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2-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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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 의원, 내달 2일부터 경강선 '출근 혼잡시간대 2회 증편’ 운행
    ▲ 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 아침 7시∼9시, 2회 증편 ... 운행시격 15분→13.3분으로 "시민 편의" 도모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출근 시간대 혼잡을 겪고 있는 경강선 출근시간대 운행을 내달 2일부터 2회 증편 운행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출근 최고 혼잡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회 증편(16회→18회)되어 운행시격이 그 동안 15분이었으나 13.3분으로 1.7분 줄어들게 되어 시민들의 이용만족도가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이천지역 3개 역사(신둔도예촌역·이천역·부발역)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해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가졌다.    경강선 승하차 인원은 지난 2016년 4만5,896명에서 2017년 4만8,504명, 2018년 5만3,361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5만6,610명으로 연평균 7%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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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권칠승 국회의원, 화성시민 등 600 여명 참석 '2020 의정보고회' 성황
    ▲권칠승 국회의원     - '권칠승·이경의 에라이뉴스 Special' 토크쇼 코너 큰 호응 얻어 - - 이해찬 당대표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35명 등 당내 주요인사 49명 영상축하메시지 전달 - 권칠승 의원, “화성과 대한민국 발전 위해 앞으로도 겸손히 더 열심히 할 것”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 국회의원 권칠승은 14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다목적홀에서 ‘ON코리아ON화성 2020의정보고회’를 화성시민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로 옆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을) 이원욱 국회의원을 포함한 현역 국회의원 36명 등 총 49명의 더불어민주당 주요인사들이 축전과 영상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번 개최한 의정보고회는 권칠승 국회의원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총망라하는 내용들로, 중앙에서의 의정활동 뿐만 아닌 화성시민·지방의원 모두가 함께 한 지역에서의 의정활동도 포함하여 구성됐다.    특히, 2019년 활동과 지난 4년의 의정활동 소회를 담은 영상과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과 호흡을 맞춘 ⌜권칠승·이경의 에라이뉴스 Special⌟코너는 의정보고회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법'을 대표발하고,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내실화’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2019년 300명 국회의원 中 6명에게만 수여하는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는 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당직을 수행하며 가짜뉴스 대응 및 유튜브정당 구축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이 날 의정보고회에서 권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진 봉담1고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부터 최근 재심사 통과까지의 진행상황을 화성시민들과 공유했다.    권 의원은 “지난 4년간 사람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며 “4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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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김태년 국회의원,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 공간 국․도비 확보 '결실'
    <사진=김태년 의원실 제공>   - 도비(경기도 특조금) 4억 원 확보한 여성비전센터 1월 22일 개소식 개최 - 국비 18억 4천만 원 확보한 복정도서관 1월 29일 개관 운영 - 국비 10억 원 확보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례도서관 2월 경 운영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온 여성비전센터 개소식 개최를 비롯해 복정도서관,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례도서관이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성남 본시가지는 주민편의시설을 비롯한 문화거점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먼저‘여성비전센터’ 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확보한 도비(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포함 총 11억 6700만원(시비 7억 6700만원)을 들여 수정구 수정로 157, MG성남수정새마을금고빌딩 5층에서 오는 1월 22일부터 개소한다.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을 비롯한 공유부엌, 유아실,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여성노동자 상담센터 등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김태년 국회의원이 국비 18억 4천만원을 확보(총 사업비 235억원)하여 공사 진행중이던 ‘복정도서관’은 오는 1월 29일 개관한다.   수정구 복정로 118번길 7에 위치하는 복정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주차장 129면을 포함하여 어린이 및 유아자료실,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문화교실 등 총 740석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김태년 국회의원이 국비 10억원을 확보(총 사업비 210억원)하여 수정구 위례순환로 125에서 공사 진행중인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례도서관’은 오는 2월 경 개관한다.   위례도서관은 약 210석 규모로 3층은 어린이도서관(30석), 4층은 자료실(60석), 노트북실(60석), 커뮤니티실(60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로써, 위례 업무2부지 임시문화공간 스토리박스(작년 12월 준공식 개최)를 비롯하여 올해 3월경 (구)영성여중 부지에 마련될 성남문화예술센터가 완공되면, 김태년 국회의원이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청년비전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여성비전센터를 비롯한 3개의 주민편의시설과 본 시가지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문화거점공간(위례 업무2부지 스토리박스, 성남문화예술센터, 복정도서관, 위례도서관) 4개가 수정구에 들어서게 된다.   이를 통해, 이사 오고 싶은 성남 수정구 만들기를 위한 김태년 국회의원이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전망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그동안 본시가지에는 상대적으로 주민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이 부족한 현실 이었다”며“그간 이사 오고 싶은 성남 수정구를 모토로 추진해온 의정활동이 3개의 주민편의시설과 4개의 문화거점공간 건립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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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권칠승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 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화성=경기1뉴스] 김춘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노란우산공제 운영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입관련 서류, 공제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가입자가 관련서류들을 해당관서에서 직접 발급 및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서류 발급 및 제출의 어려움 호소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을 통해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67%는 고용원 없는 1인 사업주   권칠승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가입자의 대다수인 1인 사업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특히, 1인 사업주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세심히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자 동의’한 경우로 제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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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안민석 국회의원, 광복회 선정 ‘우리시대 독립군 상’ 수상
    ▲연해주 우수리스크 최재형 선생 기념비 제막식(2019.8.12) / 안민석 의원 사무실 제공     -9일, 광복회 광복회관서 .. 안민석, 설훈, 우원식 의원에게 수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이 9일 광복회가 선정한 ‘우리 시대의 독립군’상을 수상했다.   광복회(김원웅 회장)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계승하는 뚜렷한 활동을 보여준 인사를 ‘우리 시대의 독립군’으로 선정해 상을 수여 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임시정부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친일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며, 최재형, 안희재, 김원봉 선생 등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선양하는 데 앞장서서 활동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최재형 선생 기념비를 건립하고 최재형 선생 민족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원봉 선생 국회 학술 세미나와 안희제 선생 76주년 추모 학술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제 전범기인 욱일기 응원을 금지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해 통과시키는 등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비판하는 활동을 지금까지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광복회는 안민석 의원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 시대의 독립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시대 독립군’ 상은 9일 광복회관에서 생존독립유공자 열 분께서 안민석, 설훈, 우원식 의원에게 수여 했으며, 김재현 전 산림청장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안민석 의원은 “광복회라는 이름만으로도 존경심이 솟아나는 단체에서 우리 시대의 독립군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한없이 뭉클하고 기쁘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상이 부끄럽지 않게 이 시대에 맞는 독립운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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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안민석 의원, 오산시 "예비 문화도시 선정" 환영
    ▲오산 문화도시 추진 준비위 회의 모습. / <사진=안민석 의원실 제공>  - 10년의 교육도시 성과 ... 문화도시로 미래 성장동력 발판 마련- 오산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민관학 협업으로 만든 결실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오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예비도시로 선정돼 교육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산시를 포함한 총 10곳을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5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이음으로 생동하는 문화도시 오산’을 주제로 사람·가치·문화·지역을 이음으로써 이음 가치를 확산하는 ‘사회문화 중심형’ 유형에 선정됐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삶과 문화가 이어지는 오산만의 독특한 생활문화와 문화생태계를 조성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향유하는 문화도시 오산을 만들겠다는 중장기 계획이다. 내년 1년간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된다.   안민석 의원은 문화도시 준비 TF를 제안하여 3개 분과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오산문화도시추진준비위를 발족 시켜 초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묵묵히 뒷받침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경험과 성과로 교육도시 오산을 만들었듯이, 예비문화 도시 선정은 오산 문화예술공동체의 열정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결실”이라며, 관계자와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전국 성공모델 교육도시 오산처럼, 오직 시민을 위한 오산만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여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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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 안성시 등 7개 지자체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
    - 김학용 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31일 통과 - - 안성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대상 시 .. 일죽․죽산․삼죽 수혜 기대 - [안성=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31일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위치한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등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안성이 친환경청정사업 지원대상이 되면, 일죽·죽산·삼죽면에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의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성시청과 주민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법안이 결실을 맺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께 실익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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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권칠승 의원,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 개인 명의로 부적법 출원·등록 "제동"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부적법 출원·등록  사례 6년간 1,339건 발생(13~18년) - 6년간(13~18년)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45%가 부적법 - 국가 R&D 성과, 부적법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사전 금지 법적 근거 마련    ▲ 권칠승 국회의원 / (경기 화성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 편취하는 행위를 막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특허 출원·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개인 명의로 부적법하게 출원·등록하는 사례가 1.339건 발생하여, 국가로 귀속되어야할 성과를 부당하게 개인이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6년간(13~18년) 전체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부적법’ 비율이 평균 45%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현황 중 부적법 현황 <’13∼’18년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조치 현황> [특허청 제공] (단위: 건, '19. 9. 기준) 구분 전체 적법 부적법 (비율) 미회신 2013 448 252 196 (43%) 0 2014 418 114 304 (72%) 0 2015 322 119 200 (62%) 3 2016 395 209 178 (45%) 8 2017 722 459 257 (35%) 6 2018 656 415 204 (31%) 37 합계 2,961 1,568 1,339 (45%) 54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개인 편취가 지속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예외 요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발명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을 규정하는 한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개인이 편취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성공적인 R&D 예산 집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개인 편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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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 살인,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5일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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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권칠승 의원,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 14일 법률 명시..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대표발의
    -법원 임의대로 지연 상황 종종 발생, "피고인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 운영 중인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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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 안민석 의원, 성범죄 사건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안 의원,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故 장자연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통해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故 장자연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윤지오씨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8일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초청 간담회’에 이어 14일에는 윤지오 씨의 책 '13번째 증언' 북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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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5
  • 송석준 의원, 미란다호텔앞 교차로 개선사업 행안부 특교 4억원 확보
     -  교차로 혼잡 및 주민불편 해소 기대 -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천)은 안흥상업지구 지속적인 개발 등으로 혼잡을 빚고 있는 미란다호텔 앞(안흥동 466 일원) 교차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의원 은 “해당 교차로 인근 안흥상업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지역은 지속적인 개발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어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되어 왔으며, 개선사업을 통해 통행시간 단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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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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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 의원, 내달 2일부터 경강선 '출근 혼잡시간대 2회 증편’ 운행
    ▲ 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 아침 7시∼9시, 2회 증편 ... 운행시격 15분→13.3분으로 "시민 편의" 도모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출근 시간대 혼잡을 겪고 있는 경강선 출근시간대 운행을 내달 2일부터 2회 증편 운행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출근 최고 혼잡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회 증편(16회→18회)되어 운행시격이 그 동안 15분이었으나 13.3분으로 1.7분 줄어들게 되어 시민들의 이용만족도가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이천지역 3개 역사(신둔도예촌역·이천역·부발역)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해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가졌다.    경강선 승하차 인원은 지난 2016년 4만5,896명에서 2017년 4만8,504명, 2018년 5만3,361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5만6,610명으로 연평균 7%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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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권칠승 국회의원, 화성시민 등 600 여명 참석 '2020 의정보고회' 성황
    ▲권칠승 국회의원     - '권칠승·이경의 에라이뉴스 Special' 토크쇼 코너 큰 호응 얻어 - - 이해찬 당대표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35명 등 당내 주요인사 49명 영상축하메시지 전달 - 권칠승 의원, “화성과 대한민국 발전 위해 앞으로도 겸손히 더 열심히 할 것”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 국회의원 권칠승은 14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다목적홀에서 ‘ON코리아ON화성 2020의정보고회’를 화성시민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로 옆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을) 이원욱 국회의원을 포함한 현역 국회의원 36명 등 총 49명의 더불어민주당 주요인사들이 축전과 영상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번 개최한 의정보고회는 권칠승 국회의원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총망라하는 내용들로, 중앙에서의 의정활동 뿐만 아닌 화성시민·지방의원 모두가 함께 한 지역에서의 의정활동도 포함하여 구성됐다.    특히, 2019년 활동과 지난 4년의 의정활동 소회를 담은 영상과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과 호흡을 맞춘 ⌜권칠승·이경의 에라이뉴스 Special⌟코너는 의정보고회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법'을 대표발하고,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내실화’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2019년 300명 국회의원 中 6명에게만 수여하는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는 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당직을 수행하며 가짜뉴스 대응 및 유튜브정당 구축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이 날 의정보고회에서 권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진 봉담1고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부터 최근 재심사 통과까지의 진행상황을 화성시민들과 공유했다.    권 의원은 “지난 4년간 사람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며 “4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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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김태년 국회의원,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 공간 국․도비 확보 '결실'
    <사진=김태년 의원실 제공>   - 도비(경기도 특조금) 4억 원 확보한 여성비전센터 1월 22일 개소식 개최 - 국비 18억 4천만 원 확보한 복정도서관 1월 29일 개관 운영 - 국비 10억 원 확보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례도서관 2월 경 운영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온 여성비전센터 개소식 개최를 비롯해 복정도서관,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례도서관이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성남 본시가지는 주민편의시설을 비롯한 문화거점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먼저‘여성비전센터’ 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확보한 도비(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포함 총 11억 6700만원(시비 7억 6700만원)을 들여 수정구 수정로 157, MG성남수정새마을금고빌딩 5층에서 오는 1월 22일부터 개소한다.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을 비롯한 공유부엌, 유아실,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여성노동자 상담센터 등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김태년 국회의원이 국비 18억 4천만원을 확보(총 사업비 235억원)하여 공사 진행중이던 ‘복정도서관’은 오는 1월 29일 개관한다.   수정구 복정로 118번길 7에 위치하는 복정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주차장 129면을 포함하여 어린이 및 유아자료실,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문화교실 등 총 740석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김태년 국회의원이 국비 10억원을 확보(총 사업비 210억원)하여 수정구 위례순환로 125에서 공사 진행중인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례도서관’은 오는 2월 경 개관한다.   위례도서관은 약 210석 규모로 3층은 어린이도서관(30석), 4층은 자료실(60석), 노트북실(60석), 커뮤니티실(60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로써, 위례 업무2부지 임시문화공간 스토리박스(작년 12월 준공식 개최)를 비롯하여 올해 3월경 (구)영성여중 부지에 마련될 성남문화예술센터가 완공되면, 김태년 국회의원이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청년비전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여성비전센터를 비롯한 3개의 주민편의시설과 본 시가지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문화거점공간(위례 업무2부지 스토리박스, 성남문화예술센터, 복정도서관, 위례도서관) 4개가 수정구에 들어서게 된다.   이를 통해, 이사 오고 싶은 성남 수정구 만들기를 위한 김태년 국회의원이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전망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그동안 본시가지에는 상대적으로 주민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이 부족한 현실 이었다”며“그간 이사 오고 싶은 성남 수정구를 모토로 추진해온 의정활동이 3개의 주민편의시설과 4개의 문화거점공간 건립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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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권칠승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 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화성=경기1뉴스] 김춘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노란우산공제 운영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입관련 서류, 공제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가입자가 관련서류들을 해당관서에서 직접 발급 및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서류 발급 및 제출의 어려움 호소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을 통해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67%는 고용원 없는 1인 사업주   권칠승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가입자의 대다수인 1인 사업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특히, 1인 사업주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세심히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자 동의’한 경우로 제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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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안민석 국회의원, 광복회 선정 ‘우리시대 독립군 상’ 수상
    ▲연해주 우수리스크 최재형 선생 기념비 제막식(2019.8.12) / 안민석 의원 사무실 제공     -9일, 광복회 광복회관서 .. 안민석, 설훈, 우원식 의원에게 수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이 9일 광복회가 선정한 ‘우리 시대의 독립군’상을 수상했다.   광복회(김원웅 회장)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계승하는 뚜렷한 활동을 보여준 인사를 ‘우리 시대의 독립군’으로 선정해 상을 수여 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임시정부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친일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며, 최재형, 안희재, 김원봉 선생 등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선양하는 데 앞장서서 활동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최재형 선생 기념비를 건립하고 최재형 선생 민족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원봉 선생 국회 학술 세미나와 안희제 선생 76주년 추모 학술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제 전범기인 욱일기 응원을 금지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해 통과시키는 등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비판하는 활동을 지금까지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광복회는 안민석 의원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 시대의 독립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시대 독립군’ 상은 9일 광복회관에서 생존독립유공자 열 분께서 안민석, 설훈, 우원식 의원에게 수여 했으며, 김재현 전 산림청장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안민석 의원은 “광복회라는 이름만으로도 존경심이 솟아나는 단체에서 우리 시대의 독립군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한없이 뭉클하고 기쁘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상이 부끄럽지 않게 이 시대에 맞는 독립운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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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안민석 의원, 오산시 "예비 문화도시 선정" 환영
    ▲오산 문화도시 추진 준비위 회의 모습. / <사진=안민석 의원실 제공>  - 10년의 교육도시 성과 ... 문화도시로 미래 성장동력 발판 마련- 오산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민관학 협업으로 만든 결실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오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예비도시로 선정돼 교육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산시를 포함한 총 10곳을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5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이음으로 생동하는 문화도시 오산’을 주제로 사람·가치·문화·지역을 이음으로써 이음 가치를 확산하는 ‘사회문화 중심형’ 유형에 선정됐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삶과 문화가 이어지는 오산만의 독특한 생활문화와 문화생태계를 조성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향유하는 문화도시 오산을 만들겠다는 중장기 계획이다. 내년 1년간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된다.   안민석 의원은 문화도시 준비 TF를 제안하여 3개 분과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오산문화도시추진준비위를 발족 시켜 초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묵묵히 뒷받침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경험과 성과로 교육도시 오산을 만들었듯이, 예비문화 도시 선정은 오산 문화예술공동체의 열정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결실”이라며, 관계자와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전국 성공모델 교육도시 오산처럼, 오직 시민을 위한 오산만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여 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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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 전국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
    - 안민석 발의, '대학생 청원 입학금 폐지법'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졸업유예제도 개선에 이어 입학금 폐지 청원 약속도 지켰다” -   ▲안민석 의원 / 경기 오산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 입학금은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제를 개선 해달라는 입법 청원에 따라 2015년 참여연대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합리한 졸업 유예제도와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   청원에 의해 발의했던 입학금 폐지 법안은 31일 본회의를 통과됐고, 졸업 유예생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에 통과됐다.   안민석 의원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참여연대, 대학생단체와 함께 만든 입법 성과”이며, “앞으로도 학비 걱정 없는 좋은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의 분노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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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안성시 등 7개 지자체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
    - 김학용 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31일 통과 - - 안성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대상 시 .. 일죽․죽산․삼죽 수혜 기대 - [안성=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31일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위치한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등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안성이 친환경청정사업 지원대상이 되면, 일죽·죽산·삼죽면에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의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성시청과 주민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법안이 결실을 맺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께 실익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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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권칠승 의원,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 개인 명의로 부적법 출원·등록 "제동"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부적법 출원·등록  사례 6년간 1,339건 발생(13~18년) - 6년간(13~18년)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45%가 부적법 - 국가 R&D 성과, 부적법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사전 금지 법적 근거 마련    ▲ 권칠승 국회의원 / (경기 화성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 편취하는 행위를 막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특허 출원·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개인 명의로 부적법하게 출원·등록하는 사례가 1.339건 발생하여, 국가로 귀속되어야할 성과를 부당하게 개인이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6년간(13~18년) 전체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부적법’ 비율이 평균 45%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현황 중 부적법 현황 <’13∼’18년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조치 현황> [특허청 제공] (단위: 건, '19. 9. 기준) 구분 전체 적법 부적법 (비율) 미회신 2013 448 252 196 (43%) 0 2014 418 114 304 (72%) 0 2015 322 119 200 (62%) 3 2016 395 209 178 (45%) 8 2017 722 459 257 (35%) 6 2018 656 415 204 (31%) 37 합계 2,961 1,568 1,339 (45%) 54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개인 편취가 지속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예외 요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발명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을 규정하는 한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개인이 편취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성공적인 R&D 예산 집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개인 편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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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6
  • 살인,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5일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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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송석준 의원, 선거운동원 등 수당 현실화법 대표발의
    - "선거운동원 수당 최저임금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송석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천시)  [이천=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22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하도록 했으며, 하루 8시간 이상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하루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00이 지급될 수 있다.    또한,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가 지급되도록 했으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지급토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현실화되지 못해 현장에서 많은 애로와 고충이 존재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의 기틀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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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2
  • 권칠승 의원,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 14일 법률 명시..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대표발의
    -법원 임의대로 지연 상황 종종 발생, "피고인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 운영 중인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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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 권칠승 의원,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가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회제출
    -안철승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국회 대표발의- -수소 셀프충전 관련 안전확보조치 마련된 경우, 이용자 직접 충전 가능하도록 해-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 수소 셀프충전 허용하고 있어-   ▲권칠승 국회의원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이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수소충전소 구축 목표 : ‘19년 86기, ‘20년 160기, ‘21년 235기, ‘22년 310기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이는 약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8.6월부터 운전자 교육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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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
  • 안민석 의원, 성범죄 사건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안 의원,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故 장자연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통해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故 장자연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윤지오씨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8일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초청 간담회’에 이어 14일에는 윤지오 씨의 책 '13번째 증언' 북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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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5
  • 자금조달 어려움 '숨통' .. 중소·벤처기업들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해져
    -권칠승 의원,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 본회의 통과-   ▲권칠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화성 병)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정부, 금융회사 등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며, 향후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과 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이 가능해졌고,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도 출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권칠승 의원은 “그간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에만 쏠려 있던 게 사실이다”면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통과돼, 앞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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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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