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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기공동행동] "자가격리 프리패스", 코로나19 확산 위험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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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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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지인들이 국내 입국시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우리 방역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공항에서 대기중인 미군측 방역버스에 타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사실상 아무런 검역 조치 없이 시내를 활보하였다. 그들은 거주지를 ‘캠프 험프리스’로만 표기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서 예외가 되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SOFA가 적용되지 않는 주한미군 지인들마저 방역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우선 정부와 방역당국은 주한미군과 그 관련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한국 방역법에 근거해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주한미군과 그 관련자들의 입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안에서 노마스크 댄스파티를 벌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균실험을 진행하는 등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는 새로운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바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이다”

 

2021년 4월 29일 경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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