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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지소미아' 파기 당연한것 아닌가?
      ▲ 한철전 / 경기1뉴스 편집인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지소미아(general securityofmilitaryinformationagreement)라고 한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지소미아 유지 관연 필요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지소미아의 파기 우려? 많은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다.   아베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경제보복의 성격을 보면 치졸하기 짝이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론이다.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부인하며 경제침략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아베정부에 대해, 우리정부가 지소미아의 파기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가 중론인 가운데 일부의 목소리가 국민들을 안보의 문제를 이유로 현혹하고 있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권이 일본이란 체결한 매국적인 협정으로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에게 한반도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매국적인 협정으로 당시에도 비난이 일었던 중대한 문제되었던 일이 있었으며, 아베의 경제침략의 명분으로 우리 정부를 안보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마당에 더더욱 한·일 군사 기밀을 공유를 유지할 필요가 무었이 있겠는냐는 민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지소미아가의 중요성에 대해 어필하는 목소리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대에 떨어진 목소리를 내고 있느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불편해 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필요에의해 체결된것도 아니요, 일본이 요청에 의해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것임 볼 때 그리 지소미아가 중요치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소미아 파기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제기했으나 미 국무장관은 입장을을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외교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대의를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한일 외교문제를 헤쳐나가야 겠다.   우리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귀를 현혹하는 목소리를 내는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가 차 오름을 금할 길이 없어 유감이다.    지소미아의 파기는 일부언론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외교적인 사항의 일이며 우리의 주권과 관계된는 일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징용 할아버지들의 고통에 대해 작금의 시대에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외국인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대의와 존심의 문제에 대해  지금 너무 소심하지 않은가?     한일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한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청산, 그릇된 인본인들의 과거사 부정과 현재의 경제보복에 대해 남북 공조는 일본정부에게 비수가 될 계기가 될 중요한 점임을 비춰 보면 북미 핵협상의 타결은 현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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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4
  •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출범에 붙여
    ▲조정철 이천발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3월21일 민선7기 이천발전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전에는 활동도 미미하고 이름뿐이던 조례상 위원회를 재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장의 뜻에 따라 47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위촉된 위원들은 이천의 지역, 직능을 대표하는 시민그룹 29명을 주축으로 민선7기 기획위원회(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중 정책을 다루었던 18명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위원장을 두고 분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위원장을 위촉하여 위원장(시장 당연직)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다.   출범이후 기획위원회가 시민조직으로서 시민의 욕구와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 비전을 구축하고, 전략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의 뜻을 어떻게 모을지 논의 중에 있고, 이(4)달 중에 분과위원회 토론과 합의를 거쳐 민선7기 중에 이어갈 기획위원회의 방향과 역할을 구성할 것이다.   벌써 잊혀져가는 선거가 되어가지만 지난 해 봄 위대한 이천시민은 민선7기에 이르러 ‘시민시장’을 선택하였다. 실로 민간선거 24년 만에 처음으로 ‘관료시장’에서 시민시장으로의 시정 이관이 있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4년간 관료를 시장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고 관료시장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나쁜 일만 있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공과(功過)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간의 功은 그나마 행정의 덕을 보신 분들일 것이고. 행정으로부터 소외를 받은 분들은 過가 아닐까. 그래서 득을 보신 분들은 대체로 기득권을 가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소외가 있었던 분들은 무엇인지 변화를 갈망하는 입장이 아닐까 한다.   때문에 이제는 대다수 시정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변화욕구가 민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 변화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민선7기 시민시장의 탄생은 그런 이유에서 시민사회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민의 요구는 부담이지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몇몇의 토호들이 쥐고 있는 시정에 대한 기득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연필 한 자루, 생수 한 통을 납품하는 영세 납품업자로부터 시의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권력형 이권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여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어온 모사꾼들... 이들 때문에 마음 상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함께 참여해야하는 과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의 출발점은 시장 후보자로서 공약했던 ‘엄지정책’이다. 왜냐하면 엄지정책을 믿고 기표소에서 빨간 도장을 압도적으로 찍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지정책을 기반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들었던 ‘시민정책 87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원회가 시장의 손에 들려준 시민정책 87선은 민선 7기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야할 혁신과제이다.   벌써 민선 7기가 출범한지 일 년이 가까워온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이번 기획위원회에 위촉된 시민위원들 모두 이점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이 궁금증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야 하는가.   우선 위원 한분 한분은 모두 23만 이천 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위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당장의 일이라면, 우리 이천 시민이 선택한 시민시장이 그저 그런 또 한명의 정치인(politician)이 아닌 진짜 정치인(statesman)이 되는, 먼 길의 끝을 생각하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고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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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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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지소미아' 파기 당연한것 아닌가?
      ▲ 한철전 / 경기1뉴스 편집인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지소미아(general securityofmilitaryinformationagreement)라고 한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지소미아 유지 관연 필요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지소미아의 파기 우려? 많은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다.   아베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경제보복의 성격을 보면 치졸하기 짝이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론이다.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부인하며 경제침략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아베정부에 대해, 우리정부가 지소미아의 파기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가 중론인 가운데 일부의 목소리가 국민들을 안보의 문제를 이유로 현혹하고 있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권이 일본이란 체결한 매국적인 협정으로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에게 한반도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매국적인 협정으로 당시에도 비난이 일었던 중대한 문제되었던 일이 있었으며, 아베의 경제침략의 명분으로 우리 정부를 안보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마당에 더더욱 한·일 군사 기밀을 공유를 유지할 필요가 무었이 있겠는냐는 민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지소미아가의 중요성에 대해 어필하는 목소리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대에 떨어진 목소리를 내고 있느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불편해 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필요에의해 체결된것도 아니요, 일본이 요청에 의해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것임 볼 때 그리 지소미아가 중요치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소미아 파기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제기했으나 미 국무장관은 입장을을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외교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대의를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한일 외교문제를 헤쳐나가야 겠다.   우리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귀를 현혹하는 목소리를 내는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가 차 오름을 금할 길이 없어 유감이다.    지소미아의 파기는 일부언론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외교적인 사항의 일이며 우리의 주권과 관계된는 일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징용 할아버지들의 고통에 대해 작금의 시대에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외국인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대의와 존심의 문제에 대해  지금 너무 소심하지 않은가?     한일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한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청산, 그릇된 인본인들의 과거사 부정과 현재의 경제보복에 대해 남북 공조는 일본정부에게 비수가 될 계기가 될 중요한 점임을 비춰 보면 북미 핵협상의 타결은 현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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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4
  •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출범에 붙여
    ▲조정철 이천발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3월21일 민선7기 이천발전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전에는 활동도 미미하고 이름뿐이던 조례상 위원회를 재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장의 뜻에 따라 47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위촉된 위원들은 이천의 지역, 직능을 대표하는 시민그룹 29명을 주축으로 민선7기 기획위원회(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중 정책을 다루었던 18명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위원장을 두고 분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위원장을 위촉하여 위원장(시장 당연직)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다.   출범이후 기획위원회가 시민조직으로서 시민의 욕구와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 비전을 구축하고, 전략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의 뜻을 어떻게 모을지 논의 중에 있고, 이(4)달 중에 분과위원회 토론과 합의를 거쳐 민선7기 중에 이어갈 기획위원회의 방향과 역할을 구성할 것이다.   벌써 잊혀져가는 선거가 되어가지만 지난 해 봄 위대한 이천시민은 민선7기에 이르러 ‘시민시장’을 선택하였다. 실로 민간선거 24년 만에 처음으로 ‘관료시장’에서 시민시장으로의 시정 이관이 있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4년간 관료를 시장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고 관료시장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나쁜 일만 있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공과(功過)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간의 功은 그나마 행정의 덕을 보신 분들일 것이고. 행정으로부터 소외를 받은 분들은 過가 아닐까. 그래서 득을 보신 분들은 대체로 기득권을 가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소외가 있었던 분들은 무엇인지 변화를 갈망하는 입장이 아닐까 한다.   때문에 이제는 대다수 시정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변화욕구가 민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 변화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민선7기 시민시장의 탄생은 그런 이유에서 시민사회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민의 요구는 부담이지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몇몇의 토호들이 쥐고 있는 시정에 대한 기득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연필 한 자루, 생수 한 통을 납품하는 영세 납품업자로부터 시의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권력형 이권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여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어온 모사꾼들... 이들 때문에 마음 상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함께 참여해야하는 과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의 출발점은 시장 후보자로서 공약했던 ‘엄지정책’이다. 왜냐하면 엄지정책을 믿고 기표소에서 빨간 도장을 압도적으로 찍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지정책을 기반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들었던 ‘시민정책 87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원회가 시장의 손에 들려준 시민정책 87선은 민선 7기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야할 혁신과제이다.   벌써 민선 7기가 출범한지 일 년이 가까워온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도. 이번 기획위원회에 위촉된 시민위원들 모두 이점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이 궁금증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야 하는가.   우선 위원 한분 한분은 모두 23만 이천 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위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당장의 일이라면, 우리 이천 시민이 선택한 시민시장이 그저 그런 또 한명의 정치인(politician)이 아닌 진짜 정치인(statesman)이 되는, 먼 길의 끝을 생각하는 이천발전기획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고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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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결정과 임중도원(任重道遠)의 과제
      ▲한철전 /경기1뉴스 편집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역으로 용인시가 결정됐다.   용인? 이천? 어디로? 반도체 클러스터유치를 위해 수도권이고 비수도권이건 간에 여러 자치단체가 지역 민심의 동요와 파장 속에 공직자들까지 마음마저 심란한 시간을 보냈다.   용인시 낙점에 정부의 마음이 마냥 편한지는 모를 일이다. 용인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이 결정된 것에 대해 지역주민을 비롯해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적잖은 숙제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을 남겼다.   정부의 수도권규제로 아직도 팔달상수권역 도시들의 지역경제 성장의 한계점이 드러났고, 충청도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의 차별론을 불러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지 정부 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면 어디가 수도권인지?   경제적 기준으로 수도권을 나눈다면 양평군과 가평군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도 다른 지역이 개발을 이어갈 때 수도권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팔당상수계의 도시는 수도권인가 아니가? 또한 부산을 포함한 경남의 경제 도시들은 경제적인 수도권역인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발전해 갈 때 팔당 수계의 지역 시군들은 대학이나 기업들의 유치가 어려워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지역들이다. 수도권에 있지만 공장 유치에 각종 규제에 묶여 포기해야만 했던 일부 시군은 강원도에 있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지난 민선6기 때에 지자체 통합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탈수도권을 선언하기도 했던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로의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알리고 기업과 이해 지자체와의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수반되었다면 이번 파장은 더 투명하게 진행되어 지역 간에 성명서나 힘겨루기 등의 양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던 문제가 아닌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의 지금의 현주소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위해 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지역주민을 동원하고 지역 간에 줄다리기 모습이 펼쳐졌다.   이천지역 주민들은 SK하이닉스가 37년을 이어온 지역기업이라고 한다. 지역 정서와 함께 지켜오고 키워온 성장해온 기업이다. 하지만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유치를 위해 얼마나 기업의 정서를 이해하고 소통을 했는지 반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지난 반도체 클러스터유치를 위해 1500여 명이 모인 이천시아트홀에서 이천시민연대 출범식에서 기업이 원하는 곳에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이천시장이 말했다. 이후 각종 언론의 기사에서도 SK하이닉스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아니 언급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착각이었는지 결과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즉 이천시민들은 기업의 정서를 얼마나 이해하고 소통했는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역 국회의원은 이번 결과에 이번 일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에서 시작된 비극이라며 모든 조건이 갖춰진 이천 하이닉스 본사에서 생살을 찢어 새로운 공장 용지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의 애환과 고충에 송구스러운 마음과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혁파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발의 중이라고 한다.     민선7기 특례시 지정을 위해 50만 이상 도시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는 물론 경제 복지 등 산적해 있는 일이 많이 있다.   큰일을 맡아 책임이 무거운 것은 선출직 단체장들의 책무이며 대충해서는 안 되는 고민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책무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어야 한다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의 뜻을 마음 깊이 담고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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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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