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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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 운영법 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만든 성과”라며 “재외동포는 강제이주의 고통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나섰고,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동참했으며 지금은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류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외동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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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안민석 의원, ‘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23일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체육계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최철원 금지법은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문체부 장관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당선자의 취임을 승인한다는 현행 규정에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지방체육회를 제외한 회원단체 중앙 조직의 장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취임 승인을 거부하도록 했고, 문체부 장관도 각 체육회장에게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최철원 씨를 인준한다면, 국민과 체육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며 체육계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자들이 체육단체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다수의 체육인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길 바란다”며, “스포츠 인권은 시대정신이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철원 금지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최철원 씨가 회장에 취임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과 취임 승인 취소 국회 결의안 등 최철원 씨 퇴출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철원 당선자 자진 사퇴 ▲대한체육회 취임 승인 거부 ▲문체부 사태 해결 촉구 등 3가지 제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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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안민석 의원,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국비 65억 확보
    ▲안민석 의원   - 수도권 수달보호 위한 허브기지 구축 - - 자연, 인간,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명소 조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오산천은 지난 10년간 ‘오산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당시 5등급이었던 수질이 천연기념물 수달이 찾아온 2등급으로 개선되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전국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에 수달 배설물이 최초로 발견된 후, 모니터링 카메라에 서식이 확인되면서 수달을 보존연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는 세교2지구 근린공원 부지 내 총사업비 65억 원(국비 45.5억 원, 도·시비 19.5억 원), 지상 4층/지하1층 규모로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실내에는 수달 구조·치료·보호·연구실, 회의실 등이 위치하고, 실외에는 사육 보호시설, 수달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는 수달의 보존연구와 서식지 보호 관리, 수달 치료·연구 허브 기지를 구축해 미래세대 생태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달보호센터가 오산천에 건립되는 배경에는 ‘수달이 돌아오는 오산천’의 꿈을 향해 달려온 안민석 의원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안 의원은 오산천 수달 복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학술연구,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경기남부 6개 지자체 MOU 체결 등을 통해 민관학 협력을 주도하면서, 수도권 내 수달 전문기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의 자랑인 오산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성을 쏟은 결과”라며 “생태하천의 상징인 수달이 돌아온 오산천에 수도권 수달보호센터가 건립되면 수달 보존연구와 생태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생태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생태교육이 필수인 시대”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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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김선교 의원, "국민에겐 대출 규제, 공공기관에선 대출 잔치"
    ▲김선교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aT는 문재인 정부들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임직원의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해주고 있으며, 적용 금리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1.3%~1.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대출 대상 물건의 위치에 따라 LTV의 적용이 엄격히 적용돼 서울의 경우 40%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지만,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대출 대상 물건의 소재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전체 245건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이 중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이며 이 중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도 15건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들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출해 준 건수는 총 104건에 대출금액이 약 108억 원에 육박한다.       이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는 다른 먼 나라의 얘기가 되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강력한 대출규제를 받고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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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송석준 의원, “청와대·휴전선 등 수도권비행금지구역 ... 드론 출몰, 최근 3년간 3배 폭증"
    ▲송석준 의원   - 레저용 비행, 시험비행, 방송국 촬영, 홍보영상 촬영 순 - - 송 의원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 .. 드론 비행 자제 필요"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이천)은 11일 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수도권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출현한 드론이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한국전술지대(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 2019년 28건, 2020년 9월말 현재 43건이다.   이 중에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 승인을 얻지 않고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2020년 39건으로 최근 3년간 3배가 늘었고, 한국전술지대 소위 휴전선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4건으로 최근 3년간 2배가 늘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사유도 각양각색이었다. 2019~2020년 사이 레저비행으로 드론을 띄운 게 25건 39%로 가장 많았고, 드론 구매 후 시험삼아 비행한 것이 13건 20.3%,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이 8건 12.5%, 홍보영상 촬영이 6건 9.4%였다. 기타는 12건 18.8%였다.    드론을 띄운 사유 중에는 뮤직비디오 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부동산 업체에서 부동산 현황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공사현장의 견적을 내려고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작년과 올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경찰로 인계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시설이 있는 곳이고, 한국전술지대는 휴전선 지역으로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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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최근 3년간 워킹홀리데이 출국 청년 428명 사건사고 발생 .. 안민석 의원, "외교당국 범죄예방 교육 강화 해야"
    ▲안민석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외교당국의 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40건, 2018년 139건, 2019년 149건 등 최근 3년간 총 428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기준 24개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4만 1천여 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피해 현황은 폭행상해 피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10건, 절도 9건, 분실 7건, 사기 6건, 강간 6건, 강제추행 5건, 행방불명 5건 등으로 총 86건이 집계됐다. 한편 가해자는 강간과 교통사고 각각 3건, 폭행상해 2건 등 총 18건이 집계됐다.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호주로, 전체의 67.8%에 달하는 10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안민석 의원은 “워킹홀리데이 사업은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외교부가 적극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며 “해마다 4만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외교당국이 범죄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19년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가해・피해 현황  ㅇ 피해 현황 유형 강간 강제추행 강도 폭행상해 절도 분실 건수 3 5 3 21 9 7 유형 사기 마약 교통 행방불명 기타 합계 건수 6 1 10 5 16 86 ㅇ 가해 현황 유형 강간 폭행상해 사기 교통 출입국 기타 합계 건수 3 2 1 3 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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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소병훈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을 국가가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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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소병훈 의원, 초등학교 10미터 이내·다수인이 오가는 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  [광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어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김경만, 김영배, 서영석, 양정숙, 이용호, 이재정, 인재근, 황운하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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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안민석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한 조치' 필요 .. 최근 4년간 1,136척 적발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배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중국어선은 총 1,136척이 적발됐다. 2016년 405척,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이며, 작년에는 195척으로 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중국어선은 영해침범(48건), 특정금지구역침범(66건), 무허가(163건), 제한조건 위반 등(859건)으로 적발됐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선주가 납부한 담보금은 총 729억 원이고, 미납금은 18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지도선을 확충하고 조직적 집단저항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무허가어선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결과이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올해 한중간 2020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하게 공동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동해상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올해는 코로나 19로 단속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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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운 의원(경기 광주시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교졸업 후 경제적 이유로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이재정, 김경만, 인재근, 김영배, 박상혁, 황운하, 서영석, 허영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 의회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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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안민석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장기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적극적인 구제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처벌의 감면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일등공신”이라며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 지원기금 설치법(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의회
    2021-03-29
  • 김선교 의원,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 '양평 군 사격장 이전사업' 법적근거 마련 - - 이전사업 돌이킬 수 없고, 더욱 가속화 전망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이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군 사격장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군 사격장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하며,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투표 결과 등을 참조하여 군 사격장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사격장 이전사업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햇다.   그리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활한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해 이전 및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전 및 지원에 대한 중앙 및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양평 군 사격장 이전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이제 양평 군 사격장 이전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며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의회
    2021-03-29
  •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기본으로 하여 유동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하여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하여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하여 신뢰를 회복하여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의 규체제계 개편을 위해 지난 달 입법조사처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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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 운영법 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만든 성과”라며 “재외동포는 강제이주의 고통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나섰고,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동참했으며 지금은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류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외동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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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을 허가받은 총포 소지자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하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8년 엽총 난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한 사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허가 취소, 소지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허가제를 운용하여 총기 사건·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총기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총기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개인 소지가 허가된 엽총은 3만7천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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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김선교 의원,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기능 강화법'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의무화 ...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 명시 -  - 김 의원,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이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나,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필수 가입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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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소병훈 의원, “지자체 예산,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배정·집행해야”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 15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법률적 근거 마련하여 지방재정 원칙 바로 세워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상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개정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백혜련, 용혜인, 이병훈, 이성만, 이용호, 이원택, 조오섭, 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 의회
    2021-01-15
  • 안민석 의원, ‘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23일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체육계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최철원 금지법은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문체부 장관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당선자의 취임을 승인한다는 현행 규정에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지방체육회를 제외한 회원단체 중앙 조직의 장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취임 승인을 거부하도록 했고, 문체부 장관도 각 체육회장에게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최철원 씨를 인준한다면, 국민과 체육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며 체육계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자들이 체육단체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다수의 체육인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길 바란다”며, “스포츠 인권은 시대정신이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철원 금지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최철원 씨가 회장에 취임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과 취임 승인 취소 국회 결의안 등 최철원 씨 퇴출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철원 당선자 자진 사퇴 ▲대한체육회 취임 승인 거부 ▲문체부 사태 해결 촉구 등 3가지 제안도 발표했다.  
    • 의회
    2020-12-23
  • 소병훈 의원,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병훈 의원   -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과 국민 안전성 강화 주력 - - 응원해주신 국민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이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1일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소 의원은 지난 18일 '2020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치러진 지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총 5년 연속 수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국정감사의 제도개선 및 국정감사 활동 내용 등을 기준으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력했던 의제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투기 세력의 차단과 국민 안전성 강화이다.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연예인 A씨가 최근 자신이 소유한 건물 2채를 팔아 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다시 정부 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을 공개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보증금 반환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 현장의 근로자 보호, 고속도로 야간 교통사고 예방, 자전거 교통사고 방지, 전국 고속도로 조명설치율 확대, 청년 주거안전강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 최초 주택구매자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발주 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 요청,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 기획부동산 실태 고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는 등 국토위 관련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소병훈 의원은 “민주당의 권위 있는 상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5년 연속 수상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국민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일반삼토 일목삼착의 각오 잃지 않고 민심에 귀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회
    2020-12-21
  • 백혜련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백혜련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기간 네 번의 수상에 이은 21대 국회의 첫 수상으로써 백 의원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공동주최한 ‘2020 대한민국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중 여·야 포함하여 유일 수상하는 등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을 수여하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문 법조인 출신다운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했다. 우선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넘어선 후관예우 문제를 날카롭게 질타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법원이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에 대한 판결에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점이나,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에 있어서 피의자 심신미약 주장에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것을 주장한 점 역시 돋보였다.   특히, 검찰에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검찰의 인권침해적 낡은 수사 관행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함으로써 그간 검찰개혁을 소명으로 삼아온 행보를 국감장에서도 이어갔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장관·국방부장관 등에게 지지부진한 군 공항 이전 사업 진행을 지적하고,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적극 고려할 것을 당부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가 돋보였다. 수원 군공항 이전이라는 지역 현안과 더불어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수원특례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앞장서기도 했다.     백혜련 의원은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으로 이끌기 위해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송구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국회가 올바른 감사를 실시하고 민생 및 개혁 입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 의회
    2020-12-20
  • 김민기 의원, ‘용인특례시’지정 대비 ‘용인지방법원’ 설치법 발의
    ▲김민기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용인시의 사법행정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20년 11월 기준, 용인시의 인구는 107만 4790명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인구 119만의 수원시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심판사건, 3000만 원이하의 가압류의, 협의·조정, 이혼 등 소 규모의 재판만 가능한 용인시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용인시민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원지방법원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민과 용인시민 외에도 86만 화성시민, 23만 오산시민까지 관할하고 있어 관할지역의 인구만 33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이며 과도한 관할구역으로 인해 오랜 대기와 판결 지체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용인에 지방법원을 신설하고 용인지방법원에 여주지원, 평택지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인은 물론 수원·화성·오산 등 인근 시·군 주민이 겪는 판결 지체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전체인구는 135만명이었고 용인 인구도 30만명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용인은 108만의 대도시로 성장했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도 33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08만 용인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으로 신설하는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용인이 특례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인지원에서 용인지법으로 승격하여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의회
    2020-12-10
  • 안민석 의원,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국비 65억 확보
    ▲안민석 의원   - 수도권 수달보호 위한 허브기지 구축 - - 자연, 인간,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명소 조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오산천은 지난 10년간 ‘오산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당시 5등급이었던 수질이 천연기념물 수달이 찾아온 2등급으로 개선되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전국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에 수달 배설물이 최초로 발견된 후, 모니터링 카메라에 서식이 확인되면서 수달을 보존연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는 세교2지구 근린공원 부지 내 총사업비 65억 원(국비 45.5억 원, 도·시비 19.5억 원), 지상 4층/지하1층 규모로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실내에는 수달 구조·치료·보호·연구실, 회의실 등이 위치하고, 실외에는 사육 보호시설, 수달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는 수달의 보존연구와 서식지 보호 관리, 수달 치료·연구 허브 기지를 구축해 미래세대 생태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달보호센터가 오산천에 건립되는 배경에는 ‘수달이 돌아오는 오산천’의 꿈을 향해 달려온 안민석 의원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안 의원은 오산천 수달 복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학술연구,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경기남부 6개 지자체 MOU 체결 등을 통해 민관학 협력을 주도하면서, 수도권 내 수달 전문기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의 자랑인 오산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성을 쏟은 결과”라며 “생태하천의 상징인 수달이 돌아온 오산천에 수도권 수달보호센터가 건립되면 수달 보존연구와 생태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생태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생태교육이 필수인 시대”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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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김민기 의원, “정확한 학생수요 예측 통한 학교 신설 가능해져”
    ▲김민기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 관련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학생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입주 시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됨으로써, 교육청이 학생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돼 사전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신설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수요 예측을 지금보다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게 된 만큼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어 교육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의회
    2020-12-03
  •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 국회 통과
    ▲안민석 의원   - 지방체육회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 -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체육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례 제정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이후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더욱더 보장되고 체육인과 체육 전문가들을 통해 지방체육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석 의원은“지방체육인들은 대한민국 풀뿌리 생활체육 발전의 주인공이지만,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물론 행·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게 되는 첫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스포츠클럽육성법'이 통과되어 지방체육의 재정안정과 스포츠 선진화가 실현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 의회
    2020-11-21
  • “물류단지 인근 교통난 및 주민불편 해소 위해 물류세 신설해야”
    ▲소병훈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물류단지 인근 지역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발생하는 도로 훼손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도로 및 교통개선 사업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물류세 신설이 필요하다”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상품 구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택배 등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의정부, 화성, 구리 등 수도권 3개 지역에 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물류단지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단지 건설로 인한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물류단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난과 도로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도로 건설 사업과 도로 환경 개선 사업 비용은 도로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은 지자체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물류세를 신설하여 물류단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물류단지를 이용하여 물류화물을 유입‧유출하는 자가 물류단지 소재지인 시‧군에 물류화물 톤당 3천원의 물류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에도 물류단지가 집중되어 있어 교통체증과 소음, 교통사고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인근 주민들이 매우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서 “물류세 신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강득구, 권인숙, 김병기, 김승원, 김윤덕, 문정복, 양경숙, 오영환, 임종성, 정춘숙, 주철현 등 총 12인이 발의했다.  
    • 의회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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