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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등 7개 지자체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
    - 김학용 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31일 통과 - - 안성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대상 시 .. 일죽․죽산․삼죽 수혜 기대 - [안성=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31일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위치한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등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안성이 친환경청정사업 지원대상이 되면, 일죽·죽산·삼죽면에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의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성시청과 주민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법안이 결실을 맺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께 실익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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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권칠승 의원,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 개인 명의로 부적법 출원·등록 "제동"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부적법 출원·등록  사례 6년간 1,339건 발생(13~18년) - 6년간(13~18년)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45%가 부적법 - 국가 R&D 성과, 부적법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사전 금지 법적 근거 마련    ▲ 권칠승 국회의원 / (경기 화성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 편취하는 행위를 막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특허 출원·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개인 명의로 부적법하게 출원·등록하는 사례가 1.339건 발생하여, 국가로 귀속되어야할 성과를 부당하게 개인이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6년간(13~18년) 전체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부적법’ 비율이 평균 45%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현황 중 부적법 현황 <’13∼’18년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조치 현황> [특허청 제공] (단위: 건, '19. 9. 기준) 구분 전체 적법 부적법 (비율) 미회신 2013 448 252 196 (43%) 0 2014 418 114 304 (72%) 0 2015 322 119 200 (62%) 3 2016 395 209 178 (45%) 8 2017 722 459 257 (35%) 6 2018 656 415 204 (31%) 37 합계 2,961 1,568 1,339 (45%) 54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개인 편취가 지속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예외 요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발명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을 규정하는 한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개인이 편취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성공적인 R&D 예산 집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개인 편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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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 살인,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5일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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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권칠승 의원,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 14일 법률 명시..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대표발의
    -법원 임의대로 지연 상황 종종 발생, "피고인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 운영 중인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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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 안민석 의원, 성범죄 사건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안 의원,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故 장자연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통해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故 장자연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윤지오씨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8일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초청 간담회’에 이어 14일에는 윤지오 씨의 책 '13번째 증언' 북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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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5
  • 송석준 의원, 미란다호텔앞 교차로 개선사업 행안부 특교 4억원 확보
     -  교차로 혼잡 및 주민불편 해소 기대 -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천)은 안흥상업지구 지속적인 개발 등으로 혼잡을 빚고 있는 미란다호텔 앞(안흥동 466 일원) 교차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의원 은 “해당 교차로 인근 안흥상업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지역은 지속적인 개발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어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되어 왔으며, 개선사업을 통해 통행시간 단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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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 송석준 의원, 율면사무소 내진성능 보강공사 행안부 특교 3억 원 확보
    ▲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이 율면사무소(율면 고당로 132) 건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진성능 보강공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특별교부금이 이천시에 교부되고 이어 연내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석준 의원은 “기상이변 등 자연재난은 예상치 못하고 발생하는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내진성능 보강공사로 율면사무소 건물 안전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율면사무소는 지난 2017년 내진성능 평가 시행 결과 평가등급 C등급으로 지진 등 재해에 취약한 건물로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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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9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백사 현방리∼내촌리 도로확포장 행안부 특교 3억 확보
    - 내달 말까지 2.78km 구간 완공 예정- -“상습교통체증 불편 해소 및 차량분산체계로 물류비용 절감”-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천시)은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으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는 현방∼우곡간(백사면 현방리 219-8 ∼ 내촌리 135-44)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2.78km 구간에 대해 도로 확포장을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송의원은 “도로 확포장을 통해 상습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차량분산체계를 마련해 주・보조간선도로망을 연결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도로는 시도1호선과 연결되는 시도3호선으로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내 교통수요 급증과 차량 대형화로 도로 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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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송석준 국회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연보전권역,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 해야"- ▲송석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천시)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는  22일 자연보전권역 내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 신설·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기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 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숨 막히는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수도권 소재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 규모는 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 3조3,329억 원이며, 1만2,0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고 한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공장신설 및 증설의 경우에는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제한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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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3
  • 권칠승 의원, 화성시민과 함께 만드는 ‘2019의정보고회’개최
    -‘오늘 하루 괜찮았나요?’를 주제로, ‘틈만나면 화성생각’을 부제로, - 지난 1,000일의 의정활동 기록 지방의원과 함께 주민들께 보고   ▲권칠승 국회의원 / (화성,병)   [화성=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은 화성시민과 함께 만드는 ‘2019의정보고회’*를 3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봉담도서관에서, 3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화성시 동부출장소에서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의정보고회’는 3월 21일 봉담·기배·화산지역 편으로, 3월 28일 병점·반월·진안지역 편으로 구성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역주민들과 권 의원, 지방의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사로 지난 1,000일의 의정활동에서 화성시민들이 보내주셨던 응원과 질책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도 화성시민의 일상을 기억하겠다는 취지로 ‘오늘 하루 괜찮았나요?’를 주제로 ‘틈만나면 화성생각’을 부제로 선정했다.    행사는 '권칠승의 1,000일'이라는 제목의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해, 1,000일 의정활동 보고, 보좌진이 옆에서 본 권칠승에 대한 영상인 '전지적 참모시점' 상영, 수소경제와 남북경협,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 등의 국정·화성현안에 대한 토크쇼 '대한민국과 화성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만드는 엔딩영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해온 의정활동과 화성지역 현안해결 등에 대해 당원과 주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 겸손히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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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 화성시, 봉담2지구, 병점2동, 진안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청신호'
    -권칠승의원, ‘문재인정부 생활밀착형 SOC’사업...건립예산 국비 총 30억 확보- -시 및 지방의원과 함께 이뤄낸 성과...시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챙길 것-    ▲ 권칠승 국회의원 / 화성(병)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봉담2지구와 병점2동, 진안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을 각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는 지시에 대응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 주관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접수를 받아 이달 초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한편 권칠승의원은 2018년 하반기 부터 문체부 및 화성시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내 체육시설확충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왔다. 이에 본 사업 공고 확인 직후 화성시 및 해당지역구 시의원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여 경기 화성시(병)지역에 총 3개의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진안동 다목적체육관과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은 권칠승의원의 제20대 총선 공약사항으로, 최대 관심사업 중 하나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진안동, 병점2동,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은 각각 다람산공원 내(진안동), 구봉산근린공원 내(병점2동), 봉담2지구 제1호 근린공원 내(봉담2지구)에 모두 2020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권의원은 “이번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생활밀착형 SOC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며, “화성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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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이천시, 죽당천 제방도로 갈산동 하수 저류시설 사업 '청신호"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경기1뉴스] 송석준 국회의원(자한당, 이천시)은 이천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 6억 원과 갈산동 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 등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천 부발읍 죽당천 제방도로는 국도 3, 42호선, 지방도 337호선을 연결하는 리도217호선으로 부발역 개통 및 주변지역개발에 따라 지역 내 교통수요가 급증하여 도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SK하이닉스주변 상급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차량분산을 통한 국도 및 지방도 등 주변 도로망과 연결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천 부발읍 갈산동 하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우천 시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어 미처리되는 하수가 있었는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우천 시 유입되는 하수를 임시 저장하여 유휴 운영시간에 하수를 처리·방류하여 맑은 하천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이천시 내 교통개선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통해 이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천시 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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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여주/양평/가평
    • 이천
    2019-01-02

실시간 국회 기사

  • 전국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
    - 안민석 발의, '대학생 청원 입학금 폐지법'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졸업유예제도 개선에 이어 입학금 폐지 청원 약속도 지켰다” -   ▲안민석 의원 / 경기 오산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 입학금은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제를 개선 해달라는 입법 청원에 따라 2015년 참여연대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합리한 졸업 유예제도와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   청원에 의해 발의했던 입학금 폐지 법안은 31일 본회의를 통과됐고, 졸업 유예생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에 통과됐다.   안민석 의원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참여연대, 대학생단체와 함께 만든 입법 성과”이며, “앞으로도 학비 걱정 없는 좋은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의 분노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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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안성시 등 7개 지자체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
    - 김학용 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31일 통과 - - 안성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대상 시 .. 일죽․죽산․삼죽 수혜 기대 - [안성=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31일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위치한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등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안성이 친환경청정사업 지원대상이 되면, 일죽·죽산·삼죽면에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의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성시청과 주민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법안이 결실을 맺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께 실익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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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권칠승 의원,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 개인 명의로 부적법 출원·등록 "제동"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부적법 출원·등록  사례 6년간 1,339건 발생(13~18년) - 6년간(13~18년)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45%가 부적법 - 국가 R&D 성과, 부적법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사전 금지 법적 근거 마련    ▲ 권칠승 국회의원 / (경기 화성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 편취하는 행위를 막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특허 출원·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개인 명의로 부적법하게 출원·등록하는 사례가 1.339건 발생하여, 국가로 귀속되어야할 성과를 부당하게 개인이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6년간(13~18년) 전체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부적법’ 비율이 평균 45%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현황 중 부적법 현황 <’13∼’18년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조치 현황> [특허청 제공] (단위: 건, '19. 9. 기준) 구분 전체 적법 부적법 (비율) 미회신 2013 448 252 196 (43%) 0 2014 418 114 304 (72%) 0 2015 322 119 200 (62%) 3 2016 395 209 178 (45%) 8 2017 722 459 257 (35%) 6 2018 656 415 204 (31%) 37 합계 2,961 1,568 1,339 (45%) 54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개인 편취가 지속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예외 요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발명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을 규정하는 한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개인이 편취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성공적인 R&D 예산 집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개인 편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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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 살인,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5일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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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송석준 의원, 선거운동원 등 수당 현실화법 대표발의
    - "선거운동원 수당 최저임금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송석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천시)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22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하도록 했으며, 하루 8시간 이상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하루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00이 지급될 수 있다.    또한,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가 지급되도록 했으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지급토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현실화되지 못해 현장에서 많은 애로와 고충이 존재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의 기틀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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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2
  • 권칠승 의원,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 14일 법률 명시..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대표발의
    -법원 임의대로 지연 상황 종종 발생, "피고인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 운영 중인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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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 권칠승 의원,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가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회제출
    -안철승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회 대표발의- -수소 셀프충전 관련 안전확보조치 마련된 경우, 이용자 직접 충전 가능하도록 해-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 수소 셀프충전 허용하고 있어-   ▲권칠승 국회의원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이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수소충전소 구축 목표 : ‘19년 86기, ‘20년 160기, ‘21년 235기, ‘22년 310기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이는 약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8.6월부터 운전자 교육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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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
  • 안민석 의원, 성범죄 사건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안 의원,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故 장자연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통해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故 장자연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윤지오씨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8일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초청 간담회’에 이어 14일에는 윤지오 씨의 책 '13번째 증언' 북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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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5
  • 자금조달 어려움 '숨통' .. 중소·벤처기업들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해져
    -권칠승 의원,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 본회의 통과-   ▲권칠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화성 병)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정부, 금융회사 등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며, 향후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과 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이 가능해졌고,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도 출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권칠승 의원은 “그간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에만 쏠려 있던 게 사실이다”면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통과돼, 앞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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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 송석준 의원, 미란다호텔앞 교차로 개선사업 행안부 특교 4억원 확보
     -  교차로 혼잡 및 주민불편 해소 기대 -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천)은 안흥상업지구 지속적인 개발 등으로 혼잡을 빚고 있는 미란다호텔 앞(안흥동 466 일원) 교차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의원 은 “해당 교차로 인근 안흥상업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지역은 지속적인 개발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어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되어 왔으며, 개선사업을 통해 통행시간 단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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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 송석준 의원, 율면사무소 내진성능 보강공사 행안부 특교 3억 원 확보
    ▲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이 율면사무소(율면 고당로 132) 건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진성능 보강공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특별교부금이 이천시에 교부되고 이어 연내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석준 의원은 “기상이변 등 자연재난은 예상치 못하고 발생하는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내진성능 보강공사로 율면사무소 건물 안전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율면사무소는 지난 2017년 내진성능 평가 시행 결과 평가등급 C등급으로 지진 등 재해에 취약한 건물로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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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9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백사 현방리∼내촌리 도로확포장 행안부 특교 3억 확보
    - 내달 말까지 2.78km 구간 완공 예정- -“상습교통체증 불편 해소 및 차량분산체계로 물류비용 절감”-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천시)은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으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는 현방∼우곡간(백사면 현방리 219-8 ∼ 내촌리 135-44)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2.78km 구간에 대해 도로 확포장을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송의원은 “도로 확포장을 통해 상습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차량분산체계를 마련해 주・보조간선도로망을 연결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도로는 시도1호선과 연결되는 시도3호선으로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내 교통수요 급증과 차량 대형화로 도로 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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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권칠승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송화초․동화초 약24억 확보
    - 송화초 다목적체육관 신축 위한 국비 19.27억 확보- - 동화초 냉난방기 개선 위한 국비 4.54억 확보-    ▲ 권칠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장/ 화성 병)   [화성=경기1뉴스] 김춘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26일 화성 송화초 다목적체육관 신축과 동화초 냉난방기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화초, 동화초에 대한 국비 확보는 미세먼지와 더위, 추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칠승 국회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와 면담하고, 학부모와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성사됐다.    구체적으로 송화초는 체육관시설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교실에서 대체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권 의원이 지난 1월 11일 학교를 방문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체육관 건립을 위한 서명 탄원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동화초는 지난 1월 15일 권 의원이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었다.    송화초와 동화초에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님들께 받은 의견을 모아, 지난 1월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요청했고, 해당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송화초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총사업비 28.68억으로 이번에 국비 19.27억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동화초 냉난방기 개선은 총사업비 4.54억을 확보해 약 83개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할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더위, 추위로 인해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 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없었다”면서, “화성 시도의원과 함께 송화초와 동화초에 꼭 필요한 다목적체육관 신설과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국비를 확보해 참 다행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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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2019-03-26
  • 송석준 국회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연보전권역,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 해야"- ▲송석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천시)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는  22일 자연보전권역 내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 신설·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로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기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 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숨 막히는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수도권 소재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 규모는 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 3조3,329억 원이며, 1만2,0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고 한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공장신설 및 증설의 경우에는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제한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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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19-03-23
  • 송석준 의원, 양평∼이천고속도로 차질없는 9월 착공 및 진행 당부
    -20일 송석준 의원실과 도로공사 설계처 회의 - -내달 총사업비 심의 및 9월 3개 공구 동시 착공 등 논의- ▲ 송석준 의원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천)은 20일 도로공사 설계처 회의를 갖고 양평∼이천고속도로(경기 광주 고척 진우리∼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건설과 관련해 차질 없는 9월 3개 공구 동시 착공과 진행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양평∼이천 고속도로 10억원을 증액 반영시키는 등 올해 이천 관련 예산 516.5억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나들목 2곳과 분기점 2곳 등 연장 19.3km, 4차로 신설 규모로 내달 총사업비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개 공구(1개 공구는 기술 심의)를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명은 수도권 제2순환선(양평∼이천)으로 공사 준공 단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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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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