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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시흥 A재개발 조합 ... 불법 수의계약, 억대 세금 미납 등 28건 적발
    <사진=경기도청>   - 일반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한 2건 고발 -  - 이주관리 용역비 16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근거 없이 증액 등 … 시정명령 - - 재개발, 재건축 조합점검 확대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문화 확산'에 기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시흥시 소재 A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 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했고, 이 중 시흥시의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 조합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도가 고발 조치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 조합은 1억2,000만 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 원과 4,000만 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3억5,000만 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듯이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 원을 증액해 37억 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도는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 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한편, 경기도는 조합들이 해당연도 사업비를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ㆍ군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문화 조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온라인 강의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에 개설하고, 조합 비리 신고포상금을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당한 계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두 조합원과 입주자의 부담이며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 시ㆍ군과 협력해 이런 불법행위는 반드시 찾아 근절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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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경기도, 한국·호주 수교 60주년 ... 제6회 국제평화토론회 개최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호 협력 방안 모색’ 주제로 ... 온라인 화상 방식 진행 - - “경기도, 한·호 협력 심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역할 맡아야” 공감대 형성 - - 이재강 평화부지사 “올해, 한·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경기도도 한·호 협력 기여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한국-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경기도는 지난 20일 오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호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6회 국제평화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호 양국이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경기도의 자매결연 지역인 퀸즈랜드주와의 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연세대학교 호주연구센터,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한국학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알렉산드라 씨들(Alexandra Siddall) 주한 호주 부대사,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비롯해, 이희진 연세대 호주연구센터장, 정재훈, 마이런 잘루키(Myron Zalucki)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교수, 조디 뒤건-조지(Jodie Duigna-George) 센트럴 퀸즈랜드 대학교 부총장 등 40명의 한국, 호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호주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양국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며 “경기도도 한·호 협력에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씨들 주한 호주 부대사는 “호주와 한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 이처럼 다양한 활동,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 양국의 관계를 기념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호주와 한국의 협력은 꾸준히 증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활발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아직 양국이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통하여 한국과 호주, 경기도와 퀸즈랜드 주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된 토론회 1부 세션은 ‘호주·뉴질랜드의 북한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대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북한과 호주가 추진해 성공시킨 농업 부문 협력사업이 소개되어 주목을 끌었다. 마이런 잘루키 퀸즈랜드대 교수는 2003~2005년 북한과 호주 연구기관이 북한 내 시범농장에서 협력사업을 벌여 병·해충을 최대 95%까지 감소시켰다고 소개했다.   당시 사업을 주관했던 그는 “북한은 현대적 농업을 실시하기에 기반시설과 조사 및 연구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만성적인 농작물 생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 학자들의 열정과 연구역량은 탁월했으며, 북한과 호주의 연구기관이 힘을 합치면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경기도-퀸즈랜드주 지역교류 강화 방안’ 세션에서는 경기도와 호주 퀸즈랜드주 사이의 과학·기술 연구 협력 그리고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이주열 ㈜애니텍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기능이 내장된 공기청정기를 호주의 대중교통에 적용하는 방안을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애니텍은 최근 공기청정기 약 6천대를 서울 지하철·버스에 설치한 중견업체다.   박노창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연구원은 한국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사육소 건강관리 서비스를 축산대국인 호주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재니스 반(Janice Ban) 센트럴 퀸즈랜드대 교수는 경기도와 퀸즈랜드주의 인적교류을 늘리기 위한 사업들을 제안했다. 반 교수는 “양국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상호 견학프로그램을, 한국인들에게는 인기가 높은 호주의 비행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퀸즈랜드주가 함께 경기도의 비무장지대(DMZ), 양국의 유네스코 유산을 연계해 산학연구협력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3부 ‘한국의 다이아스포라 및 한국문화 전파 역량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세션에서는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연구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이 한반도 평화 구축과 한국과 호주 양국 관계 증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도는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로 국제평화토론회를 개최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지지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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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경기도, 11월15일 '경기둘레길 전 구간' 개통 ... 전 국민 대상 홍보이벤트 진행
      - 경기관광포털을 통한 사전 붐업(boom-up) 이벤트 ... 캐릭터 이름 공모전 등 -  - 지상파 TV프로그램, 인기 인플루언서를 통한 유튜브 홍보 전개 -    - 전용 홈페이지 오픈으로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관광정보 제공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오는 11월 15일 도 외곽 15개 시·군을 연결하는 약 860km 규모의 걷기 여행길인 ‘경기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10월 21일부터 다양한 사전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도는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둘레길 캐릭터 이름 공모전을 연다. 둘레길 캐릭터는 둘레길 코스를 선으로 연결한 형상으로, 둘레길 4개 권역을 상징해 4개 캐릭터를 만들었다. 누구나 둘레길 인스타그램(@i_am_dule) 계정 공모전 게시물에 댓글로 참여할 수 있으며, 둘레길 캐릭터의 성격과 특성을 담은 대표 명칭을 제시하면 된다.   둘레길 스탬프(도장)를 색칠하는 ‘스탬프 도안 그리기’ 캠페인도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한다. 둘레길에서는 탐방 후 여행객들이 인증할 수 있도록 주변 관광명소 120개를 형상화한 스탬프를 모바일 또는 오프라인으로 찍을 수 있다. 캠페인 참여 희망자는 도안을 1개 선택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색칠하고 해시태그 ‘#경기둘레길’을 달고 인스타그램 본인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퀴즈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둘레길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둘레길 관련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진행 이벤트별로 심사 또는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 경기도 특산품, 스마트 워치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세부 내용은 경기관광포털(ggtour.or.kr) 경기둘레길 페이지 또는 경기둘레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경기둘레길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영상을 전 구간 개통일(11월 15일)에 맞춰 TV 프로그램과 인기 유튜버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둘레길을 알리기 위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다”며 “전체 노선과 코스별 상세 정보, 주변 관광자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도 10월 31일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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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경기도, 9월 취업자 수 726만6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36만6천명 늘어
    <자료=경기도 제공>   - ‘회복세 훈풍’ 맞은 국내 고용시장, 경기도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 - - 최근 3개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 경기도가 전국의 60.9% 차지 -  - 30~50대 취업자 수 뚜렷하게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 22개월 연속 증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최근 3개월(7~9월)간 전국 취업자 수 증가의 60% 이상을 기여하며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우리나라 고용시장 회복을 크게 견인했다.   최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경기도 취업자 수는 726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6천명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고점(2019년 11월) 취업자 수(705만8천명)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특히 최근 3개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전국적으로 173만1천명, 이중 경기도가 105만5천명으로 60.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코로나19발 고용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률 증가 추이도 경기도가 경기 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올해 9월 기준 도내 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9% 늘어난 61.9%, 경기 외 지역 고용률은 0.9% 증가한 61.2%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고용시장 회복 추이에는 30~50대의 취업자 수 증가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기 지역 외 30·40대 취업자 수가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도내 30대 취업자 수는 3개월(7~9월) 연속, 40대는 6개월(3~9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0대의 경우 전국적으로 6개월(3~9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의 66.8%를 차지하며 중장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15세~29세)의 경우에도 올해 3월부터 고용개선이 이뤄지며, 7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최근 3개월 간 취업자 수 증가에서 경기도의 비중은 각각 45.6%, 38.8%로 관련 산업 고용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제조업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1월 이후 경기도 외 지역의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경기 지역은 2019년 12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하며 제조업 고용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도는 이 같은 지표 회복에 힘입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사업 등 도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매월 고용동향에 대한 연령별·업종별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고용유지 지원,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전 연령·계층의 고용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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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 81.7% ... 29일까지 신청해야
    <사진=경기도청>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18일 기준 신청률이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 마감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29일까지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10시까지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205만 9,5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청대상 도민 252만 598명의 81.7%에 해당하는 수치다. 3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규모는 6,341억 원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5,149억 원이 지급돼 지급률은 81.2%를 기록했다.   경기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사람은 56만 55명(온라인+오프라인)이며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149만 9,497명이다. 온라인 신청자는 177만 7,958명, 오프라인 신청자는 28만 1,567명이다.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용인시가 24만 1,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23만 2,109명, 수원시 22만 7,034명, 고양시 17만 9,151명 순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화성시가 86.1%, 수원시가 85.5%였으며 안양시 84.2%, 광명시가 83.8%로 뒤를 이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온라인 신청 마감일은 29일까지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누리집(basicincome.gg.go.kr)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신청도 29일까지 진행된다.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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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14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14일, 김지예 공장국장 기자회견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발표 - - 오픈마켓사의 역할 재설정,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판매자 소비자 분쟁 ... 해결에 대한 역할 부여, 거리적 편의를 고려한 ‘지자체’도 자율분쟁조정업무 수행 등에 주안 -  - ‘제작안’ 활용을 위해 사업자 홍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표준계약서 채택’ 요청키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준수 의무 부과’(42.3%)를 요구한 바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제작에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사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모두 판매회원이 부담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변경 ▲소비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관련 분쟁 책임 배제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리콜’ 조치는 제조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률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책임 부과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약관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가 각 오픈마켓사별로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결과 6개사 중 1개사가 4분기내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도는 기존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 약관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최종 법 위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런 약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제작했다. 계약서는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오픈마켓사에게 계약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의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오픈마켓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을 정확히 정의하고 판매위탁상품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판매위탁상품은 오픈마켓사가 판매회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회원에게 있는 청약철회·대금환금 등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 오픈마켓사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오픈마켓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침해 요소 등 오픈마켓을 둘러싼 신유형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사가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 기본 원칙을 공개하도록 했다. 판매회원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정보·이미지 이용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삭제나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두도록 했으며 계약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추가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위해서는 플랫폼사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기구를 두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판매회원과 플랫폼사의 분쟁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소 제기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플랫폼 중개 거래와 광고 분쟁 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9월 28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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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경기도, “첨단기술로 ‘안전한 공공버스’ 만든다” 협력체계 구축
    ▲1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The 안전한 공공버스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허성관 경기연구원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12일 ‘The 안전한 공공버스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  - 뇌파기반 운전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테스트 거쳐 단계적 사업 확대 -  - 고속·장거리 운행 공공버스 졸음, 부주의 운전방지를 통해 대형 중대 교통사고 예방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현대모비스, 경기연구원이 ‘뇌파 기반 운전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고속·장거리 운행 공공버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허성관 경기연구원 이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The 안전한 공공버스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버스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 획기적인 교통사고 감축을 도모해 안전운행과 도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현대모비스가 개발 중인 ‘뇌파 기반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내 공공버스에 보급·확대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이어셋형 뇌파센서를 통해 운전자 뇌파를 수집·분석, 운전자의 주의력, 피로도, 스트레스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졸음운전 또는 부주의 시 시각·청각·촉각 알림(경고) 기능을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특히 운전자와 관리자에게 주기별 「운행결과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안전 운행계획을 수립, 도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제공과 운수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올해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부터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 중인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공공버스 전체 노선으로 사업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스트레스 제로, 졸음 제로, 사고제로 등을 목표로 한 ‘The 안전한 공공버스’ 캠페인도 함께 펼친다. 그 일환으로, 도는 뇌파기반 운전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급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운수종사자 휴게공간 조성과 장거리 노선개편 및 법정 노동·휴게시간 준수여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시스템 개발·보급과 함께 공공버스 사고예방 및 운수종사자 헬스케어 기반 구축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연구원은 현대모비스와 함께 뇌파기반 운전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보급방안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버스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 조성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안전운전을 위해 애쓰시는 광역버스 기사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지만, 자칫 피로 누적이나 주의력 결핍 등의 이유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모비스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데 감사하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번 안전 시스템이 도민들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행정적 제약 없이 유용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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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경기도, 12~15일 ‘백신버스’ 화성에서 운영
    ▲12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도, 백신버스 안산에 이어 화성 마도근린공원에서 12~15일 운영 - - 안산 백신버스 6~8일 사흘간 348명 접종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는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버스(백신버스)’를 안산시에 이어 화성시에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외국인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백신버스를 배치해 미등록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가족뿐만 아니라 내국인 미접종자도 접종하고 있다”며 “6일부터 8일까지 안산에서 백신버스를 운영해 348명을 접종했으며, 12일부터 15일까지 화성에서 백신버스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마도근린공원(마도면 소재)에서 운영되는 화성 백신버스는 하루 백신 100여회분을 확보해 의사 1명, 간호사 2명, 운전원 1명 등 4명이 버스에 탑승한다.   접종 백신은 30세 이상의 경우 얀센, 18∼29세는 시군별 백신 수급 상황과 대상자 여건을 고려해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등)이다. 미등록 외국인은 사업주가 발급한 근로 사실 증명서 등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임시 관리 번호를 부여받고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 유학생, 내국인 미접종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411명 증가한 총 9만7,679명이다. 11일 오후 8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병상은 총 2,258개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71%로 1,604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11일 오후 6시 기준 1,760명이 입소해 있다.    11일 오후 6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1,022만9,048명으로, 접종대상자의 91.7%, 경기도 인구 대비 76.8%다. 접종 완료자는 761만9,155명으로 도 인구 대비 57.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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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경기도,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소비·유통 확대 ... 7개 기관과 ‘맞손’
    ▲12일 경기도주식회사,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경기도택시운송조합, KD운송그룹, 자동차카페연합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소비·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소비·유통 확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주식회사,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경기도택시운송조합, KD운송그룹, 자동차카페연합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 김양선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동경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심재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허상준 KD운송그룹 대표, 양종선 자동차카페연합 대표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소비 및 유통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제도개선 및 기관협력에 매진한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는 인증대체부품의 공공브랜드 개발, 구매책자 배포, 유통판로 구축 등을 추진하고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인증대체부품 공급 확대와 신속한 인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자동차카페연합은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대체부품 홍보활동을 맡고,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KD운송그룹은 도내 택시와 버스 등에 인증대체부품 소비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 인식이 개선돼 도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인증대체부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공공영역에서 인증대체부품 소비를 확대해 도내 중소 부품업체가 부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협약은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홍보 및 도민들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대체부품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협약체결 기관들과 함께 인증대체부품 소비 및 유통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등록 자동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인증대체부품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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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경기도,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2021' 결선 10팀 최종 확정
      - 10월 20일 결선 대회 개최 ‥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 -  - 전문가 및 청중 평가단 심사로 대상 1개 팀, 최우수 2개 팀, 우수 2개 팀 선발 -    - 입상자 .. 도내 타 창업지원 사업 및 창업 공간 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월 20일 열릴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2021’ 결선무대에 오를 10개 팀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경기 창업 공모’는 경기도가 공정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실현하고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개최해온 창업지원 공모전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상금을 2,500만원 늘려 총 1억 1,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상 수상 1팀에게 경기도지사상과 3,0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도에서 지난 2월 공모전 참가자 공개 모집을 실시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336개 팀이 참가 신청을 접수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뛰어난 스타트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선 진출자를 선발하기 위해 1·2차 예선 및 본선 심사를 거쳤으며, 심사 위원으로 대학교수, 변리사, 창업 컨설턴트, 투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약 20여명을 위촉해 심사결과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번 결선 대회는 각 팀별 창업 아이디어 발표를 진행한 후, 전문가 심사 위원과 청중 평가단의 심사결과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 1개 팀,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2개 팀, 장려상 5개 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행사 진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청중평가단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도는 이번 결선 참가 10개 팀을 대상으로 도내 창업지원 시설 입주나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속적으로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경기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기업들이 꿈과 열정을 펼치는데 힘을 실어주고자 창업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창업기업이 새로운 경기 창업 공모전을 발판 삼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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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실시간 도정 기사

  • 경기도, 고양~의정부 '동서 잇는 교회선' 실시설계 본격 추진 ... 2024년 운행 재개 '탄력'
      - 국가철도공단, 12일자로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한 실시설계 착수 -  - 지반조사, 노반, 궤도, 통신, 신호 설계 2022년 10월까지 완료 -  - 2023년 말까지 시설개량공사 완료 후 2024년 재개 예정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고양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 32.1㎞ 구간을 동서로 잇는 ‘교외선’의 2024년 운행재개를 위한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일자로 교외선 운행재개에 필요한 시설개량공사의 실시설계를 착수했다.   이는 지난 8월 23일 경기도, 고양, 의정부, 양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한 것으로, 당시 국가철도공단은 시설개량 사업을 담당하기로 한 바 있다.   설계는 지반조사, 노반, 궤도, 통신, 신호의 5가지 분야로 실시되며, 이중 노반과 궤도는 12일, 신호, 통신은 14일부터 설계에 착수했고, 지반조사는 현재 설계업체를 선정 중이다.   교외선은 1963년 8월 개통 후 관광·여객·화물운송 등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2004년 4월 이용수요 저조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전철화 및 운행재개 요구가 지속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전철화 사업에 대해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2018년부터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고양, 의정부, 양주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철도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외선 운행재개 방안을 도출했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497억 원을 투입해 국가철도공단이 실시설계 및 노후 시설개량을 추진하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손실 및 철도 차량 정밀안전진단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중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40억 원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바 있다.   실시설계 기간은 지반조사 6개월, 노반·궤도 10개월, 신호·통신 12개월로, 오는 2022년 10월 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내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해 2023년 말까지 시설개량 후 2024년부터 운행재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차역은 대곡·원릉·일영·장흥·송추·의정부 6곳이며, 차량은 디젤동차(RDC) 3량 1편성으로, 평일(월~금) 24회, 주말·휴일 16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도는 양주 일영리 도시개발계획, 의정부 미군반환공여지 복합물류단지 조성, 의정부 우정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교외선 인근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과거와 달리 교외선 이용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주시 교외선 관광활성화 계획과 의정부시 경민대 추가 역사 검토 용역 등 추가 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들이 검토 중으로, 운영손실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교외선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과 GTX-A, C를 연계할 중요한 철도 인프라”라며 “교외선을 기반으로 추가개발과 교통수요 증가로 경기북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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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경기도, 시흥 A재개발 조합 ... 불법 수의계약, 억대 세금 미납 등 28건 적발
    <사진=경기도청>   - 일반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한 2건 고발 -  - 이주관리 용역비 16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근거 없이 증액 등 … 시정명령 - - 재개발, 재건축 조합점검 확대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문화 확산'에 기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시흥시 소재 A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 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했고, 이 중 시흥시의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 조합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도가 고발 조치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 조합은 1억2,000만 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 원과 4,000만 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3억5,000만 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듯이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 원을 증액해 37억 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도는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 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한편, 경기도는 조합들이 해당연도 사업비를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ㆍ군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문화 조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온라인 강의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에 개설하고, 조합 비리 신고포상금을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당한 계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두 조합원과 입주자의 부담이며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 시ㆍ군과 협력해 이런 불법행위는 반드시 찾아 근절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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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경기도, ‘경기 가족 게임 힐링 캠프’ 참가자 11월 1일까지 모집
      -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당일 특화 프로그램 및 캠핑장 구성 - - 게임 과몰입.진로 상담, 일상탈출 힐링 프로그램, 가족간 게임 대전 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6일, 7일 이틀에 걸쳐 파주시 법원읍에서 진행되는 ‘경기 가족 게임 힐링캠프’(이하 힐링캠프)에 참가할 가족을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11~14세 자녀(2011~2008년 생)를 둔 가족(보호자 포함 4인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자 규모는 6일 32명, 7일 32명 등 총 64명이고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힐링캠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숙박이 아닌 당일로 2차례 진행한다. 다른 가족과의 직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화 프로그램과 캠핑장을 구성했다. 게임은 텐트 안에서 태블릿으로 실행하고, 게임 과몰입/진로 상담은 가족별 전담 상담사와 1:1로 이뤄진다. 캠프의 모든 진행 현황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게임 대전-개인전(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등) ▲일상탈출 힐링 프로그램(고전 게임 오락실, 테라리움 만들기) ▲게임 대전-단체전(저스트 댄스, 휘트니스 복싱) ▲캠핑 바베큐 ▲자녀 소통 북콘서트 ▲‘게임 힐링 북’ 만들기 ▲게임 행동특성 분석 및 상담으로 구성돼 있다.   자녀들이 게임문화 체험을 하는 동안 보호자들은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고전 게임 오락실을 통해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밖에 재즈 트리오의 게임OST 연주 감상과 달고나 만들기, 게임 힐링북 만들기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요소를 즐길 수 있다.   참가 대상 가족은 맞춤형 상담을 위해 게임 행동특성에 대한 사전 설문을 실시한다. 캠프 당일은 텐트 등 캠핑용품이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물품만 챙기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박종일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가족이 모여 게임문화 체험과 과몰입 상담을 하고, 힐링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경기도는 경기게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도민의 게임문화 향유와 과몰입 상담 치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가족 게임 힐링 캠프 참가 신청은 경기콘텐츠진흥원(gcon.or.kr) 및 경기게임문화센터(gcon.or.kr/gc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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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경기도, 한국·호주 수교 60주년 ... 제6회 국제평화토론회 개최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호 협력 방안 모색’ 주제로 ... 온라인 화상 방식 진행 - - “경기도, 한·호 협력 심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역할 맡아야” 공감대 형성 - - 이재강 평화부지사 “올해, 한·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경기도도 한·호 협력 기여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한국-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경기도는 지난 20일 오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호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6회 국제평화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호 양국이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경기도의 자매결연 지역인 퀸즈랜드주와의 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연세대학교 호주연구센터,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한국학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알렉산드라 씨들(Alexandra Siddall) 주한 호주 부대사,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비롯해, 이희진 연세대 호주연구센터장, 정재훈, 마이런 잘루키(Myron Zalucki)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교수, 조디 뒤건-조지(Jodie Duigna-George) 센트럴 퀸즈랜드 대학교 부총장 등 40명의 한국, 호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호주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양국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며 “경기도도 한·호 협력에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씨들 주한 호주 부대사는 “호주와 한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 이처럼 다양한 활동,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 양국의 관계를 기념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호주와 한국의 협력은 꾸준히 증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활발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아직 양국이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통하여 한국과 호주, 경기도와 퀸즈랜드 주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된 토론회 1부 세션은 ‘호주·뉴질랜드의 북한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대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북한과 호주가 추진해 성공시킨 농업 부문 협력사업이 소개되어 주목을 끌었다. 마이런 잘루키 퀸즈랜드대 교수는 2003~2005년 북한과 호주 연구기관이 북한 내 시범농장에서 협력사업을 벌여 병·해충을 최대 95%까지 감소시켰다고 소개했다.   당시 사업을 주관했던 그는 “북한은 현대적 농업을 실시하기에 기반시설과 조사 및 연구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만성적인 농작물 생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 학자들의 열정과 연구역량은 탁월했으며, 북한과 호주의 연구기관이 힘을 합치면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경기도-퀸즈랜드주 지역교류 강화 방안’ 세션에서는 경기도와 호주 퀸즈랜드주 사이의 과학·기술 연구 협력 그리고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이주열 ㈜애니텍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기능이 내장된 공기청정기를 호주의 대중교통에 적용하는 방안을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애니텍은 최근 공기청정기 약 6천대를 서울 지하철·버스에 설치한 중견업체다.   박노창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연구원은 한국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사육소 건강관리 서비스를 축산대국인 호주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재니스 반(Janice Ban) 센트럴 퀸즈랜드대 교수는 경기도와 퀸즈랜드주의 인적교류을 늘리기 위한 사업들을 제안했다. 반 교수는 “양국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상호 견학프로그램을, 한국인들에게는 인기가 높은 호주의 비행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퀸즈랜드주가 함께 경기도의 비무장지대(DMZ), 양국의 유네스코 유산을 연계해 산학연구협력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3부 ‘한국의 다이아스포라 및 한국문화 전파 역량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세션에서는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연구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이 한반도 평화 구축과 한국과 호주 양국 관계 증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도는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로 국제평화토론회를 개최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지지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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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경기도, 11월15일 '경기둘레길 전 구간' 개통 ... 전 국민 대상 홍보이벤트 진행
      - 경기관광포털을 통한 사전 붐업(boom-up) 이벤트 ... 캐릭터 이름 공모전 등 -  - 지상파 TV프로그램, 인기 인플루언서를 통한 유튜브 홍보 전개 -    - 전용 홈페이지 오픈으로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관광정보 제공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오는 11월 15일 도 외곽 15개 시·군을 연결하는 약 860km 규모의 걷기 여행길인 ‘경기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10월 21일부터 다양한 사전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도는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둘레길 캐릭터 이름 공모전을 연다. 둘레길 캐릭터는 둘레길 코스를 선으로 연결한 형상으로, 둘레길 4개 권역을 상징해 4개 캐릭터를 만들었다. 누구나 둘레길 인스타그램(@i_am_dule) 계정 공모전 게시물에 댓글로 참여할 수 있으며, 둘레길 캐릭터의 성격과 특성을 담은 대표 명칭을 제시하면 된다.   둘레길 스탬프(도장)를 색칠하는 ‘스탬프 도안 그리기’ 캠페인도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한다. 둘레길에서는 탐방 후 여행객들이 인증할 수 있도록 주변 관광명소 120개를 형상화한 스탬프를 모바일 또는 오프라인으로 찍을 수 있다. 캠페인 참여 희망자는 도안을 1개 선택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색칠하고 해시태그 ‘#경기둘레길’을 달고 인스타그램 본인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퀴즈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둘레길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둘레길 관련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진행 이벤트별로 심사 또는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 경기도 특산품, 스마트 워치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세부 내용은 경기관광포털(ggtour.or.kr) 경기둘레길 페이지 또는 경기둘레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경기둘레길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영상을 전 구간 개통일(11월 15일)에 맞춰 TV 프로그램과 인기 유튜버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둘레길을 알리기 위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다”며 “전체 노선과 코스별 상세 정보, 주변 관광자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도 10월 31일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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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경기도, 9월 취업자 수 726만6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36만6천명 늘어
    <자료=경기도 제공>   - ‘회복세 훈풍’ 맞은 국내 고용시장, 경기도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 - - 최근 3개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 경기도가 전국의 60.9% 차지 -  - 30~50대 취업자 수 뚜렷하게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 22개월 연속 증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최근 3개월(7~9월)간 전국 취업자 수 증가의 60% 이상을 기여하며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우리나라 고용시장 회복을 크게 견인했다.   최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경기도 취업자 수는 726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6천명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고점(2019년 11월) 취업자 수(705만8천명)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특히 최근 3개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전국적으로 173만1천명, 이중 경기도가 105만5천명으로 60.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코로나19발 고용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률 증가 추이도 경기도가 경기 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올해 9월 기준 도내 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9% 늘어난 61.9%, 경기 외 지역 고용률은 0.9% 증가한 61.2%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고용시장 회복 추이에는 30~50대의 취업자 수 증가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기 지역 외 30·40대 취업자 수가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도내 30대 취업자 수는 3개월(7~9월) 연속, 40대는 6개월(3~9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0대의 경우 전국적으로 6개월(3~9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의 66.8%를 차지하며 중장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15세~29세)의 경우에도 올해 3월부터 고용개선이 이뤄지며, 7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최근 3개월 간 취업자 수 증가에서 경기도의 비중은 각각 45.6%, 38.8%로 관련 산업 고용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제조업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1월 이후 경기도 외 지역의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경기 지역은 2019년 12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하며 제조업 고용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도는 이 같은 지표 회복에 힘입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사업 등 도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매월 고용동향에 대한 연령별·업종별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고용유지 지원,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전 연령·계층의 고용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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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 81.7% ... 29일까지 신청해야
    <사진=경기도청>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18일 기준 신청률이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 마감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29일까지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10시까지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205만 9,5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청대상 도민 252만 598명의 81.7%에 해당하는 수치다. 3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규모는 6,341억 원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5,149억 원이 지급돼 지급률은 81.2%를 기록했다.   경기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사람은 56만 55명(온라인+오프라인)이며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149만 9,497명이다. 온라인 신청자는 177만 7,958명, 오프라인 신청자는 28만 1,567명이다.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용인시가 24만 1,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23만 2,109명, 수원시 22만 7,034명, 고양시 17만 9,151명 순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화성시가 86.1%, 수원시가 85.5%였으며 안양시 84.2%, 광명시가 83.8%로 뒤를 이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온라인 신청 마감일은 29일까지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누리집(basicincome.gg.go.kr)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신청도 29일까지 진행된다.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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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경기도, 16~17세 '백신 접종 사전예약률' 54.6% … 29일 마감
    ▲19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12~17세 소아청소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  - 16~17세 10월 5~29일 사전예약 후 10월 18일~11월 13일 접종 -   - 18일 18시 기준 접종 완료자는 847만9,464명으로 도 인구 대비 63.7%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16~17세 소아청소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률이 29일 마감을 앞둔 가운데 54.6%로 집계됐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16~17세 대상 백신 접종 예약은 도내 대상자 약 25만 명 중 13만6,903명이 예약에 참여해 예약률은 54.6%”라며,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조속히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백신을 접종했라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소아청소년(12~17세)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개별 예약 일정에 따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 또는 콜센터(1339)를 통해 본인 또는 대리 예약이 가능하다.   16~17세(2004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12월 31일생까지)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약 후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사전예약분 접종을 할 수 있다. 12~15세(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까지)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전예약 후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사전예약분 접종을 할 수 있다. 도내 12~15세 접종 대상자는 약 52만명이다.   사전예약 기간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각 접종 개시일부터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예약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접종할 수도 있다.   1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401명 증가한 총 10만1,333명이다. 18일 오후 8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병상은 총 2,282개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66%로 1,499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18일 오후 6시 기준 1,509명이 입소해 있다.   18일 오후 6시 기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는 977명이며, 도 홈케어운영단은 102명, 시군은 875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군 재택치료 확대로 도내 신규 확진자의 20% 이상이 재택치료를 이용하고 있다.   48개 보건소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명지병원 등 29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재택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48개 보건소 중 44개 보건소가 재택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소도 이번 주 중 재택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6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1,034만7,827명으로, 접종대상자의 85%, 경기도 인구 대비 77.7%다. 접종 완료자는 847만9,464명으로 도 인구 대비 6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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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경기도,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11월 12일까지
    - 2021년 경기도 국가안전대진단 10.15.~11.12.(29일간) 실시 -  - 건축시설, 생활여가, 교통시설 등 7개 분야 약 1,600개소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건축,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 보건복지 등 7개 분야에 대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 개선을 위한 재난예방 활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국민 등이 함께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 등급 D등급 이하 시설,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다중 이용 및 화재 취약시설, 문화재, 산사태 발생지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시설과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과 비슷한 유형의 시설 등 약 1,600개소다.   도는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과 드론 등 첨단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대진단 기간 중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민과 함께하는 자율안전점검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신문고 활용 자율점검‧신고, 가정용·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은 첫째도, 둘째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안전한 경기도,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실효성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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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14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14일, 김지예 공장국장 기자회견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발표 - - 오픈마켓사의 역할 재설정,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판매자 소비자 분쟁 ... 해결에 대한 역할 부여, 거리적 편의를 고려한 ‘지자체’도 자율분쟁조정업무 수행 등에 주안 -  - ‘제작안’ 활용을 위해 사업자 홍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표준계약서 채택’ 요청키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준수 의무 부과’(42.3%)를 요구한 바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제작에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사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모두 판매회원이 부담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변경 ▲소비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관련 분쟁 책임 배제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리콜’ 조치는 제조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률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책임 부과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약관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가 각 오픈마켓사별로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결과 6개사 중 1개사가 4분기내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도는 기존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 약관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최종 법 위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런 약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제작했다. 계약서는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오픈마켓사에게 계약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의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오픈마켓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을 정확히 정의하고 판매위탁상품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판매위탁상품은 오픈마켓사가 판매회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회원에게 있는 청약철회·대금환금 등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 오픈마켓사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오픈마켓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침해 요소 등 오픈마켓을 둘러싼 신유형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사가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 기본 원칙을 공개하도록 했다. 판매회원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정보·이미지 이용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삭제나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두도록 했으며 계약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추가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위해서는 플랫폼사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기구를 두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판매회원과 플랫폼사의 분쟁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소 제기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플랫폼 중개 거래와 광고 분쟁 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9월 28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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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부천·하남시에서 운영
    <사진=경기도청>   -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초기 상담, 복지 연계 등 한 곳에서 수행-  - 올해 2곳에서 내년 2곳 등 점점 확대키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함께 수행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부천시와 하남시에서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도는 사전 희망 시·군 조사 이후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 12일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 시·군을 확정했다.   공동대응팀은 시·군이 별도 마련한 운영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시·군이 채용한 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 경찰이 파견·지원한 APO(학대예방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거나 생활권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의 초기 대응 이후 공동대응팀이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전화 모니터링, 필요시 가정 동행 방문, 복지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공동대응팀 운영 모델 개발, 시·군과 경기남·북부경찰청 협력 지원, 관련 시설·종사자 자문 등을 맡는다.   경기도는 올해 2개 시를 시작으로 내년 2개 시에서 공동대응팀을 추가 운영하는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공동 대응체계가 후유증이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후속 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 지원, 폭력 재발 방지 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대응팀 사업 운영에 앞서 올해 1월부터 총 3회의 전문가 협력체계(TF팀)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시·군 행정담당자와 현장 상담소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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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경기도, 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 "주변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 시작
    <사진=경기도 제공>    - 11월 중순 어린이 보호구역 4만7,000여곳 대상 ...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 예정 -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가능 기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됐다.   1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케이티(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경기도 2만9,453개소)의 정보를 탑재한 것이다.   소화전 5m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내보내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를 실시간으로 알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   소화전 주변은 소방관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에 이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케이티(KT)는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와 KT는 지난 7월 원내비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길 안내와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까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출동로 확보나 현장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로 대형 및 특수화재, 산불 발생 출동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가뭄 급수 지원이나 구제역 방역 등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이 시‧도 경계를 초월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와 KT와의 이번 협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안전망 구축의 모범적 사례”라며 “계속해서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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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경기도, 제13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 7번째 종합 우승 쾌거
    ▲KeG_경기도선수단 모습. / 사진=경기도 제공   - 제13회 대통령배KeG, 2021.10.10.~10.11. 양일간 온라인 개최 - - ‘카트라이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서 선전 ... 지자체 최초 7번째 종합 우승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제13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KeG)에서 통산 7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지방정부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리그오브레전드’, ‘카트라이더’, ‘오디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4개 종목에 13명이 출전, 총점 168점으로 2위를 27점 차로 따돌리고 2018년 이후 3년 만에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역대 13번의 KeG 중 7회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게 됐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총 200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지역별로 지정된 e스포츠 시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선수단은 ‘카트라이더’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극적인 승부를 펼쳤다. ‘카트라이더’ 1위는 물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마지막 6경기에서 점수를 대거 추가하며 3위를 차지, 우승에 큰 힘을 보탰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 e스포츠 아카데미를 통해 아마추어 선수 41명은 물론 산업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산업 인력 80명을 육성하는 등 e스포츠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지속해 왔다.   ‘카트라이더’에서 1위를 차지한 경기도 대표 황건하 선수는 “경기 e스포츠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 속에 얻은 결실”이라며, “치열한 훈련을 함께한 감독․코치님, 동료 선수들과 기쁨을 같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종일 도 미래산업과장은 “7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운 경기도 대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향후 경기도는 아마추어 e스포츠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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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앞두고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 집중 수사
      - 10월 18~29일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가공·판매업체 대상 -  - 유통기한, 식품 기준·규격 준수, 원산지 둔갑 여부 등 중점 수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외국산 고춧가루, 김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존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료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김장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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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경기도, “첨단기술로 ‘안전한 공공버스’ 만든다” 협력체계 구축
    ▲1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The 안전한 공공버스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허성관 경기연구원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12일 ‘The 안전한 공공버스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  - 뇌파기반 운전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테스트 거쳐 단계적 사업 확대 -  - 고속·장거리 운행 공공버스 졸음, 부주의 운전방지를 통해 대형 중대 교통사고 예방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현대모비스, 경기연구원이 ‘뇌파 기반 운전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고속·장거리 운행 공공버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허성관 경기연구원 이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The 안전한 공공버스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버스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 획기적인 교통사고 감축을 도모해 안전운행과 도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현대모비스가 개발 중인 ‘뇌파 기반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내 공공버스에 보급·확대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이어셋형 뇌파센서를 통해 운전자 뇌파를 수집·분석, 운전자의 주의력, 피로도, 스트레스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졸음운전 또는 부주의 시 시각·청각·촉각 알림(경고) 기능을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특히 운전자와 관리자에게 주기별 「운행결과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안전 운행계획을 수립, 도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제공과 운수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올해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부터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 중인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공공버스 전체 노선으로 사업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스트레스 제로, 졸음 제로, 사고제로 등을 목표로 한 ‘The 안전한 공공버스’ 캠페인도 함께 펼친다. 그 일환으로, 도는 뇌파기반 운전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급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운수종사자 휴게공간 조성과 장거리 노선개편 및 법정 노동·휴게시간 준수여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시스템 개발·보급과 함께 공공버스 사고예방 및 운수종사자 헬스케어 기반 구축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연구원은 현대모비스와 함께 뇌파기반 운전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보급방안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버스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 조성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안전운전을 위해 애쓰시는 광역버스 기사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지만, 자칫 피로 누적이나 주의력 결핍 등의 이유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모비스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데 감사하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번 안전 시스템이 도민들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행정적 제약 없이 유용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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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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