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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9-09-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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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우리 회사 소개’ 이색 이벤트

- 10월 2일까지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이벤트 진행 - 회사 장점 사진과 소개글 접수 … 총 56명 시상 푸짐한 경품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플랫폼 잡아바가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라는 이색 이벤트를 실시한다. 도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구직자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잡아바 회원 중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장점(조직문화, 위치, 복지, 제품경쟁력 등)과 자랑거리가 담긴 사진 및 기업 소개글을 10월 2일까지 잡아바(www.jobaba.net) 이벤트 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회사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도내 소재여야 한다. 재단은 ‘좋아요’와 ‘공유’ 수, 본인의 회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상세한 내용 등을 종합 평가해 총 56명을 뽑아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 대상은 10월 10일 할 예정으로,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카카오프렌즈 사무용품 패키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등의 부상이 마련됐다. 양동균 고용성장본부장은 “도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구직자에게 알림으로써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잡아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가해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도 알리고, 상품도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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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DMZ 포럼 … ‘한반도 접경 관리위원회’ 설치 등 정책제안 쏟아져

▲19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2019 DMZ 포럼’이 개최됐다. / 경기도 제공 - 19일 DMZ 포럼, DMZ의 역사, 생태, 지역개발, 관광, 평화, 화해 6개 세션 열어 - 좌장 1인, 발제 2~3인, 토론 3인 등 총 60여 명 국내·외 저명인사 및 석학 참석 - 20일 부지사 주재 라운드테이블에서 포럼의 성과 공유 및 정책제안 논의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연구원이 19일~20일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2019 DMZ 포럼’에서 6개 테마 11개 기획세션을 열었다. 개회식, 기조연설에 이은 기획세션은 경기연구원이 기획·운영하여 DMZ의 다양한 가치와 정책 어젠더를 반영한 것으로 평화 플랫폼, 생태계 지속가능성, 상생하는 접경지역 개발, 어드벤쳐 관광, 여성평화운동,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 6개 주제로 구성됐다. 각 세션은 좌장 1인, 발제 2~3인, 토론 3인 내외 등 6~8명의 국내·외 저명인사 및 석학으로 구성되어 총 60여 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과 발제를 이어갔다. 기획세션에서는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알렉산더 아트우드 북아일랜드 前사회환경부 장관,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대표, 로버트 비베르 EU 지역위원회 수석부회장, 하이옌 송 홍콩폴리텍대학교 교수,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 기무라 칸 고베대학 교수 등 해외 저명학자와 인사가 발제 및 토론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정근식 서울대학교 교수, 권혁수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신장섭 한국생태문화연구소장,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장부승 간사이외국어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테마 1 ‘평화플랫폼’ 세션에서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착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DMZ 등 접경지역 관리책임의 민간 이양 등 보다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 관리청을 설치하여 DMZ와 접경지역의 천문학적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독일의 ‘접경위원회’를 참조하여 산림, 수자원, 전염병 등 현안 해결 협력체제 구축 및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남북공동 ‘한반도 접경지역관리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테마 2 ‘지속가능한 생태계’ 세션에서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대표는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개발사업들이 미칠 생태적 영향을 심히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DMZ 지역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여 생태 서비스를 북한과 공유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테마 3 ‘상생하는 접경지역개발’ 세션에서 박세영 전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남북 접경도시 개발의 개념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으로서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 국가도 함께 참여하고 동북아의 미래를 담은 남북 공유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DMZ의 생태를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가능하고 움직이는 도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정책인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은 지역에 거주하는 남북한 주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할 평화지구와 남북교류협력 공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또한 “교류 초기에는 추진이 용이한 관광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교육, 의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테마 4의 ‘DMZ 어드벤쳐, 관광’ 세션에서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는 “DMZ와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없는 개발’이라는 원칙 하에 DMZ 관광개발 모형으로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임진각 등 주요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다수의 경기도 DMZ 관광자원과 연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경기도 DMZ 에코뮤지엄’ 개념을 인천광역시, 강원도까지 확대하여 우리나라 DMZ관광의 개방모형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테마 5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 경계를 넘은 여성들 : DMZ와 평화운동’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와 이정수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DMZ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쟁과 평화, 안보와 남성이라는 강력한 남성연대의 틀에 균열을 내고 여성이 ‘평화’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테마 6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 세션에서 김민철 경희대학교 교수는 “과거청산문제에 남북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DMZ에 ‘(가칭)공동기억센터’를 설치하여 식민시기 식민지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피해실태 공동조사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6개 테마 11개 기획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일 오후 평화부지사 주재로 각 테마의 대표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유되며, 토론을 통해 향후 경기도의 DMZ 및 평화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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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경기도, 2층 광역버스 안전 강화 … ‘입석 제로화 추진’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 입석문제 해소 등 ‘2층 광역버스 안전강화 대책’ 마련 시행 - 18개 노선에 59대 광역버스 확충, 하루 384회 증회 운행 추진 -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2층버스 및 전세버스, 신규노선 개설 등 추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2층 광역버스 이용을 위해 차량 확충, 신규노선 개설 등 ‘입석 제로화’에 나선다. 아울러 차량 내 전방높이 경보장치 설치를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층 광역버스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출퇴근시간대(오전 6~9시, 오후 5~8시) 27개 노선의 2층 광역버스에서 총 94회의 입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입석인원은 941명이었으며, 김포나 용인, 하남 등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2층 버스 입석률이 2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특성상 이 같은 입석 이용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2층 버스의 경우 당초 입석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한 만큼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석방지 대책을 마련, 당장 이번 달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9월부터 3102번(송산그린시티~강남역), G5100번(경희대~양재역) 등 총 15개 노선에 2층 버스 9대, 전세버스 1대 투입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2층버스 17대, 전세·광역버스 9대의 차량을 확충한다. 동시에 용인, 화성, 김포 3개 신규노선을 개설해 33대의 차량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총 18개 노선에 총 59대의 버스를 확충하고, 하루 384회 증회 운행을 통해 2층버스 입석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2층 버스의 고가도로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높이 경보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차량 상단에 설치된 센서가 구조물을 감지, 통과높이가 4m이하로 판단될 시 경고음을 발생해 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발생한 상부 구조물과의 충돌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돌방상황 발생 시 전적으로 운전자 판단에 의존해서는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올바른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충돌사고가 발생한 김포 8601A를 비롯해 수원, 안산, 구리에서 운행 중인 4개 광역노선 10대의 2층버스에 전방높이 경보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운영효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도민들이 장거리 출퇴근 시 편히 앉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 대용량 버스인 2층 버스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구비한 2층버스의 저상버스 인정과 국비지원 건의 등 제도개선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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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이재명 지사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평화의 길, 경기도가 먼저 걸어갈 것”

▲19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관 3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DMZ 포럼 2019 개회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19일 DMZ포럼 개막식 참석 ...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 기조연설 - 국민, 중앙정부,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할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 제시 - “길은 앞선 이 발걸음 따라 많은 이가 함께 갈 때 뚜렷‧탄탄해져” … 한반도평화번영 동참촉구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평화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길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2년간의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움직임을 ‘남북이 함께 가야할 방향과 이정표를 정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국민, 중앙정부, 국제사회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19일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 2019’ 개막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먼저, 이 지사는 “경기도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나라를 다음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길을 나섰다. 그 길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뒤 남북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에서 우리는 무수한 학살과 강제동원, 전쟁범죄와 같은 인간성 상실을 확인했다”라며 “전쟁과 분단의 상흔을 안은 우리에게 아픔은 ‘현재진행형’이며, ‘반쪽짜리 반도국가 섬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잠시 쉬어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하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2년간의 변화를 ‘나아가야 할 이정표와 방향을 정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납북교류시대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남북교류 등 ‘경기도형 남북교류의 3대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 방향으로는 DMZ포럼과 DMZ페스타, Live DMZ를 비롯, 지난해 11월 열린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등 민간참여 행사 개최 등과 같은 경기도의 노력이 소개됐다. 둘째로,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남북교류시대’ 방향에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해경제공동특구건설’, ‘경기북부의 남북평화경제교류 중심 조성’, ‘DMZ평화 지대화’ 등을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의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남북교류’ 방향에 대해서는 남북이 함께 협력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평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기조연설 광명의 소하리 공장에서 생산된 승합차를 타고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럽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 등과 같이 ‘남북평화’가 가져다 줄 ‘청사진’에 대해 언급한 뒤 더 나은 한반도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앞선 이의 발걸음을 따라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갈 때 길은 뚜렷해지고 넓어지고 탄탄해진다”라며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마음 없는 새들이 유유히 넘어가고, 이념없는 꽃들이 씨를 날려 보내는데, 살아서는 못가는 고향이 있다”라는 DMZ에 관한 시 구절을 인용한 뒤 “이제는 벽을 허물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길을 내딛어야 할 때다. 오늘보다 나은 한반도, 함께 해주신다면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지사의 연설에 이어서는 판티킴푹 인권운동가와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회운동가의 기조연설이 차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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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곽상욱 오산시장, 오산지연 온라인 뉴스 기자 등 ...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손배소 제기

[오산=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 지역 온라인 뉴스 경인뷰 전경만 기자와 역시 오산 지역 온라인뉴스 사이트 쿠키뉴스 경인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및 주식회사 쿠키뉴스 경인취재본부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9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곽 시장은 소장에서 이들이 각각 ‘곽상욱 오산시장 서초동에 이어 고성 나이트클럽으로’(9월 10일 경인뷰·전경만), ‘불륜설의 곽상욱 오산시장 이번에는 골프 및 향응 접대 의혹’(9월 10일 쿠키뉴스·최원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인과 함께 이틀간 휴가를 다녀온 사실을 마치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고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곽 시장은 해당 기사에 언급된 여름 휴가 중 오산시체육회 간부들과 휴가지에서 골프와 식사를 하면서 비용은 정상적으로 나누어 함께 분담했고 일체의 향응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에서 숙소를 예약해 파트너와 따로 나갔다거나 상대여성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는 등 마치 자신이 특정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연상하도록 표현하였으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악의적 보도이며 당일 오산시체육회 부회장과 같은 숙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곽 시장은 해당 기자들이 자신의 명예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악의적 기사를 쓰면서 당사자에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사 전체에 걸쳐 ‘~라 한다’,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식의 면피성 표현으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보도 방식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곽 시장은 "해당 기자들은 최소한의 본인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휴가를 다녀온 것을 불법 향응을 받고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라면, “이런 행태를 근절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산시 행정 뿐 아니라 오산 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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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평택시, 평택당진항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실시

<사진=평택시 제공> - 효율적 국토 관리 등 평택시의 합리적 주장 돋보여 - [평택=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당진,아산)간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대한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변론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 측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0월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변론이다. 평택시 측과 충남 측의 변론에 앞서 행안부 측 대리인은 “2015년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 저하는 물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변론을 시작한 충남 측 대리인은 “헌재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전혀 없어 헌재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측 대리인은 “매립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문화 됐다”며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은 법률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충남 측은 “매립지 귀속에 대한 종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라고 했다”며 “기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 효력을 가져서 그 효력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택시 측은 “성문법이 없는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매립지 관할 결정 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중요한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할 경우 많은 불합리함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서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따라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해상경계선은 기준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소송에서도 매립 목적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한 바 있어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매립지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통 관계나 외부 접근성 등을 볼 때 섬도 아닌 지역을 바다 건너 지자체 관할이라고 하는 것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며 “충남도와 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이라지만 2021년 착공해서 4~5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으로, 매립지와 직접 연결된 평택시가 효율적 국토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며 평택시 귀속으로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앞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신청면적 962,350.5㎡중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주거생활 및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등을 들어 평택시에 679,589.8㎡를 당진시에 282,760.7㎡를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청남도, 당진․ 아산시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불복하여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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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 가시화 ... 종교계, 정치계, 학계, 언론계 '망라'

- (가칭)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 구성' 제안문 발표 - - 대표제안자 일동,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기자회견 '조율중'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시군의장단협의회에 이어서 우리나라 종교계, 정치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이 가시화 되고 있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한 대표 제안자 일동은 제안문에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기치로 혁신적 경기도정을 이끌던 이재명지사가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인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며, 1심 선고공판에서는 기소된 혐의 4가지 전부 무죄였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제안문에 따르면, 재판의 핵심은 이 지사가 시장권한을 남용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불법입원 시키려 했느냐 인데, "1심과 2심 모두 형님에게 이상이 있고 진단이 적법하다며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그런데 2심은 ‘정신병원에 불법 입원시키려 했는지' 다투는 방송토론에서 이 지사가 ‘진단을 하다가 시장관할이라 제가 최종적으로 중단시켰다’고 한 것을 "적법한 진단 지시라도 지시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진단절차 ‘개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거짓말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법한 시도가 아닌데, ‘위법시도를 안했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판단, 더구나 적법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칩다"라며, "음주운전 의혹에 음주 안했다고만 하고 운전 사실은 숨겼으니 음주가 아니라도 운전 안했다는 부분만은 허위사실공표라는 것과 유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설령, 적법한 지시를 하고도 지시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해도 득표격차가 124만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1,350만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공백을 용인할 만큼의 잘못인지는 여전히 문제입니다."라며, "다른 허위사실공표사건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는 판결로 법의 원칙과 사회적 경각심을 함께 살린 예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런 희망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실 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다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제안자 일동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생각하고 있으며 일정을 조정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 대표 제안자 명단 함세웅 신부 / 전)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 송기인 신부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이해동 목사 / 전)덕성여대 이사장 명진 스님 / 전)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효림 스님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김영주 목사 / 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송경용 대한성공회 신부 / 국제사회적경제포럼 공동의장 임헌택 사관 / 전)구세군대학원대학교 총장 정진우 목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전)NCCK 인권센터소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전)민주당 상임고문 김종철 전)연합뉴스 사장/ 동아투위 위원장 정영무 전)한겨레신문 사장 최학래 전)한겨레신문 사장 박재승 변호사 / 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종석 전)통일부장관 김영호 전)산업자원부 장관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 이한주 전)가천대학교 부총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이래경 사) 다른백년 이사장 정병문 민주인권평화재단 대표 진영종 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 연대회의 상임대표 정동익 4월 혁명회 회장 ,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 전) 국회의원 노혜경 시인 박재동 화백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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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경기도, ‘회사 쪼개기’ 꼼수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39개사 적발

- A사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개 회사를 16개사로 분할 의심 - B사 건설기술인 11명이 필요한 업종에 관련인력 1명뿐인 것으로 확인돼 - 2건 수사의뢰, 3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34건 행정처분 진행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입찰’을 노린 A사를 비롯,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를 적발됐다. 도는 올해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8월 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도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 돼 단속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도는 이 같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을 담당했을 경우,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A사·B사 등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도는 공정건설단속TF팀 신설 외에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 빅데이터를 활용한 혐의업체 선정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알려져 단속관련 자료 및 단속 노하우 공유 요청이 쇄도하는 등 도의 ‘공정건설’ 의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도에서는 관련 사례집 발간을 추진 중이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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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최재형 순국 100주년 추모위,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

- 17일 콘서트와 함께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 가져 - - 최재형선생의 후손과 국회와 각계 인사 등 500여 명 참석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최재형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 CCMM빌딩12층 그랜드홀에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년을 앞두고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최재형 선생의 딸 올가와 아들 발렌틴의 육필원고를 번역 출간한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판기념 북콘서트 및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재형선생의 후손(손자 최발렌틴, 증손녀 리타)들과 문희상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 여야 국회의원과 각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독립운동의 진정한 영웅, 애국의 혼, 민족의 별 최재형 선생이 순국한 99년, 지난 3월 우수리스크에 최재형기념관이 개관되었고, 4월에는 ‘최재형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8.15광복절을 즈음해 8월 12일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쟈형기념관 경내에 역사적인 기념비와 흉상이 제막되었으며, 2020년 최재형 순국 100주년 사업으로 최재형민족학교 설립, 순국100주년 기념식, 추모음악회와 국제심포지움, 영화제작과 사진전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판기념 북콘서트 및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은 양윤호 영화감독과 배우 이태리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식전공연으로 안중근평화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테너 박주옥 교수의 최재형 추모곡 ‘자유의 아리아’특송과 개회식에서 추모위 공동대표인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와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인사와 감사패 수여가 진행됐다. 감사패는 그동안 최재형 기념비 건립과 추모사업에 협력해온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이혜훈 국회정보위원장, 전재수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정헌 교수, 디자인엔승에게 수여되며, 국회를 대표하여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의 시간을 가진후, 최재형 소개영상이 상영된다. 1부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판기념 북콘서트는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저자인 정상규 작가의 사회로 최재형선생의 손자 최발렌틴(재러시아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과 증손녀 리타와 이번 육필원고 번역을 맡아 수고한 주한 러시아연방 명예총영사 정헌 박사가 출연하여 생생한 증언의 북콘서트가 진행되고, 축하공연으로 기타리스트 안형수 퀸텟과 팝핀댄서 크레이지코의 공연이 진행됐다. 2부 '최재형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은 공동대표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와 김재윤 상임집행위원장이 등단해 최재형민족학교 설립 취지 설명과 참여 호소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날 참석자들은 ‘독립군가’를 합창하고 행사를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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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경기도, 19~20 고양 킨텍스서 ‘2019 DMZ 포럼’ 개최 .. "남부평화협력 해법 모색"

<사진=경기도청> -19～20 양일간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DMZ 포럼 개최 -미국의 글로리아 스타이넘, 조셉 윤, 베트남의 판티 킴푹 등 국내외 저명 인사 참가 -기조연설, 특별세션, 기획세션에서 평화 및 DMZ 정책을 논의하고 평화선언문 채택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은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2019 DMZ 포럼’을 오는 19일~20일 양일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9.19 공동성명 1주년을 기념하여 냉전 시대의 마지막 유산인 DMZ를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담론과 정책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 킴푹, 미국의 평화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이번 DMZ 포럼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내용과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경기도형 남북교류의 3대 방향으로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 서해경제공동특구 추진, DMZ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지는 기조연설에 나설 판티 킴푹 여사는 베트남전 당시 폭격으로 등에 화상을 입고 옷을 입지 못한 채 공포와 고통에 질려 뛰어가는 사진의 여주인공이다. 판티 킴푹 여사는 이 사건 이후 겪은 트라우마와, 평화운동가로 변신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남북한 분단의 극복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번째 기조연사인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는 전세계 여성운동과 여성 평화운동의 대모로 2015년 전세계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DMZ를 북에서 남으로 넘어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스타이넘 여사는 전쟁과 분단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또한 3개의 특별세션(남북평화협력,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함께 경기연구원이 준비한 DMZ의 역사, 생태, 평화 등 6개 테마 11개 기획세션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각 세션 대표가 참가하여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우선, 3개의 특별세션에서는 9.19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남북평화협력 방안,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주제로 문정인 특보,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포드대 교수,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중국의 리닝 장군, 러시아의 알렉산더 루킨 교수 등 국내외 지도자와 석학이 참석하여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DMZ의 역사, 생태, 지역개발, 관광, 협력, 화해를 주제로 하는 6개 테마 11개 기획세션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이 토론을 통해 DMZ의 평화적 활용과 문화유산 및 생태자원의 보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에는 기획세션 토론 결과 제시된 핵심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향후 경기도의 평화와 DMZ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을 예정이다. 폐회식에는 포럼 참석자들의 뜻을 모아 DMZ 평화선언문을 채택하고, 향후 주요 실천과제로 (가칭) DMZ 평화상 제정 및 관련 기구 설립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의 준비를 이끌어온 정동채 조직위원장은 “이번 2019 DMZ 포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경기도가 DMZ라는 상징적 장소를 매개로 하여 평화의 여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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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경기도, 역사문화유적 스토리텔링여행상품 출시

▲안성(광복사) / 경기도 제공 - 가을시즌 맞아 명사와 함께하는 ‘경기그랜드투어 - 해설이 있는 여행’ 출시 - 한명기 교수, 이병유 작가 등 명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 9개 테마코스, 19회 운영 예정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청명한 가을, 야외 활동은 역사유적지로 떠나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가을시즌을 맞아 명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유적투어 하반기 상품 ‘경기그랜드투어-해설이 있는 여행’을 출시했다. 가을과 어울리는 역사문화 관광지뿐만 아니라 9월 평화관광주간, 10월 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 총 9개의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프로그램들은 자체 제작한 자료집을 통해 역사를 배우며 관련 분야 명사들이 세세한 설명을 곁들여 자료집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남한산성 성곽길 트레킹을 하면서 한명기 교수의 남한산성에 얽힌 역사이야기를 듣거나, 나무 박사인 고규홍 교수가 화담숲에서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풀어주는 식이다. 또한 화성행궁에서 ‘정조의 비밀편지 낭독회’를 개최하거나 겸재 정선의 그림 배경인 포천의 화적연에서 ‘수채화 그리기’,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원포인트 사진레슨’ 등 관광지 특색에 맞는 소규모 이벤트도 마련해 투어의 테마 특성을 살렸다. 특히 평화관광주관에 1박2일 상품이 있고 다른 투어는 당일코스로, 참가비는 2만원이다. 운영사인 쏙쏙체험(www.soksok.kr)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는 경기관광공사 국내사업팀(031-259-4784) 또는 쏙쏙체험(02-2633-7131)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Yes Korea, Go 경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본여행 취소자는 항공권 및 취소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투어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홍덕수 과장은 “최근 한일관계 등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층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역사스토리텔링투어인 ‘경기그랜드투어’에 더 많이 참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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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경기도 옛길" ... ‘같이 걷는 오산생태하천길’ 함께 걸어요

▲오산(삼남길) / 경기도 제공 - 삼남길 오산 고인돌공원, 맑음터공원 생태하전 탐방 및 문화공연도 즐겨 - 경기도 옛길 홈페이지(http://ggoldroad.ggcf.or.kr)에서 참가 신청 가능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옛길 같이걷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28일 오산시에서 진행하는 ‘같이 걷는 오산생태하천길’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도보 탐방과 역사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도민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경기옛길 같이 걷기는 150명 규모의 탐방 프로그램으로 앞서 5월에는 영남길에서 진행됐고, 이번 9월은 삼남길에서 진행된다. 의주길은 10월 진행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삼남길 8구간인 오산생태하천길 시점부터 종점 구간에서는 ▲도보탐방 ▲등산깃발 만들기 ▲미니 스탬프 투어 체험 ▲오산대학교 댄스동아리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된다. 도보탐방 코스는 고인돌공원부터 궐리사까지 이어지는 숲길과 궐리사부터 맑음터공원까지 이어지는 오산천길로, 총 5km정도의 걷기 편한 도보여행으로 처음 입문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 오색시장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거나 물향기수목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주변 여행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는 경기옛길 홈페이지(http://ggoldroad.ggcf.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탐방 참여와 경기옛길 관련 문의는 경기문화재단에 전화(031-231-8550)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박종달 도 문화유산과장은 “무더위가 한풀 꺾여 걷기에 제법 좋은 계절에 오산시가 가진 도심 속 숲길과 천변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걷고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생태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와 문화재단은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의 6대 대로를 바탕으로 걷는 길인 경기옛길을 조성하고 여러 탐방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같이 걷기 행사를 포함해 올해 총 23개의 경기옛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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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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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우리 회사 소개’ 이색 이벤트

- 10월 2일까지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이벤트 진행 - 회사 장점 사진과 소개글 접수 … 총 56명 시상 푸짐한 경품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플랫폼 잡아바가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라는 이색 이벤트를 실시한다. 도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구직자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잡아바 회원 중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장점(조직문화, 위치, 복지, 제품경쟁력 등)과 자랑거리가 담긴 사진 및 기업 소개글을 10월 2일까지 잡아바(www.jobaba.net) 이벤트 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회사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도내 소재여야 한다. 재단은 ‘좋아요’와 ‘공유’ 수, 본인의 회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상세한 내용 등을 종합 평가해 총 56명을 뽑아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 대상은 10월 10일 할 예정으로,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카카오프렌즈 사무용품 패키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등의 부상이 마련됐다. 양동균 고용성장본부장은 “도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구직자에게 알림으로써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잡아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가해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도 알리고, 상품도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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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DMZ 포럼 … ‘한반도 접경 관리위원회’ 설치 등 정책제안 쏟아져

▲19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2019 DMZ 포럼’이 개최됐다. / 경기도 제공 - 19일 DMZ 포럼, DMZ의 역사, 생태, 지역개발, 관광, 평화, 화해 6개 세션 열어 - 좌장 1인, 발제 2~3인, 토론 3인 등 총 60여 명 국내·외 저명인사 및 석학 참석 - 20일 부지사 주재 라운드테이블에서 포럼의 성과 공유 및 정책제안 논의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연구원이 19일~20일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2019 DMZ 포럼’에서 6개 테마 11개 기획세션을 열었다. 개회식, 기조연설에 이은 기획세션은 경기연구원이 기획·운영하여 DMZ의 다양한 가치와 정책 어젠더를 반영한 것으로 평화 플랫폼, 생태계 지속가능성, 상생하는 접경지역 개발, 어드벤쳐 관광, 여성평화운동,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 6개 주제로 구성됐다. 각 세션은 좌장 1인, 발제 2~3인, 토론 3인 내외 등 6~8명의 국내·외 저명인사 및 석학으로 구성되어 총 60여 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과 발제를 이어갔다. 기획세션에서는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알렉산더 아트우드 북아일랜드 前사회환경부 장관,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대표, 로버트 비베르 EU 지역위원회 수석부회장, 하이옌 송 홍콩폴리텍대학교 교수,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 기무라 칸 고베대학 교수 등 해외 저명학자와 인사가 발제 및 토론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정근식 서울대학교 교수, 권혁수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신장섭 한국생태문화연구소장,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장부승 간사이외국어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테마 1 ‘평화플랫폼’ 세션에서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착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DMZ 등 접경지역 관리책임의 민간 이양 등 보다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 관리청을 설치하여 DMZ와 접경지역의 천문학적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독일의 ‘접경위원회’를 참조하여 산림, 수자원, 전염병 등 현안 해결 협력체제 구축 및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남북공동 ‘한반도 접경지역관리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테마 2 ‘지속가능한 생태계’ 세션에서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대표는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개발사업들이 미칠 생태적 영향을 심히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DMZ 지역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여 생태 서비스를 북한과 공유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테마 3 ‘상생하는 접경지역개발’ 세션에서 박세영 전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남북 접경도시 개발의 개념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으로서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 국가도 함께 참여하고 동북아의 미래를 담은 남북 공유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DMZ의 생태를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가능하고 움직이는 도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정책인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은 지역에 거주하는 남북한 주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할 평화지구와 남북교류협력 공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또한 “교류 초기에는 추진이 용이한 관광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교육, 의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테마 4의 ‘DMZ 어드벤쳐, 관광’ 세션에서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는 “DMZ와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없는 개발’이라는 원칙 하에 DMZ 관광개발 모형으로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임진각 등 주요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다수의 경기도 DMZ 관광자원과 연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경기도 DMZ 에코뮤지엄’ 개념을 인천광역시, 강원도까지 확대하여 우리나라 DMZ관광의 개방모형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테마 5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 경계를 넘은 여성들 : DMZ와 평화운동’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와 이정수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DMZ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쟁과 평화, 안보와 남성이라는 강력한 남성연대의 틀에 균열을 내고 여성이 ‘평화’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테마 6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 세션에서 김민철 경희대학교 교수는 “과거청산문제에 남북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DMZ에 ‘(가칭)공동기억센터’를 설치하여 식민시기 식민지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피해실태 공동조사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6개 테마 11개 기획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일 오후 평화부지사 주재로 각 테마의 대표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유되며, 토론을 통해 향후 경기도의 DMZ 및 평화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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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경기도, 2층 광역버스 안전 강화 … ‘입석 제로화 추진’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 입석문제 해소 등 ‘2층 광역버스 안전강화 대책’ 마련 시행 - 18개 노선에 59대 광역버스 확충, 하루 384회 증회 운행 추진 -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2층버스 및 전세버스, 신규노선 개설 등 추진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2층 광역버스 이용을 위해 차량 확충, 신규노선 개설 등 ‘입석 제로화’에 나선다. 아울러 차량 내 전방높이 경보장치 설치를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층 광역버스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출퇴근시간대(오전 6~9시, 오후 5~8시) 27개 노선의 2층 광역버스에서 총 94회의 입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입석인원은 941명이었으며, 김포나 용인, 하남 등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2층 버스 입석률이 2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특성상 이 같은 입석 이용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2층 버스의 경우 당초 입석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한 만큼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석방지 대책을 마련, 당장 이번 달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9월부터 3102번(송산그린시티~강남역), G5100번(경희대~양재역) 등 총 15개 노선에 2층 버스 9대, 전세버스 1대 투입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2층버스 17대, 전세·광역버스 9대의 차량을 확충한다. 동시에 용인, 화성, 김포 3개 신규노선을 개설해 33대의 차량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총 18개 노선에 총 59대의 버스를 확충하고, 하루 384회 증회 운행을 통해 2층버스 입석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2층 버스의 고가도로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높이 경보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차량 상단에 설치된 센서가 구조물을 감지, 통과높이가 4m이하로 판단될 시 경고음을 발생해 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발생한 상부 구조물과의 충돌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돌방상황 발생 시 전적으로 운전자 판단에 의존해서는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올바른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충돌사고가 발생한 김포 8601A를 비롯해 수원, 안산, 구리에서 운행 중인 4개 광역노선 10대의 2층버스에 전방높이 경보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운영효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도민들이 장거리 출퇴근 시 편히 앉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 대용량 버스인 2층 버스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구비한 2층버스의 저상버스 인정과 국비지원 건의 등 제도개선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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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이재명 지사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평화의 길, 경기도가 먼저 걸어갈 것”

▲19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관 3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DMZ 포럼 2019 개회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19일 DMZ포럼 개막식 참석 ...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 기조연설 - 국민, 중앙정부,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할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 제시 - “길은 앞선 이 발걸음 따라 많은 이가 함께 갈 때 뚜렷‧탄탄해져” … 한반도평화번영 동참촉구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평화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길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2년간의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움직임을 ‘남북이 함께 가야할 방향과 이정표를 정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국민, 중앙정부, 국제사회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19일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 2019’ 개막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먼저, 이 지사는 “경기도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나라를 다음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길을 나섰다. 그 길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뒤 남북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에서 우리는 무수한 학살과 강제동원, 전쟁범죄와 같은 인간성 상실을 확인했다”라며 “전쟁과 분단의 상흔을 안은 우리에게 아픔은 ‘현재진행형’이며, ‘반쪽짜리 반도국가 섬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잠시 쉬어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하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2년간의 변화를 ‘나아가야 할 이정표와 방향을 정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납북교류시대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남북교류 등 ‘경기도형 남북교류의 3대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 방향으로는 DMZ포럼과 DMZ페스타, Live DMZ를 비롯, 지난해 11월 열린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등 민간참여 행사 개최 등과 같은 경기도의 노력이 소개됐다. 둘째로,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남북교류시대’ 방향에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해경제공동특구건설’, ‘경기북부의 남북평화경제교류 중심 조성’, ‘DMZ평화 지대화’ 등을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의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남북교류’ 방향에 대해서는 남북이 함께 협력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평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기조연설 광명의 소하리 공장에서 생산된 승합차를 타고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럽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 등과 같이 ‘남북평화’가 가져다 줄 ‘청사진’에 대해 언급한 뒤 더 나은 한반도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앞선 이의 발걸음을 따라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갈 때 길은 뚜렷해지고 넓어지고 탄탄해진다”라며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마음 없는 새들이 유유히 넘어가고, 이념없는 꽃들이 씨를 날려 보내는데, 살아서는 못가는 고향이 있다”라는 DMZ에 관한 시 구절을 인용한 뒤 “이제는 벽을 허물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길을 내딛어야 할 때다. 오늘보다 나은 한반도, 함께 해주신다면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지사의 연설에 이어서는 판티킴푹 인권운동가와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회운동가의 기조연설이 차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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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지역균형 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첫발

▲염태영 시장(왼쪽부터), 송재호 위원장, 변창흠 LH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함께하고 있다. / 수원시 제공 -지자체에 전문 인력 파견, 균형발전 위한 지자체 현안 사업 컨설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지자체가 플랫폼 활용하도록 독려 -염태영 시장, “지원 플랫폼, 지자체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시장)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세 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구축·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은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현안 사업을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개발·도시재생·주거복지 사업 등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자체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하는 등 플랫폼을 운영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자체 지원 플랫폼을 전국 시·군·구에 알리고, 지자체가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플랫폼을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을 원활하게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LH가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인력을 지자체에 파견하면 지자체는 인력을 지역계획수립, 도시·산업단지재생 사업, 주거복지사업 등에 활용하게 된다. LH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LH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올해 안에 시범 지자체를 선정해 전문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전문 인력의 인건비, 주거비 등은 LH가 전액 부담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변창흠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전국 시·군·구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이 기초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이 균형발전을 가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변창흠 LH 사장은 “협약 내용을 잘 실행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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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곽상욱 오산시장, 오산지연 온라인 뉴스 기자 등 ...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손배소 제기

[오산=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 지역 온라인 뉴스 경인뷰 전경만 기자와 역시 오산 지역 온라인뉴스 사이트 쿠키뉴스 경인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및 주식회사 쿠키뉴스 경인취재본부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9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곽 시장은 소장에서 이들이 각각 ‘곽상욱 오산시장 서초동에 이어 고성 나이트클럽으로’(9월 10일 경인뷰·전경만), ‘불륜설의 곽상욱 오산시장 이번에는 골프 및 향응 접대 의혹’(9월 10일 쿠키뉴스·최원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인과 함께 이틀간 휴가를 다녀온 사실을 마치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고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곽 시장은 해당 기사에 언급된 여름 휴가 중 오산시체육회 간부들과 휴가지에서 골프와 식사를 하면서 비용은 정상적으로 나누어 함께 분담했고 일체의 향응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에서 숙소를 예약해 파트너와 따로 나갔다거나 상대여성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는 등 마치 자신이 특정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연상하도록 표현하였으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악의적 보도이며 당일 오산시체육회 부회장과 같은 숙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곽 시장은 해당 기자들이 자신의 명예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악의적 기사를 쓰면서 당사자에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사 전체에 걸쳐 ‘~라 한다’,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식의 면피성 표현으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보도 방식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곽 시장은 "해당 기자들은 최소한의 본인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휴가를 다녀온 것을 불법 향응을 받고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라면, “이런 행태를 근절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산시 행정 뿐 아니라 오산 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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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평택시, 평택당진항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실시

<사진=평택시 제공> - 효율적 국토 관리 등 평택시의 합리적 주장 돋보여 - [평택=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당진,아산)간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대한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변론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 측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0월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변론이다. 평택시 측과 충남 측의 변론에 앞서 행안부 측 대리인은 “2015년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 저하는 물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변론을 시작한 충남 측 대리인은 “헌재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전혀 없어 헌재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측 대리인은 “매립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문화 됐다”며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은 법률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충남 측은 “매립지 귀속에 대한 종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라고 했다”며 “기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 효력을 가져서 그 효력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택시 측은 “성문법이 없는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매립지 관할 결정 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중요한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할 경우 많은 불합리함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서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따라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해상경계선은 기준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소송에서도 매립 목적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한 바 있어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매립지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통 관계나 외부 접근성 등을 볼 때 섬도 아닌 지역을 바다 건너 지자체 관할이라고 하는 것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며 “충남도와 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이라지만 2021년 착공해서 4~5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으로, 매립지와 직접 연결된 평택시가 효율적 국토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며 평택시 귀속으로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앞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신청면적 962,350.5㎡중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주거생활 및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등을 들어 평택시에 679,589.8㎡를 당진시에 282,760.7㎡를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청남도, 당진․ 아산시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불복하여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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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 가시화 ... 종교계, 정치계, 학계, 언론계 '망라'

- (가칭)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 구성' 제안문 발표 - - 대표제안자 일동,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기자회견 '조율중'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시군의장단협의회에 이어서 우리나라 종교계, 정치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이 가시화 되고 있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한 대표 제안자 일동은 제안문에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기치로 혁신적 경기도정을 이끌던 이재명지사가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인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며, 1심 선고공판에서는 기소된 혐의 4가지 전부 무죄였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제안문에 따르면, 재판의 핵심은 이 지사가 시장권한을 남용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불법입원 시키려 했느냐 인데, "1심과 2심 모두 형님에게 이상이 있고 진단이 적법하다며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그런데 2심은 ‘정신병원에 불법 입원시키려 했는지' 다투는 방송토론에서 이 지사가 ‘진단을 하다가 시장관할이라 제가 최종적으로 중단시켰다’고 한 것을 "적법한 진단 지시라도 지시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진단절차 ‘개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거짓말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법한 시도가 아닌데, ‘위법시도를 안했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판단, 더구나 적법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칩다"라며, "음주운전 의혹에 음주 안했다고만 하고 운전 사실은 숨겼으니 음주가 아니라도 운전 안했다는 부분만은 허위사실공표라는 것과 유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설령, 적법한 지시를 하고도 지시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해도 득표격차가 124만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1,350만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공백을 용인할 만큼의 잘못인지는 여전히 문제입니다."라며, "다른 허위사실공표사건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는 판결로 법의 원칙과 사회적 경각심을 함께 살린 예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런 희망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실 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다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제안자 일동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생각하고 있으며 일정을 조정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 대표 제안자 명단 함세웅 신부 / 전)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 송기인 신부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이해동 목사 / 전)덕성여대 이사장 명진 스님 / 전)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효림 스님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김영주 목사 / 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송경용 대한성공회 신부 / 국제사회적경제포럼 공동의장 임헌택 사관 / 전)구세군대학원대학교 총장 정진우 목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전)NCCK 인권센터소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전)민주당 상임고문 김종철 전)연합뉴스 사장/ 동아투위 위원장 정영무 전)한겨레신문 사장 최학래 전)한겨레신문 사장 박재승 변호사 / 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종석 전)통일부장관 김영호 전)산업자원부 장관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 이한주 전)가천대학교 부총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이래경 사) 다른백년 이사장 정병문 민주인권평화재단 대표 진영종 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 연대회의 상임대표 정동익 4월 혁명회 회장 ,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 전) 국회의원 노혜경 시인 박재동 화백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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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경기도, ‘회사 쪼개기’ 꼼수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39개사 적발

- A사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개 회사를 16개사로 분할 의심 - B사 건설기술인 11명이 필요한 업종에 관련인력 1명뿐인 것으로 확인돼 - 2건 수사의뢰, 3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34건 행정처분 진행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입찰’을 노린 A사를 비롯,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를 적발됐다. 도는 올해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8월 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도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 돼 단속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도는 이 같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을 담당했을 경우,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A사·B사 등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도는 공정건설단속TF팀 신설 외에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 빅데이터를 활용한 혐의업체 선정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알려져 단속관련 자료 및 단속 노하우 공유 요청이 쇄도하는 등 도의 ‘공정건설’ 의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도에서는 관련 사례집 발간을 추진 중이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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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최재형 순국 100주년 추모위,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

- 17일 콘서트와 함께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 가져 - - 최재형선생의 후손과 국회와 각계 인사 등 500여 명 참석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최재형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 CCMM빌딩12층 그랜드홀에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년을 앞두고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최재형 선생의 딸 올가와 아들 발렌틴의 육필원고를 번역 출간한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판기념 북콘서트 및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재형선생의 후손(손자 최발렌틴, 증손녀 리타)들과 문희상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 여야 국회의원과 각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독립운동의 진정한 영웅, 애국의 혼, 민족의 별 최재형 선생이 순국한 99년, 지난 3월 우수리스크에 최재형기념관이 개관되었고, 4월에는 ‘최재형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8.15광복절을 즈음해 8월 12일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쟈형기념관 경내에 역사적인 기념비와 흉상이 제막되었으며, 2020년 최재형 순국 100주년 사업으로 최재형민족학교 설립, 순국100주년 기념식, 추모음악회와 국제심포지움, 영화제작과 사진전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판기념 북콘서트 및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은 양윤호 영화감독과 배우 이태리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식전공연으로 안중근평화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테너 박주옥 교수의 최재형 추모곡 ‘자유의 아리아’특송과 개회식에서 추모위 공동대표인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와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인사와 감사패 수여가 진행됐다. 감사패는 그동안 최재형 기념비 건립과 추모사업에 협력해온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이혜훈 국회정보위원장, 전재수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정헌 교수, 디자인엔승에게 수여되며, 국회를 대표하여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의 시간을 가진후, 최재형 소개영상이 상영된다. 1부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판기념 북콘서트는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저자인 정상규 작가의 사회로 최재형선생의 손자 최발렌틴(재러시아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과 증손녀 리타와 이번 육필원고 번역을 맡아 수고한 주한 러시아연방 명예총영사 정헌 박사가 출연하여 생생한 증언의 북콘서트가 진행되고, 축하공연으로 기타리스트 안형수 퀸텟과 팝핀댄서 크레이지코의 공연이 진행됐다. 2부 '최재형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은 공동대표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와 김재윤 상임집행위원장이 등단해 최재형민족학교 설립 취지 설명과 참여 호소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날 참석자들은 ‘독립군가’를 합창하고 행사를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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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경기도, 19~20 고양 킨텍스서 ‘2019 DMZ 포럼’ 개최 .. "남부평화협력 해법 모색"

<사진=경기도청> -19～20 양일간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DMZ 포럼 개최 -미국의 글로리아 스타이넘, 조셉 윤, 베트남의 판티 킴푹 등 국내외 저명 인사 참가 -기조연설, 특별세션, 기획세션에서 평화 및 DMZ 정책을 논의하고 평화선언문 채택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은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2019 DMZ 포럼’을 오는 19일~20일 양일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9.19 공동성명 1주년을 기념하여 냉전 시대의 마지막 유산인 DMZ를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담론과 정책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 킴푹, 미국의 평화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이번 DMZ 포럼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내용과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경기도형 남북교류의 3대 방향으로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 서해경제공동특구 추진, DMZ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지는 기조연설에 나설 판티 킴푹 여사는 베트남전 당시 폭격으로 등에 화상을 입고 옷을 입지 못한 채 공포와 고통에 질려 뛰어가는 사진의 여주인공이다. 판티 킴푹 여사는 이 사건 이후 겪은 트라우마와, 평화운동가로 변신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남북한 분단의 극복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번째 기조연사인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는 전세계 여성운동과 여성 평화운동의 대모로 2015년 전세계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DMZ를 북에서 남으로 넘어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스타이넘 여사는 전쟁과 분단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또한 3개의 특별세션(남북평화협력,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함께 경기연구원이 준비한 DMZ의 역사, 생태, 평화 등 6개 테마 11개 기획세션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각 세션 대표가 참가하여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우선, 3개의 특별세션에서는 9.19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남북평화협력 방안,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주제로 문정인 특보,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포드대 교수,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중국의 리닝 장군, 러시아의 알렉산더 루킨 교수 등 국내외 지도자와 석학이 참석하여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DMZ의 역사, 생태, 지역개발, 관광, 협력, 화해를 주제로 하는 6개 테마 11개 기획세션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이 토론을 통해 DMZ의 평화적 활용과 문화유산 및 생태자원의 보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에는 기획세션 토론 결과 제시된 핵심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향후 경기도의 평화와 DMZ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을 예정이다. 폐회식에는 포럼 참석자들의 뜻을 모아 DMZ 평화선언문을 채택하고, 향후 주요 실천과제로 (가칭) DMZ 평화상 제정 및 관련 기구 설립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의 준비를 이끌어온 정동채 조직위원장은 “이번 2019 DMZ 포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경기도가 DMZ라는 상징적 장소를 매개로 하여 평화의 여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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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경기도, 역사문화유적 스토리텔링여행상품 출시

▲안성(광복사) / 경기도 제공 - 가을시즌 맞아 명사와 함께하는 ‘경기그랜드투어 - 해설이 있는 여행’ 출시 - 한명기 교수, 이병유 작가 등 명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 9개 테마코스, 19회 운영 예정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청명한 가을, 야외 활동은 역사유적지로 떠나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가을시즌을 맞아 명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유적투어 하반기 상품 ‘경기그랜드투어-해설이 있는 여행’을 출시했다. 가을과 어울리는 역사문화 관광지뿐만 아니라 9월 평화관광주간, 10월 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 총 9개의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프로그램들은 자체 제작한 자료집을 통해 역사를 배우며 관련 분야 명사들이 세세한 설명을 곁들여 자료집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남한산성 성곽길 트레킹을 하면서 한명기 교수의 남한산성에 얽힌 역사이야기를 듣거나, 나무 박사인 고규홍 교수가 화담숲에서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풀어주는 식이다. 또한 화성행궁에서 ‘정조의 비밀편지 낭독회’를 개최하거나 겸재 정선의 그림 배경인 포천의 화적연에서 ‘수채화 그리기’,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원포인트 사진레슨’ 등 관광지 특색에 맞는 소규모 이벤트도 마련해 투어의 테마 특성을 살렸다. 특히 평화관광주관에 1박2일 상품이 있고 다른 투어는 당일코스로, 참가비는 2만원이다. 운영사인 쏙쏙체험(www.soksok.kr)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는 경기관광공사 국내사업팀(031-259-4784) 또는 쏙쏙체험(02-2633-7131)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Yes Korea, Go 경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본여행 취소자는 항공권 및 취소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투어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홍덕수 과장은 “최근 한일관계 등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층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역사스토리텔링투어인 ‘경기그랜드투어’에 더 많이 참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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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경기도 옛길" ... ‘같이 걷는 오산생태하천길’ 함께 걸어요

▲오산(삼남길) / 경기도 제공 - 삼남길 오산 고인돌공원, 맑음터공원 생태하전 탐방 및 문화공연도 즐겨 - 경기도 옛길 홈페이지(http://ggoldroad.ggcf.or.kr)에서 참가 신청 가능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옛길 같이걷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28일 오산시에서 진행하는 ‘같이 걷는 오산생태하천길’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도보 탐방과 역사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도민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경기옛길 같이 걷기는 150명 규모의 탐방 프로그램으로 앞서 5월에는 영남길에서 진행됐고, 이번 9월은 삼남길에서 진행된다. 의주길은 10월 진행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삼남길 8구간인 오산생태하천길 시점부터 종점 구간에서는 ▲도보탐방 ▲등산깃발 만들기 ▲미니 스탬프 투어 체험 ▲오산대학교 댄스동아리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된다. 도보탐방 코스는 고인돌공원부터 궐리사까지 이어지는 숲길과 궐리사부터 맑음터공원까지 이어지는 오산천길로, 총 5km정도의 걷기 편한 도보여행으로 처음 입문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 오색시장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거나 물향기수목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주변 여행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는 경기옛길 홈페이지(http://ggoldroad.ggcf.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탐방 참여와 경기옛길 관련 문의는 경기문화재단에 전화(031-231-8550)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박종달 도 문화유산과장은 “무더위가 한풀 꺾여 걷기에 제법 좋은 계절에 오산시가 가진 도심 속 숲길과 천변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걷고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생태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와 문화재단은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의 6대 대로를 바탕으로 걷는 길인 경기옛길을 조성하고 여러 탐방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같이 걷기 행사를 포함해 올해 총 23개의 경기옛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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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경기도, 전국 최초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 도입

<사진=경기도청 전경> - 버스정류소에서 스마트폰앱으로 ‘승차벨’ 누르면 ‘버스 무정차’ 걱정 끝 - 버스가 그냥 지나갈 때 당황하지 말고 ‘무정차 간편신고’로 바로 신고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정류소 무정차 통과 예방을 위한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는 탑승객의 하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 ‘하차벨’과는 반대로,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다. 버스 정류소에 위치한 승객이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해 탑승희망 노선을 검색해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음 도착예정 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승차벨(음성 또는 그래픽)이 울려 운전자에게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승차하고자 하는 정류소를 중심으로 반경 50m이내에서만 작동하는 위치기반 기술을 적용하고, 정보 전달 및 버스운전자 인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도착예정시간이 3분 이상 남은 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무정차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한적한 외곽 정류소나 이용자가 없는 야간시간에 보다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버스 무정차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경기버스정보 앱에 ‘무정차 간편신고’ 기능을 신설, 무정차시 이 버튼을 누르면 발생시간, 발생정류소, 노선번호, 차량번호, 신고자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수집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버스 무정차 단속을 강화, 버스운전자 및 버스업체 관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무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승차벨 시범 서비스를 추진, 반응과 시행효과가 좋을 경우 이용자가 많은 민간 버스정보 앱(카카오버스, 네이버지도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허승범 교통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무정차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탑승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미리 알려주고’, ‘미리 알고’ 탑승하는 스마트한 경기도 시내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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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수원시, 용인시와 행정구역 경계조정 완료 ... 9월 13일부터 시행

▲경계조정이 이뤄지는 수원시와 용인시 행정구역. / 수원시 제공 -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9월 13일 시행 -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초등학생, 내년부터 통학시간 1/4로 줄어 - 주민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수원=경기1뉴스] 최주연 기자=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3일 공포된 바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경기도가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염 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불합리한 행정 경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가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 4월 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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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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