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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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면 재검토 해야
      ▲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 시의회 제공  - 주민 이해와 동의 없는 개발 반대 -      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이후 2019년 5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했다.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로 조성된 서현동 주민들과 청주한씨 장헌공파 종중, 토지주 등은 다양한 민원을 통하여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일원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분당신도시 개발당시 인구 규모는 39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ha당 210명 선으로 조성된 계획도시이다. 250,000㎡의 녹지를 개발하면 서현동 주민의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이는 분당신도시 당초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이다.   둘째, 교통, 학교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주시 오포의 난개발로 태재고개~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를 포함하여 서현동 전 구간이 교통체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 10,000여 명이 유입될 경우 교통마비 현상이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서현동 시범단지 내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가 성남시 평균 대비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도한 인구 유입에 대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한씨 장헌공파 문중은 해당 지역의 일부 종토를 보존하여 후세에 알릴 수 있는 재실 신축부지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남세거문중협의회에서는 광주대단지,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귀중한 역사자료들이 훼손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성남향토역사자료실」을 개발지구 내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한 역사자료들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도시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요즘 보기 드문 멸종 위기 보호종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로 보호, 보존되어야 한다.   공공주택 건설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우호적인 소통에서 시작된다. 이해와 설득을 기반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계획도시 훼손, 교통, 학교, 지역 역사 가치, 자연환경 등의 문제 해결 없이 추진하는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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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 <칼럼>'지소미아' 파기 당연한것 아닌가?
      ▲ 한철전 / 경기1뉴스 편집인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지소미아(general securityofmilitaryinformationagreement)라고 한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지소미아 유지 관연 필요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지소미아의 파기 우려? 많은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다.   아베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경제보복의 성격을 보면 치졸하기 짝이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론이다.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부인하며 경제침략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아베정부에 대해, 우리정부가 지소미아의 파기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가 중론인 가운데 일부의 목소리가 국민들을 안보의 문제를 이유로 현혹하고 있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권이 일본이란 체결한 매국적인 협정으로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에게 한반도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매국적인 협정으로 당시에도 비난이 일었던 중대한 문제되었던 일이 있었으며, 아베의 경제침략의 명분으로 우리 정부를 안보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마당에 더더욱 한·일 군사 기밀을 공유를 유지할 필요가 무었이 있겠는냐는 민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지소미아가의 중요성에 대해 어필하는 목소리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대에 떨어진 목소리를 내고 있느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불편해 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필요에의해 체결된것도 아니요, 일본이 요청에 의해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것임 볼 때 그리 지소미아가 중요치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소미아 파기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제기했으나 미 국무장관은 입장을을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외교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대의를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한일 외교문제를 헤쳐나가야 겠다.   우리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귀를 현혹하는 목소리를 내는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가 차 오름을 금할 길이 없어 유감이다.    지소미아의 파기는 일부언론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외교적인 사항의 일이며 우리의 주권과 관계된는 일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징용 할아버지들의 고통에 대해 작금의 시대에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외국인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대의와 존심의 문제에 대해  지금 너무 소심하지 않은가?     한일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한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청산, 그릇된 인본인들의 과거사 부정과 현재의 경제보복에 대해 남북 공조는 일본정부에게 비수가 될 계기가 될 중요한 점임을 비춰 보면 북미 핵협상의 타결은 현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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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9-08-04
  • 현대엘리베이터의 떠나 보내야 하는 꽉막힌 규제
    - 이천시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     ▲장병준 이천시 기업지원과장   지난 2019. 2. 19.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천시를 떠나 타시·도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 일까? 한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를 확정 발표 한지 며칠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상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도 되어 엎친데 덮친 격이 되어 일반 시민들의 실망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장병준 이천시 기업지원과장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기존에 있던 기업도 못 지키냐?”는 식의 볼 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지시도 있었지만 나 또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 이천공장을 방문하여 보도 내용의 진의와 이천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전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첫째 현재의 공장은 35년이 넘는 노후화된 공장으로 건축물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화시설 도입을 위한 공장 증설, 마지막으로 비좁은 공장부지로 인하여 천안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비효율성이며, 이로 인해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스마트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현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이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이천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어렵다고 판단, “규제에서 자유로운 강원도, 충청북도 등을 대상으로 마땅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관련부서장 회의를 통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규제를 풀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전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고, 엄태준 이천시장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직접 방문하여 장병우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이천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으로는 중첩된 규제를 풀기위해 법령의 개정 또는 한시적 적용완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규제개혁담당관실)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경기도와 협조하여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기획재정부(혁신성장기획단)을 방문•건의하는 등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잡아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듣게 된 충주시로의 이전 발표 소식은 허탈함을 주었고 서운한 감정도 들었다.    이번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업무와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규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비록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가 확정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제2, 제3의 SK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노력에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36년이 된 낡은 규제로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수도권 규제 방향을 바꿔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로 이어 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방발전정책과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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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
  • 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천향교 전교 최상권  지난 4월 11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100년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헌장 10개조를 개정·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에서도 이날 19시 19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기념식을 갖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조국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다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한반도와 세계평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과 70여년전만 해도 비참했던 식민지국가에서 국제사회적 위상이 이제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    대한독립 운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  또 다른 한편 미국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 했다고 한다. 결의안은 『100년전 임시정부 수립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동맥과 성공,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외교·경제·안보 측면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관계자는 “ 미 의회의 결의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이 기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미 의회가 임정(臨政)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원천에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이 원동력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1919년 손병희 등 33명의 종교지도자에 의해 독립선언문이 작성되고 3월 1일을 기해 7개 도시에서 낭독이 되면서 열화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기에 중략하기로 하고 우리 유림의 독립운동에 대해 언급하고자한다.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유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유교는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려 말부터 성균관과 향교에서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숭모하고 그 분들의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며 국가의 인재를 배출하며 국민 교화(敎化)에 힘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독립항쟁사에 있어서도 우리 유림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구한말 서구열강에 둘러싸여 나라가 위급할 때부터 유림은 利益보다는 義를 생각하는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병활동을 주도하였다.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싸였을 때에도 우리유림은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리고 조국광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해 왔다.    특히, 3.1만세 운동을 전후하여 유림이 주도가 되어 당시 파리강화회의에 대한독립의 청원을 담은 파리장서를 보낸 것은 대한독립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아야 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파리 장서(長書) 독립운동이란?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운동은 전국 유림들이 3.1독립운동에 적극호응하여 유림대표 곽종석·김복한 등 137명이 서명한 2,674자에 달하는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창숙이 이 탄원서를 가지고 상하이에 가서 파리 강화회의에 우송했다.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 대다수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곽종석·하용제·김복한 등은 감옥에서 순국하였고, 그밖에 유림 500여명이 옥고를 치르는 등 탄압을 받았던 독립운동이다.    안타까운것은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잘 조명되었지만 파리장서독립운동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다는 사실이다.    이천향교에서는 지난 17일 유림회관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유림(儒林)등 100여명이 모여 유림 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조국독립에 헌신하신 선배유림의 숭고한 선비정신을 현창하고 파리장서 운동이 독립운동사에서 얼마만큼 중대한 사건인가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정부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우리는 독립 애국지사를 비롯한 선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맞이하였고 금년 들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에 돌입헸다, 전후(戰後) 한세대만에 세계 최빈국가,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우리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정쟁이 난무하고 실업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물질문명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자칭 동방예의지국에서 인륜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단체장들은 『사람중심사회』등 윤리 도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이라고 한다.  ‘너’와‘나’가 어울리면 자연히 그 사이에 관계가 이뤄지고 질서가 생기게 마련이다.    너와나의 관계, 곧 인간관계(人間關係)를 규정지어 주는 것이 윤리이고 도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세상의 질서가 바로 서게된다.    유교는 인본주의(人本主義)를 바탕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표상(表象)하는 사상이요, 철학이며 학문이다.  요즘 무너져 가고 있는 “인간윤리(人倫)와 도덕성(道德性) 회복(恢復)을 위해서라도 유교를 진흥시켜야 한다.” 라고 하면 필자만의 생각일까?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생각에 젖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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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출범에 붙여
    ▲조정철 이천발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3월21일 민선7기 이천발전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전에는 활동도 미미하고 이름뿐이던 조례상 위원회를 재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장의 뜻에 따라 47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위촉된 위원들은 이천의 지역, 직능을 대표하는 시민그룹 29명을 주축으로 민선7기 기획위원회(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중 정책을 다루었던 18명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위원장을 두고 분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위원장을 위촉하여 위원장(시장 당연직)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다.   출범이후 기획위원회가 시민조직으로서 시민의 욕구와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 비전을 구축하고, 전략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의 뜻을 어떻게 모을지 논의 중에 있고, 이(4)달 중에 분과위원회 토론과 합의를 거쳐 민선7기 중에 이어갈 기획위원회의 방향과 역할을 구성할 것이다.   벌써 잊혀져가는 선거가 되어가지만 지난 해 봄 위대한 이천시민은 민선7기에 이르러 ‘시민시장’을 선택하였다. 실로 민간선거 24년 만에 처음으로 ‘관료시장’에서 시민시장으로의 시정 이관이 있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4년간 관료를 시장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고 관료시장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나쁜 일만 있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공과(功過)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간의 功은 그나마 행정의 덕을 보신 분들일 것이고. 행정으로부터 소외를 받은 분들은 過가 아닐까. 그래서 득을 보신 분들은 대체로 기득권을 가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소외가 있었던 분들은 무엇인지 변화를 갈망하는 입장이 아닐까 한다.   때문에 이제는 대다수 시정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변화욕구가 민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 변화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민선7기 시민시장의 탄생은 그런 이유에서 시민사회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민의 요구는 부담이지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몇몇의 토호들이 쥐고 있는 시정에 대한 기득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연필 한 자루, 생수 한 통을 납품하는 영세 납품업자로부터 시의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권력형 이권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여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어온 모사꾼들... 이들 때문에 마음 상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함께 참여해야하는 과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의 출발점은 시장 후보자로서 공약했던 ‘엄지정책’이다. 왜냐하면 엄지정책을 믿고 기표소에서 빨간 도장을 압도적으로 찍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지정책을 기반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들었던 ‘시민정책 87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원회가 시장의 손에 들려준 시민정책 87선은 민선 7기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야할 혁신과제이다.   벌써 민선 7기가 출범한지 일 년이 가까워온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이번 기획위원회에 위촉된 시민위원들 모두 이점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이 궁금증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야 하는가.   우선 위원 한분 한분은 모두 23만 이천 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위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당장의 일이라면, 우리 이천 시민이 선택한 시민시장이 그저 그런 또 한명의 정치인(politician)이 아닌 진짜 정치인(statesman)이 되는, 먼 길의 끝을 생각하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고언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칼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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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면 재검토 해야
      ▲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 시의회 제공  - 주민 이해와 동의 없는 개발 반대 -      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이후 2019년 5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했다.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로 조성된 서현동 주민들과 청주한씨 장헌공파 종중, 토지주 등은 다양한 민원을 통하여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일원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분당신도시 개발당시 인구 규모는 39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ha당 210명 선으로 조성된 계획도시이다. 250,000㎡의 녹지를 개발하면 서현동 주민의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이는 분당신도시 당초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이다.   둘째, 교통, 학교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주시 오포의 난개발로 태재고개~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를 포함하여 서현동 전 구간이 교통체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 10,000여 명이 유입될 경우 교통마비 현상이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서현동 시범단지 내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가 성남시 평균 대비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도한 인구 유입에 대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한씨 장헌공파 문중은 해당 지역의 일부 종토를 보존하여 후세에 알릴 수 있는 재실 신축부지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남세거문중협의회에서는 광주대단지,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귀중한 역사자료들이 훼손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성남향토역사자료실」을 개발지구 내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한 역사자료들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도시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요즘 보기 드문 멸종 위기 보호종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로 보호, 보존되어야 한다.   공공주택 건설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우호적인 소통에서 시작된다. 이해와 설득을 기반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계획도시 훼손, 교통, 학교, 지역 역사 가치, 자연환경 등의 문제 해결 없이 추진하는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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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 <칼럼>'지소미아' 파기 당연한것 아닌가?
      ▲ 한철전 / 경기1뉴스 편집인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지소미아(general securityofmilitaryinformationagreement)라고 한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지소미아 유지 관연 필요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지소미아의 파기 우려? 많은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다.   아베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경제보복의 성격을 보면 치졸하기 짝이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론이다.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부인하며 경제침략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아베정부에 대해, 우리정부가 지소미아의 파기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가 중론인 가운데 일부의 목소리가 국민들을 안보의 문제를 이유로 현혹하고 있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권이 일본이란 체결한 매국적인 협정으로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에게 한반도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매국적인 협정으로 당시에도 비난이 일었던 중대한 문제되었던 일이 있었으며, 아베의 경제침략의 명분으로 우리 정부를 안보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마당에 더더욱 한·일 군사 기밀을 공유를 유지할 필요가 무었이 있겠는냐는 민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지소미아가의 중요성에 대해 어필하는 목소리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대에 떨어진 목소리를 내고 있느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불편해 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필요에의해 체결된것도 아니요, 일본이 요청에 의해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것임 볼 때 그리 지소미아가 중요치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소미아 파기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제기했으나 미 국무장관은 입장을을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외교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대의를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한일 외교문제를 헤쳐나가야 겠다.   우리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귀를 현혹하는 목소리를 내는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가 차 오름을 금할 길이 없어 유감이다.    지소미아의 파기는 일부언론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외교적인 사항의 일이며 우리의 주권과 관계된는 일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징용 할아버지들의 고통에 대해 작금의 시대에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외국인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대의와 존심의 문제에 대해  지금 너무 소심하지 않은가?     한일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한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청산, 그릇된 인본인들의 과거사 부정과 현재의 경제보복에 대해 남북 공조는 일본정부에게 비수가 될 계기가 될 중요한 점임을 비춰 보면 북미 핵협상의 타결은 현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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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9-08-04
  • 극일(克日), 4차 관광산업 혁신의 기회
           -극일(克日), 36년 전 숙제  ▲가평군 관광전문위원 이상용  1983년 중반쯤이었을 것이다. 군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통일과 주변국 환경’ 교수경연에 출전하기 위해 준비했던 강의주제가 ‘극일(克日)’이었다. 일본에 대한 감정적 정서로 ‘반일(反日)’은 미래지향적 국가발전 인식에 배치되고, 친일(親日) 역시 역사와 민족의식에 반하는 일이므로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주제를 선정했던 것 같다. 그 시절 위정자들이 만들어 낸 정치적 수사(修辭)이기도 하다. 세월은 흘러 36년이 되었지만, 일본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또 다시 극일(克日)이라는 숙제 앞에 서 있다.     -해답은 관광활성화 대통령께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산업경쟁력의 우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소비와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대일본 수출입 불균형과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반일(反日)이 아니라 극일(克日)임을 제시했다. 더불어, “우리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낸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과제도 포함하여 말씀하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휴가철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셨는데, 이는 국가경영의 책임자로서 행정부서에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 준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대통령께서 제시한 ‘관광활성화’라는 주제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을 구분하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관광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핵심 산업 유형이기 때문이다.   - 지역 관광산업의 혁신적 발전 기회 지난 해 연말,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18년 지역관광 활성화 오픈세미나’에 지방자치단체 관광전문가 자격으로 참가한 적이 있었다. 발제를 맡은 학자 한 분이 지역 관광산업의 혁신적 발전이 왜 중요한지,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역설했다.   논리적으로 동의했던 부분은 바로 관광산업 혁신을 위한 구조조정의 예측이었다. 아무리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 시대에 적절한 관광서비스의 혁신적 발전이 없이 지역 관광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는 요지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상되는 관광소비자의 트렌드와 관광소비 관련 정보는 데이터기반의 관광마케팅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제는 관광산업 정보 빅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관광산업 권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문적인 정보기술을 활용한 관광기술 프로그램, 관광산업 특성화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 또한 관광통계 생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공유관광경제, 지능형 관광서비스 분야의 인력육성을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여행, 숙박 등 업종별 관광종사원들의 디지털 역량, 스마트기기의 조작기술 강화, 이를 위한 직업훈련 확대, 데이터 기반 직무개선, 관광마케팅 분석, 관광안내 및 해설 서비스 습득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방공무원들이 해야 할 과업인 것이다.   관광업종 관광산업 구조조정 예측 새로운 일자리 형태 여행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여행서비스 수요 증가, 모바일 기반 여행정보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형 여행상품개발자 빅데이터 분석가 숙박업 (호텔업) 스마트 센서기반 객실관리 스마트 체크인, 체크아웃 무인시스템 스마트 룸서비스, 무인조리 서비스 온라인 관광마케팅 전문가 공유 관광경제 컨설턴트 축제, 안내 실감형 AR, VR기반 가상체험 관광지 안내 확대 관광정보안내 시스템의 개발 스마트 정보기술, 동시통역 안내시스템 전시, 축제 운영관리자, 행사기획자 실감형 AR, VR 전문가 디지털, 외국어능통 관광안내해설가 유원시설업 사물인터넷(IOT)기반 유기시설, 기구 이용서비스 SNS에 의한 예약정보 및 서비스 이용 사물인터넷(IOT)전문가 SNS소통전문가 [표-1] 4차 관광산업구조 변화예측(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 재구성)   -일본보다 앞선 관광산업 기술 관광산업 기술의 대외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변화 요소를 어떻게 수용, 발전시키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관광산업 정책방향은 디지털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플랫폼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소비패턴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관광콘텐츠와 관광상품의 유통구조가 그에 적절하게 변화한다. 우리나라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디지털기술 능력으로 보아 이러한 혁신적 관광서비스 기술 측면에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 개별 관광산업이 곤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자의 전통적 사고에 기인한다. 관광소비자들의 트렌드와 관광 패턴은 빠르게 변하는데 관광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디지털 서비스가 아직 미흡한 면이 있다. 예컨대, 다음 투숙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AI, AR, VR의 기술을 장착한 관광편의시설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관광서비스 지원분야의 산업에는 기술혁신 선도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관광업에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지역 관광산업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관광업 종사자의 전문적인 노동시간은 축소될 것이고, 최저임금은 인상되며,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게 된다(김규찬·이성민.2017).   -극일(克日), 4차 관광산업 혁신 절호의 기회 이번 기회에 일본 관광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관광 노동형태 개선을 예측해야 한다. 입지조건을 볼 때, 관광시설업, 숙박업, 레저산업과 같은 관광서비스업이 제조업이나 농축산업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국내 관광활성화를 당부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관광소비자의 소비형태를 파악하지도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관광산업 경쟁국인 일본의 지역 관광산업은 아직도 4차 산업 구조조정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지난 해 10월, 일본 관광산업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본다.   정부 관련 부서에서는 관광분야 핵심업종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인력의 기술 대체 정도를 진단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신규인력 수요 전망을 빅데이터화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관광산업과 문화예술의 융합영역에서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등 유통구조 변화의 전망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준비를 지원할 것으로 본다.   관광산업은 관광소비자 및 관광시장 수요창출 → 관광기술혁신 → 4차 관광산업 혁신 → 관광 부가가치 창출 등의 순서에 의거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지능형 관광서비스, 관광산업 빅데이터 생성, 관광노동력 제공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극일(克日)을 위한 관광활성화의 키워드는 4차 관광산업 혁신이다. 4차 관광산업의 핵심은 지능, 연결, 융합 등 3개의 초(超) 기술혁신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영역에는 플랫폼 관광기업, 공유경제관광, AR, VR을 활용한 증강, 가상현실 관광안내 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가평군은 4차 관광산업 혁신과 관련하여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지역 관광산업 관계자들보다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4차 관광산업과 관련된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관광분야 전문기술인력 육성, 관광분야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 구축, 관광 서비스시장의 외연 확대 등 관광산업의 혁신적 발전만이 극일(克日)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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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현대엘리베이터의 떠나 보내야 하는 꽉막힌 규제
    - 이천시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     ▲장병준 이천시 기업지원과장   지난 2019. 2. 19.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천시를 떠나 타시·도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 일까? 한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를 확정 발표 한지 며칠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상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도 되어 엎친데 덮친 격이 되어 일반 시민들의 실망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장병준 이천시 기업지원과장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기존에 있던 기업도 못 지키냐?”는 식의 볼 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지시도 있었지만 나 또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 이천공장을 방문하여 보도 내용의 진의와 이천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전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첫째 현재의 공장은 35년이 넘는 노후화된 공장으로 건축물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화시설 도입을 위한 공장 증설, 마지막으로 비좁은 공장부지로 인하여 천안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비효율성이며, 이로 인해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스마트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현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이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이천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어렵다고 판단, “규제에서 자유로운 강원도, 충청북도 등을 대상으로 마땅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관련부서장 회의를 통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규제를 풀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전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고, 엄태준 이천시장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직접 방문하여 장병우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이천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으로는 중첩된 규제를 풀기위해 법령의 개정 또는 한시적 적용완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규제개혁담당관실)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경기도와 협조하여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기획재정부(혁신성장기획단)을 방문•건의하는 등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잡아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듣게 된 충주시로의 이전 발표 소식은 허탈함을 주었고 서운한 감정도 들었다.    이번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업무와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규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비록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가 확정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제2, 제3의 SK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노력에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36년이 된 낡은 규제로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수도권 규제 방향을 바꿔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로 이어 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방발전정책과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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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
  • 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천향교 전교 최상권  지난 4월 11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100년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헌장 10개조를 개정·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에서도 이날 19시 19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기념식을 갖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조국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다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한반도와 세계평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과 70여년전만 해도 비참했던 식민지국가에서 국제사회적 위상이 이제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    대한독립 운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  또 다른 한편 미국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 했다고 한다. 결의안은 『100년전 임시정부 수립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동맥과 성공,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외교·경제·안보 측면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관계자는 “ 미 의회의 결의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이 기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미 의회가 임정(臨政)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원천에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이 원동력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1919년 손병희 등 33명의 종교지도자에 의해 독립선언문이 작성되고 3월 1일을 기해 7개 도시에서 낭독이 되면서 열화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기에 중략하기로 하고 우리 유림의 독립운동에 대해 언급하고자한다.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유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유교는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려 말부터 성균관과 향교에서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숭모하고 그 분들의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며 국가의 인재를 배출하며 국민 교화(敎化)에 힘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독립항쟁사에 있어서도 우리 유림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구한말 서구열강에 둘러싸여 나라가 위급할 때부터 유림은 利益보다는 義를 생각하는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병활동을 주도하였다.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싸였을 때에도 우리유림은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리고 조국광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해 왔다.    특히, 3.1만세 운동을 전후하여 유림이 주도가 되어 당시 파리강화회의에 대한독립의 청원을 담은 파리장서를 보낸 것은 대한독립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아야 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파리 장서(長書) 독립운동이란?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운동은 전국 유림들이 3.1독립운동에 적극호응하여 유림대표 곽종석·김복한 등 137명이 서명한 2,674자에 달하는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창숙이 이 탄원서를 가지고 상하이에 가서 파리 강화회의에 우송했다.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 대다수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곽종석·하용제·김복한 등은 감옥에서 순국하였고, 그밖에 유림 500여명이 옥고를 치르는 등 탄압을 받았던 독립운동이다.    안타까운것은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잘 조명되었지만 파리장서독립운동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다는 사실이다.    이천향교에서는 지난 17일 유림회관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유림(儒林)등 100여명이 모여 유림 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조국독립에 헌신하신 선배유림의 숭고한 선비정신을 현창하고 파리장서 운동이 독립운동사에서 얼마만큼 중대한 사건인가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정부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우리는 독립 애국지사를 비롯한 선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맞이하였고 금년 들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에 돌입헸다, 전후(戰後) 한세대만에 세계 최빈국가,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우리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정쟁이 난무하고 실업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물질문명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자칭 동방예의지국에서 인륜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단체장들은 『사람중심사회』등 윤리 도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이라고 한다.  ‘너’와‘나’가 어울리면 자연히 그 사이에 관계가 이뤄지고 질서가 생기게 마련이다.    너와나의 관계, 곧 인간관계(人間關係)를 규정지어 주는 것이 윤리이고 도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세상의 질서가 바로 서게된다.    유교는 인본주의(人本主義)를 바탕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표상(表象)하는 사상이요, 철학이며 학문이다.  요즘 무너져 가고 있는 “인간윤리(人倫)와 도덕성(道德性) 회복(恢復)을 위해서라도 유교를 진흥시켜야 한다.” 라고 하면 필자만의 생각일까?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생각에 젖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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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출범에 붙여
    ▲조정철 이천발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3월21일 민선7기 이천발전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전에는 활동도 미미하고 이름뿐이던 조례상 위원회를 재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장의 뜻에 따라 47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위촉된 위원들은 이천의 지역, 직능을 대표하는 시민그룹 29명을 주축으로 민선7기 기획위원회(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중 정책을 다루었던 18명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위원장을 두고 분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위원장을 위촉하여 위원장(시장 당연직)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다.   출범이후 기획위원회가 시민조직으로서 시민의 욕구와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 비전을 구축하고, 전략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의 뜻을 어떻게 모을지 논의 중에 있고, 이(4)달 중에 분과위원회 토론과 합의를 거쳐 민선7기 중에 이어갈 기획위원회의 방향과 역할을 구성할 것이다.   벌써 잊혀져가는 선거가 되어가지만 지난 해 봄 위대한 이천시민은 민선7기에 이르러 ‘시민시장’을 선택하였다. 실로 민간선거 24년 만에 처음으로 ‘관료시장’에서 시민시장으로의 시정 이관이 있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4년간 관료를 시장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고 관료시장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나쁜 일만 있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공과(功過)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간의 功은 그나마 행정의 덕을 보신 분들일 것이고. 행정으로부터 소외를 받은 분들은 過가 아닐까. 그래서 득을 보신 분들은 대체로 기득권을 가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소외가 있었던 분들은 무엇인지 변화를 갈망하는 입장이 아닐까 한다.   때문에 이제는 대다수 시정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변화욕구가 민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 변화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민선7기 시민시장의 탄생은 그런 이유에서 시민사회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민의 요구는 부담이지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몇몇의 토호들이 쥐고 있는 시정에 대한 기득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연필 한 자루, 생수 한 통을 납품하는 영세 납품업자로부터 시의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권력형 이권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여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어온 모사꾼들... 이들 때문에 마음 상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함께 참여해야하는 과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의 출발점은 시장 후보자로서 공약했던 ‘엄지정책’이다. 왜냐하면 엄지정책을 믿고 기표소에서 빨간 도장을 압도적으로 찍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지정책을 기반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들었던 ‘시민정책 87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원회가 시장의 손에 들려준 시민정책 87선은 민선 7기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야할 혁신과제이다.   벌써 민선 7기가 출범한지 일 년이 가까워온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이번 기획위원회에 위촉된 시민위원들 모두 이점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이 궁금증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야 하는가.   우선 위원 한분 한분은 모두 23만 이천 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위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당장의 일이라면, 우리 이천 시민이 선택한 시민시장이 그저 그런 또 한명의 정치인(politician)이 아닌 진짜 정치인(statesman)이 되는, 먼 길의 끝을 생각하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고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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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결정과 임중도원(任重道遠)의 과제
      ▲한철전 /경기1뉴스 편집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역으로 용인시가 결정됐다.   용인? 이천? 어디로? 반도체 클러스터유치를 위해 수도권이고 비수도권이건 간에 여러 자치단체가 지역 민심의 동요와 파장 속에 공직자들까지 마음마저 심란한 시간을 보냈다.   용인시 낙점에 정부의 마음이 마냥 편한지는 모를 일이다. 용인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이 결정된 것에 대해 지역주민을 비롯해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적잖은 숙제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을 남겼다.   정부의 수도권규제로 아직도 팔달상수권역 도시들의 지역경제 성장의 한계점이 드러났고, 충청도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의 차별론을 불러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지 정부 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면 어디가 수도권인지?   경제적 기준으로 수도권을 나눈다면 양평군과 가평군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도 다른 지역이 개발을 이어갈 때 수도권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팔당상수계의 도시는 수도권인가 아니가? 또한 부산을 포함한 경남의 경제 도시들은 경제적인 수도권역인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발전해 갈 때 팔당 수계의 지역 시군들은 대학이나 기업들의 유치가 어려워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지역들이다. 수도권에 있지만 공장 유치에 각종 규제에 묶여 포기해야만 했던 일부 시군은 강원도에 있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지난 민선6기 때에 지자체 통합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탈수도권을 선언하기도 했던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로의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알리고 기업과 이해 지자체와의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수반되었다면 이번 파장은 더 투명하게 진행되어 지역 간에 성명서나 힘겨루기 등의 양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던 문제가 아닌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의 지금의 현주소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위해 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지역주민을 동원하고 지역 간에 줄다리기 모습이 펼쳐졌다.   이천지역 주민들은 SK하이닉스가 37년을 이어온 지역기업이라고 한다. 지역 정서와 함께 지켜오고 키워온 성장해온 기업이다. 하지만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유치를 위해 얼마나 기업의 정서를 이해하고 소통을 했는지 반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지난 반도체 클러스터유치를 위해 1500여 명이 모인 이천시아트홀에서 이천시민연대 출범식에서 기업이 원하는 곳에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이천시장이 말했다. 이후 각종 언론의 기사에서도 SK하이닉스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아니 언급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착각이었는지 결과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즉 이천시민들은 기업의 정서를 얼마나 이해하고 소통했는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역 국회의원은 이번 결과에 이번 일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에서 시작된 비극이라며 모든 조건이 갖춰진 이천 하이닉스 본사에서 생살을 찢어 새로운 공장 용지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의 애환과 고충에 송구스러운 마음과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혁파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발의 중이라고 한다.     민선7기 특례시 지정을 위해 50만 이상 도시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는 물론 경제 복지 등 산적해 있는 일이 많이 있다.   큰일을 맡아 책임이 무거운 것은 선출직 단체장들의 책무이며 대충해서는 안 되는 고민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책무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어야 한다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의 뜻을 마음 깊이 담고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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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6
  • '예스파크, 이천도자예술마을' 을 알고 계신가요?
       -예스파크 이천도자기축제에 즈음하여 -   ▲도예가 김순식  예스파크는 이천지역에 흩어져 있던 소규모의 도자제조업체를 한 곳에 모은 도자문화콘텐츠 단지다.    이천시는 도자기 중심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우리 도예인들은 이곳에 자신만의 공방과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 도자의 메카를 넘어서 세계적인 도자문화 예술의 플렛폼을 기대하며 이곳에 입주했다. 현재 공방 170곳이 들어섰으며 85%가 입주 완료한 상태다.   시는 애초 예스파크 조성으로 연인원 1000만 명의 관람객 유치와 63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보는 등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으로 내다 봤지만 공방마다 관람객이 하루 평균 1~2명 수준에 머무르면서 우리 도예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해 2018 이천도자기축제를 예스파크에서 개최하면서 홍보에 주력했지만 그때뿐으로 예스파크의 존재감이 미미했다.   입주자들은 장소적 특성에 맞는 도자기축제의 행사구성이 부족했고, 다른 축제와 차별성이 없어 예스파크가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축제기간이 아닌 평시 운영기획안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래도 매년 개최되는 도자기축제의 성공이 바로 예스파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현재 중국 경덕진을 오가며 작품 활동하고 있다. 경덕진 도자기 축제인 도자박람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공적인 도자축제를 보면서 이천 도자기축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스파크의 활성화와 도자기축제의 성패는 도예인과 시정부의 긴밀한 협업과 각자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이번 도자기축제만큼은 입주민 작가의 한사람으로서 예스파크에서 잘 치러보고 싶다. 자체 입주민협의회에서는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에는 리버마켓을 운영했으며, 2월에도 개최할 예정이다.   오랜만에 예스파크가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서 신이 났다. 도자기축제도 이런 형태로 진행해도 좋겠다는 새로운 반응도 있다.   우리 예스파크 입주민들은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입주민, 지역도예인, 관람객, 이천시민이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장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2019년 도자기축제에 예스파크입주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축제를 매개체로 예스파크가 널리 알려져 이천시의 유명 관광지가 되었으면 한다. 새롭게 달라진 축제로 이천도자기가 지난 명성을 되찾고 예스파크도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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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8
  • 여러분! 금연거리 지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천시 보건사업과 홍승숙 건강증진팀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5개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끌어올리고 시민들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좋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거늘 요즈음 가장 골치 아픈 일은 애연가들과의 전쟁이다.   요즈음 많은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며 금연거리 지정으로 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음식점 등 실내에서 피우지 못하니 실외에서 피우는데 그럼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며 흡연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의 상반된 의견으로 접점을 찾기 어려워 골치가 아프다.   금연거리 지정을 위해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지자체를 벤치마킹해보니 담당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 보건복지부 입장도 금연거리 지정은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시민들은 금연거리를 지정해 달라고 하니 사면초가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 예를 들자면 금연거리 지정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풍선효과의 부작용과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쇄도하는 단속 요구, 흡연을 하고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저항과 불협화음, 과태료 미납에 따른 징수 과정의 행정비용, 흡연자들의 흡연부스 설치 요구, 흡연부스 설치 장소의 문제, 흡연부스 설치 장소와 관련한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 흡연부스 관리의 문제(화재), 금연거리 지정으로 실외에서 피던 흡연자들이 거꾸로 실내흡연실을 이용 빌딩과 건물에 설치했던 실내 흡연실을 없애는 부작용 등 민원만 더 늘었다면서 금연거리 지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과 시작을 말라는 충고까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었고, 우리 이천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공원, 학교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어 애연가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거리에서 조차 흡연을 할 수 없게 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니 그런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시민여러분! 그런 날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애인과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담배 없이는 못산다는 애연가 여러분! 이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인 거리에서 조차 금연해 주길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쳐 금연거리를 지정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올해는 제발 금연 결심부터하고 노력해보다 안되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에 성공하는 한해 되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힘든 금연 우리 청소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시의 금연클리닉 도움으로 6개월 금연성공률이 17.60%에 불과한 것만 봐도 금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담배가 뭔지 모르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흡연예방 교육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진해도 역부족이거늘 매일 흡연단속 민원과 씨름하기에 바쁜 현실이 안타까워 이 글을 쓰니 일하기 싫어 금연거리 지정 안하는 거 아니냐는 질책은 거둬주시고 나부터 금연 어떠세요?   누군가는 그럼 흡연실을 설치하면 되지 않냐 대안을 제시하지만 흡연실 설치 운영 시군 사례에서 보면 이 또한 근본적인 대안이기 보다 또 다른 민원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설치했던 흡연실을 모두 없앴다는 시군의 예에서 보듯 흡연문제가 그리 간단치가 않아 지금 현재로선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예전의 아무데서나 담배 피우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머지않아 골목길에서도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을 할 수도 없고 매일같이 간접흡연 문제로 전화 받는 것도 국민신문고에 같은 답을 하는 것도 염치가 없어 차라리 금연거리를 지정해 버리고 싶은 심정이 굴뚝같으나 우리 모두 한번쯤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애연가 여러분 제발 올해는 금연 좀 부탁드립니다.   다수를 위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살피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분과 가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소중하기에 그 분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금연거리 지정은 나중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금연구역이 아니어도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은 배려이고 에티켓입니다. 마지막으로 애연가 여러분의 금연을 응원하며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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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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