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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광화문 집회 참석자 '자발적 진단검사' 응하고, 명단 제출 협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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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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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지자체, 참여자 명단 알고도 독촉 밖에 ... 적극적 "자가격리 명령" 아쉬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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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전 경기1뉴스 편집인

질병관리 본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화문집회 참석하거나 성북 사랑교회 확산과 관련해 참석자들에게  감염진단 검사를 명령을 발동하고 명단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여부를 알리기를 꺼려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지않고 협조가 저조한 가운데 있으며, 일부 시의원은 개인 sns 통해 참가 사실을 전파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공포감을 느끼고 불편한 기색과 함께 지탄을 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집회에 참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기업들의 경제활동은 물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공포와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의 규정되어 있는 국민 행복권과 주권은 집회 참여자들을 위한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분명해 진다. 전세계 인류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덧에 걸려 한 시가 급한 마당에 23일 하루 광화문 집회, 성북 사랑예수교회 관련 참석자로 인한 확인된 감염자만 국내 387명이나 되고 있다. 
 
시위에 참석한 개인이나 정치인의 정치적인 신념이 그 자리에 참석 못한 국민의 모두를 대변한 생각인지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집회 시기의 적절성과 법원의 집회허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에 노력해온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노력을 한 순간 물거품으로 많든 결과가 되고 전국전인 감염병 대유행을 가져와 국가 전염병 예방행정에 한계치를 넘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물론 국가기관과 국민이 일심으로 코로나19 사태에 협조하고 해결에 힘을 보태야 된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 집회 당일부터 9일째를 맞고 있고 많은 감염자가 확산되어 지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집회 참가자에 대한 명단 파악도, 진료 독촉도 중요하다.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의한 '자가격리 명령' 이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생활치료소'에 격리해 치료도 중요도 반듯이 이뤄져야 한다.
 
일선지자체가 광화문 집회와 참가자에 대해서 5일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도 진단검사만 촉구하고 검사시기만 조율하는 상황에 있다.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는 참가자, 그리고 일부 기초 시의원들의 행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을 감염의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도 이번 사태와 집회에 참여자 명단을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42조에 규정에 의거 진료독촉 후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적극적 행정을 통해 자가격리 명령해 참여자들을 일상의 노출에서 격리해 국민들을 지켜야 된다. 좀 아쉬원 부분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화가나는 부분이다.
 
코로나19 감염되어 6일이후가 전염의 주요한 시기라고 한다. 늦어지는 명단 확보와 역학조상관의 조사에 의한 자가격리와 생활치료소에 입소는 자칫 감염병의 확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이 농후 하다고 하겠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전국적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23일부터 실시됐다. 아직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여자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반듯이 검사를 받고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즉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의 통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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