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립 화장시설 "원점에서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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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12
- 경기도·행안부 재검토 통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불이행 -
- 3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의결 구속력 없어 -
- "조성 부지 결정과 부적정한 추진 ... 시민여러분께 송구" -
[이천=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경희 이천시장이 12일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더욱 완벽을 기해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해 '행정적 하자'가 없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았음에도 편성하지 말아야 할 예산을 편성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 대상 지역인 여주시 주민을 빼고 이천시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이행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와 여주시가 부발읍 수정리 현 위치에 화장장 입지를 결정한 2020년 8월 이후 갈등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등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초 입지예정지 공모 절차부터 무효나 다름없는 '중대한 행정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라며,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의 유권해석은 물론, 관련 사항에 대해 3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한 결과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은 자문기구이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입지선정 등 의결사항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이천시립화장시설 조성 부지 결정과 부적정환 추진은 저의 취임 이전에 이우어진 일이지만, 현재 이천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으로 시민여러분께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하루라도 빨리 지적된 문제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장래와 이웃도시 간 갈등 해소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이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