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8-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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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년 80% 이상 ‘청년기본소득’ 사업 만족
    ▲지난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이화영 평화부지사, 인도서 열린 ‘기본소득네트워크 19차 총회’서 보고서 공개 - 지급받은 3,500명 조사 결과, 응답자 80.6% ‘만족’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부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상대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밝혔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실행의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타 지역, 만 24세 이외 연령, 농민․장애인 등 특정집단 확대 의견도 60% 상회 - 60.3% ‘삶의 변화 있다’… 경제적 자유, 사회불평등 해소, 인권신장 등 관심 ‘UP’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거나 적용 연령 및 계층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60.3%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 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와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1.7%를 차지했다.   또 ‘지급 확대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시‧도)에서도 실시해야한다’는 응답이 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집단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 등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기본소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60.3%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삶의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답변(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기계발을 시도해 볼수 있었다’,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금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가 각각 31%씩 이었으며, ‘여행·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겼다’가 12.1%, ‘평소 사고 있었던 것을 살 수 있었다’라 11%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사회적 관심도 변화’에 대한 질문(복수 선택답)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9.1%, ‘사회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5.7%,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0.3% 등으로 집계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수령에 따른 인식 조사(복수 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함’ 51.6%, ‘가족의 의미 인식이 긍적으로 변함’ 49.4%, ‘미래 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44.6%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지급시 분기별 적정 금액’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30만 원’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지 시기 및 인지경로’에 대해서는 ‘지난 1월~4월 사이에 알게 됐다’는 응답(60.4%)과 ‘주변사람을 통해 알게됐다’는 응답(39.8%)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따른 변화(복수 선택) 조사에서 응답자의 74.1%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답변도 65.3%에 달했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은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 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그러나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았으며 지난 7월17일부터 2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6%p다.   이날 기조발제를 마친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가이스탠딩과 기본소득주창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 등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연대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내년 2월 열리는 ‘대한민국 기본소득회 박람회’ 초청장을 전달해 참석 약속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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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5
  • 경기도,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자 109명’에 과태료 5억6천만 원 부과
    <경기도청>   - 부동산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 특별조사 실시 ... 96건 세무서 통보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 실현 '지속적 특별조사 실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1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 적발사례 이외의 17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도는 부동산 거짓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역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559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92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에게는 8,000만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는 1억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는 3억2,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 B씨는 ‘3년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C씨에게 불법전매를 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간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이뤄졌다. 그 결과,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화성지역의 토지를 매매한 매도인 E씨와 매수인 F씨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채 신고를 지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드러난 E씨는 1,300만원을, 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한 매수인 F씨는 6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하남시 아파트를 5억6,100만원에 거래하면서 거래신고가를 5억3,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 H씨와 매수인 I씨도 각각 417만원(자진신고)과 8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거짓신고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의 법령 개정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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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5
  • 이재명 지사, 양주 석현천 고비골 등 불법 시설 철거 현장 방문 “내게 화내도 좋다. 합리적 대안 찾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후 양주시 고비골과 여울목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응 관련 현장을 둘러본 후 양주시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주변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23일 양주 석현천 고비골, 여울목 일대 계곡․하천 불법행위 철거현장 방문   - 간담회 통해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 주민 제시아이디어 합법여부 검토 등 현장지시 - 5월부터 총 3차례 집중단속 및 3차 원상복구명령… 1년 내 정비까지 완료 방침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내년까지 깨끗한 경기도 계곡을 조성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고자 23일 양주 계곡 일대 불법영업소 철거현장을 방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철거현장을 찾아 직접 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일대 업주 및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지사는 철거지역 업주들과의 간담회에서 “내게 화내도 좋다. 작은 잘못에 눈감다보면 큰 잘못을 시정하기 어렵다. 규칙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철거현장을 직접 보니 안타까움도 든다. 법이나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며 업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이 지사는 “옳지 못한 관행과 편법이 일시적으로는 이익 같지만, 결국 관광객 규모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보면 손해”라며 “잠깐의 불편과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업을 중단하게 된 일부 업주들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 상호 노력하는 등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업주들은 방문객들이 계곡에 드나들 수 있는 계단 등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과 함께 하천부지 사용을 늘려 점용허가를 통해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공공이 설치해야한다”며 계곡에 입장할 수 있는 계단 등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것과 상인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이 지사 유튜브 등 SNS에 ‘경기도는 벌써 내년 여름 준비! 계곡을 도민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철거작업은 지난 19일 진행된 도와 양주시, 불법행위자 간 ‘현장간담회’에서 이달말까지 하천구역 내 영업행위를 중지하고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성사됐다.   앞서 도와 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총 3차례에 걸친 ‘행락철 유원지 집중단속’을 통해 석현천 등 7개 하천 내에서 총 54개업소가 물막이보, 계단, 천막지지요 기둥 등 (평상 2,031개 제외) 163개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채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와 양주시는 앞으로도 ▲불법영업중이거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 ▲ 평상‧천막‧구조물 등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 1차 고발 이후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등에 대한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추가고발을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안에 완료함으로써, 내년까지 불법행위 없는 ‘깨끗한 경기도 계곡’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현행 ‘하천법’은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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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4
  • 도,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 ... 23일 의정부 시작 '31개 시‧군 투어' 시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의정부 동부치안센터 오거리 광장에서 ‘1일 경기지역화폐 홍보대사’로 변신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지역화폐 홍보 게릴라 데이트 투어인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자 이날 ‘제1회 의정부 데이트’가 열린 의정부를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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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경기도농업기술원, 미국 LA 식품박람회 ... 도 개발 쌀 품종·가공품 선보인다
    <경기도청>   - 8.25~27일, ‘LA 식품박람회(Western Foodservice&Hospitality Expo)’ 참가 - 경기도가 개발한 쌀 품종과 가공제품 전시 및 홍보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미국에서 열리는 ‘LA 식품박람회(Western Foodservice&Hospitality Expo)’에 참가해 경기도가 개발한 쌀 품종과 가공제품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LA 식품박람회는 약 2만여 명의 전문바이어, 식품관계자 및 참관객이 방문하는 식품전시회로 미국 식품산업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39개국에서 500개 업체가 참가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쌀융복합산학연협력단과 공동으로 박람회장에 전시부스를 마련해 경기도 개발 쌀 품종인 참드림, 맛드림, 가와지1호를 전시․홍보하고, 건나물 밥바(산채움), 밥알 없는 식혜(세준푸드), 라이스침(미듬영농조합법인), 잣막걸리(우리술), 미르40(술샘) 등 쌀 가공제품 수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자체개발한 쌀 품종을 국내에 보급하여 현재 도내 6,620ha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한·일 무역전쟁을 계기로 도 육성 쌀 품종이 일본품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농업기술원은 막걸리 등 다양한 쌀 가공품을 개발하여 20여건의 특허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산업체에 이전하여 제품 생산까지 하고 있다.   이밖에, 생산업체가 경기도산 쌀을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쌀융복합산학연협력단(단장 백무열 경희대 교수)과 연계, 생산단지와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쌀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모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 농기원은 이번 LA 식품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쌀융복합산학연협력단과 공동 협력(개발, 유통, 홍보, 마케팅지원 등)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층의 기호도에 맞는 쌀 품종 및 가공품을 개발하여 국내 소비강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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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경기도, 중국 산둥성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진행 .. "우수 공공행정사례 배운다"
    <경기도청>     - 산둥성 공무원 15명, 8.25~9.7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연수  - ‘신고동력전환’을 주제로 경제구조 전환, 문화관광산업발전 등 강의 진행  - 평택항,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현장견학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중국 산둥성 공무원들이 우수 공공행정 사례를 배우고자 경기도를 찾는다.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도 인재개발원에서 중국 산둥성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산둥성 자오좡시 이청구 인민정부 리우중보 부처장을 비롯, 1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 인재개발원은 산둥성 측의 요청에 따라 ‘신구동력전환’을 주제로 ▲경제구조 전환 ▲문화관광산업 발전 ▲현대 해양과학 기술 발전 전략 등의 교과목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평택항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 ▲광명동굴 ▲수원화성박물관 등 현장견학과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순늠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산둥성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연수가 양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지난 2013년 5월 경기도와 산둥성의 우호협력체결에 따른 공무원 상호 연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도는 중국 산둥성 이외에도 중국 5개성, 대만 타이베이시 등과 공무원 상호 교류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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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테마파크에서 인공서핑~ DMZ도 걷고" .. 경기서부지역 문화관광벨트 조성 ‘맞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안산, 부천,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 등 7개시로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서부지역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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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경기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22일 경기도인재개발원 … 25개 도 산하공공기관 인권경영담당자 40여명 참석  - 국가인권위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사례 특강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이해 등  - 도,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인권경영항목 신설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가 2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산하 25개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오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도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역량 및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의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사례 특강’에 이어 허선행 경기도인권센터장이 ‘인권침해구제절차 이해’ 등을 설명했다.   이어 인권경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노하우 등에 대해 질의응답 및 공유하는 간담회를 끝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도는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인권경영 자문단을 구성, 지원함으로써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허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앞으로도 인권경영 체계가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8월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했다. 이에 도는 오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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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기도, 21~22일 북부청사 공직자 대상 특강
    ▲21일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포럼’에 현재 (사)한일미래포럼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일본 정치 전문가 성공회대 양기호 일본학과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21일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포럼’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초청 - 22일 ‘맛공멋공’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초청   -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배경 분석 및 경기도의 대응 방안 고민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최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21~22일 양일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치·경제적 배경을 다양한 시각을 통해 살펴보고, 공직자의 입장에서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우선 21일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포럼’에 현재 (사)한일미래포럼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일본 정치 전문가 성공회대 양기호 일본학과 교수를 초청, ‘일본 무역보복 문제 : 정치적 이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양 교수는 현재까지의 한일 양국을 둘러싼 외교적 상황을 분석하며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대응하면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등 경제적 역량을 두텁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일에는 공직자 정책스터디 ‘맛공멋공(맛있는 공부 멋있는 공무원)’을 통해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을 초청, ‘일본의 경제침략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부제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대일 무역 동향 등 다양한 그래프 분석을 통해 경제주권 회복을 위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제언했다. 김 실장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제 체질개선을 통해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항상 도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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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경기도, 정류장 주변 미세먼지 ‘빅데이터’로 잡는다
    ▲2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임문영 경기도 정보화정책관과 성남 · 남양주시, 관계 및 수행 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류장 주변도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총 사업비 16억5천만 원, 8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 버스정류장 주변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 도로청소차 효율적 운행 등 조치 - 성남, 남양주 버스정류소 150곳에 설치 … ‘전국 표준’ 대응 플랫폼 구축 계획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ICT기반 지방자치단체형 미세먼지 대응 플랫폼인 ’정류장 주변도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버스정류장 주변에 미세먼지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oT 기반의 간이측정센서를 설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로청소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이는 프로젝트이다.   앞서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19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과제로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게 된 사업으로 도‧성남시‧남양주시가 각각 1억5,000만 원씩 총 4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분담, 총 사업비 16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도는 올해 12월까지 성남시와 남양주시 버스정류소 150곳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조달청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자로 ㈜센코, ㈜그렉터, ㈜데일리블록체인 등 3개 업체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도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지역별 미세먼지에 대한 촘촘한 관측이 가능해 지역 단위의 대기질 관측이 어려운 국가 대기측정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ICT기반 지방자치단체형 미세먼지 대응 플랫폼’을 구축, 경기도형 플랫폼이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임문영 정보화정책관은 “도민들이 많이 다니는 정류장 주변의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해 한정적인 자원인 살수청소차량 운행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비롯, 한국환경공단, 도 보건환경연구원, 도 및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IoT기반의 미세먼지 모니터링체계 구축 방안 ▲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도로청소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 데이터 활용 방안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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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道,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기관 추가 모집 … 5억원 내 최대 50% 지원
    <경기도청>   - 9.2~9.20일 …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 컨소시엄으로도 참가 가능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설비 등 설치 통해 ‘에너지자립지구 조성’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2019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을 다음달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지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고효율설비, 에너지절감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50%(1개 사업당 최대 5억 원)를 지원한다.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 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서 완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1차 자체 평가 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추진 (10점)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신산업 융합 설치 (10점) ▲사회적기업 (5점)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개인 및 단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도비 20억 원을 확보, 상반기 1차 공모를 통해 오산시 등 6개 시‧군에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연간 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생산시설 약 1.4MW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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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道, 법인·개인택시 3만7천여대 평가 ‥. 서비스·안전운행에 방점
    - 도내 모든 법인 및 개인택시(37,551대) 대상 2019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우수 33개 법인 및 10개 시·군 조합에 시설장비개선·우수종사자 복리지원금 총 10억 원 지급 -- 경영·서비스 우수업체 및 서비스 우수조합에 인증 스티커 부착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더 나은 택시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수 택시 업체·조합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7~10월 도내 192개 택시법인과 31개 시군 개인택시조합의 총 3만7천551대를 대상으로 ‘2019년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도내 택시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질을 향상함으로써 도민들의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우선 택시법인은 ‘경영평가’와 ‘모니터링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개인택시조합은 ‘모니터링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중 ‘경영평가’는 택시법인을 대상으로 법규준수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등을 확인한다.   조사요원이 직접 승객으로 탑승해 실시하는 ‘모니터링 평가(표본조사)’와 하차승객 대상 만족도를 조사하는 ‘고객만족도 평가(표본조사)’는 친절도, 차량상태(청결도 등), 적법·안전 운행여부, 택시요금(부당요금 청구 여부 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0개 법인과 전년 대비 점수 상승도가 큰 3개 노력우수 법인 총 33개 법인에는 시설·장비 개선 사업비 3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우수 33개 법인(상위 30위 법인+노력우수 3개 법인)과 상위 10개 시군 개인택시조합에게는 운수종사자 복지지원비(건강검진비, 자녀장학금, 가족 여행 지원금)로 사용할 수 있는 7억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점수 상승도가 큰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노력우수법인 인센티브’는 비록 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경영·서비스 개선에 더욱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항목이다.   아울러 법인택시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독려하고자 평가항목 중 ‘교통사고감소율’, ‘민원감소율’, ‘운송수입기준금 대비 기본급여 지급률’의 배점을 각각 3점, 4점, 2점씩 상향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운수종사자와 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도내 모든 택시의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30개 택시법인(1,594대) 및 10개 시·군 조합(7,952대) 소속 택시는 올해 9월부터 ‘2018택시 경영·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스티커 및 ‘2018 택시서비스 우수조합’ 인증스티커를 각각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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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실시간 도정 기사

  • 경기도, 청년 80% 이상 ‘청년기본소득’ 사업 만족
    ▲지난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이화영 평화부지사, 인도서 열린 ‘기본소득네트워크 19차 총회’서 보고서 공개 - 지급받은 3,500명 조사 결과, 응답자 80.6% ‘만족’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부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상대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밝혔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실행의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타 지역, 만 24세 이외 연령, 농민․장애인 등 특정집단 확대 의견도 60% 상회 - 60.3% ‘삶의 변화 있다’… 경제적 자유, 사회불평등 해소, 인권신장 등 관심 ‘UP’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거나 적용 연령 및 계층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60.3%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 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와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1.7%를 차지했다.   또 ‘지급 확대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시‧도)에서도 실시해야한다’는 응답이 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집단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 등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기본소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60.3%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삶의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답변(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기계발을 시도해 볼수 있었다’,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금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가 각각 31%씩 이었으며, ‘여행·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겼다’가 12.1%, ‘평소 사고 있었던 것을 살 수 있었다’라 11%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사회적 관심도 변화’에 대한 질문(복수 선택답)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9.1%, ‘사회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5.7%,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0.3% 등으로 집계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수령에 따른 인식 조사(복수 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함’ 51.6%, ‘가족의 의미 인식이 긍적으로 변함’ 49.4%, ‘미래 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44.6%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지급시 분기별 적정 금액’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30만 원’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지 시기 및 인지경로’에 대해서는 ‘지난 1월~4월 사이에 알게 됐다’는 응답(60.4%)과 ‘주변사람을 통해 알게됐다’는 응답(39.8%)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따른 변화(복수 선택) 조사에서 응답자의 74.1%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답변도 65.3%에 달했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은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 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그러나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았으며 지난 7월17일부터 2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6%p다.   이날 기조발제를 마친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가이스탠딩과 기본소득주창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 등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연대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내년 2월 열리는 ‘대한민국 기본소득회 박람회’ 초청장을 전달해 참석 약속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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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5
  • 경기도,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자 109명’에 과태료 5억6천만 원 부과
    <경기도청>   - 부동산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 특별조사 실시 ... 96건 세무서 통보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 실현 '지속적 특별조사 실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1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 적발사례 이외의 17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도는 부동산 거짓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역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559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92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에게는 8,000만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는 1억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는 3억2,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 B씨는 ‘3년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C씨에게 불법전매를 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간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이뤄졌다. 그 결과,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화성지역의 토지를 매매한 매도인 E씨와 매수인 F씨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채 신고를 지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드러난 E씨는 1,300만원을, 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한 매수인 F씨는 6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하남시 아파트를 5억6,100만원에 거래하면서 거래신고가를 5억3,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 H씨와 매수인 I씨도 각각 417만원(자진신고)과 8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거짓신고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의 법령 개정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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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5
  • 이재명 지사, 양주 석현천 고비골 등 불법 시설 철거 현장 방문 “내게 화내도 좋다. 합리적 대안 찾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후 양주시 고비골과 여울목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응 관련 현장을 둘러본 후 양주시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주변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23일 양주 석현천 고비골, 여울목 일대 계곡․하천 불법행위 철거현장 방문   - 간담회 통해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 주민 제시아이디어 합법여부 검토 등 현장지시 - 5월부터 총 3차례 집중단속 및 3차 원상복구명령… 1년 내 정비까지 완료 방침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내년까지 깨끗한 경기도 계곡을 조성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고자 23일 양주 계곡 일대 불법영업소 철거현장을 방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철거현장을 찾아 직접 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석현천, 장군천, 돌고개천, 갈원천 일대 업주 및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지사는 철거지역 업주들과의 간담회에서 “내게 화내도 좋다. 작은 잘못에 눈감다보면 큰 잘못을 시정하기 어렵다. 규칙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철거현장을 직접 보니 안타까움도 든다. 법이나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며 업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이 지사는 “옳지 못한 관행과 편법이 일시적으로는 이익 같지만, 결국 관광객 규모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보면 손해”라며 “잠깐의 불편과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업을 중단하게 된 일부 업주들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 상호 노력하는 등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업주들은 방문객들이 계곡에 드나들 수 있는 계단 등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과 함께 하천부지 사용을 늘려 점용허가를 통해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공공이 설치해야한다”며 계곡에 입장할 수 있는 계단 등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것과 상인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이 지사 유튜브 등 SNS에 ‘경기도는 벌써 내년 여름 준비! 계곡을 도민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철거작업은 지난 19일 진행된 도와 양주시, 불법행위자 간 ‘현장간담회’에서 이달말까지 하천구역 내 영업행위를 중지하고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성사됐다.   앞서 도와 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총 3차례에 걸친 ‘행락철 유원지 집중단속’을 통해 석현천 등 7개 하천 내에서 총 54개업소가 물막이보, 계단, 천막지지요 기둥 등 (평상 2,031개 제외) 163개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채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와 양주시는 앞으로도 ▲불법영업중이거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 ▲ 평상‧천막‧구조물 등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 1차 고발 이후 철거가 미흡한 행위자 등에 대한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추가고발을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안에 완료함으로써, 내년까지 불법행위 없는 ‘깨끗한 경기도 계곡’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현행 ‘하천법’은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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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4
  • 도,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 ... 23일 의정부 시작 '31개 시‧군 투어' 시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의정부 동부치안센터 오거리 광장에서 ‘1일 경기지역화폐 홍보대사’로 변신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지역화폐 홍보 게릴라 데이트 투어인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자 이날 ‘제1회 의정부 데이트’가 열린 의정부를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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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경기도농업기술원, 미국 LA 식품박람회 ... 도 개발 쌀 품종·가공품 선보인다
    <경기도청>   - 8.25~27일, ‘LA 식품박람회(Western Foodservice&Hospitality Expo)’ 참가 - 경기도가 개발한 쌀 품종과 가공제품 전시 및 홍보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미국에서 열리는 ‘LA 식품박람회(Western Foodservice&Hospitality Expo)’에 참가해 경기도가 개발한 쌀 품종과 가공제품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LA 식품박람회는 약 2만여 명의 전문바이어, 식품관계자 및 참관객이 방문하는 식품전시회로 미국 식품산업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39개국에서 500개 업체가 참가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쌀융복합산학연협력단과 공동으로 박람회장에 전시부스를 마련해 경기도 개발 쌀 품종인 참드림, 맛드림, 가와지1호를 전시․홍보하고, 건나물 밥바(산채움), 밥알 없는 식혜(세준푸드), 라이스침(미듬영농조합법인), 잣막걸리(우리술), 미르40(술샘) 등 쌀 가공제품 수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자체개발한 쌀 품종을 국내에 보급하여 현재 도내 6,620ha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한·일 무역전쟁을 계기로 도 육성 쌀 품종이 일본품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농업기술원은 막걸리 등 다양한 쌀 가공품을 개발하여 20여건의 특허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산업체에 이전하여 제품 생산까지 하고 있다.   이밖에, 생산업체가 경기도산 쌀을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쌀융복합산학연협력단(단장 백무열 경희대 교수)과 연계, 생산단지와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쌀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모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 농기원은 이번 LA 식품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쌀융복합산학연협력단과 공동 협력(개발, 유통, 홍보, 마케팅지원 등)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층의 기호도에 맞는 쌀 품종 및 가공품을 개발하여 국내 소비강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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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경기도, 중국 산둥성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진행 .. "우수 공공행정사례 배운다"
    <경기도청>     - 산둥성 공무원 15명, 8.25~9.7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연수  - ‘신고동력전환’을 주제로 경제구조 전환, 문화관광산업발전 등 강의 진행  - 평택항,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현장견학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중국 산둥성 공무원들이 우수 공공행정 사례를 배우고자 경기도를 찾는다.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도 인재개발원에서 중국 산둥성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산둥성 자오좡시 이청구 인민정부 리우중보 부처장을 비롯, 1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 인재개발원은 산둥성 측의 요청에 따라 ‘신구동력전환’을 주제로 ▲경제구조 전환 ▲문화관광산업 발전 ▲현대 해양과학 기술 발전 전략 등의 교과목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평택항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 ▲광명동굴 ▲수원화성박물관 등 현장견학과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순늠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산둥성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연수가 양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지난 2013년 5월 경기도와 산둥성의 우호협력체결에 따른 공무원 상호 연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도는 중국 산둥성 이외에도 중국 5개성, 대만 타이베이시 등과 공무원 상호 교류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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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테마파크에서 인공서핑~ DMZ도 걷고" .. 경기서부지역 문화관광벨트 조성 ‘맞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안산, 부천,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 등 7개시로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서부지역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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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경기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22일 경기도인재개발원 … 25개 도 산하공공기관 인권경영담당자 40여명 참석  - 국가인권위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사례 특강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이해 등  - 도,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인권경영항목 신설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가 2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산하 25개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오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도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역량 및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의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사례 특강’에 이어 허선행 경기도인권센터장이 ‘인권침해구제절차 이해’ 등을 설명했다.   이어 인권경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노하우 등에 대해 질의응답 및 공유하는 간담회를 끝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도는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인권경영 자문단을 구성, 지원함으로써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허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앞으로도 인권경영 체계가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8월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했다. 이에 도는 오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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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기도, 21~22일 북부청사 공직자 대상 특강
    ▲21일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포럼’에 현재 (사)한일미래포럼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일본 정치 전문가 성공회대 양기호 일본학과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21일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포럼’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초청 - 22일 ‘맛공멋공’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초청   -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배경 분석 및 경기도의 대응 방안 고민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최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21~22일 양일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치·경제적 배경을 다양한 시각을 통해 살펴보고, 공직자의 입장에서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우선 21일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포럼’에 현재 (사)한일미래포럼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일본 정치 전문가 성공회대 양기호 일본학과 교수를 초청, ‘일본 무역보복 문제 : 정치적 이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양 교수는 현재까지의 한일 양국을 둘러싼 외교적 상황을 분석하며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대응하면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등 경제적 역량을 두텁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일에는 공직자 정책스터디 ‘맛공멋공(맛있는 공부 멋있는 공무원)’을 통해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을 초청, ‘일본의 경제침략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부제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대일 무역 동향 등 다양한 그래프 분석을 통해 경제주권 회복을 위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제언했다. 김 실장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제 체질개선을 통해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항상 도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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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경기도, 정류장 주변 미세먼지 ‘빅데이터’로 잡는다
    ▲2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임문영 경기도 정보화정책관과 성남 · 남양주시, 관계 및 수행 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류장 주변도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총 사업비 16억5천만 원, 8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 버스정류장 주변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 도로청소차 효율적 운행 등 조치 - 성남, 남양주 버스정류소 150곳에 설치 … ‘전국 표준’ 대응 플랫폼 구축 계획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ICT기반 지방자치단체형 미세먼지 대응 플랫폼인 ’정류장 주변도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버스정류장 주변에 미세먼지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oT 기반의 간이측정센서를 설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로청소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이는 프로젝트이다.   앞서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19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과제로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게 된 사업으로 도‧성남시‧남양주시가 각각 1억5,000만 원씩 총 4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분담, 총 사업비 16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도는 올해 12월까지 성남시와 남양주시 버스정류소 150곳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조달청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자로 ㈜센코, ㈜그렉터, ㈜데일리블록체인 등 3개 업체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도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지역별 미세먼지에 대한 촘촘한 관측이 가능해 지역 단위의 대기질 관측이 어려운 국가 대기측정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ICT기반 지방자치단체형 미세먼지 대응 플랫폼’을 구축, 경기도형 플랫폼이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임문영 정보화정책관은 “도민들이 많이 다니는 정류장 주변의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해 한정적인 자원인 살수청소차량 운행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착수보고회에는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비롯, 한국환경공단, 도 보건환경연구원, 도 및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IoT기반의 미세먼지 모니터링체계 구축 방안 ▲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도로청소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 데이터 활용 방안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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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道,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기관 추가 모집 … 5억원 내 최대 50% 지원
    <경기도청>   - 9.2~9.20일 …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 컨소시엄으로도 참가 가능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설비 등 설치 통해 ‘에너지자립지구 조성’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2019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을 다음달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지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고효율설비, 에너지절감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50%(1개 사업당 최대 5억 원)를 지원한다.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 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서 완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1차 자체 평가 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추진 (10점)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신산업 융합 설치 (10점) ▲사회적기업 (5점)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개인 및 단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도비 20억 원을 확보, 상반기 1차 공모를 통해 오산시 등 6개 시‧군에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연간 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생산시설 약 1.4MW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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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道, 법인·개인택시 3만7천여대 평가 ‥. 서비스·안전운행에 방점
    - 도내 모든 법인 및 개인택시(37,551대) 대상 2019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우수 33개 법인 및 10개 시·군 조합에 시설장비개선·우수종사자 복리지원금 총 10억 원 지급 -- 경영·서비스 우수업체 및 서비스 우수조합에 인증 스티커 부착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더 나은 택시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수 택시 업체·조합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7~10월 도내 192개 택시법인과 31개 시군 개인택시조합의 총 3만7천551대를 대상으로 ‘2019년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도내 택시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질을 향상함으로써 도민들의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우선 택시법인은 ‘경영평가’와 ‘모니터링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개인택시조합은 ‘모니터링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중 ‘경영평가’는 택시법인을 대상으로 법규준수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등을 확인한다.   조사요원이 직접 승객으로 탑승해 실시하는 ‘모니터링 평가(표본조사)’와 하차승객 대상 만족도를 조사하는 ‘고객만족도 평가(표본조사)’는 친절도, 차량상태(청결도 등), 적법·안전 운행여부, 택시요금(부당요금 청구 여부 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0개 법인과 전년 대비 점수 상승도가 큰 3개 노력우수 법인 총 33개 법인에는 시설·장비 개선 사업비 3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우수 33개 법인(상위 30위 법인+노력우수 3개 법인)과 상위 10개 시군 개인택시조합에게는 운수종사자 복지지원비(건강검진비, 자녀장학금, 가족 여행 지원금)로 사용할 수 있는 7억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점수 상승도가 큰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노력우수법인 인센티브’는 비록 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경영·서비스 개선에 더욱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항목이다.   아울러 법인택시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독려하고자 평가항목 중 ‘교통사고감소율’, ‘민원감소율’, ‘운송수입기준금 대비 기본급여 지급률’의 배점을 각각 3점, 4점, 2점씩 상향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운수종사자와 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도내 모든 택시의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30개 택시법인(1,594대) 및 10개 시·군 조합(7,952대) 소속 택시는 올해 9월부터 ‘2018택시 경영·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스티커 및 ‘2018 택시서비스 우수조합’ 인증스티커를 각각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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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경기도-오산시, ‘2020년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 위해 ‘맞손’
    ▲2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곽상욱 오산시장이 ‘오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경기도 · 오산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곽상욱 오산시장.) / 경기도 제공     -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업무협약 체결  - 오산시의 평생학습 및 교육을 매개로 한 ‘문화도시’ 지정 협력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오산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0년 문화도시’에 오산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곽상욱 오산시장은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송영만 도의원(경제과학기술위), 이동렬 오산문화도시추진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오산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지표명 및 각종 행정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오산시는 시민, 전문가 등과 함께 문화도시 예비사업 계획 및 실행을 준비하는 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내 각 시군들이 다양하게 문화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지원하고 있다”라며 “오산시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가 교육도시라는 브랜드를 내세운 지 어느덧 10년이 됐고, 이제는 교육문화가 하나의 자부심이 되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며 “교육 콘텐츠를 통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오산시의 시도에 경기도가 힘을 실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함께 도와준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문화도시’ 사업은 각 지역이 전통, 예술, 문화산업 등 특색 있는 지역별 문화 자산을 브랜드로 활용해 지역발전을 이끌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간 국비지원, 컨설팅,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첫 예비도시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개 내외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 성공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오산시는 기존 ‘교육도시’ 브랜드를 ‘문화도시’로 확장하기로 하고 ‘2020년 문화도시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자 ▲문화도시 컨설팅 ▲시민활동가 모집 및 라운드 테이블 진행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등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뒤 지난 6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개 내외의 예비도시를 선정한 뒤 오는 2020년 12월 ‘문화도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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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나라장터' 공공조달 일부 물품 ‘바가지’ … 도, “공정성 강화되야”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 온라인 보다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조달품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적정 조달가격 유도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 차원에서 두 단가의 비교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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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道 농식품유통진흥원,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기관 지정 갱신
    <사진=경기도청>   - 2024년 8월까지 향후 5년간 도내 농가 대상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 인증 경영체 대상 안전성검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최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기관 지정 갱신을 승인받아 오는 2024년 8월까지 향후 5년간 도내 농가 GAP 인증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은 농산물의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및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응하고,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도 유통진흥원은 현재 도내 11개 생산자단체와 117개 농가에 GAP 인증을 부여했으며, 하반기에 더 많은 우수 농가에 인증을 부여해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 인증(G마크)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도내 103개 인증경영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검사 항목 : 수질검사,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 방사능 검사, GMO 여부) 의뢰, 국가 식품인증 및 행정처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도내 농가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을 도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식품위생 관련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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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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