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단체장 16명,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위드코로나·일상회복' 예산 편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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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09
- 정부 2022년 예산안 604조 원 중,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직접예산 부족 -
- 손실보상법 제외 대상 업종 지원, 삭감된 지원화폐 발행예산 증액 -
- 일상회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위로금 지급 등 요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기초단체장 16명이 9일 국회를 찾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 604조 원 중,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과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3조 9천억 원 이외에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보상법 지원에서 제외된 다수업종에 대한 지원, 전년 대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증액,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누락된 상위 12% 국민들에 대한 공정한 재정 집행 등을 고려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제6차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정동균 양평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상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가는길의 마중물이 되어줄 핵심적인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곽상욱 회장(오산시장)은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2년도 본예산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뜻을 같이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들과 정부에 경제활성화와 일상회복을 위한 전국민 지원예산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