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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3-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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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조속하게 추진 ... 시민 불편 최소화해야” 용인특례시, 28일 '기흥ICT밸리 첨단산업단지' 준공 승인 경기도, 인구 변화를 반영 '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립기준 개선' 이끌어내 경기도, 용인 처인구 등 24만 8천여 세대에 내년까지 도시가스 신규 공급 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9곳에 ... 쉼터·환기시스템 등 지원 오후석 행정2부지사, ‘동물 보호 관리 등 후속 조치’ 만전 강조 여주시 농기센, '무인보트제초기, 동력살분무기 시연회' 개최 광주시,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 '지역경제 챙기기 간담회' 개최 이천시, '23년 지역화폐 상반기 소비지원금' 4월3일부터 시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첨단산단 조성, 용인의 미래"

경기도, 인구 변화를 반영 '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립기준 개선' 이끌어내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도-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합동 토론 ...주택단지 내 유치원 의무공급기준 개정 - - ‘주택사업 장기간 소요로 당초 협의된 단지 내 유치원 설립 승인 불허’사례 발생 - - 중앙·도·광명시 협업을 통해 주택사업 특성 감안한 불합리한 지침 개정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 노력으로 공동주택 내 유치원 의무설치 등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6일 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내 유치원 설립 규제’ 조정 결과를 도에 전달하고 27일 이 사안을 포함한 규제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는 사업 허가 승인 시점과 달리 학령인구가 줄어 유치원 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유치원 분양자와의 소송 발생, 분양공고 시 유치원 설립계획을 확인하고 입주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개원하지 못한 유치원 시설의 공실 방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교육청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은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의 ‘유아 배치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청과 유치원 공급 협의가 된 경우에는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유치원 설립 승인을 보장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광명시와 합동으로 추진한 토론회를 통해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광명시의 건의 사안을 토론과제 안건으로 선정한 도는 논리를 보강해 수용률을 높였고, 토론회 이후에도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 추가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써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주도로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지침 개정이 결정됐다.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미 수립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교육청 두 중앙기관의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건설 예정인 전국 공동주택단지마다 지역 수요에 맞춰 적정하게 유치원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중앙·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산재한 불량 규제를 발굴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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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경기도,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일로부터 30일’로 연장 - - 4월 1일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 - # 경기도 소재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나 본안은 기각됐다. B씨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면 그 사이 영업정지 효력이 다시 발생해 영업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 송달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돼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효력이 되살아나 권리구제 공백기간이 발생했다.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로 연장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도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4월 1일부터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공식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도민의 권리를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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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올해 경기도 벚꽃 개화 3월말 부천과 안성부터 시작 ... 작년보다 3~10일 빨라

<경기도 제공>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주요 지역 벚나무 개화 시기 발표 - - 3월 말 부천과 안성 시작으로 4월 초순 양평, 여주까지 개화 시작 - - 산지에서 직접 꽃눈 관찰해 개화 날짜 발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경기도에서는 3월말 부천과 안성을 시작으로 4월초 양평과 여주지역에 벚꽃(왕벚나무)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역 벚꽃이 평균 4월 11일경 개화한 것에 비해 올해는 3~10일 빨라진 것이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2월 8일부터 산지에서 직접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벚꽃 개화 날짜를 26일 발표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3월 마지막 주 안성(서운산), 부천(원미산)을 시작으로 4월 1~2일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오산(물향기수목원), 안양(수리산), 남양주(축령산), 그리고 4월 8~9일 광주(남한산성), 김포(수안산), 양평(용문산), 여주(황학산수목원)에서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립수목원 및 각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해온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길용규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장은 “기존 봄꽃 개화 지도에 표기된 개화 시기는 온도 요소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에 따른 분석이지만, 연구소 자료는 직접 꽃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정확하다고 본다”면서 “벚꽃은 개화 3일후 만개하는데, 경기도내 수목원의 경우 4월 초순이면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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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김동연 지사,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 기업 고충 풀어주는 그릇 돼야”

▲23일 오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엄재훈 삼성전자 대외협력 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 황규섭 용인시 신성장전략국장, 김효수 한국반도체 협회 본부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반도체클러스터와 도내 대학이 인력 공급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지사가 주재한 가운데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류광열 용인시 제1부시장, 엄재훈 삼성전자 대외협력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삼성의 투자계획이나 이미 지금 건설중에 있는 하이닉스가 합쳐져서 경기도가 반도체산업의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메카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협력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지원 전담조직(TF)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밖에 반도체와 관련된 다른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와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과 플랫폼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기업들과 단일화 창구 개설, 규제완화 뿐만아니라 인력양성과 인력공급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면서 “인력공급이 큰 변화와 화두가 될 것이다. 작년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을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전달했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우수인재 유치라든가, 시너지를 감안할 때 경기도 용인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용인시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은 “현재 반도체 산업이 썩 좋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 미래를 위해 120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만의 힘으로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 정부, 지자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빠르게 지원정책을 발표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희 협회에 소부장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담조직은 단장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부단장인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이끈다.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해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해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 대표로 참여해 반도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도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인력 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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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경기도, 포천 양돈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 수평전파 차단 총력 대응"

<경기도 제공> - 포천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3.19.) - - “일시이동중지명령”(3.20. 5시~3.22.5시)으로 오염원 전파 차단 - -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 지정, 집중 소독실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지난19일 포천 양돈농장에서 올해 세 번째(경기도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도내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20일 05시부터 22일 05시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 농장 사육돼지 12,741두를 매몰 처리했으며, 발생농장의 자돈이 있던 농장 2,598두도 예방적 조치했다.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177대를 총동원해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7호와 농장 역학 관련 21호, 도축장 역학 관련 20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도내 양돈농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평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도내 모든 농장에 지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을 활용해 발생상황과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도로를 소독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고 야생멧돼지의 번식과 먹이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농장의 외부울타리를 점검하고 장화 갈아신기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특히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되거나 어미돼지에서 유산,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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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경기도,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청사진 밝혀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기자회견을 가졌다./경기도 제공 - 오후석 행정2부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기자회견 열어 - -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 2026년 7월 출범 등 향후 청사진 제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충분한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도는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라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상황과 주요 추진계획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해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했고, 올해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확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 범도민 공감대 확산 등 총 6가지를 밝혔다. 도는 먼저 첫째,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도의원과 사회 저명인사 등을 추가 위촉해 확대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총괄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제시를 위해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도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에 경기 북부지역을 경의권, 경춘권, 경원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일자리 창출, 교통접근성 개선, 중첩규제의 획기적 개선,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도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 2월 15일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는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과 재정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31개 시군, 6개 권역별로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정책토론회를 12회 개최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시군을 순회하며 일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의회, 중앙부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력회의,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한편 경기 북부 10개 시장·군수, 경기도의회 등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종 학술대회를 활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SNS, 포털, 유튜브, G버스TV, TV, 신문, 도민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대내외적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 비전을 만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설치를 앞당기는 원동력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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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김동연 지사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

▲21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 2023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 추진과제 심의·의결 - - 제3기 신규위원 위촉 및 2023년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안) 보고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경기도청사에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나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다”라며 “다산선생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박성모 원장께서는 다산선생의 철학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셨다. 그게 공렴(公廉)이었는데 공정과 청렴이라고 한다. 짧은 말속에 함축된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전관예우를 거절했다는 기사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됐다. 그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경기도의 수많은 공무원도 대부분은 저와 같을 것”이라며 “만약 경기도에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이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청렴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스스로가 기쁘고 보람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끔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민관협의회 제3기 위원 구성은 2018년 10월 1일 제정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2월 위원 25명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제3대 민간부문 공동의장으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됐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2023년 경기도 청렴도 향상 계획(안) 보고와 올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2023년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안)은 ‘청렴으로 변화와 기회를 열어갑니다’라는 비전과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4대 전략은 ▲도민이 만족하는 청렴 정책 고도화 ▲청렴 의식 내재화로 청렴의 일상화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공조․협업 강화 ▲부패 예방․관리로 부패사건 최소화다. 도는 지난 연말 시행한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올 초에 시행한 도민의 관점에서 세우는 감사 4.0과 연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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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합동회의 개최

▲김보라 안성시장,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등 15명의 도－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0일, 안성시립 아양도서관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 - - 도, 광역 산업 육성 방향에서 바라본 안성시 산업 유치전략 제시 - - 안성시 소재 산업단지 기업 유치 방향 및 전략산업 유치 방안 등 모색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20일 안성시립 아양도서관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고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지난달 안성시와 투자 입지 여건에 대한 기업 유치 방안 논의 후 첨단산업 선도(앵커)기업 유치 전략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등 15명의 도－시·군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가 분석한 광역 산업 육성 관점에서의 안성시 투자유치 방향과 산업 유치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성시는 제5 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동신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신소재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등 첨단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시·군의 개발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경기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찾아가는 투자유치컨설팅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을 12회(전략 합동회의 5회, 투자자 팸투어 7회)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2월 용인시, 3월 김포시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개발 가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 설정,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관심 투자자의 팸투어 등 유치전략을 자문 했다. 앞으로도 도는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정보를 빠르게 입수해 개발 가용지가 있는 시·군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는 팸투어와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안성의 경우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반도체 등 유관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안성시 산업단지에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반드시 유치해 안성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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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수원시 산불 감시 담당 공직자들이 드시고 힘내세요~"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수원시 산불 감시 담당 공직자들이 잠시 여유가 있을 때 드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수원 광교 주민’이라고 밝힌 익명의 기부자가 12일 새벽, 수원시청 본관 앞에 컵라면 36상자와 편지를 두고 사라졌다. 기부자는 편지에서 “얼마 전 화재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수년 전 광교산에서 발생한 화재 때 수원시 공직자분들의 엄청난 노고를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봄, 가을 산불 감시를 하는 수원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며 “산불 감시로 근무하시는 수원시 공직자분들을 위해 너무도 약소하지만, 간식으로 컵라면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모두가 쉬는 일요일에도, ‘천사’들의 따듯한 마음은 쉬지 않는다”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하동에선 화마에 산림감시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에는 김제 주택 화제에서 소방관 한 분이 인명을 구조하던 중 순직했고, 우리 수원에서도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시민 한 분이 희생되셨다”며 “어느 때보다 산불과 화재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요즘, 모두가 쉬는 일요일 새벽에 따듯한 마음을 전달해주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수원은 빛나는 시민 여러분이 있어 만들어짐을 절절히 느낀다”라며“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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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경기도-충청남도, 평택호·아산호 일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13일 오후 충남 아산 모나무르에서 열린 경기·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유동훈 충남연구원장 등이 화분 물주기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13일 충남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 개최 ... 100년 미래 베이벨리 건설 결의 퍼포먼스, 공동 연구협약 - - 김동연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충남 도민을 위한 기회”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호·아산호 일대를 아우르는 4차산업 글로벌 거점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그 첫 단계로 공동연구 진행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충남 아산 모나무르에서 열린 경기도·충청남도 공동 주최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에 참석해 “양 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과 정당의 이념을 뛰어넘는 기회”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남부와 충남북부를 연결하는 철도부터 경기남부의 산업벨트를 충남북부의 혁신벨트와 연결하는 등 9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그중 하나가 공동연구였는데 오늘 경기연구원과 충남연구원의 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고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최근 경기국제보트쇼 전시회장을 방문한 소회를 밝히며 “낚시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마리나 관광 개발,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등 지역과 정당의 이념을 뛰어넘는 사업이 많다”며 “충남도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연구협약을 계기로 차근차근 작은 성과부터 냈으면 한다”며 “서류상으로 사인한 것이 아니라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남부권 평택·안성·화성·오산과 충남 북부 천안·아산·당진·서산을 아우르는 평택호·아산호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지난해 9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위한 평택-아산-천안 순환 철도 건설 상호협력, 경기․충남 연접지역에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협력 등 9개 항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기본 설계도를 그리는 공동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고 도는 설명했다. 세미나에 앞서 양 기관은 ‘100년 미래, 베이밸리 건설 결의’라는 제목의 기념 행사를 갖고 양 도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상호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아산만권을 글로벌 첨단산업 메가시티로 건설하고 동반 성장하자고 다짐했다. 기념행사에 이어 경기연구원과 충남연구원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상호공유와 연구자 간 교류·토론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등 공동교류 행사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연구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양도의 현안 분석, 도민 설문조사, 다양한 국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현황 과제를 도출하고, 교통-산업-물류-관광-도시 등 분야별 핵심 전략과 사업 수립, 차별화된 도시전략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초광역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위한 상생 전략’과 충남연구원 홍원표 책임연구원의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발제 뒤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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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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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 변화를 반영 '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립기준 개선' 이끌어내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도-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합동 토론 ...주택단지 내 유치원 의무공급기준 개정 - - ‘주택사업 장기간 소요로 당초 협의된 단지 내 유치원 설립 승인 불허’사례 발생 - - 중앙·도·광명시 협업을 통해 주택사업 특성 감안한 불합리한 지침 개정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 노력으로 공동주택 내 유치원 의무설치 등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6일 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내 유치원 설립 규제’ 조정 결과를 도에 전달하고 27일 이 사안을 포함한 규제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는 사업 허가 승인 시점과 달리 학령인구가 줄어 유치원 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유치원 분양자와의 소송 발생, 분양공고 시 유치원 설립계획을 확인하고 입주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개원하지 못한 유치원 시설의 공실 방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교육청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은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의 ‘유아 배치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청과 유치원 공급 협의가 된 경우에는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유치원 설립 승인을 보장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광명시와 합동으로 추진한 토론회를 통해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광명시의 건의 사안을 토론과제 안건으로 선정한 도는 논리를 보강해 수용률을 높였고, 토론회 이후에도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 추가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써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주도로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지침 개정이 결정됐다.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미 수립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교육청 두 중앙기관의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건설 예정인 전국 공동주택단지마다 지역 수요에 맞춰 적정하게 유치원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중앙·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산재한 불량 규제를 발굴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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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경기도, 용인 처인구 등 24만 8천여 세대에 내년까지 도시가스 신규 공급

<경기도 제공> - 총사업비 2,280억 원 투입, 올해 267㎞, 내년 224㎞ 도시가스 배관망 새로 설치 - - 31개 시․군 24만 8천여 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 공급 가능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491㎞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새로 설치한다. 용인시 처인구 일원, 김포시 학운5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도 내 564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24만 8천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해 28일 공고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1,282억 원을 투입해 267㎞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도내 새로 설치한다. 지역으로는 용인시 처인구 일원 등 335곳 12만 6천여 가구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997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배관망 224㎞를 추가로 설치, 평택시 화양지구 일원과 부천시 대장지구 일원 등 229곳 12만 2천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도는 총 24만 8천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내 시․군별 세부 공급시설 공사계획은 해당 시·군이나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 회사, 또는 경기도 누리집(gg.go.kr)(뉴스→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라며 “이번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한층 투명하고 공정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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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9곳에 ... 쉼터·환기시스템 등 지원

<경기도 제공> - 도,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9개소에 시설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알리미,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스마트 공기샤워 (에어샤워) 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9곳에 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환경부 협의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 ▲오산시 오산동․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오정동․내동 일원 ▲이천시 창전동․중리동 일원 ▲안성시 만정리․용두리․승두리 일원 ▲용인시 풍덕천2동 일원 ▲용인시 신갈동 일원 ▲수원시 영통2~3동 ▲수원시 평동 일원 ▲화성시 동탄1․3동 일원 ▲평택시 세교동 일원 ▲안양시 호계3동 일원 ▲김포시 풍무동 일원 등 11개 시군 13곳이다. 대부분 공업·교통 밀집 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여기에 도는 올해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5개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신규 지정 포함 총 18곳 중 9곳(시군과 추후 협의)에 올해 도비 2억 7천만 원, 시비 6억 3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쉼터,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스마트 공기샤워(에어샤워)와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관리구역 인근에 진공 흡입차 등 살수차 등을 이용해 도로 청소 횟수를 확대하고 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시·군 수요조사와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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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오후석 행정2부지사, ‘동물 보호 관리 등 후속 조치’ 만전 강조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농장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오전 현장을 찾아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농장에서 구조한 동물 50여 마리는 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 조치할 계획인 가운데,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현장을 방문해 광주시의 현장 조치 및 동물의 사육환경 상황을 살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 전담팀을 신설하여 동물학대 사건을 적극 단속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고, 전국 최초로 축산동물복지국을 신설했다. 도는 향후 3월 말까지 도내 반려동물 생산업, 위탁관리·판매업 등 영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자(판매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등)를 대상으로 보호 관리, 동물 생명존중 의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최근 양평, 광주 등 동물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관련 부서는 반려동물 학대가 우려 되는 영업장 일제 점검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동물 학대가 발생한 농장에서 구조된 동물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와 보호 관리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인근 반려견훈련학교를 방문하여 관련 업계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노령 은퇴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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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이름 공모 ... ‘지스펙’ 최우수 선정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2주간 공모‥833건 접수 - - 최우수 1건, 우수상 2, 장려상 5점 총 8건 수상작 선정 - - 최우수 수상작 이름을 활용한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개소 추진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도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책임지게 될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이름을 공모한 결과 ‘경기 반도체 전문인력 교육센터(GSPEC, 지스펙)’ 등 8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홍보와 도민 참여를 위해 이름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833건이 접수됐다. 도는 브랜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쳐 김명준 씨의 ‘경기 반도체 전문인력 교육센터(GSPEC, 지스펙)’를 최우수상에 선정했다. ‘경기 반도체 전문인력 교육센터’의 영문명 앞글자를 딴 지스펙(GSPEC; Gyeonggi Semiconductor Professional Education Center)이라는 이름이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라는 원래 의미를 살리는 것은 물론, ‘경기도(G)에서 청년들이 반도체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한 스펙(SPEC)을 쌓는 공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이재연 씨의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반하리(BHR)’, 이윤성 씨의 ‘경기도 세미트리센터(Gyeonggi Semitree Center)’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전진현 씨의 ‘반도체 기회발전소’, 김남규 씨의 ‘반도체 G-up센터’, 조언약 씨의 ‘경기 반도체 마이스터 아카데미’, 이진혁 씨의 ‘경기도 반도체 미래인재 캠퍼스’, 김미옥 씨의 ‘경기 반도체 미래인재센터’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 우수상은 50만 원, 장려상은 20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중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에 최우수 수상작 이름을 활용한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공모전 선정 결과는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누리집(aict.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공모전을 통해 도내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중·장기적 기술력 강화에 항상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요중심의 실무형 기술 인력 양성과 반도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직업계고-대학-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직업계고 교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과정 운영 ▲반도체 실습교육용 설비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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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경기도,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일로부터 30일’로 연장 - - 4월 1일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 - # 경기도 소재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나 본안은 기각됐다. B씨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면 그 사이 영업정지 효력이 다시 발생해 영업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 송달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돼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효력이 되살아나 권리구제 공백기간이 발생했다.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로 연장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도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4월 1일부터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공식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도민의 권리를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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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올해 경기도 벚꽃 개화 3월말 부천과 안성부터 시작 ... 작년보다 3~10일 빨라

<경기도 제공>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주요 지역 벚나무 개화 시기 발표 - - 3월 말 부천과 안성 시작으로 4월 초순 양평, 여주까지 개화 시작 - - 산지에서 직접 꽃눈 관찰해 개화 날짜 발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경기도에서는 3월말 부천과 안성을 시작으로 4월초 양평과 여주지역에 벚꽃(왕벚나무)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역 벚꽃이 평균 4월 11일경 개화한 것에 비해 올해는 3~10일 빨라진 것이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2월 8일부터 산지에서 직접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벚꽃 개화 날짜를 26일 발표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3월 마지막 주 안성(서운산), 부천(원미산)을 시작으로 4월 1~2일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오산(물향기수목원), 안양(수리산), 남양주(축령산), 그리고 4월 8~9일 광주(남한산성), 김포(수안산), 양평(용문산), 여주(황학산수목원)에서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립수목원 및 각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해온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길용규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장은 “기존 봄꽃 개화 지도에 표기된 개화 시기는 온도 요소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에 따른 분석이지만, 연구소 자료는 직접 꽃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정확하다고 본다”면서 “벚꽃은 개화 3일후 만개하는데, 경기도내 수목원의 경우 4월 초순이면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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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경기도, 광주시 육견농장 긴급수사... 개 사체 8마리 등 발견

<경기도 제공> - 도 특사경, 24일 도민제보 통해 광주시 육견현장 긴급 수사 - - 김동연 지사, “단속도 중요하지만,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에 경기도가 동물 학대 현장을 발견, 긴급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 규명 중이다. 도 특사경은 또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에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제보해 준 도민에게 깊은 인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라면서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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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경기도,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간담회 개최 ... "시스템반도체 적극 지원"

<경기도 제공> - 도, 23일 반도체협의체와 공동으로 팹리스 분야 기업간담회 개최 - - 경기도 반도체 전담부서 추진사업 소개, 기업 경영 여건 및 애로사항 등 파악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반도체협의체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관련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도 반도체산업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및 반도체 팹리스 분야 8개 기업체가 참석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추진사업을 기업에 소개하고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신규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도내 팹리스 기업 경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날 나온 건의사항을 반도체협의체와 협력해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검토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반도체 관련 지역·업종·규모별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해 기업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경기도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애쓰는 기업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앙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반도체 중견·중소기업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도에서 촘촘하게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3일 반도체 소·부·장 분야 기업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10일 패키징 분야 간담회와 이번 팹리스 분야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인력부족, 공공시설(팹) 구축,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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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김동연 지사,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 기업 고충 풀어주는 그릇 돼야”

▲23일 오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엄재훈 삼성전자 대외협력 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 황규섭 용인시 신성장전략국장, 김효수 한국반도체 협회 본부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반도체클러스터와 도내 대학이 인력 공급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지사가 주재한 가운데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류광열 용인시 제1부시장, 엄재훈 삼성전자 대외협력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삼성의 투자계획이나 이미 지금 건설중에 있는 하이닉스가 합쳐져서 경기도가 반도체산업의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메카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협력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지원 전담조직(TF)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밖에 반도체와 관련된 다른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와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과 플랫폼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기업들과 단일화 창구 개설, 규제완화 뿐만아니라 인력양성과 인력공급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면서 “인력공급이 큰 변화와 화두가 될 것이다. 작년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을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전달했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우수인재 유치라든가, 시너지를 감안할 때 경기도 용인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용인시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은 “현재 반도체 산업이 썩 좋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 미래를 위해 120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만의 힘으로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 정부, 지자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빠르게 지원정책을 발표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희 협회에 소부장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담조직은 단장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부단장인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이끈다.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해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해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 대표로 참여해 반도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도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인력 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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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경기도, 포천 양돈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 수평전파 차단 총력 대응"

<경기도 제공> - 포천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3.19.) - - “일시이동중지명령”(3.20. 5시~3.22.5시)으로 오염원 전파 차단 - -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 지정, 집중 소독실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지난19일 포천 양돈농장에서 올해 세 번째(경기도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도내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20일 05시부터 22일 05시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 농장 사육돼지 12,741두를 매몰 처리했으며, 발생농장의 자돈이 있던 농장 2,598두도 예방적 조치했다.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177대를 총동원해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7호와 농장 역학 관련 21호, 도축장 역학 관련 20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도내 양돈농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평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도내 모든 농장에 지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을 활용해 발생상황과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도로를 소독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고 야생멧돼지의 번식과 먹이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농장의 외부울타리를 점검하고 장화 갈아신기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특히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되거나 어미돼지에서 유산,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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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 본격 가동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300조 원 규모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원 - - 23일, 염태영 경제부지사 단장으로 한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 첫 회의 개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TF)’이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정부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전담 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이다. 첫 회의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단장인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도와 용인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담 조직은 단장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부단장인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이끈다.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해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해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 대표로 참여해 반도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도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 인력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용인시 남사면 710만㎡(215만 평)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는 기흥·화성·평택·이천 등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생산단지와 소부장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판교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밀집돼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에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에 300조 원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이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것으로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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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경기도, 올해 700여 개사 ... 중소기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2023년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 4월 7일까지 - - 시장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유통·판매 채널 연계 마케팅 지원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판로 다변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판로개척·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과 제품 소개 상세페이지 제작, 판매 교육, 온오프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00여 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1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지능형 판매점(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유통·쇼핑 채널과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협업해 다양한 판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 기획전과 특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배너 노출, 행사 기획 등 홍보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대 기업(B2B)/기업 대 고객(B2C) 특판지원, 소비자체험단·누리소통망(SNS)홍보, 산학협력 연계 마케팅 등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홍보·마케팅 전략과 판매관리 등 교육을 지원하고 온라인 시장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제품 사진 촬영, 마케팅에 최적화된 제품 상세페이지 지원, 컨설팅 전문 회사를 활용한 컨설팅 등 기업이 지속해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4월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www.kgcbrand.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의 역할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주류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과 공급사·제조사를 통해 구매해 재판매하는 상품 등은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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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경기도,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청사진 밝혀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기자회견을 가졌다./경기도 제공 - 오후석 행정2부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기자회견 열어 - -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 2026년 7월 출범 등 향후 청사진 제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충분한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도는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라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상황과 주요 추진계획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해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했고, 올해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확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 범도민 공감대 확산 등 총 6가지를 밝혔다. 도는 먼저 첫째,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도의원과 사회 저명인사 등을 추가 위촉해 확대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총괄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제시를 위해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도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에 경기 북부지역을 경의권, 경춘권, 경원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일자리 창출, 교통접근성 개선, 중첩규제의 획기적 개선,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도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 2월 15일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는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과 재정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31개 시군, 6개 권역별로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정책토론회를 12회 개최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시군을 순회하며 일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의회, 중앙부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력회의,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한편 경기 북부 10개 시장·군수, 경기도의회 등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종 학술대회를 활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SNS, 포털, 유튜브, G버스TV, TV, 신문, 도민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대내외적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 비전을 만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설치를 앞당기는 원동력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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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김동연 지사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

▲21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 2023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 추진과제 심의·의결 - - 제3기 신규위원 위촉 및 2023년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안) 보고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경기도청사에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나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다”라며 “다산선생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박성모 원장께서는 다산선생의 철학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셨다. 그게 공렴(公廉)이었는데 공정과 청렴이라고 한다. 짧은 말속에 함축된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전관예우를 거절했다는 기사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됐다. 그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경기도의 수많은 공무원도 대부분은 저와 같을 것”이라며 “만약 경기도에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이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청렴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스스로가 기쁘고 보람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끔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민관협의회 제3기 위원 구성은 2018년 10월 1일 제정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2월 위원 25명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제3대 민간부문 공동의장으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됐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2023년 경기도 청렴도 향상 계획(안) 보고와 올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2023년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안)은 ‘청렴으로 변화와 기회를 열어갑니다’라는 비전과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4대 전략은 ▲도민이 만족하는 청렴 정책 고도화 ▲청렴 의식 내재화로 청렴의 일상화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공조․협업 강화 ▲부패 예방․관리로 부패사건 최소화다. 도는 지난 연말 시행한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올 초에 시행한 도민의 관점에서 세우는 감사 4.0과 연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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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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