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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안전한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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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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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장 서승현.jpg
▲이천소방서 서승현 소방서장

 소방공무원 신분은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공포로 일반직의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배속되었고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별정직의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변천되었다.

 

 그후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임용권자에 따라 신분이 이원화 되었으며 소방관을 국가직화해야 한다는 들끓는 여론은 2014년 소방관들이 불이 난 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자비로 구입한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불거졌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 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세월호 및 강원 산불을 계기로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다시 시작됐다.

 

지난 11월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3일 공포되어 이원화 됐던 소방공무원 신분이 47년만에 국가직으로 4월 1일부터 일원화 된다 .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체계가 광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바뀌게된다. 지난 4월 강원 산불의 경우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 형식의소방자원의 동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난현장 초기 대응도 시·도 경계를 초월해서 이뤄지게 된다. 현재는 시·도 인접 지역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본부에서 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타 시·도라도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해 초동대응을 하게 된다. 재난 시 시도·경계와 관할구역 구분 없이 거리 기준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규모에 따라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해 국가단위에서 총력 대응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분산돼있는 119 상황관리도 일원화한다. 내년까지 소방청에 119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시 전국의 소방자원을 신속하게 파악,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소방장비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소방헬기의 경우 17개 시·도별로 소방항공대를 운영하는 것을 2025년까지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적정한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출동 공백을 없애고 가동률을 높이겠다고 한다.이처럼 소방 국가직화는 대형 재난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소방청에 부여해 시·도 단위의 광역대응 체계를 국가 단위의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 화게 되어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은 누구 하나 따로 일 수 없다. 소방의 최고 목표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직 전환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소방청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항상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및 각종 재난의 철저한 감독과 24시간 긴급대응체제를 강화하여 방환미연(防患未然)의 자세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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