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셀프 배상’ 규탄

기사입력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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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배상’은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망각 ...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기는 것" -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6일 공식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안에 대해 규탄했다.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강제 징용 ‘셀프 배상’은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기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채명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을 당장 철회하고 친일 굴종외교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범 기업의 정당한 피해배상과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1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셀프 배상’을 규탄한다>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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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셀프 배상’을 규탄한다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한국이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제3자 배상안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였다.

두 눈을 의심하고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돈으로 ‘셀프 배상’하겠다는 발표는, 故 여운택·신천수님으로부터 시작된 26년간의 법정 싸움과 최소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징용피해자들의 넋과 생존자들이 버텨온 70년의 세월을 무의미한것으로 만들었고, 피해자들을 보상금이나 타 먹으려는 동냥아치로 치부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분노에 찬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은 이번 발표를 두고 ‘미래지향적결단’이라 자평하며, 국익과 청년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으로 청년을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정 미래세대를 위하는 일은 대한민국 어느 청년이든 역사에 반하는 부끄러운 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물려주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