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 개인 명의로 부적법 출원·등록 "제동"

기사입력 : 2019.09.2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부적법 출원·등록 사례 6년간 1,339건 발생(13~18년)

- 6년간(13~18년)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45%가 부적법

- 국가 R&D 성과, 부적법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사전 금지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jpg — ▲ 권칠승 국회의원 / (경기 화성병)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 편취하는 행위를 막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특허 출원·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개인 명의로 부적법하게 출원·등록하는 사례가 1.339건 발생하여, 국가로 귀속되어야할 성과를 부당하게 개인이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6년간(13~18년) 전체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부적법’ 비율이 평균 45%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현황 중 부적법 현황

<’13∼’18년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조치 현황> [특허청 제공] (단위: 건, '19. 9. 기준)

구분	전체	적법	부적법 (비율)	미회신
2013	448	252	196 (43%)	0
2014	418	114	304 (72%)	0
2015	322	119	200 (62%)	3
2016	395	209	178 (45%)	8
2017	722	459	257 (35%)	6
2018	656	415	204 (31%)	37
합계	2,961	1,568	1,339 (45%)	54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개인 편취가 지속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예외 요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발명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을 규정하는 한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개인이 편취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