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 운영법 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무원의 파견과 운영 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만든 성과”라며 “재외동포는 강제이주의 고통을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나섰고,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위기 극복에 동참했으며 지금은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류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외동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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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안민석 의원, ‘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23일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체육계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최철원 금지법은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문체부 장관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당선자의 취임을 승인한다는 현행 규정에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지방체육회를 제외한 회원단체 중앙 조직의 장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취임 승인을 거부하도록 했고, 문체부 장관도 각 체육회장에게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최철원 씨를 인준한다면, 국민과 체육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며 체육계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자들이 체육단체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다수의 체육인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길 바란다”며, “스포츠 인권은 시대정신이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철원 금지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최철원 씨가 회장에 취임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과 취임 승인 취소 국회 결의안 등 최철원 씨 퇴출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철원 당선자 자진 사퇴 ▲대한체육회 취임 승인 거부 ▲문체부 사태 해결 촉구 등 3가지 제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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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안민석 의원,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국비 65억 확보

  ▲안민석 의원   - 수도권 수달보호 위한 허브기지 구축 - - 자연, 인간,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명소 조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오산천은 지난 10년간 ‘오산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당시 5등급이었던 수질이 천연기념물 수달이 찾아온 2등급으로 개선되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전국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에 수달 배설물이 최초로 발견된 후, 모니터링 카메라에 서식이 확인되면서 수달을 보존연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는 세교2지구 근린공원 부지 내 총사업비 65억 원(국비 45.5억 원, 도·시비 19.5억 원), 지상 4층/지하1층 규모로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실내에는 수달 구조·치료·보호·연구실, 회의실 등이 위치하고, 실외에는 사육 보호시설, 수달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는 수달의 보존연구와 서식지 보호 관리, 수달 치료·연구 허브 기지를 구축해 미래세대 생태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달보호센터가 오산천에 건립되는 배경에는 ‘수달이 돌아오는 오산천’의 꿈을 향해 달려온 안민석 의원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안 의원은 오산천 수달 복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학술연구,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경기남부 6개 지자체 MOU 체결 등을 통해 민관학 협력을 주도하면서, 수도권 내 수달 전문기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의 자랑인 오산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성을 쏟은 결과”라며 “생태하천의 상징인 수달이 돌아온 오산천에 수도권 수달보호센터가 건립되면 수달 보존연구와 생태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생태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생태교육이 필수인 시대”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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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김선교 의원, "국민에겐 대출 규제, 공공기관에선 대출 잔치"

  ▲김선교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aT는 문재인 정부들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임직원의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해주고 있으며, 적용 금리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1.3%~1.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대출 대상 물건의 위치에 따라 LTV의 적용이 엄격히 적용돼 서울의 경우 40%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지만,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대출 대상 물건의 소재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전체 245건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이 중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이며 이 중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도 15건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들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출해 준 건수는 총 104건에 대출금액이 약 108억 원에 육박한다.       이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는 다른 먼 나라의 얘기가 되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강력한 대출규제를 받고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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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송석준 의원, “청와대·휴전선 등 수도권비행금지구역 ... 드론 출몰, 최근 3년간 3배 폭증"

  ▲송석준 의원   - 레저용 비행, 시험비행, 방송국 촬영, 홍보영상 촬영 순 - - 송 의원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 .. 드론 비행 자제 필요"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이천)은 11일 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수도권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출현한 드론이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한국전술지대(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 2019년 28건, 2020년 9월말 현재 43건이다.   이 중에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 승인을 얻지 않고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2020년 39건으로 최근 3년간 3배가 늘었고, 한국전술지대 소위 휴전선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4건으로 최근 3년간 2배가 늘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사유도 각양각색이었다. 2019~2020년 사이 레저비행으로 드론을 띄운 게 25건 39%로 가장 많았고, 드론 구매 후 시험삼아 비행한 것이 13건 20.3%,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이 8건 12.5%, 홍보영상 촬영이 6건 9.4%였다. 기타는 12건 18.8%였다.    드론을 띄운 사유 중에는 뮤직비디오 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부동산 업체에서 부동산 현황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공사현장의 견적을 내려고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작년과 올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경찰로 인계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시설이 있는 곳이고, 한국전술지대는 휴전선 지역으로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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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최근 3년간 워킹홀리데이 출국 청년 428명 사건사고 발생 .. 안민석 의원, "외교당국 범죄예방 교육 강화 해야"

  ▲안민석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외교당국의 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40건, 2018년 139건, 2019년 149건 등 최근 3년간 총 428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기준 24개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4만 1천여 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피해 현황은 폭행상해 피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10건, 절도 9건, 분실 7건, 사기 6건, 강간 6건, 강제추행 5건, 행방불명 5건 등으로 총 86건이 집계됐다. 한편 가해자는 강간과 교통사고 각각 3건, 폭행상해 2건 등 총 18건이 집계됐다.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호주로, 전체의 67.8%에 달하는 10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안민석 의원은 “워킹홀리데이 사업은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외교부가 적극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며 “해마다 4만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외교당국이 범죄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19년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가해・피해 현황  ㅇ 피해 현황 유형 강간 강제추행 강도 폭행상해 절도 분실 건수 3 5 3 21 9 7 유형 사기 마약 교통 행방불명 기타 합계 건수 6 1 10 5 16 86 ㅇ 가해 현황 유형 강간 폭행상해 사기 교통 출입국 기타 합계 건수 3 2 1 3 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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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소병훈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을 국가가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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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소병훈 의원, 초등학교 10미터 이내·다수인이 오가는 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  [광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어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김경만, 김영배, 서영석, 양정숙, 이용호, 이재정, 인재근, 황운하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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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안민석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한 조치' 필요 .. 최근 4년간 1,136척 적발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배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중국어선은 총 1,136척이 적발됐다. 2016년 405척,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이며, 작년에는 195척으로 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중국어선은 영해침범(48건), 특정금지구역침범(66건), 무허가(163건), 제한조건 위반 등(859건)으로 적발됐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선주가 납부한 담보금은 총 729억 원이고, 미납금은 18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지도선을 확충하고 조직적 집단저항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무허가어선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결과이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올해 한중간 2020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하게 공동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동해상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올해는 코로나 19로 단속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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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운 의원(경기 광주시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교졸업 후 경제적 이유로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이재정, 김경만, 인재근, 김영배, 박상혁, 황운하, 서영석, 허영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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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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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 신용정보 보호 이제 그만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 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각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보증금을 떼먹을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에 최근 속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에 각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자들 모르게 임대사업자 간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다른 이에게 매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집주인 변동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낸 사실을 지자체가 해당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어 세입자들의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각 보증기관에서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사 홈페이지나 보증상담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사 채무정보를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들이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홀라당 떼먹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열람조차 할 수 없게 보호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선우, 김성환, 김승원, 박영순, 박완수, 설훈, 신정훈, 용혜인, 우원식, 이성만, 전혜숙, 주철현 등 총 15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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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김선교 의원, "국민에겐 대출 규제, 공공기관에선 대출 잔치"

  ▲김선교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aT는 문재인 정부들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임직원의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해주고 있으며, 적용 금리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1.3%~1.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대출 대상 물건의 위치에 따라 LTV의 적용이 엄격히 적용돼 서울의 경우 40%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지만,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대출 대상 물건의 소재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전체 245건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이 중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이며 이 중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도 15건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들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출해 준 건수는 총 104건에 대출금액이 약 108억 원에 육박한다.       이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는 다른 먼 나라의 얘기가 되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강력한 대출규제를 받고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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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안민석 의원, 외교부 대사가 외교관 여권 분실 ... "공직기강 확립 필요"

  ▲안민석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여권 관리 주무부처로 국민들에게 여권 관리를 당부하는 외교부의 대사와 외교관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가 많아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은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된다. 외국에서 특별한 신분보증 역할을 하며 해외 범죄조직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당시 헌법재판소장, 장관, 외교부 대사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외교부의 여권 분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5월) 외교관 여권 63건, 관용 여권 744건 등 총 807건이 분실됐으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 727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도난 70건, 강탈 10건이 뒤를 이었다.   <자료=안민석 의원 제공>   정부 부처 중 국방부가 최근 3년간(2018~2020년 5월) 448건으로 2018년 221건, 2019년 193건, 2020년 34건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타 부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으나,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2017년부터 6차례에 걸쳐 국방부 자체 대책 수립 요청 공문을 시행했고 실무대책 회의를 하는 등 노력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관리 주무 부처인 외교부 직원(동반가족 포함)의 외교관 여권 분실도 심각해 외교부의 자체 개선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외교관 여권은 34건 분실, 15건 도난 등 총 49건이고, 특히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대사 2명이 분실하고 1명은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은 분실 문제는 매년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이다”라며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외 범죄 악용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인사평가 반영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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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송석준 의원, “청와대·휴전선 등 수도권비행금지구역 ... 드론 출몰, 최근 3년간 3배 폭증"

  ▲송석준 의원   - 레저용 비행, 시험비행, 방송국 촬영, 홍보영상 촬영 순 - - 송 의원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 .. 드론 비행 자제 필요"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이천)은 11일 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수도권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출현한 드론이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한국전술지대(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 2019년 28건, 2020년 9월말 현재 43건이다.   이 중에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 승인을 얻지 않고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2020년 39건으로 최근 3년간 3배가 늘었고, 한국전술지대 소위 휴전선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4건으로 최근 3년간 2배가 늘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사유도 각양각색이었다. 2019~2020년 사이 레저비행으로 드론을 띄운 게 25건 39%로 가장 많았고, 드론 구매 후 시험삼아 비행한 것이 13건 20.3%,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이 8건 12.5%, 홍보영상 촬영이 6건 9.4%였다. 기타는 12건 18.8%였다.    드론을 띄운 사유 중에는 뮤직비디오 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부동산 업체에서 부동산 현황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공사현장의 견적을 내려고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작년과 올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경찰로 인계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시설이 있는 곳이고, 한국전술지대는 휴전선 지역으로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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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최근 3년간 워킹홀리데이 출국 청년 428명 사건사고 발생 .. 안민석 의원, "외교당국 범죄예방 교육 강화 해야"

  ▲안민석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외교당국의 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40건, 2018년 139건, 2019년 149건 등 최근 3년간 총 428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기준 24개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4만 1천여 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피해 현황은 폭행상해 피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10건, 절도 9건, 분실 7건, 사기 6건, 강간 6건, 강제추행 5건, 행방불명 5건 등으로 총 86건이 집계됐다. 한편 가해자는 강간과 교통사고 각각 3건, 폭행상해 2건 등 총 18건이 집계됐다.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호주로, 전체의 67.8%에 달하는 10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안민석 의원은 “워킹홀리데이 사업은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외교부가 적극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며 “해마다 4만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외교당국이 범죄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19년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가해・피해 현황  ㅇ 피해 현황 유형 강간 강제추행 강도 폭행상해 절도 분실 건수 3 5 3 21 9 7 유형 사기 마약 교통 행방불명 기타 합계 건수 6 1 10 5 16 86 ㅇ 가해 현황 유형 강간 폭행상해 사기 교통 출입국 기타 합계 건수 3 2 1 3 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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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소병훈 의원, “서울에 집 산 20대는 갭투기로 집샀고, 10대는 상속받아 집샀다”

  ▲ 소병훈 의원   - 10대 청소년 322명, 평균 6400만원 상속 받고 1억 2천만 원 예금․현금 등 통해 마련? - - 소병훈 “어떻게 10대가 부모 찬스 없이 1억 2천만 원을 마련하나? … 국토부 조사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평균 3억 1200만 원의 빚을 내서 집을 샀고, 10대 322명은 평균 6400만 원을 상속받아 집을 샀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 청년들은 평균 1억 5500만원의 자기자금과 3억 1200만 원의 차입금을 통해 집을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은 1억 5500만원의 자기자금 가운데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평균 6000만 원의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3500만 원과 부동산 매각이나 보증금 회수를 통해 마련한 약 3300만 원, 약 2200만 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 약 500만 원의 주식과 채권 등을 통해 약 1억 5500만 원의 자기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 낸 3억 1200만 원의 빚의 절반 이상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에서 나왔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1억 원 수준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소위 ‘갭투기’라 불리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1억 6800만 원을 차지했다.   소 의원은 “전체 주택가격에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 이후에는 보통 20-25% 내외였는데, 20대는 36%에 달했다”면서 “그만큼 20대들이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에 집을 산 10대 청소년은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6400만 원의 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약 4900만 원의 예금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약 4100만 원, 현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약 2200만 원과 주식 약 800만 원을 통해서 약 1억 8천만 원의 자기자금을 마련, 평균 3억 3900만 원의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통계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약 4900만 원의 예금과 약 2200만 원의 현금, 약 4100만 원의 부동산 처분대금 등 1억 2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소 의원은 “1억 2천만 원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월 43만원씩 꼬박 20년을, 매월 92만원씩 꼬박 10년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4900만 원의 예금과 2200만 원의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만약 10대 청소년들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예금과 현금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 행위가 있었다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 의원은 “더욱이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 322명 가운데 76.4%, 246명이 ‘주택을 매입한 후에 임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수저 청소년 임대사업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들이 빌린 1억 5500만 원의 차입금 가운데 1억 3600만 원이 세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면서 “만에 하나 갑작스러운 가계경제 악화로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을 집주인으로 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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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김선교 의원, 케이블TV 등 무료 '농업전문방송' 의무 개설 .. '방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선교 의원(국민의 힘, 양평)은 28일 요금제와 상관없이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이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에 의무적으로 개설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현재 위성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농업방송은 비싼 요금제로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농어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에 농업전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의 활력 증진과 농어민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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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안민석 의원, '학교 운동부의 인권교육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운동선수들의 인권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계 (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지만, 체육계의 고질적 인권 유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한편, 2019년 조재범 코치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6만 3천여 명이 언어폭력 9,035명(15.7%), 신체폭력 8,440명(14.7%), 성폭력 2,212명(3.8%)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선수들이 장시간 과도한 훈련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은 물론 휴식권까지 위협받고 있어 학생 선수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적과 메달이 인권과 학습권보다 최우선시 되는 승리·메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운동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우선되어 모든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학생선수 시기부터 초중고 발달단계를 고려해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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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소병훈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을 국가가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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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이탄희 의원, ‘학급당 학생수 20명법’ 대표발의 .. "미래교육 준비해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23일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고, 교육부의 주력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쌍방향 온라인수업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후, 대부분의 학생은 순차적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의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적고, 학생 1인당 교실 내 사용면적이 1.3평으로 일반 학교와 최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에 가능했다. 2019년 기준, 서울.경기지역 과학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5명이다. 반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433개교는 31명 이상, 6,558개교는 21~30명이다.    이처럼 학급 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로까지 연결돼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급 당 학생수 감축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급 당 학생수 기준은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간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문제와 더불어 방역까지 잡아, 새로운 미래교육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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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소병훈 의원, 초등학교 10미터 이내·다수인이 오가는 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  [광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어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김경만, 김영배, 서영석, 양정숙, 이용호, 이재정, 인재근, 황운하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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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안민석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한 조치' 필요 .. 최근 4년간 1,136척 적발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배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중국어선은 총 1,136척이 적발됐다. 2016년 405척,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이며, 작년에는 195척으로 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중국어선은 영해침범(48건), 특정금지구역침범(66건), 무허가(163건), 제한조건 위반 등(859건)으로 적발됐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선주가 납부한 담보금은 총 729억 원이고, 미납금은 18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지도선을 확충하고 조직적 집단저항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무허가어선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결과이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올해 한중간 2020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하게 공동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동해상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올해는 코로나 19로 단속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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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운 의원(경기 광주시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교졸업 후 경제적 이유로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이재정, 김경만, 인재근, 김영배, 박상혁, 황운하, 서영석, 허영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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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안민석 의원, 15일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 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이적죄에 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   국가 방위력과 직결되는 군사무기의 개발 및 제조, 공급 등에서의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비리범죄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방산 비리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해서 제기됐다.   방산비리 범죄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안보와 방위력 약화 등으로 국가와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 군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산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0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50조 원을 넘은 가운데 방산비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하여 방산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발의된 법안의 취지이다.   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방산비리 목적 명시 ▲비밀누설죄 최대 7년, 알선 수재죄 최대 7년, 문서위조죄 최대 무기징역, 공문서 및 위조문서 부정행사죄 최대 3년 ▲미수범 처벌 ▲취업 및 관허업 행위 제한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대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군전력의 약화와 막대한 금액의 국방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에 준하게 엄벌해야 한다”라며, “군피아, 방산업체 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방산비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높이고, 우리 군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국가 경제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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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백혜련 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 ..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 대표 발의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10일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백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성착취물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대한 ‘N번방 재발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광고‧소개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촬영물의 광고‧소개 행위는 불법으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 성착취물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퍼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서 성착취물 유포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며 악랄한 아동 성범죄를 조장했던 손정우에 대한 최종 선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성착취물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도 법률 미비로 피해갈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 수출 범죄자 이외에도 판매·대여·배포·제공·광고·소개 등 성착취물 관련 전 범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고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구입, 시청 등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성착취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요 확대를 막고자 했다.   백혜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해왔으나, 우리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남아내지 못하고 있다. 진화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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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