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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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수원 등 27개 시군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수행 지역 및 대상 등 확대를 통한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틈새 수요 대응 -  -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7개 특화 서비스로 운영 -  - 6개월간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5회 연장해 최대 36개월까지 이용 가능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와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031-8008-5218) 및 27개 수행 지역(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제외)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1-271-9228)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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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경기도, 올해 벚꽃 개화 3월 말 ...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
    <경기도 제공>   - 도 산림환경연구소 주요 지역 벚나무 개화 시기 발표-  - 4월 초순 서운산(안성), 남한산성(광주)까지 개화 시작-  - 산지에서 직접 꽃눈 관찰해 개화 날짜 발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에서는 3월 말 안양을 시작으로 4월 초 안성과 광주지역에 벚꽃(왕벚나무)이 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예년보다는 3~6일 정도 빠르지만, 작년과는 비슷한 시기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3월 초부터 산지에서 직접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벚꽃 개화 날짜를 26일 발표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3월 31일 수리산(안양)을 시작으로 4월 1~3일 서운산(안성), 남한산성(광주), 축령산(남양주), 수안산(김포), 물향기수목원(오산), 그리고 4월 7일경 원미산(부천), 황학산수목원(여주)에서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국립수목원 및 각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해 온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윤하공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기존 봄꽃 개화 지도에 표기된 개화 날짜는 온도 요소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에 따른 분석이지만 연구소 자료는 직접 꽃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정확하다고 본다”면서 “벚꽃은 개화시작 3일 후 만개하는데, 경기도 내 수목원의 경우 4월 초순이면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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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경기도, 정신응급의료기관 6→10개 병원으로 확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도,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 구축 ... 병상수 34병상→ 42병상으로 - - 병원 확대로 경찰 치안 공백 최소화, 정신질환자 치료율 증가 기대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상수도 지난해 34병상에서 올해 42병상으로 늘어난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이란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곳이다. 입원한 정신응급환자는 ▲응급처치 및 치료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서비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된다.   확대 조치에 따라 경기도에는 올해 ▲도가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7병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14병상) ▲도가 지정한 민간병원인 의왕 계요병원(5병상)과 수원 아주편한병원(4병상) ▲시군이 지정한 화성 새샘병원(3병상), 동두천 동원병원(2병상), 부천 사랑병원(2병상), 안산 성은병원(2병상), 김포 한누리 병원(2병상),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1병상) 등 10개 병원이 정신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표1 참조)부천 사랑병원, 안산 성은병원, 김포 한누리 병원,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4개 병원은 올해 처음 정신응급의료기관에 지정됐다.   경기도의 정신응급입원은 2022년 1천654건에서 2023년에는 2천909건으로 무려 75.9%나 급증했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정신응급입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말․야간 등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서 경찰이 병상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병상 확대로 경찰 치안 공백이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른 정신질환자 치료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전 내·외과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3년 7월과 8월 각각 열고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의 협진체계를 구축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경기도는 24시간 정신응급 병상 확보에 민간정신응급의료기관이 동참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지원을 확대해 도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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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경기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제공>    - 5일, 북부청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 - 지난해 9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 「스위치 더 경기」 과제 구체화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담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열었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스위치 더 경기’의 과제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민, 관계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이날 기본계획안 발표를 통해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에 대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40%, 배출량 4,658만 톤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분야의 RE100 실천을 담은 스위치 더 에너지(Switch the Energy) ▲탄소중립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스위치 더 시티((Switch the City)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등 교통 관련 스위치 더 모빌리티(Switch the Mobility)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스위치 더 파밍(Switch the Farming)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 스위치 더 웨이스트(Switch the Waste) ▲탄소흡수인 확충을 위한 스위치 더 그린(Switch the Green) 등의 6대 분야의 감축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공유재산 영향 대응 ▲국제·지자체 간 협력 ▲교육·소통 ▲탄소중립녹색성장 인력 양성 ▲녹색성장 촉진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정의로운 전환 등의 8대 분야 전략을 마련했다.   감축 전략과 이행 기반 강화 대책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과제와 재정계획 등은 도민 등의 의견수렴과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의찬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시민사회, 시군 등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은 공기관뿐 아니라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이 실천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청회 이후인 8일까지 방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자우편(98jhs@gg.go.kr, ymj472@gri.re.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며 도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4월 중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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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경기도, 올해 6,436억 원 투입 '친환경차 5만 6,014대' 구매지원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도,  2024년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전기차 54,313대 5,375억 원, 수소차 1,701대 1,054억 원)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천436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5,375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1,09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9,04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006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1,054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 원, 버스는 최대 3억 5,000만 원, 화물은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350대까지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이동 수단의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민분들의 친환경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74,957기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친환경차 구매 지원과 함께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2017년부터 자체 추진 중으로 올해 전기충전기를 110기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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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대상 -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됐다. 1차에는 청년 1만 4천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천 원),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4천 원),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연령·소득·재산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2차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 115억 원을 추가로 확보, 총 2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한다.   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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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경기도, 올해 G-펀드 205억 출자...연내 1천500억 추가 조성 목표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AI·바이오·반도체) 5개 펀드, 1,500억 원 조성 목표 -  - 상반기 스타트업 25억, 탄소중립 80억, 미래성장 100억 출자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   - 도 “찾아가는 투자상담회로 기업 맞춤 컨설팅 제공, 투자기회 확대 도모”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1천500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이지비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을 통해 펀드 조성 목표를 공개하고 운용사를 모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올해 G-펀드 예산 105억 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모펀드 기금으로 100억 원을 출자했다.   경기도 G-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경기도가 투자 마중물 역할로 조성하는 펀드(투자조합)다. 도는 올해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 펀드 총 1천500억 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목표액을 달성하면 지난해 말까지 조성한 7천880억 원에 더해 펀드 운용 금액이 총 9천3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2월 23일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2026년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근접한 수치다.   올해 조성하는 펀드를 항목별로 보면 스타트업 펀드 4호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신산업 분야 10년 이내)에 투자하기 위해 도 출자금 25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앞선 1~3호 펀드는 지난해 1천370억 원을 조성해 목표액의 약 2배를 달성한 바 있다.   탄소중립 펀드 2호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도 출자금 80억 원을 포함해 총 4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미래성장 펀드 4~6호는 각각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차세대통신 등) ▲바이오(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등)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분야 기업 투자를 위해 모펀드 기금의 100억 원 출자를 포함, 총 1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1~3호는 지난해 12월 1천8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운용사 모집은 3월 14일 마감하며 이후 평가에 따라 5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추가 출자자 확보와 규약 등의 세부 내용 확정 후 펀드 결성을 마치고 기업 발굴·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도는 올해 경과원과 함께 찾아가는 권역별 투자설명회를 20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G-펀드 단독 설명회를 4회, 타 지원사업과 연계한 설명회를 17회 내외 연다. 또, 투자 홍보활동(IR) 등도 같이 진행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의 시각에 맞춘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민간의 벤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펀드 출자자(LP) 매칭 경쟁이 더 심해진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G-펀드를 조성해 투자 유치 기반을 다지고,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성장 기회의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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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경기도, GTX A·C노선 연장 위해 국토부 등 8개 기관과 협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 노선도/경기도 제공    - 22일,국토부·충남도·화성시·평택시·오산시·동두천시·천안시·아산시 ... 상생협력 업무협약 - - 사업 신속 추진, 수요 확보, 사업추진 여건 개선, 운영 최적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동탄)을 평택까지, GTX C노선(덕정~수원)을 동두천, 충남 아산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토부 및 7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2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9개 기관은 GTX A노선 평택 연장사업과 GTX C노선 동두천·평택 연장사업 본선 개통시기를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GTX A·C노선 연장사업 수요 확보, 사업추진 여건 개선, 운영 최적화, 타당성 검증,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핵심”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GTX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 2월 덕정~수원 노선으로 추진 중인 GTX C노선을 화성·오산·평택까지 연장되도록 하기 위해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선 연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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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경기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 비상진료대책본부로격상
      ▲21일 오후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자체 비상진료 현황 및 향후 대책,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행정1부지사 본부장)로 격상 운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내린 상황(지난 6일)이어서 직제상 보건건강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이 맞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대응 단계를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 오전 9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아주대 병원 등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국군수도병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기준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가운데 33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7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전공의 2,321명 가운데 67.8%다.   오 부지사는 도의 비상진료대책본부 격상 사실을 알린 후 “도내 일부 대학병원에서 수술실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현재 응급실 당직명령 관리, 문 여는 의료기관 실시간 수집관리 등 24시간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와 아주대 병원과 의정부 성모 병원 등 권역외상센터 2곳과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소방재난본부와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를 분산 이송하고 있다.   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도내 전공의 수련병원의 사직서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상황 점검 등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 진료 시간(평일 야간・휴일)을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1시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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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경기도,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 ‘비상진료대책’ 수립 '대응'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지난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 -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 민간의료기관 협력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현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실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도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는 한편 공공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활용하는 등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계속해서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권수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수립,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계 점검, 관내 응급의료기관별 당직 현황 사전파악,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확대, 기관별 주말·공휴일 비상진료대책 마련 등을 각 시도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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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실시간 도정 기사

  • 경기지역화폐, 6월부터 '모바일 페이로 결제' 본격 시행
      - 지난 4월 22일 경기도, 시․군과 삼성전자 간 협약 후 연계결제 기술개발 마무리 - -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8개 시군에서 서비스 전면 개시 - - 카드 소지 필요 없이 어플에 등록 후 모바일로 결제‥이용편의성 증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실물카드 없이 핸드폰만으로 삼성페이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달 22일 삼성전자㈜와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 이후 도는 한 달여간 경기지역화폐-삼성페이 연계결제 기술 개발과 운영 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휴대폰으로 경기지역화페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 시흥, 김포 3개 시군을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8개 시군이다.   이용 희망자는 삼성페이 앱에 경기지역화폐를 한 번만 등록하면 휴대폰을 카드결제 단말기에 터치해 손쉽게 결제 할 수 있다.   특히 2개 이상 여러 시군의 지역화폐를 보유한 이용자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하나의 휴대폰에 등록,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더 편리한 이용환경이 마련됐다.   다만, 삼성페이 이용이 불가능한 휴대폰 소지자나 QR코드 결제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성남, 시흥, 김포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도민 제안에 따라 대중적 선호도가 높은 삼성페이를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으로 채택했다”면서 “대기업의 기술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쓰이는 상생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삼성전자㈜와의 업무협약 당시 “삼성페이를 활용해 지역화폐가 더 유용·편리하게 쓰이도록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러한 과정들 통해 오히려 시장이 더 합리화 되고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대기업과 소상공인들 간의 협력 상생이 결국 모두에게 도움 되는 길로 가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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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이재명 지사, “청정계곡복원 ... 더 나은 미래 갈 수 있다는 희망 증명해”
    ▲26일 오후 가평군 북면 도대2리 마을회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남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이한길 가평군 용소폭포 마을대표, 박순애 광주시 우산천 마을대표, 이문기 고양시 창릉천 마을대표, 배병근 양주시 장흥계곡 마을대표, 이종진 포천시 백운계곡 마을대표가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26일 가펑천 일원서 ‘경기도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 선포식 -  - 청정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등 복원에 이은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방안 모색 -  - 청정계곡 추진 상황 점검회의, 청정계곡 생활SOC 준공식도 개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 추진을 선포하며 “청정계곡 복원 사업은 국민들에게 모두가 유익한 새로운 길,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가평천 용소폭포에서 열린 ‘청정계곡 생활SOC 준공식’과 가평군 도대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 선포식’에 참석,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심규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경호 도의원, 김성기 가평군수, 배영식 가평군의회의장, 사업지역 마을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엄청난 저항으로 충돌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 설득하니 지역주민들께서도 정책 취지에 동의하시고 강제철거가 아닌 자진 철거로 화답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동원한 권력행사 없이도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으로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깨끗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도 적극 참여해 좋은 방안을 얼마든지 건의해 달라. 경기도에서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날 지역민들과 함께 추진한 것을 선포한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은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이 다시는 무단점유와 불법이 일상화됐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 주도로 지역특색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와 지역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도는 이날 행사에서 협약을 맺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5개 마을(가평 용소폭포, 고양 창릉천, 광주 우산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과 함께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생활SOC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이나 물놀이장, 농산물판매장 등의 이용시설 운영과 하천 청소, 순찰, 불법행위 계도,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참여형 하천관리 업무를 지역 마을공동체에 위탁, 지역주민 주도의 청정 계곡·하천 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민 조직화를 통한 ‘공동체 법인화’와 콘텐츠 개발, 마을규약 제정 등 운영모델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자치 역량강화와 청정계곡 지역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정계곡 운영관리 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동체 역랑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다른 청정계곡 복원 대상 마을들로 사업 대상지를 늘릴 계획이다. 향후 운영모델이 정착된다면, 계곡의 지속·상시 관리와 공공기관의 재정 및 업무 부담 경감, 현장대응 기능 강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공모를 통해 계곡 일원에 친환경 산책로,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청정계곡 생활SOC’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가평천을 포함 총 11개 시군 13개 계곡을 대상으로 614억 원을 투입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지사가 찾은 가평천에는 99억 원을 투입, 불법시설을 철거한 자리 위에 나무데크와 포토존, 농산물판매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도는 이번 가평천 생활 SOC 준공을 시작으로 사업지 내 필수 편의시설을 휴가철 전에 조기 설치해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군과 협력해 임시주차장이나 간이화장실 임대, 상가화장실 개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선포식에 앞서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청정계곡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지속관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사는 관련 실국장들에게 앞으로도 전문가,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해외나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실용성이 높은 새로운 방안들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해 1만1,687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도는 생활 SOC 지원사업 외에도 지역별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연계 관광 활성화, 불법행위 집중 감시 및 계도, 합동단속 및 쓰레기 정화활동, 청정계곡 산림지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 식품접객업소 위생·불법행위 점검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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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경기도, 올해 42개 청년정책에 4천500억 원 투자
    <사진=경기도청>   - 정책환류 위해 청년참여기구 6월 11일까지 200명 모집 - - 42개 사업 4,511억 원 규모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 - 청년참여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기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42개 청년정책에 4천500억여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최근 ‘2021년 제1차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효진 경희대학교 학생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21년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복지+ 경기도’를 비전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기도 인구의 21%(만 19~34세·281만9,000명)를 차지하는 청년들이 저성장,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과거 세대와 다른 경험·인식을 지닌 만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부 사업은 분야별로 ▲일자리 18개 ▲주거 4개 ▲교육 7개 ▲복지·문화 6개 ▲참여·권리 7개 등 총 42개로 구성됐다. 국비를 포함한 관련 사업예산은 총 4,511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도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권리 분야 7개 사업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이 있다. 이는 청년 200여명이 참여할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거침없이 정책을 제안받고, 다른 청년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정책 심의에 집중하는 구조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6월 말 신설을 앞둔 청년참여기구는 6월 11일까지 구성원 200명 내외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또는 직장과 학교가 경기도 소재인 만 19~39세 청년이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https://youth.gg.go.kr/site/main/board/notice/1893) 접수해야 한다. 청년참여기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누구나 온라인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청년 패널’도 운영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경기도 대표 정책인 ‘청년면접수당’(취업 면접 참여 시 최대 30만원 지급), ‘청년노동자통장’(매월 10만원 저축으로 2년 만기 시 580만원 지급) 등에 이어 올해부터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이는 청년 구인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구직자를 인턴으로 연계,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제공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대학과 기업이 전공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 등 기존 교육 분야 사업도 이어간다.   경기도 핵심 사업이 집중된 복지·문화 분야에는 6개 사업에 총 2,143억여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군대에서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만 13~23세에 연간 대중교통비 12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등이 포함됐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청년 문제를 사회구조적·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청년의 정책 참여기회를 넓히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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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경기도, 중소기업 30개사 온라인 해외투자유치·비즈니스 지원…참여기업 모집
      - 6월부터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1:1온라인 매칭 상담회 - - 1차 (의료바이오), 2차(모빌리티), 3차(스타트업) 차수별 각 10개사, 총 30개사 지원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2021년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모집 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며, 차수별 10개사, 총 30개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들에게는 개별 온라인 홍보관 구축과 해외 및 외투기업과의 1:1 온라인 상담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새싹 기업으로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이다.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온라인 행사장을 구축하고 상호 기업정보 영상공유와 실시간 비즈니스 채팅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도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주요산업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인 ▲의료바이오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주제로 6월부터 총 3회에 거쳐 분야별 미팅을 지원하며, 도내 기업은 차수별 최대 10개사에게 개별 온라인 홍보관 부스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당 세 차례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은 ▲해외기업 비즈니스교류 사업을 필두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지역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발틱기업지원데스크 사업과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구성 돼 있다.   도는 5월 말부터 1차 행사인 의료바이오 분야 기업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인베스트플랫폼(www.gip.or.kr) 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공고를 참고해 「2021 해외기업비즈니스 교류사업(Gyeonggi Exchange Festa)」에 사전 신청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사업 운영국(070-4100-102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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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경기도, 남양주시 자료 제출 거부 ... 26일,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 결정
    <사진=경기도청>   -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사전조사 진행 - - 24일까지 여섯 차례 자료제출 거부 ... 남양주시,"자치사무 주장" - - 김희수 감사관, “정기적인 종합감사 거부는 유사 이래 처음 ... 명백한국기 문란 행위” 비판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달 20일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   먼저 도는 지난 4월 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 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도는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히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직적인 감사 거부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중단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남양주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양주시 행위는 자치사무에서는 어떠한 비위를 저질러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폭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가지 남양주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먼저,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거부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한 위법행위다.   남양주시는 2021년 3월 8일 종합감사와 관계된 사전 조사 시 경기도가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군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행안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2021년 4월 2일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 조사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종합감사 전에 행안부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도 남양주시는 자치사무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도는 주장했다.   둘째, 국가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지원한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남양주시는 시 주장대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자치사무가 아닌 국도비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국·도비 민간보조금 지원 세부현황(’18년~’21년)의 경우 국비보조금이 총 439건에 약 2,014억원, 도비보조금이 832건에 약 2,23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양주시는 법령은 물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규정도 무시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도 명확한 법령 위임사무인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셋째, 경기도가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남양주시 주장도 거짓이라고 도는 반박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도 사무총조사 목록을 보면 국가·시도·시군구 공동사무와 시군 직접처리 사무 등 자치사무 개수가 13,800여개에 이른다. 경기도는 그 중 언론보도, 제보, 자체 정보수집, 타 시군 종합감사 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481개 항목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가운데 266개 자료가 자치사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를 사전조사해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면 된다. 더욱이 도는 남양주시의 수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사무 중 일부 사무만을 특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실시한 화성시와 양주시 종합감사에서 도는 남양주시 요구자료보다 많은 643개와 501개 항목을 각각 요구했었고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 감사대상으로 159개, 98개 항목을 각각 통보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면서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작년 연말부터 감사원 등과 협의해 올해 감사 주기가 돌아온 9개 시·군 중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연간 감사계획을 지난 1월 11일 남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화성시와 양주시가 감사를 마쳤으며, 5월에는 남양주시와 안산시, 11월에는 수원시와 이천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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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경기도,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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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경기도, 고령층 백신접종 사전예약률 57.6% … “사전예약 해달라” 호소
    ▲25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임승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단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 도내 고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률 평균 57.6%(24일 18시 기준) - - 70~74세 67.8%, 65~69세 61.9%, 60~64세 49.9%로 연령대 낮아질수록 예약률 낮아 - - 도내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36명 증가한 총 3만8,144명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내 고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이 평균 57.6%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적인 사전예약을 독려하고 나섰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유행 대응에서 백신은 최고의 무기이며 백신접종으로 나의 건강이 지켜짐과 동시에 내 가족과 동료도 함께 안전해진다”며 “사전예약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예약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24일 18시 기준 60세에서 74세 사이 도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은 평균 57.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부터 74세는 67.8%, 65세부터 69세는 61.9%, 60세에서 64세는 49.9%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사전예약률이 낮아졌다.   이에 대해 임 단장은 “예약 시스템을 개방한 시기가 서로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장년층으로 내려갈수록 예방접종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경향이 드러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 감염 시 연령에 따른 위험 증가를 생각하면 70세에서 74세 연령군의 67.8% 사전예약률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사회 통합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백신의 중요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성남 소재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의 경우, 지난 8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25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17명이다. 확진된 입원환자 14명 중 13명은 백신 미접종자였다. 백신을 접종한 환자 79명 중에선 단 1명(1.3%)의 감염사례가 발생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환자 101명 중에선 13명(12.9%)이 감염됐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이미 세계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제품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권위 있는 국가기구가 효능과 안정성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허가한 제품이다. 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 등을 운영하며 추적 관리하고 있다.   임 단장은 “도는 백신 안전성 이슈 등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며 “사전예약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예약 신청을 하기 바란다. 인터넷, 콜센터 전화,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의 보호자나 자녀의 대리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36명 증가한 총 3만8,144명이다. 24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7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3.9%로 715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24일 18시 기준 2분기 예방접종 대상자 116만7,895명 중 96만4,111명이 동의했으며 66만6,087명이 접종했다.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현재 6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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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이재명 지사, 공약이행 완료 평가 1위 81.37% ... 최우수(SA)등급
      <사진=경기도청>   -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결과 발표 -  - 민선7기 3년 연속 최고등급(SA)획득 … 웹소통 등 주민소통 '높은 평가' 받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이 지사는 특히 공약 이행 완료도가 81.37%로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2019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와 2020년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최우수(SA)등급을 획득한 바 있어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5개 시·도 단체장(서울시, 부산시 제외)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공약 이행완료 ▲20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완료,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S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함께 SA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6곳이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전체 공약계획 대비 공약 이행 완료도가 81.37%로 15개 광역시․도 중 이행도가 1위로, 전국 평균(61.96%)보다 19.41%p 높아 공약 이행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주민과의 비대면 소통을 위한 온라인투표,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제안 실시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을 적극 도입해 운영해 주민소통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권자와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공약은 주권자인 도민들과의 공적인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도지사로 취임했던 처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경기도 ▲혁신경제가 넘치는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분야 365개 공약을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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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경기도 체육혁신 협의체 2차 회의 ... 정상화 방안 논의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로 구성된 ‘경기도 체육 혁신 협의체’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경기도 체육계 발전 및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열린 ‘경기도 체육 혁신 협의체 2차 회의’에는 경기도(이인용 체육과장), 경기도의회(최만식 문체위 위원장, 채신덕 문체위 부위원장, 이기형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경기도 체육단체(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영용 시군체육회장단협의회 회장, 권병국 종목단체회장단협의회 회장) 등 3개 기관에서 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체육회 조직 재설계안 ▲체육회관 및 도립 체육시설 운영 개선 방안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 중인 체육업무의 경기도체육회로의 이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직 재설계안의 경우 최만식 도의회 문체위 위원장이 “경기도체육회의 바람직한 개편안에 대해 외부 용역을 진행해 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제안했으며, 권병국 종목단체회장단협의회 회장(경기도사격연맹 회장)은 “경기도체육회는 종목단체와 시군 현장의 생활체육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체육업무의 이관 방안에 대해서는 체육 혁신 협의체 1차 회의 내용을 재차 다뤘다. 당시 도는 내부 법률 자문, 중앙행정기관 질의를 통해 도가 주요 시책 마련, 정책 및 기본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도체육회는 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현장 운영, 예산 집행 등을 담당하는 기능적 역할 분담을 언급한 바 있다.   체육회관 운영 개선을 두고 이인용 경기도 체육과장은 “앞으로 체육회관은 온전히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회관 시설 관리는 경기주택공사에게 위탁해서 맡기되 운영은 ‘(가칭)체육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현장 체육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간부 직원들과 젊은 직원들, 제1노조와 제2노조 등 조직 내 존재하는 불협화음을 없애고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체육회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만식 위원장의 공식 제안으로 구성된 경기도 체육 혁신 협의체는 다음달 7일 3차 회의를 열고 경기체육 활성화와 혁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의 설립 근거가 담긴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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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경기도, '디지털네이티브 정책개발위원회' 간담회 개최
      ▲2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디지털 전환 시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네이티브 정책개발위원회 위원(이승윤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조명광 비루트웍스 대표, 하제리 캠블리 한국지사장, 이정훈 ㈜조호건축사 사무소 대표, 장장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박영훈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박성훈 SK사회적 가치연구원연구실장,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 책임자)들과 디지털 전환 시대 세대형 맞춤 선도적인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경기도 제공>    - 25일, 도청서 ... ‘디지털전환시대에 맞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주제 -   - 디지털 전환 시대 선도적인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지사는 2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디지털네이티브 정책개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선도적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위원장인 이승윤 건국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책임자, 이정훈 조호건축사 사무소 대표, 장장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조명광 비루트웍스 대표, 박성훈 SK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실장, 박영훈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하제리 캠블리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책이 너무 많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정보를 아는 특정 소수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없게 앱 하나로 나이, 성별, 사는 지역, 소득수준 등을 파악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로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윤 건국대학교 교수는 “요즘 친구들은 뉴스레터 형태의 긴 글은 읽지 않는다”며 “나한테 혜택이 있으면 계속 거기 머문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받는 정보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세대적인 방식으로 해보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박영훈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은 무인주문기계로 햄버거를 할머니 대신 주문해주는 손자를 언급하면서 “디지털전환시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해온 건 사실이지만 소위 디지털 문맹이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디지털전환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바꾼다 해서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여러 가지 제안과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정책에 잘 반영하고 필요한 게 있다면 많이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명광 비루트웍스 대표는 정책 설계 과정에 위원회가 함께하면 좀 더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책임자는 최근 민간 영역에서 공유오피스가 늘고 있다며 공공이 공간을 확보한 후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겨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성훈 SK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실장은 단기간의 청년지원 정책 보다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박 실장은 “경기도의 한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경기도가 같이 매칭을 하고, 신용도를 평가해 향후 결혼이나 내집 마련 같은 큰 돈이 필요할 때 정책자금보다 더 낮은 이자로 많은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청년과 경기도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장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기도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네이티브 정책개발위원회는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기존 정책의 디지털적 접근 방안 등을 조언해주는 자문기구로 지난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기도 배달특급’, ‘경기복지플랫폼’, ‘아동돌봄플랫폼’ 등 경기도 각종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   또, ‘경기도 기본주택’, ‘경기공유서비스’, ‘경기청년포털’ 등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의 관심 정책에 대해 디지털 혁신과 사회적가치가 함께 구현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배달특급’은 지역화폐 연계 마케팅으로 지역상생 착한 소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경기공유서비스’는 관리자 시스템 내 부적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도는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을 통해 디지털 혁신 사례를 경기도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경기도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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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경기도, “비산먼지·소음발생 공사장에 측정기·CCTV설치 의무화해야” 법개정 건의
    <사진=경기도청>   - 환경관리 강화 '민원 해소' ... 건의안 환경부에 제출- -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설치 의무화 -  - 도 관급공사장 대상 우선 실시 위해 관련부서 회의 추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환경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 먼지 피해 발생 시 민원신고 기관 등의 정보 및 먼지와 소음 발생 정도를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해 환경안내표지판, 미세먼지 측정기기, 소음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장 입구에 시공사, 공사기간, 전화번호 등 현황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실시간 소음‧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공사장 외벽 전광판에 수치가 표출되도록 하며 ▲세륜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이나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규모 등의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에게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장에는 책임을 부여해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담당공무원은 효율적으로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법 개정 건의와 더불어 도 발주 공사장 대상으로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공사장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 발주 공사장 대상 환경관리 강화 우선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담당자들과 한차례 논의한 바 있으며, 25일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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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경기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50억 추가 확보 ... 7개 시에 총 197억 투입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배수개선 사업비로 국비 50억 원을 추가 확보해 기존예산 147억 원을 포함한 총 197억 원을 7개 시 10개 지구에 연내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농경지역에 배수펌프장, 배수로 등의 배수시설과 배수로 준설 및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제진기 등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수해피해가 컸던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수개선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비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 197억 원은 배수장 조기 준공 등을 위해 10개 지구에 사용할 예정으로 올해는 파주 휴암지구와 화성 독정지구를 준공할 계획이다. 도는 2023년까지 여주 원부지구, 평택 한산지구, 파주 장정지구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평택 삼정지구 등 5개 지구를 완료해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풍수해에 대비할 방침이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조기 준공해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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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경기도, 코로나19 극복 관광업체 300여곳 ... 최대 300만 원 임차료 지원
      <사진=경기도청>   -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경기관광공사 개설 네이버폼으로만 접수 - - 별도 정성평가 없이 신청서류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해 순차적 지급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원 사업 대상 관광사업체를 경기관광공사 개설 네이버폼(http://naver.me/Gozo860Q)으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도내 관광사업체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월세)를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1일 이전 관광사업체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다. 공고일(5월 20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고, 2019년 대비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국내ㆍ국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경기도 코로나 관광업계 지원사업’(함께할게 캠페인) 대상자였던 업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받은 기간 및 제출자료로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 업체는 별도의 정성평가 없이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시 순서가 조정될 수 있다. 접수 기간 종료 후 신청서류를 확인해 선정된 업체는 6월 21일 이후 개별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원, 착한여행 캠페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지원 사업 중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장 임차료 지원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관광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을 때까지 경기도는 아낌없는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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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5,818명 몰려 ... 28일, 추첨결과 발표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700명 선정에 총 5,818명 신청 - - 1인당 25만원 휴가비 지원 ... 5월 28일 결과 발표예정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작년에 이어 ‘2021년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높은 관심 속에 총 5,818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지난 21일 모집을 마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첨에 들어간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했고, 총 1,700명 선정에 5,818명이 신청해 경쟁률 약 3.4:1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첨은 신청자 중 서류검토 절차를 통과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종 1,700명 및 예비로 추가 30%(510명)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첨결과는 5월 28일(금)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는 개별 문자로 안내하고,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렇게 형성된 적립금 40만 원 범위 내에서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휴가활동’에 필요한 캠핑·등산·스포츠 용품 등의 취미활동 상품과, 캘리그라피, 프랑스 자수, 통기타 같은 온라인 취미 클래스 등 ‘집콕 여가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경기도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한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도 판매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동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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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경기도, 제2회 추경에 20개 도로사업 721억 편성
    - 총 20개 사업‥국지도 11개 사업 431억 원, 지방도 9개 사업 290억 원-  - 지역균형 발전 및 상습정체구산 해소에 중점 투자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총 721억 원 규모의 도로건설사업 예산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도로분야 추경예산은 2021년 본 예산 1,127억 원의 64% 수준인 72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 102억 원, 부담금 115억 원, 도비 504억 원을 활용했다.   도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을 바탕으로 주요 도로건설사업의 적기 준공을 도모, 교통복지 증진은 물론, 물류 이동성 증대를 통한 도내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남~수동 등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11개 사업에 431억 원, 진위역~오산시계(동서축1) 등 지방도 9개 사업에 29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지방도 안중~조암(2구간), 국지도 강하~강상 등 3개소에 21억 원, 준공사업은 지방도 불현~신장 1개소 50억 원, 착공사업은 국지도 군내~내촌 등 3개소 39억 원, 현재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사업은 국지도 도척~실촌 등 13개소 611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동북부 지역 국지도 장흥~광적, 지방도 화도~운수 등 12개 사업에 411억 원, 서남부 지역 국지도 갈천~가수, 지방도 공도~양성(1구간) 등 8개 사업에 310억 원을 편성,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춰 지역균형 발전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이기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도로사업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상습 정체와 도로선형 불량 등으로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도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광역 도시 간 물류이동성을 증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도로건설사업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상시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해 도로이용객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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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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