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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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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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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1.jpg
▲이재명 경기도지사

  

- 재판부, "토론회 발언, 상대후보자 질문 답변 ...적극적.일방적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 -

- 이재명 지사, "사법부 현명한 판단 경의 ... 앞으로 도정과 도민 위한 길에 시간 쏟고 싶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라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재판 후에 이재명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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