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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지난해보다 84.8% 증가
    <경기도 제공>   - 24년 관리지역 확대(11개 시군⇒19개 시군) -  - 도, 말라리아 퇴치 '총괄전략 수립' 관리 강화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보다 8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경기도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올해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총괄전략을 수립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5년간 도내 말라리아 확진자 1,3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확진 특성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 추세였던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다시 늘기 시작해 올해 10월 기준 4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31명) 대비 84.8%(19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경기도 말라리아 발생비율은 57.1%였다. 추정 감염지역은 국내가 1,221명, 해외가 81명이었으며, 성·연령별로는 남성에서는 20대가 33.1%, 여성에서는 50대가 23.8%로 각각 많이 발생했다. 신분별로는 민간인이 80.6%, 현역군인 12.4%, 제대군인 6.9% 순이었다.   확진자들이 증상 발생 이후 의료기관에 최초 방문하기까지는 평균 4.2일이 걸렸으며, 확진자들의 추정 진단명은 말라리아가 62.1%, 감기몸살 13.4%, 상세불명의 열(5.8%), 미상(2.2%), 장염(2.0%), 코로나19(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확진자들이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는 평균 7.2일이 소요됐다.   확진자를 민간인과 현역군인, 제대군인으로 나눠 증상 발생 이후 확진일까지 소요기간을 분석했을 때, 전체 평균인 7.2일에 비해 제대군인은 9.3일, 현역군인 7.8일로 더 길었으며 민간인은 7.0일이 걸렸다.   올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환자 증상발현일로부터 확진까지 평균 6.5일이 걸렸으나 잠재적 위험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는 평균 9.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체 지역에서 평균 50.6%가 5일 이내 진단을 받는 것에 비해, 위험지역과 잠재적 위험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33.2%만이 5일 이내 진단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이 내년부터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대상 지역을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경기 남부지역을 포함한 데 따라, 경기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말라리아 퇴치 총괄전략을 수립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19개 시군은 파주·김포·연천·고양·구리·남양주·양주·포천·가평·의정부·동두천·부천·시흥·하남·광주·양평·안산·화성·광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말라리아 발생과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24년 말라리아 퇴치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도내 말라리아 발생 급증에 대응해 퇴치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기관 4개소와 민간인 유공자에게 도지사 포상을 수여했다.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장인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질병관리청의 2027년 말라리아 제로, 2030년 말라리아 퇴치 정책에 맞추어 경기도도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도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말라리아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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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수원시 비롯한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출범
    ▲30일, '과밀어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12개 도시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제공 - 30일, 수원컨벤션센터서 창립총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 -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지속가능 성장 위한 정책방향 함께 모색"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11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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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29일 이천시에 '문 열어'
      ▲29일 오후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개소식 행사가 개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 도-이천시 등 총 382억 원 투자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부지에 조성 - - 연 면적 2,127㎡ 규모의 센터 내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 장비 총 76종 구축 - -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분석・인증 지원, 전문인력 양성 예정 - [이천=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 이천시에 29일 반도체 기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 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 2020년부터 건축비 및 장비비 총 382억 원을 투자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건립했다. 연 면적 2,127㎡ 규모의 센터 내에는 반도체 전공정·후공정 장비 등 총 76종의 장비를 구축했다. 센터는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분석·인증을 지원하는 시험대(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예정이며, 반도체 관련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통해 도와 이천시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천시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도-이천시 반도체 인력양성 협업 ▲‘경기도 반도체 기술개발 통합지원협의체’ 구축 ▲이천시 반도체 배후 산업단지 조성 지원 협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염태영 부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경기도에 판교~화성~기흥~평택~용인~이천 등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으로 이천시가 주요 생산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 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 성공을 앞당겨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틀을 마련하고 이천시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산업 지원 원스톱서비스 ▲반도체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반도체 전문분야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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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 농산물 유통업제로 위장 '유통‧보관'
    ▲압수 물품 /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천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 8천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천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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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김동연 지사,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반도체 등 혁신산업 협력 논의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e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가 기념품 교환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카탈루냐주 간 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아라고네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으로 카탈루냐주에게 이상적인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관광, 청년교류, 스타트업, 반도체산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많은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양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는 1999년부터 친밀한 양자관계를 이어온 아시아의 첫 번째 파트너로 양 지역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비디오게임 등 문화, 전기차와 같은 환경 분야 그리고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싶다”고 화답했다.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카탈루냐 주의회 의원, 카탈루냐 주정부 경제차관, 부지사 겸 재무장관을 지내고 2021년 5월 주지사에 취임했다. 이번 면담은 카탈루냐 대표단이 경기도 방문과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경기도와 카탈루냐는 1999년 자매결연 체결 후 상호 방문, 스포츠, 문화, 스타트업 등 24년 동안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온 관계다. 2021년에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고 협력분야 확대하기 위한 교류협력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양 지역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카탈루냐주와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전반에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사전 행사로 발달장애인 공연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클라리넷 협주곡과 평소 스폐인에 관심이 많았던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해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카탈루냐 대표단을 환영했다.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카탈루냐 여성 그래피티 어번아트 Catalonia Women Graffiti Writers> 전시회를 둘러보며 참여 작가도 만날 예정이다. 27~30일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카탈루냐 출신 여성 작가 5인의 작품 25점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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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11개 법인 적발 ... 146억 원 추징
    <경기도 제공>   - 9개 법인,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 추징 - - 2개 법인,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에 따른 1억 원 추징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   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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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
    2023-11-22
  • 경기도, ‘의료협력 포럼’ 개최 ... "해외 진출 역량 강화"
      - 23일, 분당서울대하교 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 -  -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진출 역량강화’-  - 의료산업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네트워크 강화 계기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2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진출 역량강화’를 주제로 경기도 의료협력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도가 주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병원 중심의 의료산업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 기반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추진한 ‘의료협력 정기포럼 사업’의 하나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술 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료부문, 투자부문, 인허가부문)의 전문가를 1대 1로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 의료현장의 아이디어를 산업체와 공유하는 연구세미나, 의료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최신동향을 공유하는 포럼, 제품 시장진출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또는 분석 시험 연계 지원 등이 있다.   본 사업으로 2020년부터 최근까지 46개의 기업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했으며, 그중 몇몇 기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필로포스), 대통령 방미 동행 및 국외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에이슬립), 각종 연구개발 사업 선정(큐라코), 보험수가 적용(에이티센스, 한길텍메디칼)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KCL 최우성 변리사 ‘의료기기,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KOTRA 정다히 바이오의료팀장 ‘헬스케어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및 진출 지원 방안’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기성 팀장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비롯해 ▲2021년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던 (주)큐라코 이훈상 대표 ‘큐라코 배설케어코봇 글로벌 진출 성공 사례’ ▲2023년 사업 지원 기업인 (주)마인드허브 이해성 대표 ‘뇌질환 환자를 위한 인지재활 솔루션의 발전 방향 및 확장 가능성’등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된다.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신규 의료기기 개발은 뛰어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전 임상 및 임상시험 등의 상당한 개발 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국내외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긴 호흡으로 임해야 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도내 의료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의료협력 정기포럼 사업을 통해 기술 및 제품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기업의 요구도를 반영해 더 많은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https://forms.gle/L3R9Qes9UKUebikc6)에 사전 등록 신청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150명(무료)이며, 참석 가능 인원 도달 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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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경기도, 연말 대비 '민생중심 행정 강화 방안' 논의 ... 소비투자 예산 '적극 집행'
      ▲21일 오후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 및 시군 부단체장들이 모인가운데 부단체장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1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 - 제설제 비축기준량 확보, 제설장비 사전확인 등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점검 - -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도 예비비 10억 원 긴급집행. 위생 취약지역 총력 방제 대응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빈대 확산방지 대응, 소비투자 예산 적극 집행 등, 도-시군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2023년 한 해를 40여 일 남겨 놓은 시점”이라며 “겨울철엔 취약 계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주민의 삶을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배려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추진하고 민생중심의 현장 행정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약 6만 명의 취약 노인과 15만 가구의 건강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하고 소방·의료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내 한파 쉼터 7,732개소의 운영을 점검하고 한파 저감 시설 4,239개소를 운영한다. 수도시설 동파 예방을 위해 31개 시군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빈대 피해와 관련, 도는 21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를 활용한 초기 방제 및 위생 취약지역 집중점검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생활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시군 누리집에 빈대 대응 요령을 게시하고 집중점검 추가 대상 발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소비·투자분야 예산을 연말까지 최대 집행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와 선금·기성금 등 적극집행,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연내 집행가능 사업 발굴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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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경기도, 김장철 맞아 농수산물 할인쿠폰 2만원→ 6만원으로 올려 ... 12월 10일까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 마켓경기에서 결제금액의 20% 할인-  -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 화훼류 등 대상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 가격의 20%를 1일, 1인 6만 원까지 할인해 준다.   앞서 도는 농수산물 수급불안,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 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당초 할인 지원 한도액은 1일, 1인 2만 원까지였으나, 김장철을 맞아 주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할인 한도액을 1일, 1인 6만 원까지 늘렸다.   김장철 할인 한도액 상향 지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123개, 친환경 매장 133개, 마켓경기 1개소 등 총 257곳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1인당 20%(1일, 1인 최대 6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여 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www.gafi.or.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상품을 즉시 20% 할인 판매하고, 마켓경기 등 온라인몰에서는 할인 대상 상품 결제 시 소비자가 직접 20% 할인쿠폰을 내려받고 적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품목은 대형·중소형마트는 경기미, 도내산 과일 및 계란이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친환경 매장, 마켓경기는 경기도산 전 품목(타도산·수입산 제외) 등으로 참여업체 유형별로 다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김장철 할인지원액 상향 조정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과 품질 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안전하고 품질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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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경기도, 22~24일 킨텍스에서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
      - 건설신기술 관련 60여 업체 참가, 토목·건축 분야 신기술 소개 - -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실무자를 위한 건설신기술 직무교육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2023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국내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집중 조명하고 케이(K)-건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며, 경기도의회가 후원한다.   ‘신기술과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열릴 올해 박람회에서는 건설신기술 관련 60여 업체가 참가, 72개 부스를 구성한다. 부스에서는 토목, 건축 등 분야별로 전시 공간을 구성해 건설신기술 및 신공법을 전시 및 시연한다.   이번 박람회의 개막행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신기술 유공자’ 및 ‘2023년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입상자 15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중 킨텍스에서는 ‘스마트건설 엑스포(expo)’,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도로교통박람회’가 동시 개최된다.   박람회 둘째 날인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건설신기술 직무교육’을 통해서 실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차별성과 변별력을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오후 2시부터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포럼’을 개최해 분야별(개발자, 협약자, 시공자, 용역자 등)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도는 신기술 홍보관에서 건설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도의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창구 시스템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한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발주청과 중소기업 간 파트너십을 맺어 중소기업은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 발주청은 우수 기술을 발굴‧적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상생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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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
    2023-11-13

실시간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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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 시' 요금 1천 원 할인
    - 똑타 앱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ㆍ결제 서비스 시행 ... 및 13~23세 청소년 이용 시 요금 할인 -  - 내년 1월 3일부터 공유자전거 이용 시 1건당 1,000원 할인 - - 도내 공유자전거 약 8,000대 연계…2024년 상반기 중 대상 자전거 확대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1월 3일부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경기도 청소년에게는 요금을 1천 원 할인해 주는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 청소년이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연계된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천 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12만 원(반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공유자전거는 약 4만 대 있으며, 그중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자전거는 약 8천 대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자전거를 1만 대 이상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공유자전거가 탄소중립 실천 및 대중교통을 대체할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경기도 내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자전거 이용자 중 청소년 이용 비율이 약 40%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공유자전거 이용에 따른 별도 지원책이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요금 부담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안산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한 중학생이 ‘청소년의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지원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포함’을 건의하자 김 지사는 그 자리에서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맞손토크에서 한 약속을 1년여 만에 지키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하며,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근거리 거주 청소년들에게 행정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똑타 플랫폼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청소년이 대중교통 이용 시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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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경기도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 ... 전년 대비 거래액 170% ↑
    <경기도 제공>   - 71억 원의 거래액 기록(11월 30일 기준), 연말까지 더욱 많은 성과 예상 - - 해외시장 진출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 상품발굴부터 현지 입점까지 모든 업무 지원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2023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이 지난 11월 30일 기준 71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2022년 거래액인 26억 5천만 원 대비 17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발굴부터 유통판로 개척, 수입사 협상, 물류비 지원 등 수출 관련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지 오프라인 대형유통망 입점뿐만 아니라 아마존, 큐텐, 쇼피 등 역직구몰 입점 등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44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지원해 총 12개 해외시장을 공략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이 수출 추진 과정에서 겪는 인증 및 서류 구비, 통번역 등의 모든 부분에서 단순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올해 지원사업에 참여한 김지연 라온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제과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올해 수출 비용을 지원받아 현재까지 300만 달러(한화 약 3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전진기지 런칭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는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가 생기고, 지난해보다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며, “현재의 거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말까지 매출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도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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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
    2023-12-04
  • 정전 70주년. 경기도, DMZ에서 더 큰 평화를 이야기하다
    <경기도 제공>    - 평화 이슈 확산 위한 종합축제 DMZ 오픈페스티벌 5~11월까지 개최 -  - 세계예술인 평화 선언, DMZ 다큐영화제, 평화문화축전 등 예술행사도 풍성 - -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보관 중인 정전협정서, 경기도에 무상 임대형식으로 전달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2023년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로부터 70년을 맞는 해다. 경기도는 정전 70년을 맞아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며 DMZ(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1년 동안 개최했다.   5월부터 11월까지 DMZ 오픈 페스티벌 기간 동안 평화 걷기, 전시회, 음악제 등의 행사가 진행됐으며,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평화문학축전 등의 행사를 통해 전 세계 방문객이 DMZ를 찾았다. 7월에는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에 70년 동안 보관 중이던 한국전쟁 정전협정서 소장본을 무상 임대형식으로 건네받으면서 전쟁의 참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DMZ는 한국전쟁의 상처를 오롯이 간직한 곳으로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며 의미가 가장 큰 장소다. 정전 70년을 맞이한 올해 경기도 DMZ 일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봤다.   #DMZ 생태‧평화‧문화‧관광 가치 제고를 위한, DMZ 오픈 페스티벌  경기 북부 발전 기여, 정전 70주년 평화 이슈 확산, DMZ 생태 보전방안 도출 등을 주요 목표로 한 DMZ 오픈 페스티벌은 기존 예술제 중심의 렛츠 DMZ(Let’s DMZ) 행사를 확대해 다양성을 갖춘 종합축제로 올해 새롭게 개편됐다. 도는 올해 3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력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5월 평화걷기를 시작으로 11월 국제음악제로 막을 내릴 때까지 7달 동안 진행된 ‘DMZ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의 대장정이 ‘더 큰 평화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시작됐다. DMZ 오픈 페스티벌의 포문을 연 ‘DMZ 평화 걷기 대회’는 주한외국대사, 북한이탈주민 등도 함께 참여해 민간인통제선 내부를 걸으며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체험했다.   ▲DMZ 전시:체크포인트, 국제음악제, 피크닉 페스티벌 등 예술, 전시 분야 ▲에코피스포럼, 해커톤 정책공모전 등 학술 분야 ▲평화 걷기, 휠체어 농구대회, 평화 마라톤 등 스포츠 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평화 걷기 시작에 맞춰 수원역에서 도라산역까지 연결해준 평화열차도 일시적으로 운행됐다.   파주와 연천에서 진행된 ‘체크포인트’ 전시에서는 27명의 국내‧외 현대 작가들이 참여해 분단 상황과 접경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예술로 표현했다. ‘에코피스포럼’에서는 김동연 지사와 최재천 교수 등이 참석해 DMZ의 생태 복원 방안과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비롯해 경기북부가 새로운 평화 전략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포럼에서 아시아에 없는 유엔 사무국을 생태와 평화의 상징인 DMZ 인근에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DMZ오픈페스티벌 기간 약 16만 명이 DMZ 일대를 방문했다. ‘DMZ 오픈페스티벌’이 생태와 평화의 가치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써의 의미도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술을 통해 피어나는 ‘더 큰 평화’, 2023 세계예술인 평화선언, 평화문학축전 등  예술인들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파주 임진각에 모여 김동연 지사와 함께 평화를 선언했다.   지난 7월 27일 국내외 예술인 200여 명은 파주 임진각에 모여 2023 세계예술인 평화선언 행사를 열고 닐루파르 무히디노바(Nilufar Mukhiddinova우즈베키스탄)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2023 세계예술인 한반도 평화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래피티 작가 레오다브의 작화와 ‘아트 피스(ART　PEACE)’의 카드섹션 등의 평화선언 퍼포먼스를 통해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고 예술로서 평화를 다짐했다.   9월 14일 올해 15회차를 맞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열려 54개국 총 148편의 국내외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 다큐멘터리 작사의 시선에서 차별과 혐오 등 전 지구적 문제를 응시하고 해법을 찾고자 한 올해 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의 대상은 실뱅 조지 감독의 <어두운 밤: 어디에도 없는>이 차지했다. <어두운 밤: 어디에도 없는>은 <어두운 밤-들풀>(2022)의 후속편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육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을 소재로 해 난민과 이주라는 지금 시대의 중요한 화두를 제기했다.   10월에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2023 DMZ 평화문학축전’이 열렸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를 비롯해 국내외 문학 작가 49인이 방문해 문학 포럼, 낭독, 평화선언을 위한 작가회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염태영 부지사와 함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와의 대화에 참석한 르 클레지오(Jean Marie Gustave Le Clezio, 프랑스)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Svetlana Alexievich, 벨라루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언급하며 전쟁의 시대에서 예술이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학 포럼 등에서는 ‘지구의 위기와 작가의 역할’, ‘전쟁, 여성, 평화’, ‘상처에서 평화의 섬으로’, ‘한반도의 문학’ 등 4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평화를 위한 선물, 중립국감독위원회 정전협정서 전달식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경기도는 정전과 관련한 큰 의미가 있는 선물을 받았다.   지난 7월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 만에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가 보관하고 있던 정전협정서 소장본(영문)이 무상 임대 형식으로 경기도의 품으로 들어왔다.   경기도가 전달받은 정전협정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정의, 정전의 구체적인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1권 협정문과 2권 지도로 구성돼 있다. 복사본이긴 하지만 중감위에서 오랜 기간 보관해온 정전협정서이기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이 사본을 받음으로써 경기도는 영문으로 된 본문과 지도를 함께 갖춘 유일한 기관이 됐다. 해당 사본은 현재 캠프그리브스 내 갤러리그리브스 전시관에 전시돼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 ‘2022 DMZ 평화 걷기 대회’에서 "세계적인 평화·생태의 상징인 DMZ를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 실현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고 올해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9월에는 '2023 에코피스 포럼'에 참가해 "생태·평화의 상징 DMZ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희망한다"면서 "DMZ는 생태와 평화가 같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이 관여하지 않음으로 다시 회복력이 살아나는 독특한 곳"이라고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강조했다.   DMZ는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내년 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현실화되면 DMZ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평화와 생태의 성지는 물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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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경기도,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 109억 원 규모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수사 결과 발표 -  -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적발, 29명 검찰송치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등의 불법취득 및 투기 행위 고강도 수사 추진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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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온도탑' 출범…62일간 322억 모금 목표
    ▲1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및 주요 내빈등이 온도탑 점등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1일,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 행사 열려 - - 내년 1월 31일까지 약 62일간 322억 원 모금목표로 시·군별 모금행사 진행 - - 오병권 부지사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희망 2024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322억 원 모금을 목표로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326억 원을 모금해 달성률 106.2%(목표액 307억 원)를 기록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인 3억 2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온도계 모양으로 이를 통해 모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을 비롯해 수원, 용인, 화성, 김포, 성남, 안양,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등 도내 10개 시에 설치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성금 및 물품 기부 접수, 무통장 입금, 자동응답시스템(ARS), 큐알코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사랑의열매 누리집(gyeonggi.ches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복지제도가 감싸지 못하는 틈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메꿔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으로 사랑의 온도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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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지난해보다 84.8% 증가
    <경기도 제공>   - 24년 관리지역 확대(11개 시군⇒19개 시군) -  - 도, 말라리아 퇴치 '총괄전략 수립' 관리 강화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보다 8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경기도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올해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총괄전략을 수립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5년간 도내 말라리아 확진자 1,3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확진 특성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 추세였던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다시 늘기 시작해 올해 10월 기준 4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31명) 대비 84.8%(19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경기도 말라리아 발생비율은 57.1%였다. 추정 감염지역은 국내가 1,221명, 해외가 81명이었으며, 성·연령별로는 남성에서는 20대가 33.1%, 여성에서는 50대가 23.8%로 각각 많이 발생했다. 신분별로는 민간인이 80.6%, 현역군인 12.4%, 제대군인 6.9% 순이었다.   확진자들이 증상 발생 이후 의료기관에 최초 방문하기까지는 평균 4.2일이 걸렸으며, 확진자들의 추정 진단명은 말라리아가 62.1%, 감기몸살 13.4%, 상세불명의 열(5.8%), 미상(2.2%), 장염(2.0%), 코로나19(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확진자들이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는 평균 7.2일이 소요됐다.   확진자를 민간인과 현역군인, 제대군인으로 나눠 증상 발생 이후 확진일까지 소요기간을 분석했을 때, 전체 평균인 7.2일에 비해 제대군인은 9.3일, 현역군인 7.8일로 더 길었으며 민간인은 7.0일이 걸렸다.   올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환자 증상발현일로부터 확진까지 평균 6.5일이 걸렸으나 잠재적 위험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는 평균 9.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체 지역에서 평균 50.6%가 5일 이내 진단을 받는 것에 비해, 위험지역과 잠재적 위험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33.2%만이 5일 이내 진단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이 내년부터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대상 지역을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경기 남부지역을 포함한 데 따라, 경기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말라리아 퇴치 총괄전략을 수립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19개 시군은 파주·김포·연천·고양·구리·남양주·양주·포천·가평·의정부·동두천·부천·시흥·하남·광주·양평·안산·화성·광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말라리아 발생과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24년 말라리아 퇴치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도내 말라리아 발생 급증에 대응해 퇴치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기관 4개소와 민간인 유공자에게 도지사 포상을 수여했다.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장인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질병관리청의 2027년 말라리아 제로, 2030년 말라리아 퇴치 정책에 맞추어 경기도도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도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말라리아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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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경기도, 고병원성 AI 위기단계 ‘주의→심각’으로 격상, 도내 유입방지에 총력
    <경기도 제공>   - 위기단계 `심각` 격상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가동 -  -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및 오리 일제검사 등 예찰·검사 강화 -  -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명령 공고 및 전통시장 방역강화 조치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일대에서 포획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1일 도에 따르면,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도는 즉각적으로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가금농가 전담관제,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운영,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고위험지역 특별관리,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에 더해 1일부터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명령을 긴급 발령했다.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매주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일부터 도내 전(全)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 축종(오리)에 대한 긴급예찰과 정밀검사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이상 가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장에서는 축사 내 출입 시 신발 갈아신기, 농장 방문 시 2단계 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하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도에서도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겨울 동안(’22.10.17.~’23.4.14.) 고병원성 AI는 약 6개월 동안 전국 39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75건이 발생해 약 37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같은 기간 8개 시군에서 12건이 발생해 가금류 총 112만 9천 마리가 처분되고 약 12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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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수원시 비롯한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출범
    ▲30일, '과밀어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12개 도시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제공 - 30일, 수원컨벤션센터서 창립총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 -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지속가능 성장 위한 정책방향 함께 모색"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11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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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남한산성 외성(봉암성) 보수 공사 완료 ...11월 30일 개방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세계유산 남한산성 외성(봉암성) 보수 공사가 11월 30일 완료돼 도민에게 다시 개방됐다.   남한산성은 크게 본성과 외성으로 구분되는데 1624년(인조 2) 급격히 세력을 키우던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 쌓은 성이(길이 9.05㎞) 본성이다. 외성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방어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1686년(숙종 12) 남한산성 본성 동쪽에 새로 쌓은 성이다.   외성은 또한 봉암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길이 2,120m, 암문(적이 알지 못하게 만드는 비밀 출입구) 4개소, 포루(포를 설치하여 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든 시설) 2개소, 치(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돌출시켜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하는 시설) 1개소로 이뤄졌다.   외성은 처음 성을 쌓은 이후, 300여 년간 거의 보수되지 않고 점차 국가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려 지금은 대부분 허물어지고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이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회복하고자 보수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보수 공사는 관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과 함께 국내 문화유산 보수 공사에서는 드물게 처음 성을 쌓았을 당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재(성돌, 기와, 전돌 등)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발굴하고 채집해 재사용했다.   훼손이 심해 원형을 알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 상황 그대로 최소한의 보수를 하는 등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노력으로 전체 2.1㎞ 중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을 약 200m에 걸쳐 여장(성곽에서 적의 공격을 막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해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50타, 암문 2개소, 치 1개소, 성벽 6개소 등을 보수했다.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은 “약 1년 반의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봉암성이 다시 개방돼 기쁘다”며 “이번 공사는 외성 전 구간에 대한 식생 정비도 같이 실시돼 향후 보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측량, 설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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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 연내 통과 가능성 커져
    ▲지난 21일 오후 국회본관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김민기 국토교토위원회 위원장을만나 서한문을 전달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재건축이익환수법’, ‘도시재정비법’ 함께 통과로 원도심 균형정비 틀 마련 - - 경기도,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 - -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국회에 서한문 보내 회기 중 법안심사 요청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으나,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를 용이하게 해주는 길이 열렸다.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갖게 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도는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과 시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재정비 컨설팅 사업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마련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법 개정건의 등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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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경기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내달 1일부터 ‘제5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 시행 - - 초미세먼지(PM2.5) 26㎍/㎥을 목표로 강화된 6대 분야 20개 이행과제 중점 추진 - -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동참 요청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다. 11월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두 번째,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10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61만 대로 추산되며 이 차량이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 번째,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특히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계절관리기간에는 라이다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을 선별 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난방 실내 온도 18도 이하 유지,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네 번째,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영농단체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53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지난 4차 100개 구간 484㎞에서 181개 구간 611㎞로 강화하고,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 역사, 상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이중 오염 취약시설 100개소를 선정해 오염도 검사도 실시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3곳에서 수원·안양·용인이 올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16곳으로 늘어났고,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 대상은 1만 2,501개소에서 1만 5,982개소로 확대됐다. 또 지정구역 인근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살수차 등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도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전광판, 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한편,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 1일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수원역에서 캠페인을 펼쳐 도민에게 정책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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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김동연 지사, 호주에서 친환경 제조시설 등 5조 3천억 투자 의향 확인
      ▲현지시간 29일 오후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호준 인마크 글로벌 상무, 최흥용 SPR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PR-INMARK 투자행사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인마크글로벌, LNG 냉열 활용기술 상용화에 1조 원 규모(국내외 자금) ... 에너지와 IT분야 5년간 약 4조 3천억 원(국내외 자금)의 추가 투자 의향 확인 -  - 김 지사, 사전 환담에서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적극 강조 - - 29일, 태양광 신소재 패널 기업과 투자 협력 논의 등 ...  30일, 귀국 예정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타크오프(David Starkoff), 캠벨 데이비드슨(Campbell Davidson)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도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이번 사업도) 탄소중립 목표 아래에서 국경을 넘는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마크가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듣고 추가로 4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밝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초 1조 원은 순환경제 부분이고, 추가 4조 3천억 원은 에너지 전환과 IT 관련된 부분이라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딱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인데 경기북부의 대표 산업인 섬유 분야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존 지 상무는 “이번 사업을 위해 김동연 지사와 논의를 잘했고,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향후 5년에 걸쳐 필요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고, 조금 전 김 지사와 환담을 나눈 결과 앞으로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IT와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도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말씀드린다”며 “친환경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가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이 그런 협력의 초석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인마크 글로벌 측과 1조 원 규모의 본행사 전 환담에서 ‘경기RE100’ 등 기후변화 대응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도의 의지와 실천 사항을 설명했고, 인마크 글로벌 측은 깊게 공감하며 에너지 및 정보통신(IT) 등 분야에 향후 5년간 국내외 자금으로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의 사업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혔다. 이에 민선 8기 경기도는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에 한 발짝 가까워졌으며, 앞으로도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투자의향 내용은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호주의 인마크 글로벌과 탄소저감기술 벤처기업(경기도 평택) 에스피알이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4개 지역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에 투자하는 건, 인마크 글로벌이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경기도의 에너지 및 정보통신(IT) 분야에 향후 5년간 투자하는 건 등 총 5조 3천억 원(국내외 자금) 규모다. 우선 에스피알은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등 기존에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투명 페트병, 시트, 의류용 장섬유 등의 원료인 고급 재생원료(rPET칩)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LNG 냉열은 운반과 보관을 위해 액체화된 천연가스를 기체화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영하 162도의 차가운 열을 말하며, 기존에는 99% 이상이 바다로 폐기됐다. 에스피알은 이 냉열을 플라스틱 재생을 위한 재생원료 제조시설의 주요 동력원으로 초저온 동결파쇄공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기존 46%에서 93%까지 높이면서 소각을 최소화해 탄소저감은 물론,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5년부터 섬유산업에서 재생원료를 2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이용해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사업에 적용할 경우 수출 단가 절감은 물론 판로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러한 에너지 재활용기술산업을 전략적으로 경기북부의 신산업으로 키워나가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물론, 경제성장의 잠재력도 높일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의향서 행사에 앞서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태양광 신소재 관련 A 기업 CEO 등을 만나 투자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A 기업이 경기도 내 수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신소재 패널 공장 투자를 검토한 데 따른 만남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RE100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태양광 신소재 패널 대량 생산이 경기도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투자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에 참석한 회원사인 P사는 경기도 실무팀과 후속 면담을 통해 산업단지 RE100에 큰 관심을 보여 내년 초 한국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지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 현대로템을 방문하였으며, 전날인 28일 밤 시드니시의 한 식당에서 호주 현지 경제인 50여 명을 만나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주제로 강연한 데 이어 경기도-호주 경제협력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일정을 마지막으로 2박 4일간의 호주 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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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29일 이천시에 '문 열어'
      ▲29일 오후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개소식 행사가 개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 도-이천시 등 총 382억 원 투자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부지에 조성 - - 연 면적 2,127㎡ 규모의 센터 내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 장비 총 76종 구축 - -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분석・인증 지원, 전문인력 양성 예정 - [이천=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 이천시에 29일 반도체 기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 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 2020년부터 건축비 및 장비비 총 382억 원을 투자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건립했다. 연 면적 2,127㎡ 규모의 센터 내에는 반도체 전공정·후공정 장비 등 총 76종의 장비를 구축했다. 센터는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분석·인증을 지원하는 시험대(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예정이며, 반도체 관련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통해 도와 이천시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천시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도-이천시 반도체 인력양성 협업 ▲‘경기도 반도체 기술개발 통합지원협의체’ 구축 ▲이천시 반도체 배후 산업단지 조성 지원 협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염태영 부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경기도에 판교~화성~기흥~평택~용인~이천 등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으로 이천시가 주요 생산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 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 성공을 앞당겨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틀을 마련하고 이천시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산업 지원 원스톱서비스 ▲반도체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반도체 전문분야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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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광명·광주·안산·용인,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도내 15곳으로 확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결과 통보 -  - 도, “도내 여성친화도시가 점차적으로 모든 시군으로 확대" 노력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광명, 광주, 안산, 용인 등 도내 4개 시가 신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여성가족부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시군 공모), 컨설팅단 운영, 시군 담당공무원 및 시민참여단 대상 교육 과정 운영,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운영 여성친화도시 업무지침서 제작 등 다각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 ▲안산시는 2011년 최초 지정 이후, 2020년 재지정 만료, 2년 만에 신규 지정 ▲용인시는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세 번 연속 지정 ▲광명시는 2012년 최초 지정 이후 2016년 만료, 2018년 재지정 이후 두 번 연속 지정됐다.   이로써 경기도는 여성친화도시에 총 15곳(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안양,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오산, 이천)이 지정돼 2010년 2개 시군 최초 지정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광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도내 여성친화도시가 점차적으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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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경기도, 어린이집 납 안전성 검사 ‘모두 적합’ ...시설 개선 시급
    <경기도 제공>   - 4월부터 14개 시군 40개소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선제조사 -  - 2026년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대비 자발적 시설개선 유도, 개선지원 등 필요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경기남부지역 어린이집 40개소의 바닥재, 마감재 648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납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치와 비교하면 전체 23%(152건)가 부적합 판정 대상이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중금속 분야(제2호, 5호)의 기본 검사(XRF:중금속간이측정기)와 정밀검사(시료채취)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납 함량의 법적 기준치 600mg/kg로 봤을 때는 기준치 초과 건이 없었다.   그러나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2026년부터 적용될 기준치 90mg/kg로 검사했을 때 152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검출 부위의 마감재나 바닥재에 친환경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연구원은 지자체들이 강화된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신속한 시설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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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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