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광화문 집회 참석자 '자발적 진단검사' 응하고, 명단 제출 협조 해야

   - 일선지자체, 참여자 명단 알고도 독촉 밖에 ... 적극적 "자가격리 명령" 아쉬워 -   ▲한철전 경기1뉴스 편집인 질병관리 본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화문집회 참석하거나 성북 사랑교회 확산과 관련해 참석자들에게  감염진단 검사를 명령을 발동하고 명단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여부를 알리기를 꺼려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지않고 협조가 저조한 가운데 있으며, 일부 시의원은 개인 sns 통해 참가 사실을 전파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공포감을 느끼고 불편한 기색과 함께 지탄을 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집회에 참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기업들의 경제활동은 물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공포와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의 규정되어 있는 국민 행복권과 주권은 집회 참여자들을 위한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분명해 진다. 전세계 인류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덧에 걸려 한 시가 급한 마당에 23일 하루 광화문 집회, 성북 사랑예수교회 관련 참석자로 인한 확인된 감염자만 국내 387명이나 되고 있다.    시위에 참석한 개인이나 정치인의 정치적인 신념이 그 자리에 참석 못한 국민의 모두를 대변한 생각인지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집회 시기의 적절성과 법원의 집회허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에 노력해온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노력을 한 순간 물거품으로 많든 결과가 되고 전국전인 감염병 대유행을 가져와 국가 전염병 예방행정에 한계치를 넘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물론 국가기관과 국민이 일심으로 코로나19 사태에 협조하고 해결에 힘을 보태야 된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 집회 당일부터 9일째를 맞고 있고 많은 감염자가 확산되어 지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집회 참가자에 대한 명단 파악도, 진료 독촉도 중요하다.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의한 '자가격리 명령' 이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생활치료소'에 격리해 치료도 중요도 반듯이 이뤄져야 한다.   일선지자체가 광화문 집회와 참가자에 대해서 5일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도 진단검사만 촉구하고 검사시기만 조율하는 상황에 있다.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는 참가자, 그리고 일부 기초 시의원들의 행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을 감염의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도 이번 사태와 집회에 참여자 명단을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42조에 규정에 의거 진료독촉 후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적극적 행정을 통해 자가격리 명령해 참여자들을 일상의 노출에서 격리해 국민들을 지켜야 된다. 좀 아쉬원 부분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화가나는 부분이다.   코로나19 감염되어 6일이후가 전염의 주요한 시기라고 한다. 늦어지는 명단 확보와 역학조상관의 조사에 의한 자가격리와 생활치료소에 입소는 자칫 감염병의 확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이 농후 하다고 하겠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전국적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23일부터 실시됐다. 아직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여자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반듯이 검사를 받고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즉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의 통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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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3

• <칼럼>'지소미아' 파기 당연한것 아닌가?

    ▲ 한철전 / 경기1뉴스 편집인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지소미아(general securityofmilitaryinformationagreement)라고 한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지소미아 유지 관연 필요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지소미아의 파기 우려? 많은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다.   아베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경제보복의 성격을 보면 치졸하기 짝이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론이다.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부인하며 경제침략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아베정부에 대해, 우리정부가 지소미아의 파기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가 중론인 가운데 일부의 목소리가 국민들을 안보의 문제를 이유로 현혹하고 있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권이 일본이란 체결한 매국적인 협정으로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에게 한반도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매국적인 협정으로 당시에도 비난이 일었던 중대한 문제되었던 일이 있었으며, 아베의 경제침략의 명분으로 우리 정부를 안보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마당에 더더욱 한·일 군사 기밀을 공유를 유지할 필요가 무었이 있겠는냐는 민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지소미아가의 중요성에 대해 어필하는 목소리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대에 떨어진 목소리를 내고 있느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불편해 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필요에의해 체결된것도 아니요, 일본이 요청에 의해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것임 볼 때 그리 지소미아가 중요치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소미아 파기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제기했으나 미 국무장관은 입장을을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외교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대의를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한일 외교문제를 헤쳐나가야 겠다.   우리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귀를 현혹하는 목소리를 내는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가 차 오름을 금할 길이 없어 유감이다.    지소미아의 파기는 일부언론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외교적인 사항의 일이며 우리의 주권과 관계된는 일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징용 할아버지들의 고통에 대해 작금의 시대에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외국인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대의와 존심의 문제에 대해  지금 너무 소심하지 않은가?     한일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한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청산, 그릇된 인본인들의 과거사 부정과 현재의 경제보복에 대해 남북 공조는 일본정부에게 비수가 될 계기가 될 중요한 점임을 비춰 보면 북미 핵협상의 타결은 현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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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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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광화문 집회 참석자 '자발적 진단검사' 응하고, 명단 제출 협조 해야

   - 일선지자체, 참여자 명단 알고도 독촉 밖에 ... 적극적 "자가격리 명령" 아쉬워 -   ▲한철전 경기1뉴스 편집인 질병관리 본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화문집회 참석하거나 성북 사랑교회 확산과 관련해 참석자들에게  감염진단 검사를 명령을 발동하고 명단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여부를 알리기를 꺼려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지않고 협조가 저조한 가운데 있으며, 일부 시의원은 개인 sns 통해 참가 사실을 전파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공포감을 느끼고 불편한 기색과 함께 지탄을 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집회에 참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기업들의 경제활동은 물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공포와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의 규정되어 있는 국민 행복권과 주권은 집회 참여자들을 위한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분명해 진다. 전세계 인류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덧에 걸려 한 시가 급한 마당에 23일 하루 광화문 집회, 성북 사랑예수교회 관련 참석자로 인한 확인된 감염자만 국내 387명이나 되고 있다.    시위에 참석한 개인이나 정치인의 정치적인 신념이 그 자리에 참석 못한 국민의 모두를 대변한 생각인지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집회 시기의 적절성과 법원의 집회허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에 노력해온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노력을 한 순간 물거품으로 많든 결과가 되고 전국전인 감염병 대유행을 가져와 국가 전염병 예방행정에 한계치를 넘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물론 국가기관과 국민이 일심으로 코로나19 사태에 협조하고 해결에 힘을 보태야 된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 집회 당일부터 9일째를 맞고 있고 많은 감염자가 확산되어 지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집회 참가자에 대한 명단 파악도, 진료 독촉도 중요하다.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의한 '자가격리 명령' 이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생활치료소'에 격리해 치료도 중요도 반듯이 이뤄져야 한다.   일선지자체가 광화문 집회와 참가자에 대해서 5일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도 진단검사만 촉구하고 검사시기만 조율하는 상황에 있다.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는 참가자, 그리고 일부 기초 시의원들의 행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을 감염의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도 이번 사태와 집회에 참여자 명단을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42조에 규정에 의거 진료독촉 후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적극적 행정을 통해 자가격리 명령해 참여자들을 일상의 노출에서 격리해 국민들을 지켜야 된다. 좀 아쉬원 부분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화가나는 부분이다.   코로나19 감염되어 6일이후가 전염의 주요한 시기라고 한다. 늦어지는 명단 확보와 역학조상관의 조사에 의한 자가격리와 생활치료소에 입소는 자칫 감염병의 확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이 농후 하다고 하겠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전국적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23일부터 실시됐다. 아직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여자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반듯이 검사를 받고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즉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의 통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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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3

• <칼럼>'지소미아' 파기 당연한것 아닌가?

    ▲ 한철전 / 경기1뉴스 편집인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지소미아(general securityofmilitaryinformationagreement)라고 한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지소미아 유지 관연 필요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지소미아의 파기 우려? 많은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다.   아베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경제보복의 성격을 보면 치졸하기 짝이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론이다.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부인하며 경제침략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아베정부에 대해, 우리정부가 지소미아의 파기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가 중론인 가운데 일부의 목소리가 국민들을 안보의 문제를 이유로 현혹하고 있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권이 일본이란 체결한 매국적인 협정으로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에게 한반도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매국적인 협정으로 당시에도 비난이 일었던 중대한 문제되었던 일이 있었으며, 아베의 경제침략의 명분으로 우리 정부를 안보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마당에 더더욱 한·일 군사 기밀을 공유를 유지할 필요가 무었이 있겠는냐는 민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지소미아가의 중요성에 대해 어필하는 목소리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대에 떨어진 목소리를 내고 있느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불편해 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필요에의해 체결된것도 아니요, 일본이 요청에 의해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것임 볼 때 그리 지소미아가 중요치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소미아 파기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제기했으나 미 국무장관은 입장을을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외교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대의를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한일 외교문제를 헤쳐나가야 겠다.   우리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귀를 현혹하는 목소리를 내는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가 차 오름을 금할 길이 없어 유감이다.    지소미아의 파기는 일부언론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외교적인 사항의 일이며 우리의 주권과 관계된는 일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징용 할아버지들의 고통에 대해 작금의 시대에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외국인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대의와 존심의 문제에 대해  지금 너무 소심하지 않은가?     한일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한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청산, 그릇된 인본인들의 과거사 부정과 현재의 경제보복에 대해 남북 공조는 일본정부에게 비수가 될 계기가 될 중요한 점임을 비춰 보면 북미 핵협상의 타결은 현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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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