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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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가천대 행정학과 특강 진행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 12일 ‘성남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주제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은 12일 오후 가천대학교 가천관에서 행정학과 4학년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성남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성남시의회 5선 의원이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박문석 의장은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탄생배경인 광주대단지사건부터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의 지역 격차, 하나 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행정수요 140만에 육박하는 성남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박문석 의장은 “열정 넘치는 대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남시의회는 학생들이 품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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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하남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11일 하남시의회가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시정질의에 들어갔다. / 하남시 제공   - 2019년도 시정질문,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의 -   [하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하남시의회가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시정질문은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에는 이영아, 오지훈 의원이, 둘째 날에는 강성삼, 이영준, 박진희, 김은영, 이영아, 정병용, 김낙주 의원이 질의에 나서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1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훈)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4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용)를 열고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하남시 주요 정책과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부에도 “추가경정예산의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시 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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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동부권 7개시군 규제 역차별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6일 시흥시 오이도박물관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147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 성남시의회 제공   - 6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7차 정례회' 개최 - - "친일 망언 경기방송 고위 간부 규탄 성명"이 언론탄압 ... '경기방송' 행태 규탄 성명 채택-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지난 6일 시흥시 오이도박물관에서 제147차 정례회를 열고 동부권 7개 시군의 규제로 인한 역차별과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밥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기방송 행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020년도 수입‧지출예산 운영계획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특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월 19일 경기방송 고위 간부의 친일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언론탄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기방송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이 개별법령의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데 31개 시‧군의회가 뜻을 모았다.    박문석 회장은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는 것은 기초 의회이며,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가 앞장서서 기초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경기도의 상생 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이번 제147차 정례회가 그 길로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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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성남시의회, 청사이전 10주년 맞아 '기념식수' 행사 개최
    ▲5일,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앞 화단에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 성남시의회 제공   - 박문석 의장,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 다짐 .. 자치분권시대 열어가는데 더욱 앞장"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가 의회 청사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5일 오전 식수행사를 개최했다.      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청사 앞 화단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으며 시민에게 변함없이 봉사하는 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문석 의장은 “성남시의회는 현재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식수행사를 통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시민이 염원하는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가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나무가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처럼 늘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켜주는 나무로 건강하게 자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성남시청과 함께 태평동에서 여수동으로 이전한 성남시의회 청사는 현재 시민들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성남시의회는 청사 1층에 의회 홍보관을 마련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시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의회 장벽을 낮췄으며,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시민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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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최현백 시의원,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수조원대 폭리 .. 합리적 분양가 제시 요구
    ▲ 최현백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백현· 운중·판교)      - 4일 성남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   - 산정기준 ‘無’ 상한선 ‘有’...악용한 LH·건설사 폭리 - - 건설사, 성남시분쟁조정위 ‘불참’ 이어 권고안까지 거부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백현, 운중, 판교)이 4일 열린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수조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 분양수익을 노리는 건설사와 LH공사의 폭리에 대한 경종과 함께 합리적 분양가격 제시를 요구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분양승인가격 관련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가 A건설사에 5%, B건설사에 1차 감정가격에 5%를 할인하여 분양할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임차인과 건설사에 제시했지만, 건설사들은 분쟁조정위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권고안도 거부하여 분쟁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최 의원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분양전환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없고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LH와 건설사들은 최고가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하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에 따르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 할 경우, 산운마을 1천14세대에서만 3,400억 원, 봇들마을 등 약 3천여 세대를 포함하면 LH공사는 수 조원 이상의 분양수익이 예상되고 있고 민간건설사들은 조기분양 및 남은세대 분양전환으로 각각 수천억 원의 분양수익이 추산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의원은 “임대주택법과 관련법령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무주택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임대사업자인 LH공사와 건설사에게 천문학적 분양수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의원은 “LH와 건설사에 임대주택법 입법 취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 할 것과 ‘LH공사 사장에게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을 위해 합리적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토부에 “LH와 건설사가 감정가만을 고집할 경우 임차인들의 합리적 분양전환을 위해 분양전환 사전협의절차 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과 주택도시기금 등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김병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현실적으로 주변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10년 이상 납입한 청약저축 자격을 상실하면서까지 키어오던 ‘내 집 마련 꿈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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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하남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3일 하남유니온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2019년 하남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개최됐다. /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하남시의회는 '2019년 하남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3일 하남유니온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4일 밝혔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탁구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에는 탁구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으며, 대회 시작에 앞서 친선경기와 화려한 이벤트 경기가 펼쳐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방미숙 의장은 대회사에서 “전천후 생활스포츠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탁구가 동호인들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지역화합과 발전에도 커다란 활력소가 되어줄 것”이라며, “올해로 첫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남시 탁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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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윤창근 의원 /(더불어 민주당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윤창근 의원, " 예산 절감과 낭비 공개 ... 시민 참여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 기대"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와 혈세 낭비 방지를 담보할 수있게 됐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임정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4일 통과 했다.    윤창근 의원에 따르면,  금번 조례안의 통과는 시민들에게는 시 예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주요 공개 대상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한 제안과 그 조치 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공개된다.   또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된다.   예산낭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센터에 제출 하시면 된다.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예산낭비 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안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예산낭비 신고 사례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시장은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하게 된다.    윤창근 의원은 "예산 절감, 낭비 사례 공개조례가 통과되어 성남시 예산의 절감과 낭비에 대해 공개함으로서 시민의 참여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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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금강1 재개발사업지구 등 공사현장 안전점검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 금광1, 중앙, 신흥2 재개발사업지구 현장 및 대장동 택지개발지구 등 4개 공사현장 방문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1월 1일 금광1 재개발사업지구 현장 등 관내 주요 공사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활동에 매진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는 금광1 재개발사업지구 현장을 시작으로 중앙 재개발사업지구, 신흥2 재개발사업지구, 대장동 택지개발지구 현장 등 관내 4개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대비실태 등을 확인했으며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공사 관계 부서의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선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과 안전대책 등을 청취한 뒤 “시공자의 안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과 공사현장을 오가는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건의 사고도 없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제24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현장활동을 펼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공사 진행 사항과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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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수원시의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양진하 의원, "시와 중앙정부...실질적 지원과 제도적 근거 마련 중요" -  “피해구제 위해 지자체 차원 대책과 지원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은 1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등 사회적 참사 피해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기초 지자체 차원의 참사 해결방안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인구는 약 50만 명(2017.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결과)으로 추정되지만, 정부에 피해신청을 한 사람은 6,521명(2019.8 기준)에 불과하며, 그 중 수원시 피해신청자 수는 163명(사망자 39명/2019.6 기준)이다.   특별조사위원회 한승주 조사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유해성 검토의무가 있는 기업과 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발굴과 그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주민접근성이 뛰어난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양진하 의원은 “수원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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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평택항 발전 특위, '평택항 발전 방안 마련' 위한 집행부 업무현황 청취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 1일, 소관 부서 주요 업무현황 청취, 평택항 발전방안 마련 주문 -   [평택=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한/부위원장 유승영)는 1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업무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특위는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제언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어 활동기간을 2019년 연말에서 2020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 현황을 듣는 자리에는 이종한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곽미연, 김승겸, 홍선의 의원과 항만경제전략국의 국․과장 등이 참석해, 평택항 발전 정책 관련 추진현황 및 개발계획과 항만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해양문화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등 평택항 발전방안에 대한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일정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평택항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적 대응논리 개발 및 선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평택항 발전방안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평택항이 지난 1986년 개항 이후 성장을 해왔으나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지속 발전을 하려면 비전과 목표의 상향조정 및 확고한 정립이 있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종한 위원장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 무역항인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평택항 발전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종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유승영, 곽미연, 김승겸, 이해금, 홍선의 의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된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는 우리시 핵심 성장 동력인 평택항 발전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더 나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그 동안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우수 항만 벤치마킹, 유관기관 간담회, 주민의 의견 수렴 등 평택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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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안성시 등 7개 지자체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
    - 김학용 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31일 통과 - - 안성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대상 시 .. 일죽․죽산․삼죽 수혜 기대 - [안성=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31일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위치한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등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안성이 친환경청정사업 지원대상이 되면, 일죽·죽산·삼죽면에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의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성시청과 주민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법안이 결실을 맺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께 실익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회
    • 국회
    2019-10-31
  • 수원시의회,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환영'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조명자 의장, 정신적·재산적 피해 주민 보상 법적근거 마련돼 .. "많은 분에게 감사"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시의회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소음법은 지난 8월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한 뒤 이번 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었다.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저감 방안 및 피해보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군공항 소음의 최대 피해지역인 수원시민들을 대변해 수원시의회는 군공항 주변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조명자 의장은 2012년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창립한 군지련(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회장으로 지난 1월부터 활동해왔다.   조 의장은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내해왔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됐다”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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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실시간 의회 기사

  •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가천대 행정학과 특강 진행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 12일 ‘성남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주제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은 12일 오후 가천대학교 가천관에서 행정학과 4학년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성남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성남시의회 5선 의원이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박문석 의장은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탄생배경인 광주대단지사건부터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의 지역 격차, 하나 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행정수요 140만에 육박하는 성남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박문석 의장은 “열정 넘치는 대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남시의회는 학생들이 품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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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하남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11일 하남시의회가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시정질의에 들어갔다. / 하남시 제공   - 2019년도 시정질문,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의 -   [하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하남시의회가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시정질문은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에는 이영아, 오지훈 의원이, 둘째 날에는 강성삼, 이영준, 박진희, 김은영, 이영아, 정병용, 김낙주 의원이 질의에 나서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1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훈)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4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용)를 열고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하남시 주요 정책과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부에도 “추가경정예산의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시 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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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동부권 7개시군 규제 역차별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6일 시흥시 오이도박물관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147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 성남시의회 제공   - 6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47차 정례회' 개최 - - "친일 망언 경기방송 고위 간부 규탄 성명"이 언론탄압 ... '경기방송' 행태 규탄 성명 채택-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지난 6일 시흥시 오이도박물관에서 제147차 정례회를 열고 동부권 7개 시군의 규제로 인한 역차별과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밥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기방송 행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020년도 수입‧지출예산 운영계획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특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월 19일 경기방송 고위 간부의 친일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언론탄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기방송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이 개별법령의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데 31개 시‧군의회가 뜻을 모았다.    박문석 회장은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는 것은 기초 의회이며,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가 앞장서서 기초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경기도의 상생 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이번 제147차 정례회가 그 길로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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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성남시의회, 청사이전 10주년 맞아 '기념식수' 행사 개최
    ▲5일,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앞 화단에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 성남시의회 제공   - 박문석 의장,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 다짐 .. 자치분권시대 열어가는데 더욱 앞장"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가 의회 청사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5일 오전 식수행사를 개최했다.      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청사 앞 화단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으며 시민에게 변함없이 봉사하는 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문석 의장은 “성남시의회는 현재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식수행사를 통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시민이 염원하는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가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나무가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처럼 늘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켜주는 나무로 건강하게 자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성남시청과 함께 태평동에서 여수동으로 이전한 성남시의회 청사는 현재 시민들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성남시의회는 청사 1층에 의회 홍보관을 마련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시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의회 장벽을 낮췄으며,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시민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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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최현백 시의원,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수조원대 폭리 .. 합리적 분양가 제시 요구
    ▲ 최현백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백현· 운중·판교)      - 4일 성남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   - 산정기준 ‘無’ 상한선 ‘有’...악용한 LH·건설사 폭리 - - 건설사, 성남시분쟁조정위 ‘불참’ 이어 권고안까지 거부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백현, 운중, 판교)이 4일 열린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수조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 분양수익을 노리는 건설사와 LH공사의 폭리에 대한 경종과 함께 합리적 분양가격 제시를 요구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분양승인가격 관련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가 A건설사에 5%, B건설사에 1차 감정가격에 5%를 할인하여 분양할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임차인과 건설사에 제시했지만, 건설사들은 분쟁조정위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권고안도 거부하여 분쟁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최 의원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분양전환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없고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LH와 건설사들은 최고가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하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에 따르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 할 경우, 산운마을 1천14세대에서만 3,400억 원, 봇들마을 등 약 3천여 세대를 포함하면 LH공사는 수 조원 이상의 분양수익이 예상되고 있고 민간건설사들은 조기분양 및 남은세대 분양전환으로 각각 수천억 원의 분양수익이 추산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의원은 “임대주택법과 관련법령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무주택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임대사업자인 LH공사와 건설사에게 천문학적 분양수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의원은 “LH와 건설사에 임대주택법 입법 취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 할 것과 ‘LH공사 사장에게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을 위해 합리적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토부에 “LH와 건설사가 감정가만을 고집할 경우 임차인들의 합리적 분양전환을 위해 분양전환 사전협의절차 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과 주택도시기금 등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김병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현실적으로 주변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10년 이상 납입한 청약저축 자격을 상실하면서까지 키어오던 ‘내 집 마련 꿈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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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하남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3일 하남유니온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2019년 하남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개최됐다. /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하남시의회는 '2019년 하남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3일 하남유니온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4일 밝혔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탁구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에는 탁구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으며, 대회 시작에 앞서 친선경기와 화려한 이벤트 경기가 펼쳐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방미숙 의장은 대회사에서 “전천후 생활스포츠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탁구가 동호인들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지역화합과 발전에도 커다란 활력소가 되어줄 것”이라며, “올해로 첫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남시 탁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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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윤창근 의원 /(더불어 민주당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윤창근 의원, " 예산 절감과 낭비 공개 ... 시민 참여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 기대"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와 혈세 낭비 방지를 담보할 수있게 됐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임정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4일 통과 했다.    윤창근 의원에 따르면,  금번 조례안의 통과는 시민들에게는 시 예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주요 공개 대상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한 제안과 그 조치 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공개된다.   또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된다.   예산낭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센터에 제출 하시면 된다.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예산낭비 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안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예산낭비 신고 사례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시장은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하게 된다.    윤창근 의원은 "예산 절감, 낭비 사례 공개조례가 통과되어 성남시 예산의 절감과 낭비에 대해 공개함으로서 시민의 참여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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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2019-11-04
  •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업무현황 청취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 1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사항 점검 -    [평택=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구 / 부위원장 이관우)는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위해 집행부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날 업무보고는 강정구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 부위원장, 김동숙, 김승겸, 정일구, 홍선의 의원과 항만경제전략국 국․과장 등이 참석하여,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변경 사항‧개발지역 보상 진행사항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사항 등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질의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단계부터 민원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강정구 위원장은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지인 현덕면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부와의 업무추진사항 조율을 통해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 수집 및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등 성공적인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에 보탬을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왔다.    한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평택호 관광단지의 사업기간에 맞추어  각종 현안에 대해 최선의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9년 연말에서 2020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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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2019-11-02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금강1 재개발사업지구 등 공사현장 안전점검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 금광1, 중앙, 신흥2 재개발사업지구 현장 및 대장동 택지개발지구 등 4개 공사현장 방문 -   [성남=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1월 1일 금광1 재개발사업지구 현장 등 관내 주요 공사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활동에 매진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는 금광1 재개발사업지구 현장을 시작으로 중앙 재개발사업지구, 신흥2 재개발사업지구, 대장동 택지개발지구 현장 등 관내 4개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대비실태 등을 확인했으며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공사 관계 부서의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선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과 안전대책 등을 청취한 뒤 “시공자의 안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과 공사현장을 오가는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건의 사고도 없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제24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현장활동을 펼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공사 진행 사항과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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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2019-11-01
  • 전국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
    - 안민석 발의, '대학생 청원 입학금 폐지법'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졸업유예제도 개선에 이어 입학금 폐지 청원 약속도 지켰다” -   ▲안민석 의원 / 경기 오산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 입학금은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제를 개선 해달라는 입법 청원에 따라 2015년 참여연대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합리한 졸업 유예제도와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   청원에 의해 발의했던 입학금 폐지 법안은 31일 본회의를 통과됐고, 졸업 유예생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에 통과됐다.   안민석 의원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참여연대, 대학생단체와 함께 만든 입법 성과”이며, “앞으로도 학비 걱정 없는 좋은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의 분노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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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19-11-01
  • 수원시의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양진하 의원, "시와 중앙정부...실질적 지원과 제도적 근거 마련 중요" -  “피해구제 위해 지자체 차원 대책과 지원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은 1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등 사회적 참사 피해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기초 지자체 차원의 참사 해결방안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인구는 약 50만 명(2017.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결과)으로 추정되지만, 정부에 피해신청을 한 사람은 6,521명(2019.8 기준)에 불과하며, 그 중 수원시 피해신청자 수는 163명(사망자 39명/2019.6 기준)이다.   특별조사위원회 한승주 조사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유해성 검토의무가 있는 기업과 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발굴과 그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주민접근성이 뛰어난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양진하 의원은 “수원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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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평택항 발전 특위, '평택항 발전 방안 마련' 위한 집행부 업무현황 청취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 1일, 소관 부서 주요 업무현황 청취, 평택항 발전방안 마련 주문 -   [평택=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한/부위원장 유승영)는 1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업무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특위는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제언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어 활동기간을 2019년 연말에서 2020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 현황을 듣는 자리에는 이종한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곽미연, 김승겸, 홍선의 의원과 항만경제전략국의 국․과장 등이 참석해, 평택항 발전 정책 관련 추진현황 및 개발계획과 항만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해양문화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등 평택항 발전방안에 대한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일정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평택항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적 대응논리 개발 및 선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평택항 발전방안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평택항이 지난 1986년 개항 이후 성장을 해왔으나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지속 발전을 하려면 비전과 목표의 상향조정 및 확고한 정립이 있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종한 위원장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 무역항인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평택항 발전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종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유승영, 곽미연, 김승겸, 이해금, 홍선의 의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된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는 우리시 핵심 성장 동력인 평택항 발전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더 나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그 동안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우수 항만 벤치마킹, 유관기관 간담회, 주민의 의견 수렴 등 평택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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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안성시 등 7개 지자체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
    - 김학용 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31일 통과 - - 안성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대상 시 .. 일죽․죽산․삼죽 수혜 기대 - [안성=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31일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위치한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등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안성이 친환경청정사업 지원대상이 되면, 일죽·죽산·삼죽면에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의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성시청과 주민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법안이 결실을 맺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께 실익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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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수원시의회,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환영'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조명자 의장, 정신적·재산적 피해 주민 보상 법적근거 마련돼 .. "많은 분에게 감사"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시의회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소음법은 지난 8월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한 뒤 이번 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었다.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저감 방안 및 피해보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군공항 소음의 최대 피해지역인 수원시민들을 대변해 수원시의회는 군공항 주변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조명자 의장은 2012년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창립한 군지련(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회장으로 지난 1월부터 활동해왔다.   조 의장은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내해왔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됐다”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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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오픈'
    <광주시의회 제공>   - 11월 17일까지 개편 이벤트 ‘톺아보기’ 진행 -    [광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광주시의회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11월 1일부터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시민이 자주 찾는 메뉴를 전면 배치하고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회의록과 영상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 영상회의록 제공 및 생중계 연계로 생생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의회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의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기술이 적용되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의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한편, 시의회는 홈페이지 개편을 맞아 ‘홈페이지 톺아보기’ 이벤트를 이달 17일까지 진행한다. 톺아보기는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고 찾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로, 홈페이지의 오탈자 및 정보오류를 찾거나 기능개선 사항을 찾아 게시판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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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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