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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대장동 개발사업, 대표적인 자치분권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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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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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jpg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 29일,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

- 백현동 마이스(MICE)도시개발사업, 정자동 바이오헬스허브조성사업 등 진행 -

- "성남시 미래 위해 ...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방식에 도전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대장지구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0억 상당의 이익을 환수한 민간특혜를 환수하고, 본시가지에 명품공원을 조성한 성남시재정에 큰 도움이 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힘 등 야당은 2015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정치공세를 퍼붇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대장지구사업이 블랙홀이 됐다. 당시 법적, 제도적 정치적 한계 등으로 투기세력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간 것은 아쉬움 남는다"라며, "대장지구사업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원유철 전)미래통합당원내대표 , 김수남검찰총장, 박영수특검, 권순일대법관, 최순실변호사 이경제 강찬우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 등 국민의힘 세력의 고문단들과 50억의 성과급인지 퇴직금인지 산재인지 모를 거액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 아들, 회사보유분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특검의 딸 등 국민의 힘 관계자들이 연류된 국민의 힘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6년차 대리급 사원의 퇴직금이 평생 회사에서 일한 재벌회장급의 퇴직금과 비슷하다. 50억 게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라며, "20. 30대 청년들의 상실감과 분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는 국가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경찰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2015년 이재명시장의 대장동 공영개발추진에 대해 "국민의 힘 전신,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공영개발에 대한 완강한 반대와 민영개발 요구는 집요했었다"며, "이재명 시장이 공영개발을 위해 하고자 했던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고,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반대했다"고 말하고, "100% 공영개발이 불가능해 선택한 부분공영개발방식과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민간의 과잉수익발생을 비판하며, 이제 와서 왜 개발이익을 전액환수 하지 못했냐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현실은 ‘2할 지방자치’라는 말처럼, 지방재정력은 열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에 신음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은 자치분권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대장동 부분공영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위기의 지방자치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창조경제의 심장으로 현재 백현동 마이스(MICE)도시개발사업, 정자동 바이오헬스허브조성사업 등 수조원대 개발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며, "이사업들의 성공이 성남시의 미래이다.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방식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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