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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을 국가가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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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소병훈 의원, 초등학교 10미터 이내·다수인이 오가는 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  [광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어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김경만, 김영배, 서영석, 양정숙, 이용호, 이재정, 인재근, 황운하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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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안민석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한 조치' 필요 .. 최근 4년간 1,136척 적발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배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중국어선은 총 1,136척이 적발됐다. 2016년 405척,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이며, 작년에는 195척으로 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중국어선은 영해침범(48건), 특정금지구역침범(66건), 무허가(163건), 제한조건 위반 등(859건)으로 적발됐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선주가 납부한 담보금은 총 729억 원이고, 미납금은 18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지도선을 확충하고 조직적 집단저항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무허가어선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결과이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올해 한중간 2020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하게 공동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동해상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올해는 코로나 19로 단속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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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운 의원(경기 광주시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교졸업 후 경제적 이유로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이재정, 김경만, 인재근, 김영배, 박상혁, 황운하, 서영석, 허영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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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안민석 의원, 15일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 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이적죄에 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   국가 방위력과 직결되는 군사무기의 개발 및 제조, 공급 등에서의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비리범죄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방산 비리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해서 제기됐다.   방산비리 범죄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안보와 방위력 약화 등으로 국가와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 군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산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0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50조 원을 넘은 가운데 방산비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하여 방산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발의된 법안의 취지이다.   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방산비리 목적 명시 ▲비밀누설죄 최대 7년, 알선 수재죄 최대 7년, 문서위조죄 최대 무기징역, 공문서 및 위조문서 부정행사죄 최대 3년 ▲미수범 처벌 ▲취업 및 관허업 행위 제한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대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군전력의 약화와 막대한 금액의 국방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에 준하게 엄벌해야 한다”라며, “군피아, 방산업체 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방산비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높이고, 우리 군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국가 경제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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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백혜련 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 ..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 대표 발의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10일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백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성착취물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대한 ‘N번방 재발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광고‧소개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촬영물의 광고‧소개 행위는 불법으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 성착취물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퍼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서 성착취물 유포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며 악랄한 아동 성범죄를 조장했던 손정우에 대한 최종 선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성착취물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도 법률 미비로 피해갈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 수출 범죄자 이외에도 판매·대여·배포·제공·광고·소개 등 성착취물 관련 전 범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고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구입, 시청 등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성착취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요 확대를 막고자 했다.   백혜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해왔으나, 우리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남아내지 못하고 있다. 진화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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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성범죄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 못한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8일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김남국, 김정호, 박성준, 박정, 양경숙, 윤미향, 이수진, 이원택, 이재정,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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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안민석 의원,‘남북교류 민관 거버넌스 구축법' 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국정과제인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 시책을 수립하는 ‘남북교류 민관 거버넌스 구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간 민간단체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으며, 지자체도 작년부터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통일부도 남북교류협력에서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주체로 명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남북협력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중요한 안보정책이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이라며“지금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잠시 주춤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협력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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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김병욱 의원,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단, 분당구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으고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과거 상장회사 관련 사항은 대부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상장회사 관련한 규제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정책 입안과 조율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로 나뉘었다. 이 때문에 상장사를 규율하는 법령이 혼재돼 있고 규제 관할 기구도 쪼개져 있어 법적 정합성과 정책일관성, 실무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에는 상장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법제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지배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제도를 개선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불균형 제거를 통한 주주권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3주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에게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선택적으로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폭을 넓히고, 코로나19로 빨라진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주주총회를 뒷받침했다.   또한, 일정규모(1천억 미만)이하 사외이사 선임을 면제하고, 자산 1천억에서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 이상, 2조원 이상은 현행대로 함으로써, 회사규모별로 사외이사제도 도입을 세분화하여 이사제도 운영은 합리화한다.   아울러 회사에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위회를 선택적으로 두게 하고, 감사지원 조직을 신설하여 감사의 감독 기능은 강화한다. 감사위원 전원은 분리선출하되, 최대주주 측이든 일반 주주 측이든 가리지 않고 ‘합산 3%룰’이 아닌 ‘단순 3%룰’(개개 주주별로 최대 3%만큼의 의결권만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대규모 부결사태의 원인이었던 의결권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상장회사 감사제도의 운영을 고도화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회사법은 그간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있는 특례조항을 묶어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하여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국내의 재확산이 맞물려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주주 중심의 주총과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 정립의 균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오랜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하여 균형잡힌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만큼 주주와 기업의 상생을 통한 상장회사의 성장, 그리고 경제발전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7월 초,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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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전관예우 근절 3법 대표발의
    ▲이탄희 의원         [용인=경기1뉴스] 김춘식 기자=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녹화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관예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사사법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 단계에서는 배당 투명화가 시급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재판 녹음․녹화 의무화와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사건 배당 투명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이른바 직접수사부서(과거의 ‘특수부’, ‘공안부’ 등)에 배당되는 경우 수사인력과 자원이 집중되어 신속하고 광범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형사부에 배당되는 경우 형사부의 수사인력 및 자원 부족으로 인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연되고 증거가 사라져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배당이 사건처리 및 피의자와 피해자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 재량으로 담당 부서와 검사를 정해 배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당 자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지는 전관변호사 청탁이 가능하여 전관예우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에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을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하도록 해 특정 사건이 임의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참고로 2019년 10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각급 검찰청의 기관장이 특정 검사에게 경찰송치사건 배당을 줄여주는 ‘특혜배당’이나 구속사건 등의 배당을 일시에 몰아주는 ‘폭탄배당’을 할 수 없도록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독일은 배당기준을 마련해 독자적인 시스템에 의한 배당을 하고, 프랑스는 검사회의 심의를 거쳐 배당 및 사무분담기준을 설정한 뒤 그 기준에 따라 배당을 하는 등 사건 배당에 있어 재량이 거의 없다.   ▶재판 녹음․녹화 의무화 현재 재판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 대한 녹음․녹화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이에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 재판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녹음물을 재판이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형사소송법」).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경우 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과정을 녹음할 경우 재판 흐름이 투명해져 전관변호사 등이 법정 외 변론을 시도할 동기가 줄어들고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상 공개 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판결문 공개 확대 현재 일반 국민은 판결문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glaw.scourt.go.kr)’에는 확정판결의 0.4%만 공개돼 있다.  ‘판결문 통합검색·열람시스템’을 통해 미확정 판결문을 확인하기 위해선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하고 검색 기간도 1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처럼 일반 국민은 판결문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나 KICS 시스템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하고 있다.   이에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다.   참고로 2018년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80%는 모든 판결문 공개에 찬성한 반면 법관 70%는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반대했다.   ▶전관예우의 토대 자체를 허문다 이탄희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다양하지만 적어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인식과 전관변호사들에게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만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불거지지 않는 전관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절차에 불투명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관예우 근절 3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의 토대를 허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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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복무 연장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길 열리나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로 여자 군인 및 장기복무 남자 군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복무로 임관했으나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교와 부사관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형을 거친 사람 역시 장기복무 군인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차별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군인은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군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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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교 10억 확보
    ▲김민기 의원(더부어민주당, 용인시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민기 의원(더부어민주당, 용인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이하 행안부 특교) 10억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김민기 의원이 확보한 10억 원 중 5억 원은 덕골근린공원(저류지) 재정비에, 나머지 5억 원은 흥덕지구 도로 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2009년 준공된 기흥구 덕골근린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지만 편의시설이 낡아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용인시는 김 의원이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단과 배수로 등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과 산책로를 조성해 인근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김 의원이 확보한 5억원의 특교로 흥덕지구 도로 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 흥덕지구 도로는 조성된 지 20여 년이 지나 노면 상태가 불량해짐에 따라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용인시는 김 의원이 확보한 예산을 사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보도,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예산을 계속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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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실시간 국회 기사

  • 안민석 의원, '학교 운동부의 인권교육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운동선수들의 인권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계 (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지만, 체육계의 고질적 인권 유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한편, 2019년 조재범 코치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6만 3천여 명이 언어폭력 9,035명(15.7%), 신체폭력 8,440명(14.7%), 성폭력 2,212명(3.8%)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선수들이 장시간 과도한 훈련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은 물론 휴식권까지 위협받고 있어 학생 선수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적과 메달이 인권과 학습권보다 최우선시 되는 승리·메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운동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우선되어 모든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학생선수 시기부터 초중고 발달단계를 고려해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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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소병훈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을 국가가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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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이탄희 의원, ‘학급당 학생수 20명법’ 대표발의 .. "미래교육 준비해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23일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고, 교육부의 주력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쌍방향 온라인수업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후, 대부분의 학생은 순차적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의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적고, 학생 1인당 교실 내 사용면적이 1.3평으로 일반 학교와 최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에 가능했다. 2019년 기준, 서울.경기지역 과학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5명이다. 반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433개교는 31명 이상, 6,558개교는 21~30명이다.    이처럼 학급 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로까지 연결돼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급 당 학생수 감축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급 당 학생수 기준은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간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문제와 더불어 방역까지 잡아, 새로운 미래교육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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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소병훈 의원, 초등학교 10미터 이내·다수인이 오가는 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  [광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어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김경만, 김영배, 서영석, 양정숙, 이용호, 이재정, 인재근, 황운하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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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안민석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한 조치' 필요 .. 최근 4년간 1,136척 적발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배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중국어선은 총 1,136척이 적발됐다. 2016년 405척,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이며, 작년에는 195척으로 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중국어선은 영해침범(48건), 특정금지구역침범(66건), 무허가(163건), 제한조건 위반 등(859건)으로 적발됐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선주가 납부한 담보금은 총 729억 원이고, 미납금은 18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지도선을 확충하고 조직적 집단저항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무허가어선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결과이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올해 한중간 2020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하게 공동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동해상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올해는 코로나 19로 단속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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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운 의원(경기 광주시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교졸업 후 경제적 이유로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이재정, 김경만, 인재근, 김영배, 박상혁, 황운하, 서영석, 허영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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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안민석 의원, 15일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 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이적죄에 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   국가 방위력과 직결되는 군사무기의 개발 및 제조, 공급 등에서의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비리범죄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방산 비리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해서 제기됐다.   방산비리 범죄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안보와 방위력 약화 등으로 국가와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 군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산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0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50조 원을 넘은 가운데 방산비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하여 방산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발의된 법안의 취지이다.   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방산비리 목적 명시 ▲비밀누설죄 최대 7년, 알선 수재죄 최대 7년, 문서위조죄 최대 무기징역, 공문서 및 위조문서 부정행사죄 최대 3년 ▲미수범 처벌 ▲취업 및 관허업 행위 제한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대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군전력의 약화와 막대한 금액의 국방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에 준하게 엄벌해야 한다”라며, “군피아, 방산업체 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방산비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높이고, 우리 군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국가 경제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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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백혜련 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 ..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 대표 발의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10일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백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성착취물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대한 ‘N번방 재발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광고‧소개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촬영물의 광고‧소개 행위는 불법으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 성착취물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퍼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서 성착취물 유포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며 악랄한 아동 성범죄를 조장했던 손정우에 대한 최종 선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성착취물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도 법률 미비로 피해갈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 수출 범죄자 이외에도 판매·대여·배포·제공·광고·소개 등 성착취물 관련 전 범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고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구입, 시청 등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성착취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요 확대를 막고자 했다.   백혜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해왔으나, 우리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남아내지 못하고 있다. 진화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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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성범죄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 못한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8일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김남국, 김정호, 박성준, 박정, 양경숙, 윤미향, 이수진, 이원택, 이재정,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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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안민석 의원,‘남북교류 민관 거버넌스 구축법' 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국정과제인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 시책을 수립하는 ‘남북교류 민관 거버넌스 구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간 민간단체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으며, 지자체도 작년부터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통일부도 남북교류협력에서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주체로 명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남북협력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중요한 안보정책이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이라며“지금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잠시 주춤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협력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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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김병욱 의원,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단, 분당구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으고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과거 상장회사 관련 사항은 대부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상장회사 관련한 규제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정책 입안과 조율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로 나뉘었다. 이 때문에 상장사를 규율하는 법령이 혼재돼 있고 규제 관할 기구도 쪼개져 있어 법적 정합성과 정책일관성, 실무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에는 상장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법제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지배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제도를 개선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불균형 제거를 통한 주주권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3주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에게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선택적으로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폭을 넓히고, 코로나19로 빨라진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주주총회를 뒷받침했다.   또한, 일정규모(1천억 미만)이하 사외이사 선임을 면제하고, 자산 1천억에서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 이상, 2조원 이상은 현행대로 함으로써, 회사규모별로 사외이사제도 도입을 세분화하여 이사제도 운영은 합리화한다.   아울러 회사에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위회를 선택적으로 두게 하고, 감사지원 조직을 신설하여 감사의 감독 기능은 강화한다. 감사위원 전원은 분리선출하되, 최대주주 측이든 일반 주주 측이든 가리지 않고 ‘합산 3%룰’이 아닌 ‘단순 3%룰’(개개 주주별로 최대 3%만큼의 의결권만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대규모 부결사태의 원인이었던 의결권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상장회사 감사제도의 운영을 고도화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회사법은 그간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있는 특례조항을 묶어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하여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국내의 재확산이 맞물려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주주 중심의 주총과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 정립의 균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오랜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하여 균형잡힌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만큼 주주와 기업의 상생을 통한 상장회사의 성장, 그리고 경제발전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7월 초,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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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김민기 의원,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설치 추진
    ▲김민기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용인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108만 용인시민이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원지방법원은 인구 120만의 수원시와 인구 108만의 용인시 외에도 인구 84만의 화성시, 23만의 오산시까지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관할구역 내 인구수만 33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이다.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의 과도한 인구로 인해 용인, 오산, 화성시 주민들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 외에도 오랜 대기나 판결 지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인구는 135만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인구는 33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규모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지원의 설치는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9·20대 국회에서도 용인지원 설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용인의 정찬민, 정춘숙, 이탄희 의원과 오산의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선우, 김영호, 문진석, 서동용, 안규백,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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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전관예우 근절 3법 대표발의
    ▲이탄희 의원         [용인=경기1뉴스] 김춘식 기자=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녹화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관예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사사법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 단계에서는 배당 투명화가 시급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재판 녹음․녹화 의무화와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사건 배당 투명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이른바 직접수사부서(과거의 ‘특수부’, ‘공안부’ 등)에 배당되는 경우 수사인력과 자원이 집중되어 신속하고 광범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형사부에 배당되는 경우 형사부의 수사인력 및 자원 부족으로 인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연되고 증거가 사라져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배당이 사건처리 및 피의자와 피해자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 재량으로 담당 부서와 검사를 정해 배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당 자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지는 전관변호사 청탁이 가능하여 전관예우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에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을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하도록 해 특정 사건이 임의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참고로 2019년 10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각급 검찰청의 기관장이 특정 검사에게 경찰송치사건 배당을 줄여주는 ‘특혜배당’이나 구속사건 등의 배당을 일시에 몰아주는 ‘폭탄배당’을 할 수 없도록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독일은 배당기준을 마련해 독자적인 시스템에 의한 배당을 하고, 프랑스는 검사회의 심의를 거쳐 배당 및 사무분담기준을 설정한 뒤 그 기준에 따라 배당을 하는 등 사건 배당에 있어 재량이 거의 없다.   ▶재판 녹음․녹화 의무화 현재 재판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 대한 녹음․녹화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이에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 재판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녹음물을 재판이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형사소송법」).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경우 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과정을 녹음할 경우 재판 흐름이 투명해져 전관변호사 등이 법정 외 변론을 시도할 동기가 줄어들고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상 공개 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판결문 공개 확대 현재 일반 국민은 판결문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glaw.scourt.go.kr)’에는 확정판결의 0.4%만 공개돼 있다.  ‘판결문 통합검색·열람시스템’을 통해 미확정 판결문을 확인하기 위해선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하고 검색 기간도 1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처럼 일반 국민은 판결문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판사나 KICS 시스템을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하고 있다.   이에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다.   참고로 2018년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80%는 모든 판결문 공개에 찬성한 반면 법관 70%는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반대했다.   ▶전관예우의 토대 자체를 허문다 이탄희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다양하지만 적어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인식과 전관변호사들에게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만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불거지지 않는 전관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절차에 불투명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관예우 근절 3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의 토대를 허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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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복무 연장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길 열리나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로 여자 군인 및 장기복무 남자 군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복무로 임관했으나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교와 부사관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형을 거친 사람 역시 장기복무 군인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차별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군인은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군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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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교 10억 확보
    ▲김민기 의원(더부어민주당, 용인시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민기 의원(더부어민주당, 용인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이하 행안부 특교) 10억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김민기 의원이 확보한 10억 원 중 5억 원은 덕골근린공원(저류지) 재정비에, 나머지 5억 원은 흥덕지구 도로 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2009년 준공된 기흥구 덕골근린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지만 편의시설이 낡아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용인시는 김 의원이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단과 배수로 등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과 산책로를 조성해 인근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김 의원이 확보한 5억원의 특교로 흥덕지구 도로 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 흥덕지구 도로는 조성된 지 20여 년이 지나 노면 상태가 불량해짐에 따라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용인시는 김 의원이 확보한 예산을 사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보도,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예산을 계속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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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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