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개편안에 편승 못한 여주시?..."당연 수도권에서 배제 돼야"

기사입력 : 2019.04.23

[꾸미기][회전]이항진 여주시장 23일 브리핑.jpg — ▲23일 오후 5시 여주시청에서 이항진 여주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예타개편안에 여주시가 비수권으로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여주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경기1뉴스 >

-이항진 여주시장, 23일 경기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가져-

-"불합리한 지적 정부기관 면담 8번 요청"에도 ... "미온적 시각차 있다" 말만-

-시,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 중지 모은뒤 정부부처 등 항의 예고 돼...진통 계속될 전망-

[여주=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여주시가 예타개편안에서 비수도권으로 편승 못한 것으로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민심이 "정말 수도권에서 타도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탁상행정 이다" 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 18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의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서 여주시가 빠진 것에 대해 23일 경기도 항의방문에 이어 도 의회 브리핑룸과 여주시청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해 여주시가 시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제외 건의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항진 여주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번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의 부당함을 밝히며 경기도가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 포함시켜주기를 건의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의 본질은 지역균형발전이며, 여주시 인구의 4배가 넘는 지역과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지역, 농업인구의 비율이 여주시보다 적은 지역도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되었는데 전체 인구의 17%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인 여주시가 빠진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년사 중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을 인용하며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해 중첩규제를 받으며 특별한 희생을 해온 여주시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는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지역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여 평가하면서 수도권 중 접경·도서·농산어촌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예타개편안에 여주시가 수도권에서 배제 되지 못한것을 두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면담을 8차례 요청했으나 돌아온것은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는 미온적인 말만 들었다며, "국가사무와 관련 이의에 대해서는 들어줘야 한는데, 만나는 봐냐"라며, " 합의적인 의사판단이 있는 정부라면 여주시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가"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도대체 농어촌의 기준이 무었인가? 수도권을 떠나 여주시보다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많다"고 말하고,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자하면 앵무해처럼 따라하는것 같다"며 작심한듯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한편, 여주시는 국회의원, 도의원 등 지역기관단체의 의견을 모은뒤 불합리한 예타개편안에 대해 불합리성에 대해 국회 방문, 제도적으로 요청, 관련부처 항의 방문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철전 기자 gyeonggi1news@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