명으로 20%가 줄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 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   그간 정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됐으나 공사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국공립 신축이나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큰 어려움으로작용했기 때문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에 도비로 최대 1억 2천만 원을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2023년 총 20개소를 지원하며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3~4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총 2천89개 관리동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699개를 제외한 1천390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전환 의사를 파악했다.   관리동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후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동주택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 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확충 대책으로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천370여 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하면서 도의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 사각지대 커지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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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경기도, 일본 여행사 대상 '수원에서 한류 관광지 팸투어' 실시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유명 드라마 촬영지가 있는 수원에서 팸투어(홍보 목적 답사)를 진행했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JTB, HIS, 라쿠텐트래블 등 일본의 세계적인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직접 기획하는 실무자 16명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수원화성 일대에서 화성어차 탑승, 한복 착용 등의 체험을 했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그해 우리는’의 촬영지였던 수원 장안공원 일대, 지동벽화마을, 행궁동 카페거리 등도 방문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최근 대일관계 개선으로 일본 방한객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본 여행사 팸투어를 계기로 일본의 핵심 여행사들과 공동 협력해 도내 한류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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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김동연 “우주항공 분야, 경기북부권 발전에 큰 동력 될 것”
    ▲한국항공대학교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김동연 지사, 22일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 참석 - - “우주항공 분야 발전 위해 항공대, 고양시와 힘 모으겠다”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주항공 분야가 경기북부권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에서 열린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개소가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개발 청사진에서 우주 항공 분야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단순한 인력양성을 떠나서 고양, 북부권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와 항공대가 경기도와 함께 맞손을 잡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양시와도 의기투합해서 항공대의 발전,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달 탐사선 발사 프로젝트 ‘문샷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오늘날 문샷 프로젝트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 또는 하기 힘든 일들을 혁신과 창의로 해낸다는 보통명사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기후변화 대응, 민주주의, 정치개혁 등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문샷 프로젝트는 너무도 많이 있다”라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기도의 발전, 제가 늘 얘기하듯이 경기도를 변화시켜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함께해야 할 문샷 프로젝트가 아닐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항공대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는 한국항공대학교가 자체 우주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학 대학 건물 내 설립한 부설 연구소다.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는 항공 우주 및 기계공학부, 스마트 드론공학과, AI 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인공지능학과의 4개 학과 교수진이 각각 시스템·본체 연구팀, 기계·소재 연구팀, 전기·전자 연구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연구팀을 맡아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공위성 탑재 분야 최고 석학인 오현웅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를 소장으로 교수 8명, 연구원 20명이 참여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협력연구센터(GRRC)를 통해 항공대가 참여하는 영상 음향공간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력양성 31명, 특허출원 38건, 기술이전 16건, 논문투고 53편의 성과를 냈다. 또 항공대 한국 우주박물관에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와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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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경기도 특사경, 배달 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30곳 적발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도,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라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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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경기도 인구 1,400만 돌파 ... 2002년 인구 1천만 명 돌파(20년 4개월만)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2023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인구(내국인+외국인)가 사상 최초로 1,400만 명을 돌파했다. 2002년 12월 말 인구 1천만 명을 돌파한지 20년 4개월, 2016년 8월 말 1,300만 명을 넘긴 지 6년 8개월 만이다.   21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1,360만 7,919명, 등록외국인은 39만 5,608명으로 총 1,400만 3,527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국내 총인구 5,264만 5,711명의 26.6%가 경기도에 사는 셈으로 서울 인구(967만 명)의 1.4배가 넘는다. 경기남부에 1,038만 4,604명(74.2.%), 북부에 361만 8,923명(25.8%)이 살고 있다.   경기도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은 시점은 2002년 12월 말로 2023년 4월까지 20년 4개월 동안 4백만 명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는 2003년 12월 말 1,036만 1,638명의 인구를 기록하며 서울시 인구 1,027만 6,968명을 처음 추월했다.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1967년과 비교하면 1천1백만 명의 인구가 늘었다. 1967년 말 당시 경기도 인구는 307만 797명이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2만 6,735명, 용인시 109만 2,738명, 고양시 108만 9,934명 순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이 4만 2,769명, 가평 6만 3,005명, 과천 7만 9,133명 순으로 시·군 간 인구 격차가 컸다.   경기도의 인구 증가는 출산 등에 따른 자연적 증가보다는 다른 지역의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의 자연적 증가 인구는 15만 8,402명 이었지만, 사회적 증가 인구는 91만 7,311명으로 75만 8,909명 차이가 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는 99만 명대의 인구 유입이 있었고, 서울 77만 명, 부산, 대구, 경북, 경남으로부터 각각 3만 명대의 전입이 발생했다. 반면 동일 기간 인구 유출은 7만 명대에 불과했다. 2016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도 내 시·군별 내국인 수 증가 지역은 화성 30만 5천 명, 하남 13만 5천 명, 김포 12만 9천 명, 평택 12만 4천 명, 시흥 12만 2천 명 순이다.   인구 1,400만을 돌파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면서 산업, 경제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창업기업 수’ 규모는 대한민국, 프랑스,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 규모는 (수출ㆍ수입 포함)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21위, GRDP의 경우 4,445억 달러(2021년 기준)로 OECD 국가와 GDP로 비교 시 23위 규모로, 노르웨이(24위)와 이스라엘(25위)보다 앞서는 등 한 국가 이상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시대를 맞아 복지와 경제 등 기회수도 경기도,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 지자체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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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단속기준 및 사례 정리 - - 불법행위 단속 일반행정 및 실무 등에 대한 시군 단속공무원 교육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5월 22일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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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김동연, “DMZ행사 통해 평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 의지 보여줄 것”
    ▲20일 오후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DMZ 평화걷기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DMZ 평화걷기 시작을 알리는 출발 세레머니(북치기)를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를 통해 평화통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에 참석해 “디엠지는 평화와 생태(환경)를 상징한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진보적이고, 대담한, 담대한 각오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북부특별자치도로의 독립과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것도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열린 ‘DMZ 평화 걷기 대회’는 종합축제인 DMZ 오픈 페스티벌(OPEN Festival)의 대표 스포츠 행사로,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평화·생태·역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 대사, 아리스 비간츠(Aris Vigants)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총 15개국의 주한 외국대사 및 대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참전국 외국인 유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민선 8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더 큰 평화’를 향한 발걸음에 동참했다.   필립 르포르 대사는 “6.25전쟁은 한국의 너무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프랑스군에게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고 희생당했던 많은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라며 “한반도가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평화롭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들과 함께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함께 걷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철조망 너머 생태계를 관람하고, 코스 중간에 조성된 휴식 공간에서 전통 국악 연주와 판문점 도보다리 포토존을 즐겼다.   경기도는 ‘DMZ 평화 걷기 대회’에 단순 스포츠 행사뿐 아니라, 각종 공연과 부스 등도 마련했다. 드림위드앙상블·완이화·국카스텐 등이 참여한 축하공연도 행사에 재미를 더했으며, 행사장 주변에서는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 및 RE100 정책홍보 부스 등 다양한 행사 부스를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DMZ의 평화·생태를 강조하는 만큼, 경기도는 참가자들의 텀블러 이용을 권장하고 1회용품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회를 친환경적으로 준비했다.   경기도는 참가자들의 원활한 행사 참여를 위해 중단됐던 ‘DMZ 평화 열차’를 운행·지원했다. ‘DMZ 평화 열차’는 개방이 금지됐던 도라산역까지 운행해 도민들은 열차를 타고 DMZ 지역을 체험했다. ‘DMZ 평화열차’는 6~10월 중 매월 주말에 2회 운행될 예정이다.   ‘2023 DMZ 평화 걷기 대회’ 참석에 앞서 파주 문산역에서 ‘DMZ 평화열차’를 타고 도라산역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도라산역은 남쪽에서 보면 마지막 역인데 통일이 되면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될 것”이라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장정을 오늘 디엠지 평화걷기로 경기도민과 많은 외교사절과 함께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주어질 큰 사명인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더 큰 평화’를 목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은 20일 평화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경기도는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오프닝 행사를 열고 11월까지 비무장지대의 생태·평화·역사 가치를 알리는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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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김동연 지사, “이스라엘-경기도, 새싹기업 협력으로 좋은 기회 창출”
    ▲19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총리를 만나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19일, 도청 방문한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와 면담 -  - 경기도-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 활용 등 미래 신산업 교류 협력 방안 논의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전(前) 이스라엘 총리, 요즈마그룹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 회장을 만나 경기도와 이스라엘 간 경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고, 반도체·바이오·자동차·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주요 미래 산업과 제조·서비스 등 기본 산업이 모두 발달해 있다”라며 “이스라엘과 경기도가 새싹기업이나 중소기업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좋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해외 대학이나 기업에 보내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대학과 기업에서도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혁신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베네트 전 총리는 “경기도와 이스라엘은 혁신문화, 기업가정신 등 공통점이 많은 만큼 활발한 새싹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호혜적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 경제정세와 미래 신산업 협력, 교역·통상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베네트 전 총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스라엘 제13대 총리를 지냈다.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경제부장관 등을 역임했고, 정보기술(IT) 새싹기업을 직접 창업한 기업인(CEO) 출신이기도 하다.   이날 만남은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기조연설을 위해 방한하는 베네트 전 총리 측이 김 지사와 한-이스라엘 관계 및 경기도와 이스라엘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글로벌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의 이갈 에를리히 회장과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 총괄대표도 함께해 새싹기업 육성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요즈마그룹은 1993년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로 펀드를 출범한 뒤 1998년 민영화된 투자회사로,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   도는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2022년 12월 발효를 계기로 향후 경기도 기업들의 이스라엘 진출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미국과 일본에서 4조 3천여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고 돌아와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를 만나 혁신동맹을 제안하는 등 멈추지 않는 글로벌 경제 외교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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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 경기도, 2026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120 경기도 콜센터 구축
    ▲18일 오전 경기도청 G.GBOX에서 열린 경기GPT 행정혁신(AI기반 콜센터)분야 추진결과 보고 회의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성원제 KT 강남법인고객본부장 및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도, 18일 ㈜KT와 진행한 AI기반 콜센터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완료 - - 120경기도콜센터 개선ㆍ실행과제 도출, 비전과 로드맵 제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2026년까지 인공지능(AI)에 기반해 도민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120경기도콜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청에서 ‘AI기반 120경기도콜센터 운영 효율화 경기도-KT 공동연구’를 마치고 연구 결과 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성원제 KT강남법인고객본부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KT 공동연구는 지난 2월 공동연구 협약 체결 후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120경기도콜센터를 입체적으로 분석·진단해 경기도 대표 소통 채널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전략과제로는 ‘새로운 고객 경험’, ‘상담업무 효율화’, ‘인공지능 컨택센터 구축’을 도출했고, 전략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로는 ▲보이는 ARS ▲챗봇+라이브챗(Live Chat) ▲보이스봇 ▲인공지능(AI) 상담 어시스트(Assist) ▲목소리 인증 ▲인공지능 컨택센터 기반 시설 구축 ▲인공지능 컨택센터 전담 조직 구성 등을 제안했다.   실행과제에 따른 인공지능 기반 콜센터 구축 시 단순 민원과 공공서비스 이용 및 예약은 보이는 ARS·챗봇·보이스봇을 활용해 신속·정확히 안내하고 상담사는 전문 상담에만 집중하게 되어 보다 나은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전화 연결 지연이나 응답 불능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 상담 응대율을 증가시키고 365일 24시간 생활민원 안내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STT·Speach To Text)과 문자 분석 기술(TA·Text Analysis)을 접목한 인공지능이 언어폭력 표현을 인지하고, 인지된 언어폭력 음성을 자동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문자로 변환시켜 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상담사들은 단순·반복 상담업무에서 벗어나 도민의 요구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시너지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도출된 세부 추진과제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별로 실행해 2026년 인공지능 기반 120경기도 콜센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120경기도콜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대표 소통 채널로 거듭나고 도민과 상담사 모두가 행복한 120경기도콜센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에 위치한 120경기도콜센터는 81명의 상담사가 연중무휴 24시간 하루 2천여 건의 다양한 경기도정 상담, 민원 안내 및 불편 신고 접수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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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김동연,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함께 6.25가평전투 참전 캐나다軍 추모
    ▲18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총리가 가평 캐나다전투기념비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숲길 조성 기념행사 참석 -  - 캐나다하우스(정자) 조성 및 가평전투지숲길 개통식 축하 -   - 5월 31일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주 수상 방도, 양 지역 경제협력 확대 기대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Pierre James Trudeau) 캐나다 총리를 만나 6.25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군을 추모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함께 전투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재임 시 트뤼도 총리와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인연이 있다.   김 지사는 헌화를 마친 후 트뤼도 총리에게 “어제 국회에서 하신 연설 내용이 참 좋았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6.25전쟁 당시 가장 의미 있는 전투로 기록된 이곳 가평 전투지에 방문하신 첫 번째 캐나다 총리시다”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에 대해 “제가 마지막은 아니길 바란다”라며 답하고 김 지사와 경기도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가평 일대에서 캐나다군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군으로 구성된 영연방 제27여단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는 중국군을 막아낸 전투다. 특히, 캐나다군의 가평 677고지 사수는 6.25 전쟁의 전세를 바꾸는 것은 물론 캐나다 전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적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전투로 유명하다. 캐나다는 한국전쟁 기간 2만 7,000여 명을 파병해 516명이 전사하고 1천42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평고지에 배치된 450여 명의 캐나다군은 6천여 명에 이르는 중국군에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중국군을 격퇴하기 위해 아군에게 자신들의 진지 인근에 폭격을 퍼부어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용감히 싸웠다.   특히 가평전투를 승리로 이끈 캐나다 패트리샤 공주 경보병 연대 2대대는 한국전 발발 이후 급하게 구성돼 파병된 부대로, 많은 부대원이 아직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캐나다 젊은이들의 용맹한 전투는 당시 어려웠던 전세를 돌리고 서울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조성 기념행사를 가진 가평전투지숲길은 가평전투에 참전한 프린세스 패트리샤 캐나다 경보병 연대가 방어했던 구간과 주요 거점들을 지나며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용맹과 희생을 기리는 5.3㎞ 길이의 산책로다. 산책로에는 총 4개의 고지가 있는데 가장 높고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산책로 종점인 677고지에는 캐나다하우스(정자)가 조성됐다. 캐나다하우스는 한국-캐나다 외교 수교 60주년(2023년)을 맞아 양국의 우호 증진을 상징하자는 뜻으로 캐나다가 기증한 것이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31일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BC(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수상과 경기도-캐나다 BC주 간 4차 실행계획을 체결할 예정으로, 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진과 교류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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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계속된 충북 구제역 발생 ... 경기도, 우제류 195만 마리 대상 백신 추가 접종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20일까지 우제류 195만 마리 대상 백신 일제 접종 진행 중 -   -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5월 31일까지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 조치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충북 청주와 증평 한우농장 등에서 구제역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5월 20일까지 긴급 백신 추가접종에 나서며 확산방지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도내 소·돼지·염소 사육농가 8,309호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소·돼지·염소 등) 195만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부터 충북 청주와 증평의 한우농장 등에서 구제역이 10건 발생하자 발생농장을 다녀온 차량들이 방문한 도내 소사육농가 60호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도는 잠복기를 고려해 60개 소사육농가에 대해 차량 방문일로 부터 14일간 이동제한 조치했다.   이밖에도 도내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5월 31일까지 매일 오후 2~3시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단체 및 농가에 행사 및 모임 자제 권고 ▲해외 입국 근로자와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게 5일 내 농장 출입금지 ▲도축장에 생체·해체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계속돼 추가 조치를 했다”면서 “축산단체, 농가 및 도축장과 관계자들도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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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경기도, 19일부터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명 모집
      - 모집기간 : 5월 19일 오전 9시 ~ 6월 5일 오후 6시 - - 공고일(5월 12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만34세 -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노동자 가구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 명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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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경기도, 제5차 비상경제 점검회의 ... 기업 위기 동향에 따른 대책 논의
    ▲1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5차 경기도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경제 전문가들과 도내 기업경기 위기 동향 진단하고 5개 분야 대책 논의 - - 제조 중소기업, 벤처·새싹기업, 수출, 건설업 등 경기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 - - 염태영 부지사, “위축된 기업경기 반등 위해 경기도 지원책 최대한 활용”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제5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도내 기업위기 동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전문가들과 수출·투자 및 고용 등 기업경기 위기 동향을 심층 진단하고, 창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기업 정책 자금지원 ▲마케팅·판로지원 ▲수출 활성화 ▲벤처·새싹기업 창업지원 ▲건설 경기 활성화 등 5개 분야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경기연구원 김건호 연구위원은 “글로벌 통화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여러 충격이 겹치면서 기업경기, 제조업 및 일자리 지수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심혜정 과장은 “수출둔화는 제조기반 국가의 공통현상이나,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과 주요국의 수요부진이 우려된다”며 “국제통상 이슈 등에 관심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는 기업위기 해소를 위해 분야별 지원책을 점검한 뒤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도는 중기소상공인 경영위기 회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23.1월~)하고 이차보전율을 상향 지원하고 있다. ‘마케팅·판로지원’ 분야에서는 홈쇼핑 방송 등 온·오프라인 판로 다변화 및 공공구매 시장 진출을 위해 71억 원 규모로 1,338개사를 지원한다.   도내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3분기 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신규 개소해 수출시장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국내외 마케팅 지원 및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창업 및 벤처 지원방안’ 분야에서는 제2판교를 중심으로 하는 ‘Hub&Spoke형 스타트업 클러스터’ 창업혁신공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창업교육‧사업화 지원, G-펀드 투자 지원, 기술이전 및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등 총 433억 원 규모 24개 사업지원을 한다.   또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연 4회로 확대 운영하고 7대 추진과제를 시행하는 한편, 국비 확보 및 건설 규제 개선도 지속할 방침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주요 선진국의 강한 통화 긴축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벤처·새싹기업, 건설업 등 도내 기업경기 반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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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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