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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천지역위, "상임위 만장일치 통과 '민생조례' 부결 ... 집행부 눈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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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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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2월9일 입장문 (2).jpg

 

-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 생활비 부담 소액수수료 인하 관련 -

- 국힘 시의원들 찬성입장 "본회의서 뒤집혀"... '집행부 눈치 비판' 피하기 어려워 -

- 지역 정치권 '극히 이례적' ... “국민의힘 시의원 책임 묻겠다 ” -

 

[이천1뉴스] 한철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위원장 성수석)가 9일, 최근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조례안은 박노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민과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액 수수료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원 동의로 만장일치 통과된 민생조례였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돌연 찬성 입장을 번복하며 부결로 돌아서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는 이를 두고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천지역위원회는 "상임위에서 합의해 놓고 본회의에서 뒤집는 결정은 의회가 집행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천시가 매년 중복되는 축제·행사 예산만 일부 조정해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200원, 500원 절감 조례를 비용 문제로 막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위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정략적 판단으로 민생조례를 외면했다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은 더 이상 이들을 자신의 대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조례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의회라면 시민 신뢰를 말할 자격이 없다"라며 "이천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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